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집단행동으로 인해 국민의 건강과 생명에 대한 피해 우려가 커짐에 따라 정부는 2월 22일 위기평가회의를 개최하고 2월 23일 08시를 기해 보건의료재난경보 단계를 '경계'에서 '심각'으로 격상하였습니다.

 

이에 정부는 금일 오전 국무총리 주재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설치하였습니다. 정부는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담보로 한 의사들의 집단행동과 의료공백 위기에 대해 매우 엄중하게 생각하고 있으며 관계부처 및 17개 시도 협력체계 구축을 통해 의료공백 최소화에 필요한 모든 역량과 자원을 총동원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국무총리를 본부장으로 하고 보건복지부 장관이 1차장으로서 비상진료대책과 집단행동 대응 총괄을, 행정안전부 장관이 2차장으로서 지자체 재난안전관리를 총괄할 계획입니다.

 

금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논의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정부는 금일 2월 23일부터 의사 집단행동이 종료되는 시점까지 비대면 진료를 전면 허용합니다. 이에 따라 별도의 신청이나 지정 없이 희망하는 의원·병원 등 모든 의료기관에서 비대면 진료가 전면 시행됩니다.

 

정부는 전공의 이탈이 심한 상급종합병원은 중증과 응급환자 진료에 역량을 집중해 의료진의 소진을 방지하고 중등증 이하 환자는 지역의 2차 병원급에서, 경증 외래환자는 의원급에서 각각 진료토록 할 계획입니다.

 

이 과정에서 높아진 지역의 병·의원의 외래 수요에 원활하게 대처하기 위해 비대면 진료를 활용해 국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겠습니다.

 

또한, 정부는 진료공백 장기화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기 위해 비상진료 추가 대책을 수립하기로 하였습니다.

 

원활한 환자 이송·전원에 필요한 추가적인 행·재정적 지원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여 브리핑을 통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 총리께서는 범정부 총력 대응체계를 통해 사태를 조속히 해결하고 국민 피해를 최소화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셨습니다. 또한, 병원에 남아 환자를 지키고 계신 의사, 간호사, 병원 관계자들의 부담을 완화시키기 위한 지원을 조속히 강화할 것을 당부하셨습니다.

 

정부는 앞으로 각 부처별 협력을 더욱 강화해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의사단체 집단행동 관련 서면 점검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월 22일 22시 기준 자료 부실 제출로 시정명령 예정인 6개 병원을 제외한 94개 수련병원에 대한 점검 결과입니다.

 

6개 병원이 통계에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에 전날 대비 비교가 곤란하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사직서 제출자는 소속 전공의의 약 78.5% 수준인 8,897명으로 전부 수리되지 않았습니다. 근무지 이탈자는 소속 전공의의 약 69.4%인 7,863명으로 확인되었습니다.

 

22일 18시 기준 의사 집단행동 피해신고지원센터에 신규로 접수된 피해 사례는 총 40건입니다. 수술 지연이 27건, 진료 거절이 6건, 진료 예약 취소가 4건, 입원 지연은 3건이었습니다.

 

다음은 의대생 휴학 및 대응 상황입니다.

 

교육부가 40개 대학을 대상으로 파악한 결과 2월 22일 기준 총 12개 대학에서 49명이 추가로 휴학 신청하였다고 하며 1개 대학 346명이 휴학 철회하였습니다.

 

또한, 총 1개 대학 1명에 대해 유급으로 인한 휴학 허가가 있었으며 이는 학칙에 따른 요건과 절차를 준수하여 진행된 허가로서 동맹 휴학에 대한 허가는 1건도 없었습니다.

 

수업 거부가 확인된 곳은 11개 대학으로 파악되었으며 해당 학교에서는 학생 면담과 설명 등을 통해 정상적 학사운영 노력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계속 수업에 참석하지 않을 경우 엄정 조치할 예정입니다.

 

다음으로, 2025학년도 학생 정원 배정 절차 진행 상황입니다.

 

교육부는 2월 22일 자로 2025학년도 의과대학 학생 정원 신청 안내 공문을 40개 대학에 시행하였습니다. 대학의 정원 증원 신청을 3월 4일까지 받아 추후 대학별 의대 정원 규모를 확정할 예정입니다.

 

정원 배정은 비수도권 의과대학을 우선 고려하되, 각 대학의 제출 수요와 교육 역량, 소규모 과 대학의 교육 역량 강화 필요성 그리고 지역의료 및 필수의료 지원의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진행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의사단체 주장에 대한 정부 입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부는 의사단체가 계속해서 쏟아내는 납득할 수 없는 발언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먼저, 며칠 전 TV 토론에서 의사단체 측 패널은 반에서 20 내지 30등 하는 의사를 국민이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습니다.

 

지역인재전형은 지역에서 나고 자란 학생들이 지역의료의 미래 주역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지역에 소중한 의사들을 양성하는 이 제도를 실력 없는 의사를 만드는 제도로 폄하하지 말아 주시길 바랍니다.

 

이는 국민 정서와 매우 동떨어진 발언으로 국민 위에 의사가 있다는 인식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국민이 원하는 의사는 환자를 먼저 생각하고 그 곁을 지켜주는 선생님이라고 부르며 따를 수 있는 의사입니다. 좋은 교육과 좋은 실습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의료인으로서의 사명에 대한 분명한 생각들이 정립되어 환자 곁을 지키는 의사가 국민이 원하는 좋은 의사입니다.

