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강·영산강 보 처리방안 경제성 분석은 널리 활용되는 방법에 따라 객관적으로 추진되었음[매일경제 2019.3.21일자 기사에 대한 설명]

○ 금강 및 영산강 보 처리방안 경제성 분석은 학계에서 널리 활용되고, KDI 지침에서도 활용하는 방법입니다.

○ 2019.3.21(목) 매일경제에 보도된 <환경부 ‘4대강 보 편익분석’ 고무줄 논란> 보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설명 드립니다.

1. 기사 내용
 ① 어떤 순서로 묻느냐에 따라서 답이 천차만별로 나오기 때문에 보통 가상평가법(CVM)을 통해서 나온 수치는 경제성 평가에서 직접적인 근거자료로 활용하지 않음
 ② 죽산보(영산강) 주변 인구가 세종보(금강)에 비해 3분의 1 정도 밖에 안되는 데도 수질 개선 편익은 죽산보가 세종보에 비해 10배 정도 높게 계산된 것은 상식에 맞지 않음

2. 동 기사내용에 대한 환경부 설명내용

<①에 대하여>
 ○ 경제성 분석 연구진은 전문위원회 논의 등을 거쳐 연구방법을 선정
  - 수질·생태 가치평가에 학계에서 널리 활용되는 기법이자, KDI  예비타당성조사 지침에서도 환경편익 산정법으로 채택된 조건부가치측정법(CVM)에 따라 경제성 분석을 실시하였음
    ※ 수자원부문사업 예비타당성조사 표준지침(제4판, 2008.12)

     ㅇ (117쪽) 수요자 측면은 수질이 개선되는 것에 대한 일반국민(수요자)이 느끼는 후생 증가를 측정하는 것으로서 일반적으로 지불의사(WTP)를 조사하여 편익으로 산정
     ㅇ (120쪽) 설문조사기법 등을 적용하여 환경재의 편익을 추정할 경우.... 통상적으로 지불의사에 한정하여 분석하며, 이 지침 역시 이를 따르기로 함

    ※ 환경분야 민간투자사업 적격성 조사지침(2007.12)

      ㅇ (274쪽) 미국의 경우 공공사업뿐만 아니라 오염사고에 따른 피해 비용 계산 시 에도 CVM 방법을 사용토록 권장

<②에 대하여>

 ○ 수질개선 편익은 지불의사액(Willing to Pay, WTP), 가구 수 뿐만 아니라 수질개선 정도에 따라서도 달라짐

  - 보 운영기간과 건설 이전의 수질 차이(COD, mg/m3)를 비교해 보면, 죽산보가 세종보 보다 약 24배 이상 수질이 개선되는 것으로 분석되었기에 죽산보의 수질 편익이 크게 나오는 것임
    ※ (세종보 COD) 6,970(운영 중) - 6,860(건설 전)=110mg/m3
       (죽산보 COD) 9,080(운영 중) - 6,440(건설 전)=2,640mg/m3

[자료제공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