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지난 10일 기자 브리핑을 통해 2028 대학입시제도 개편 시안 브리핑을 가졌습니다.

 

자세한 내용 들어보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이주호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오늘 교육부는 현재 중학교 2학년 학생들이 2025년에 고등학교에 입학해서 고교학점제로 배우고 대학 입시를 치를 때 적용될 2028 대학입시제도 개편 시안에 대해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국민 여러분, 우리는 지금 거대한 변화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인공지능기술 발전 등 디지털 충격, 출생아 수 급격에 따른 인구 절벽과 지역 소멸은 당장 눈앞에 닥친 현실입니다.

 

교육부는 이러한 미래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모두를 위한 맞춤 교육, 국민을 위한 교육 개혁을 차근차근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앞선 디지털 교육으로 잠자는 교실을 깨우고 과감하게 벽을 허무는 대학 혁신을 이끌고 있습니다.

 

교육은 미래 사회를 대비하는 일입니다. 대입제도 역시 미래 인재를 길러내는 교육에 기여하면서 학생·학부모·고교·대학 모두 예측 가능하고 준비할 수 있도록 설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입시의 현실과 바람직한 교육의 이상이 균형 있게 조화를 이루어야 합니다. 교육부는 우리 교육이 직면한 현실을 꼼꼼히 점검하면서 입시의 핵심인 수능시험과 고교 내신, 두 개의 큰 축을 기준으로 대학의 인재 선발과 미래 사회에 대한 대비를 합리적이고 현실적이면서 미래 지향적인 방향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시안을 마련하였습니다.

 

공정과 안정의 기조하에 미래를 위한 가치인 융합과 혁신을 더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평가의 기본적 가치는 공정성입니다. 수능시험은 평가 중에서 우리 학생들에게 큰 영향을 미치는 만큼 그 무엇보다 공정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그동안의 수능시험은 국어, 수학, 사회·과학 등에서 학생들이 어떤 과목을 선택했는지에 따라 같은 원점수일지라도 다른 표준점수를 받게 되는 큰 불공정이 있었습니다.

 

수능 선택과목 체계를 도입한 이래 선택과목 유불리는 끊임없이 제기되었지만 지난 정부가 설계한 선택형 수능마저도 그 문제를 더욱 심화시켰습니다.

 

학생이 본인의 적성과 역량을 고려하여 학습한 수능 과목을 선택하여 응시하는 것이 바람직한 교육의 모습일 것입니다. 단순히 높은 표준점수를 받을 수 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특정 과목을 선택하여 학습하는 것은 결코 교육적으로 올바르지도 공정하지도 않습니다.

 

더욱이 2025년에 고교학점제가 도입되어 학교에서 다양한 과목을 학습할 수 있게 된다면 수능 선택과목 유불리 문제는 더욱 심각해질 것입니다.

 

교육부는 수능 선택과목의 유불리 문제를 끊어내어 수능의 공정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2028 수능은 통합형 과목 체계를 도입해서 국어, 수학, 사회·과학탐구, 직업탐구 영역에서 선택과목 없이 동일한 내용과 기준으로 평가하겠습니다. 어떤 과목을 선택했는지가 아니라 오로지 실력과 노력만으로 수능 점수가 결정될 것입니다.

 

그동안 교육과정상 문·이과가 통합되었다고는 하나 여전히 수능시험에서 문·이과 구분이 존재하였습니다. 이번 개편을 통해서 진정한 문·이과 통합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 급변하는 미래에 필요한 인재는 통합적·융합적 사고를 하는 창의적 인재입니다. 새로운 사회 문제는 과거의 지식으로만 풀 수 없습니다. 학문 간 벽을 허물고 창의적으로 여러 분야의 지식을 융합해야만 해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17개의 사회·과학 과목 중 2개를 골라 시험을 보는 수능과목 체계는 교과 영역 전반에 대해 깊이 있는 학습을 이끌어내지 못하였습니다.

 

2028 수능에서는 모든 학생들이 사회·과학을 공통으로 시험 보도록 하고, 문항은 사회·과학 전반의 핵심 내용을 다루는 통합사회, 통합과학 과목에서 출제하겠습니다.

