교육부 정상윤 차관은 오늘 기자 브리핑을 통해 수능 및 모의평가 출제에 참여한 교사 22명이 사교육 업체에 문항을 판매하고 고액 대가 받아 청탁금지법상의 금품 등 수수 금지 위반 혐의와 정부출연연구기관법상의 비밀유지의무 위반 혐의로 경찰청에 수사 의뢰한다고 밝혔습니다.

자세한 내용 들어보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교육부 차관 장상윤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지난 6월 대통령께서 사교육 카르텔로 인한 사회적 폐해와 근절 의지를 밝혀주신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신고센터와 범정부 대응협의회를 지속 운영하면서 교육 분야에서 공정과 상식을 회복하는 일에 총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오늘 있었던 제4차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범정부 대응협의회에서 관계부처 간에 그간의 추진 상황을 공유하고 확인된 사교육 이권 카르텔 사례에 대한 조치 방안을 논의하였습니다.

첫 번째로, 대입 수능 및 무능 모의평가 출제에 참여한 일부 교사들이 사교육 업체에 문항을 판매한 행위 등에 대해 엄정한 조치를 취하기로 하였습니다.

교육부는 일부 현직 교사들이 관련 법을 무시하고 사교육 업체에 문항을 판매하거나 직접 강의에 나서며 그 대가로 수천만 원에서 수억 원을 받고 있다는 의혹을 확인하기 위해 지난 8월 1일부터 2주간 자진 신고 기간을 운영하였고 자진 신고자는 최종적으로 총 322명인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그 이후 자진 신고 내역을 분석·점검한 결과 사교육 업체와의 거래를 신고한 교사 중 일부가 수능 시험 및 수능 모의평가에서 출제위원 또는 검토위원으로 참여한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대입 수능 시험은 매년 수십만 명의 수험생들이 저마다 소중한 꿈을 실현하기 위해 오랜 시간 쌓아 올린 노력을 평가받는 시험입니다. 사회적으로는 기회의 공정을 상징하며 부모님들의 간절한 마음이 투영되는 시험이기도 합니다.

그 무엇보다 공정의 가치가 중요한 시험을 사교육 카르텔이 훼손하는 일은 더 이상 용납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정부는 위법행위가 확인된 교사들에 대한 관련 법령에 따라 단호하고 엄정한 조치를 취하기로 하였습니다.

교육부는 해당 교사들이 문항 판매 시점, 혐의 내용, 수수 금액 등을 토대로 종합적인 법률 검토를 거쳐 총 24명의 교사를 고소 또는 수사 의뢰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사교육 업체에 문항을 판매한 사실을 은폐하고 수능 출제에 참여한 것으로 확인된 4명의 교사에 대해서는 수능 시험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즉시 경찰청에 고소할 예정입니다.

수능 및 모의평가 출제에 참여한 사실 등에 대해 비밀유지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이용하여 사교육 업체에 문항을 판매하고 고액의 대가를 받은 22명의 교사에 대해서는 청탁금지법상의 금품 등 수수 금지 위반 혐의와 정부출연연구기관법상의 비밀유지의무 위반 혐의로 경찰청에 수사 의뢰할 예정입니다.

고소 및 수사 의뢰 조치가 중복 적용되는 교사가 있어 의법 조치 대상자는 총 24명이라는 점을 밝혀드립니다. 또한, 해당 교사와 문항 거래를 한 사교육 업체 등 21곳에 대해서도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수사 의뢰가 함께 이루어질 것입니다.

현재 사교육 카르텔과 관련해서는 감사원 감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교육부는 이번에 진행된 교사 자진 신고 결과를 감사원 감사와 연계하여 사실관계를 명확히 확인하고 엄정하게 조치하기 위해 감사원과 협력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고소 또는 수사 의뢰된 교사의 경우 추후 감사원 감사 결과가 확정·통보되면 그 내용에 따라 징계 등 추가 조치가 이루어질 것이라는 점도 말씀드립니다.

아울러, 교육부는 향후 수능 및 모의평가 출제진 구성 시 사교육 업체와 문항 거래를 한 교사를 배제하기 위한 개선 조치를 취할 예정입니다.

먼저, 2024학년도 수능 시험 출제진 구성 시에 감사원과 협의하여 사교육 업체 문항 판매자는 철저히 배제할 예정입니다.

내년 수능 시험 및 모의평가부터는 사교육 업체에 문항을 판매한 자의 출제 참여를 원천적으로 배제하기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을 하반기 중에 마련하여 시행할 계획입니다.

오늘 회의에서 두 번째로는 병역특례 업체 지정·운영과 관련하여 사교육 업체의 불법·불공정을 근절하기로 했습니다.

최근 수능 모의고사 문항을 만드는 사교육 콘텐츠 업체와 병역특례 업체로 지정되고 소속 전문연구요원이 수능 문항 제작 업무에 투입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병무청 등은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해당 업체의 병역법 위반 사항을 확인하고 전문연구요원 배정 제한과 함께 해당 업체의 병역법 위반 혐의로 경찰청에 고발하였습니다.

또한,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순수 연구개발 등과 무관한 사교육 관련 업종은 병역 지정 업체 선정 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으로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의 관리규정을 개정하기로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오늘 협의회에서 논의한 두 가지 사안은 모두 사교육 업체의 탐욕이 입시와 병역이라는 가장 공정해야 할 사회시스템을 물밑에서 훼손해온 실체가 있었음을 국민 여러분께 확인시켜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부는 앞으로도 범정부 대응 협의회를 중심으로 그간 은밀하게 형성되어 온 고질적 사교육 카르텔을 끊어내는 일에 계속해서 역량을 집중하겠다는 다짐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