 

생활 속 경험을 통해 의대 정원 증원을 압도적으로 지지하는 국민의 목소리를 가벼이 여겨 주기 마시기 바랍니다.

 

의사단체의 엘리트 지위와 특권의식에 깊은 우려와 유감을 표합니다. 의사단체는 대한민국의 그 누구도 국민과 법 위에 군림할 수 없다는 사실을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료법 제15조는 정당한 사유 없이 진료를 거부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민 건강을 위협하는 불법적인 집단행동은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또한, 국민의 생명권은 반드시 보장되어야 하며 국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한 업무개시명령은 정부로서 당연히 해야 할 적법한 조치입니다.

 

의사단체는 국민과 정부를 향한 도를 넘는 언행을 이제 그만 멈춰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발언은 국민을 불안하게 만들고 지금 이 순간에도 환자 곁을 지키고 계신 많은 의사들의 명예까지 훼손하는 것입니다.

 

의사단체의 이런 발언이 지속된다면 앞으로 해야 할 의료사고처리특례법의 제정과 수가 인상 등에 있어서 어떻게 국민의 동의를 이끌어낼 수 있겠습니까?

 

다음으로, 의사단체 등이 제기하는 주장에 대한 정확한 사실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의사단체의 주장과 달리 우리나라는 의사 수가 부족하여 의사 1인당 업무량이 가장 많은 국가입니다.

 

의사단체는 의사 수가 부족하지 않다고 하지만 사실이 아닙니다. 여기 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2021년 기준으로 우리나라는 의사 1인당 연간 진료 건수가 6,113건으로 의사 업무량이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OECD 평균의 3배 이상이며 일본에 비해서도 1.4배가 많습니다. 업무량은 많은데 근로시간은 감소하고 있습니다.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전공의의 경우 주당 근무시간이 2015년 주 92.4시간에서 2022년 주 77.7시간으로 약 16% 줄어들었습니다. 지난 2월 20일에는 전공의법이 개정되어 2026년부터 보건복지부령으로 전공의 근무시간을 더 단축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앞으로 전공의 근무시간은 더 줄어들 전망입니다.

 

잦은 당직으로 가족들과의 삶을 잃어버린 의사, 아이들 입학식·졸업식도 갈 시간이 없는 의사들의 고된 삶을 생각하면 이러한 변화는 매우 바람직한 것입니다.

 

다만, 이를 위해서는 줄어드는 근무시간만큼 그 근무시간을 메꿀 수 있는 새로운 의사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의료 환경의 변화를 고려하지 않고 단순히 의사 수가 부족하지 않다고만 계속 주장할 상황이 아닌 것입니다.

 

둘째, 의사 고령화에 따라 병원에서 중증환자를 치료할 수 있는 숙련된 의사는 더욱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의사단체는 의사는 은퇴 연령이 정해져 있지 않아서 의사 고령화가 문제 되지 않는다고 주장하지만 이는 사실이 아닙니다. 2022년 기준 70세 이상 고령 의사가 8,485명의 대부분인 78.5%가 의원이나 요양병원에서 근무 중에 있습니다. 중증환자 진료를 담당하고 있는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근무비율은 18.5%에 불과합니다.

 

의사단체의 주장과 달리 의사 공급 추계 시 의사의 고령화 문제를 반드시 고려해야만 하는 이유입니다. 이것은 비단 의사뿐만 아니라 모든 직종의 공급 추계 시 동일하게 적용되는 고려사항입니다.

 

전공의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지금 즉시 환자의 곁으로 돌아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이렇게 소모적인 갈등을 할 시간이 없습니다. 의료개혁의 주요 목표는 여러분들이 좀 더 나은 일터에서 일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는 것이라는 점을 수차례 말씀드렸습니다.

 

정부가 대한민국 의료의 미래를 위해 얼마나 진정성 있게 정책을 개선해 나가는지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필요하다면 정부가 수립한 필수의료 지원 정책과 추진계획을 상세히 설명하는 자리를 만들겠습니다. 직접 설명을 들어보면 여러분이 요구하는 방향과 큰 차이가 없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즉시 환자 곁으로 복귀하고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해 나가길 바랍니다.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환자들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다는 점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금 이 순간에도 의료현장에 남아 최선을 다하고 계신 의사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동료들이 현장을 비운 때에 환자 곁을 지키는 노력이 얼마나 큰 용기와 결단이 필요한 일인지 잘 알고 있습니다.

 

의료의 중심에 환자의 가치를 최고로 두고 일하는 여러분들의 결단에 존중의 뜻을 표합니다. 여러분들이 의사의 명예를 지키는 보루입니다. 필수진료 유지를 위한 여러분들의 노고를 환자들과 우리는 기억할 것입니다. 정부도 여러분들의 노고가 헛되지 않도록 필수진료 유지에 필요한 지원을 다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정부가 위기관리 컨트롤타워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로 격상 시킨 이유는 진료공백 방지에 최우선 목표를 두고 여러 관계부처와 지자체의 역량을 총 결집시키기 위함입니다.

 

정부는 환자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는 데 한 치의 소홀함도 없도록 발생할 수 있는 모든 가능성에 대비하여 비상진료체계를 운영하겠습니다.

 

집단행동 초기라 현장에 혼란이 있지만 정부는 앞으로 범정부적인 대응을 더욱 강화해 공백 없는 비상진료체계 유지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모든 수단과 방법을 강구하여 조속히 문제를 해결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