 

사회·과학을 통합 응시하게 하여 과목 간 벽을 허물고 개별 과목의 한정된 지식 암기보다는 사회·과학 전반을 다루고 논리적 사고 역량을 키우도록 융합적으로 평가하겠습니다.

 

그간의 수능 선택과목이 복잡하게 쪼개져 있어 학원의 입시전략에 맞는 선택을 유발하였다면 이제는 학생들이 통합적·융합적으로 사고하는 능력을 학교에서 차분히 준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교육부는 지난 6월부터 사교육 경감 대책을 수립하고 사교육 카르텔을 뿌리 뽑기 위해 관계부처와 함께 노력하고 있습니다.

 

공교육 과정에서 다루지 않은 내용으로 사교육에서 문제풀이 기술을 익히고 반복적으로 훈련한 학생들에게 유리한 소위 킬러문항들을 제거하였습니다.

 

최근 학원과 유착해서 킬러문항을 출제해 온 사교육 카르텔도 만천하에 드러났습니다. 교육부는 공정한 수능을 위해 사교육 이권 카르텔을 철저히 근절하겠습니다.

 

수능 출제 관리 등 모든 단계에 걸쳐서 사교육 카르텔 유발 요인을 제도적으로 차단하겠습니다. 사교육 영리 행위자는 수능이나 모의평가 위원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검증된 인력풀에서 무작위 선정해 학연과 각종 친분으로 맺어진 카르텔을 차단하겠습니다.

 

출제진의 과세정보를 미리 확인하겠습니다. 영리 행위를 하지 않았다며 허위 신고할 가능성까지 원천봉쇄하겠습니다.

 

수능 모의평가를 출제한 이후에도 출제 경력을 활용한 사교육 영리 행위를 금지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관련 법률을 개정하도록 국회와도 더욱 긴밀하게 소통하고 노력하겠습니다.

 

킬러문항이 없고 사교육에 유착되지 않은 수능 문제가 출제되어 과목 유불리 없이 정당한 점수를 받을 수 있는 공정하고 건강한 수능을 만들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고교학점제는 다양한 수업을 통해 학생들의 창의적인 융합 역량을 길러주기 위한 중요한 교육정책입니다.

 

그러나 지난 정부는 섬세하고 꼼꼼하게 정책을 수립하지 않고 무리하게 고교학점제 계획을 추진한 면이 있습니다.

 

2025년부터 고등학교 1학년 과목은 9등급 상대평가를 하고 고등학교 2·3학년 과목은 전면 절대평가를 하겠다고 결정한 것입니다. 만약 이 계획이 그대로 유지된다면 2025년부터 막대한 혼란이 닥칠 것으로 우려되고 있습니다. 심화학습이 필요한 고2·3 과목은 성적 부풀리기로 대입 변별력이 저하될 것이며 9등급제가 적용되는 고1 때의 내신이 입시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게 될 것입니다.

 

고1까지는 학업보다 다른 학교생활에 더 관심을 갖지만 고2·3을 거치면서 학업에 매진하는 아이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지금 예고된 평가 방식은 고1 때의 성적을 2·3학년에 열심히 해서 만회할 수 있는 길을 원천적으로 막았습니다.

 

만약 고1 성적이 불만스러운 학생들은 2·3학년 심화과목에 매진할 동기가 사라져서 학교 공부를 놓고 수능 준비에만 열중하거나 극단적으로는 학업을 중단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학년별로 다르게 설계된 내신 평가 방식은 전혀 공정하지도, 상식적이지도 않습니다. 더욱이 인구가 격감하는 상황에서 4% 아이들을 선별하는 9등급제는 교실 안에서 소모적인 경쟁과 과잉 사교육을 유발시킵니다.

 

규모상 1등급이 나오지 않는 지역의 소규모 학교나 소인수 과목의 경우에는 내신에서 불리해지기 때문에 소외될 수밖에 없습니다.

