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달성군청이 민간경상보조금을 교부하면서 전자세금계산서 누락, 정산서류 누락, 등 허술하게 감독을 한 사실이 도마위에 올랐다.

2023년 달성군청 법무감사실은 지난 2021년부터 2022년까지 본청 민간경상보조금에 대해 특별감사를 실시했다.

감사결과, 기획예산실은 지방보조사업 정산 확정통지를 하지 않아 지방보조사업 감독 업무를 소홀히 했다.

자치행정과는 보조금 정산 보고 시 물품 납품사진을 제출하지 않는 등 지방보조사업 감독 업무를 소홀히 했다.

농업정책과는 기존 통장의 잔고 확인을 하지 않았으며, 지방보조사업 확정 통보를 하지 않아 지방보조사업 감독 업무를 소홀히 했다.

일자리경제과는 지방보조사업을 회계연도 내 집행 준수하지 않았으며, 과업지시서 누락 등 지방보조사업 교부 조건 준수를 소홀히 했다.

또한, 일자리경제과는 보조사업자 사업 평가 및 정산 검사 자료 제출 기한을 준수하지 않는 등 지방보조사업 감독 업무를 소홀히 했다.

교육정책과는 강사료 중 일부금액을 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는 등 지방보조사업 감독 업무를 소홀히 했으며, 지방보조사업 교부결정 시 부과조건 내용 미비 등 교부 조건 준수를 소홀히 했다.

복지정책과는 계좌이체 시 전자세금계산서 누락 등 보조금 정산 시 지방보조사업 감독 업무를 소홀히 했다.

문화예술과는 지출관련 증빙서류 미비 등 보조금 집행 시 지방보조사업 감독 업무를 소홀히 했다.

안전총괄과는 지출관련 증빙서류 미비 등 보조금 집행 시 지방보조사업 감독 업무를 소홀히 했다.

체육진흥과는 정산서류 미비 등 지방보조사업 감독 업무를 소홀히 했다.

희망지원과는 지방보조사업 실적보고서 검토, 견본 사진 미첨부 및 확정 통보를 하지 않아 감독 업무를 소홀히 했다.

환경과는 지방보조사업 정산 확정통지 하지 않는 등 지방보조사업 감독 업무를 소홀히 했다.

법무감사실 관계자는 취재진과의 인터뷰에서 “지난 2021년 2022년 지방보조사업 감독업무 소홀을 한 해당 과에 대해서는 주의, 시정조치를 했다”고 밝혔다.

한편, 법무감사실로부터 주의, 시정조치를 통보 받은 해당 과 관계자들은 취재진에게 “신규직원들의 정산업무 미숙과 단순착오”라며, “앞으로는 정산에 철저히 하겠다”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