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예방추진단 부단장 신대경입니다.

 

지금부터 미세먼지 차단숲 조성사업 운영 실태에 대한 점검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미세먼지 차단숲 조성사업은 숲을 조성하여 미세먼지 발생원으로부터 유입되는 오염물질을 차단하고 탄소를 흡수하는 등 기후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2019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실제 몇몇 연구 결과에 따르면 숲을 조성함으로써 20~30%의 미세먼지 저감 효과가 있는 것으로 확인된 바 있습니다.

 

최근 5년간 총 6,945억 원의 예산이 투입되었고 전체 재원의 50%인 3,472억 원이 국고보조금으로 지원되었으며 전국 135개 지방자치단체가 국고보조금 50%와 지방비 50%를 투입하여 전체 706ha 규모의 미세먼지 차단숲을 조성하였습니다.

 

저희 부패예방추진단은 작년 9월부터 12월까지 산림청과 합동으로 최근 4년간 미세먼지 차단숲 조성사업의 운영 실태를 점검하였고 그 결과 총 1,170건, 465억 원 상당의 부적정 예산 집행 사례를 적발하였습니다.

 

그럼 구체적인 적발 사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승인받지 않고 사업 대상지를 임의로 추가하거나 변경한 사례가 총 39건 적발되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사업은 전체 예산의 절반을 국고보조금으로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관련 규정에 따라 사업을 추진하는 해당 지자체가 중앙관서의 승인을 받아 대상지를 선정하거나 변경하여야 함에도 승인 없이 사업 대상지를 임의로 추가 또는 변경하여 예산을 집행하였습니다.

 

둘째, 이른바 쪼개기 수의계약 등 계약 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계약을 체결한 4건의 사례를 적발하였습니다.

 

수의계약 요건을 인위적으로 충족시키기 위해 1개의 공사를 다수로 쪼개 2,000만 원 상한에 맞춰 분할 수의계약을 체결한 지자체 2곳을 적발하였고 근거법령이 없음에도 위탁계약을 체결하거나 입찰계약 없이 특정인으로부터 수목을 조달하고 사례비를 집행하는 등 계약 관련 법령을 위반한 사례가 적발되었습니다.

 

셋째, 수목을 식재하지 않고 미세먼지 차단숲 조성사업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시설물을 무단으로 설치한 사례 총 992건을 적발하였습니다.

 

본 사업을 추진한 전체 135개 지방자치단체 중 약 80%에 해당하는 109개 지자체에서 이와 같이 숲 조성과는 무관한 시설물 설치 행위가 광범위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특히, 일부 지자체의 경우 소리분수, CCTV, 안개분사기 등 미세먼지 저감이라는 원래의 사업 목적과는 전혀 관련이 없는 시설물을 설치하여 예산을 낭비한 사례가 다수 적발되었습니다.

 

넷째, 지방자치단체로 이양된 가로수 조성사업에 미세먼지 차단숲 국고보조금을 사용한 사례가 총 39건 적발되었습니다.

 

가로수 조성사업은 2020년부터 지방자치단체로 이양된 사업으로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체 예산을 편성하여 집행하여야 함에도 24개 지방자치단체가 약 44km의 가로수 조성사업에 미세먼지 차단숲 국고보조금을 사용했다가 이번 점검 과정에서 적발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보조금 집행 잔액을 규정에 따라 반납하지 않고 임의로 활용한 사례로 총 56건, 36억 원을 적발하였습니다.

 

30개의 지자체가 사업이 완료된 후에도 보조금 집행 잔액을 반납하지 않고 미승인 지역에 보조금을 집행하거나 편의·경관 시설물을 설치하였습니다.

 

이 밖에도 국고보조금 이자 정산 부적정 사례, 폐철도 관광지 조성에 예산을 낭비한 사례, 대상지를 지나치게 세분화하여 미세먼지 차단숲으로의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예산 낭비 사례 등이 적발되었습니다.

 

이번 점검을 통해 적발된 사안에 대하여는 74개 지방자치단체에 기관 주의 조치를 취하고 목적과 다른 용도에 사용된 국고보조금 79억 원을 환수 조치하며 계약 체결 과정에서 관련 법령을 위반한 2건에 대하여는 감독기관에 감사를 의뢰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미세먼지 차단숲 조성사업의 점검 결과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포해 드린 보도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