 

교육부는 공정한 내신 평가를 위해 교실을 황폐화시킬 수 있는 내신 9등급제를 해외 주요 선진국처럼 선진화된 5등급제로 개편하고 고1·2·3 모든 학년에 동일한 방식으로 평가하겠습니다.

 

일관된 5등급제를 통해서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학교 간 유불리를 해소하고 학생 간의 과도한 경쟁을 완화하며 소통과 협력 중심의 즐거운 수업을 만들어내겠습니다. 학생들이 고등학교 3년간 의미 있는 학교생활을 하도록 교실을 깨우겠습니다.

 

이와 동시에 절대평가가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성적 부풀리기 우려에 대한 안전장치도 마련하겠습니다. 상대평가 등급을 함께 기재하여 대학에 적용함으로써 대학이 고교 내신에 대한 신뢰를 가지고 다양한 내신 성적 자료를 자율적으로 평가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대입 제도는 학생, 학부모가 불안하지 않도록 안정적으로 운영하여야 합니다. 그러면서도 그 방향은 미래를 향하여야 합니다. 교육 개혁의 열쇠는 교실 수업과 평가에 있고 교사에게 있습니다.

 

교실 수업은 에듀테크 발전에 힘입어 빠르게 학생 맞춤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신 평가는 여전히 아날로그 시대에 머물러 있습니다. 수십 년 전의 객관식 오지선다형 평가와 전 세계에서 사례를 찾을 수 없는 9등급제 평가가 AI 디지털 시대를 살아가는 아이들의 학교에 여전히 남아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학교의 평가가 구시대에 머물러 있는데 어떻게 미래형 대입으로 바뀔 수 있겠습니까? 교육부는 고교 내신 평가의 혁신을 실현하겠습니다. 그동안 내신 평가에서 일반적으로 활용되었던 지식, 암기 위주의 오지선다형 평가에서 벗어나 미래에서 필요한 사고력, 문제해결력 등의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논·서술형 평가를 확대하겠습니다.

 

아울러, 내신 절대평가에 대한 신뢰도가 높아질 수 있도록 모든 교사의 전문적인 평가 역량 강화를 지원하겠습니다. 교사가 학생들의 사고력을 평가할 수 있어야 학생 맞춤형, 참여형 수업으로 변화할 수가 있습니다.

 

교육부와 교육청은 국가 및 시도 차원에서 평가관리센터를 운영하여 교사의 평가 역량 강화를 전폭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전문성이 높은 선도 교사가 1인 1고교 전담으로 노하우를 전수해 주며 교사, 학습공동체와 같은 자생적인 연구 활동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교육부는 오늘 2028년 대입 개편 시안을 발표하면서 국가교육위원회에 보고할 계획입니다. 확정된 계획이 아닌 시안인 만큼 다양한 의견을 귀 기울여 듣고 국민과 함께 2028 대입 개편안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국가교육위원회와 함께 심도 있는 논의와 의견수렴을 거쳐 대국민 공청회를 개최하며 국민들의 소중한 의견을 경청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이번 대입 제도 개편 시안은 학생, 학부모, 고교가 사전에 준비할 수 있도록 4년 전 예고해야 하는 내용 중심으로 준비하였습니다. 그러나 내년 이후에도 대학의 벽 허물기, 지역 혁신 인재 양성, 글로벌 유학생 유치 등 대학 혁신의 흐름에 맞춘 대입 개선 논의를 이어갈 계획입니다. 대학이 주도하는 협의회를 통해 대입 전형 개선도 단계적으로 모색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국가교육위원회를 중심으로 미래형 대입 제도를 함께 구상하고 논의하겠습니다. 교사의 평가 역량을 강화하고 논·서술형 내신 평가 혁신이 대입과 효과적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선진적 대입 기반 구축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교육 개혁은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교육 개혁에 발맞춰 미래 사회를 대비한 대학입시 제도를 만들어 가야 합니다.

 

국민 여러분께 약속드립니다. 대입 제도를 구성하는 수능 시험과 고교 내신 두 축이 조화롭게 그 개선될 수 있도록 교육부는 국교위와 함께 학생, 학부모, 고교, 대학 모두의 의견을 경청하며 연말까지 최종안이 확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