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결과
-
청송군의회, ‘제266회 정례회’ 폐회...14건 안건 심의·의결청송군의회는 지난 19일부터 28일까지 10일간의 일정으로 열린 ‘제266회 정례회’를 28일 폐회했다고 밝혔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지난 19일부터 23일까지 5일간 각 읍·면을 방문해 업무보고와 지역의 현황 및 애로사항에 대한 설명을 들었으며, 백석탄포트홀 지질명소 관광자원화사업, 진보면 복합커뮤니티센터 신축공사 등 주요사업장을 찾아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문제점 및 의견을 청취하는 등 현장 중심의 의정활동을 펼쳤다. 또한,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건」 등 4건과 「청송군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2건의 의원발의안, 집행부에서 제출한 「청송군 공직자 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8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권태준 의장은 “이번 정례회는 여러 민생 안건 처리와 읍면 및 주요사업장 방문 등을 통해 군민의 뜻을 반영하기 위한 밑거름이 된 내실 있는 정례회였다고 생각한다”며, “올 여름은 평년에 비해 무더우며 집중호우가 잦을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집행부에서는 미리 수해, 가뭄 등에 대한 농업재해 예방 및 대응방안 마련에 총력을 다해주시길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
-
[한영신문 뉴스투데이] 서문시장 주차장 출입구 앞 벤츠승용차 맞은편 가게 돌진...환자2명 발생대구 서문시장주차장 출입구 앞에서 70대 여성 운전자가 몰던 벤츠승용차가 맞은편 가게로 돌진해 노점상인이 크게 다쳐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소방당국에 따르면, 오늘 오후 4시 23분경 대구 서문시장주차장 출입구 앞에서 70대 여성 운전자가 몰던 벤츠승용차가 맞은편 가게로 돌진해 노점상인 75세 여성이 양쪽다리 무릎아래에 개방성 골절 등으로 크게 다쳐 경북대학교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또한, 조수석에 있던 80대 남성은 안면부 타박상 등으로 자차로 병원에 이송됐습니다. 한편, 소방당국은 교통사고가 났다는 신고를 받고 구조대 차량 6대와 인원 21명을 투입해 환자 2명을 구조했습니다.
-
[한영신문 뉴스투데이] 고령군, ‘대가야 역사공원 및 지하주차장 준공식’ 및 ‘핫 썸머 페스티발 기념행사’ 성황리 개최고령군은 지난 27일 대가야 역사공원에서 ‘대가야 역사공원 및 지하주차장 준공식 및 핫 썸머 페스티발 기념행사’를 개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날 행사에는 이남철 고령군수을 비롯한 김명국 군의회 의장, 군의원, 관내 기관·사회단체장, 주민 등 300여명이 참석했습니다. 행사는 가야금 식전 공연을 시작으로 경과보고, 감사패 전달, 기념사, 축사, 등 준공 기념식과 더불어 축하공연, 놀이존 체험 프로그램 등 핫 썸머 페스티발도 함께 진행했습니다. 대가야읍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된 대가야 역사공원 및 지하주차장 조성사업은 2019년 4월 도시재생 뉴딜사업 국비 공모사업에 선정돼 총 사업비 135억원으로 건축연면적 3888㎡, 지하 2층, 주차면수 총 162대 규모의 공원 및 지하주차장입니다. 이남철 고령군수는 축사를 통해 “도심 중심지에 공원과 주차장을 조성하여 삶의 질 향상과 더불어 도시활력을 회복하고 지역 주민들의 소통과 화합의 공간이자 따뜻한 삶의 보금자리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
[한영신문 뉴스투데이] 의성군, 탄소중립지원센터 개소식 및 포럼 개최의성군은 지난 27일 의성군 탄소중립지원센터 개소식과 탄소중립 역량강화 포럼을 개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날 개소식에는 김주수 의성군수, 김광호 의성군의회 의장, 환경분야 전문가, 환경단체 등이 참석했습니다. 탄소중립 역량강화 포럼에서는 환경분야 전문가들의 발제와 토론으로 진행됐으며, 의성군민이 함께 참여해 의성군 탄소중립 실현방안을 모색하는 정책토론으로 진행됐습니다. 탄소중립 지원센터는 ▲탄소중립실천마을 조성 ▲기후위기대응 정책개발 ▲탄소중립 주민역량강화 ▲저탄소 농업․농촌 기반조성 지원 등의 역할을 수행하며, 이를 통해 지역특성에 맞는 기후 문제와 대응에 관한 연구도 강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김주수 의성군수는 “탄소중립센터의 설립으로 우리 군 실정에 맞는 전문적인 정책을 추진하여 탄소중립 이행의 활성화가 기대된다”며, “센터와 지속적인 협업을 통해 탄소중립생활의 고착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
이병환 성주군수, 우기대비 하천관리사업 현장점검이병환 성주군수는 27일 구시천(성주읍 백전리 일원), 백천(선남면 동암리 일원), 운산천(용암면 운산리 일원) 정비사업 건설 현장을 방문했다. 이날 현장점검은 여름철 우기 전 주요 사업장을 방문하여 재해를 사전 예방하고, 조속한 사업추진으로 공사를 마무리하여 우기 대비할 수 있도록 독려하기 위한 방문으로 하천 사업장 공사추진 현황과 추진 상황을 점검했다. 구시천 정비사업은 2023년 5월 착공해 사업비 68억원으로 소하천 호안정비 1.1km, 교량 2개소 등을 정비할 계획이며, 7월 편입토지 보상협의를 거쳐 본격적으로 사업추진 할 계획이다. 특히, 이번 장마에 대비해 하천퇴적토를 사전에 준설완료 했다. 백천(동암제) 하상정비공사는 2023년 6월 착공해 사업비 1억5000만원으로, 퇴적토 준설을 통해 하천통수단면을 확보하고, 지장유수흐름 개선을 통해 7월초까지 완료하여 재해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한다. 운산천 정비사업은 2022년 4월 착공하여, 사업비 55억원으로 소하천 호안정비 0.6km, 교량 2개소 등을 정비할 계획이며, 2023년 12월까지 사업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이병환 성주군수는 “6월말 부터 장마에 접어들고, 7월부터는 많이 비가 올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우기 전 주요 공정을 마무리하고, 태풍 및 집중호우 시 유수 소통에 지장이 없도록 하천 내 잡목 및 수초를 사전에 제거하여 재해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해 달라”고 말했다.
-
청송군, 중장년층 정신건강 증진 ‘소셜다이닝’ 프로그램 운영청송군은 최근 청송군보건의료원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중장년층 정신건강 증진 ‘소셜다이닝’ 프로그램을 운영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프로그램은 건강한 식생활 기반을 마련하고 중장년층의 마음 건강을 살펴 신체 및 정신건강 증진을 통한 사회적 관계망 회복을 위해 마련됐다. 이날 참가자들은 전문요리강사와 함께 요리를 만들고 직접 만든 반찬 등으로 함께 식사를 하며 음식을 매개로 한 소통과 교류의 장을 형성하는 시간을 가졌다. 윤경희 청송군수는 “중장년층의 우울 문제가 부각되고 있는 요즘 다양한 욕구를 수렴하기 위하여 직접 현장을 찾았다”며, “앞으로도 참여와 소통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정신건강증진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펼쳐 군민의 마음건강 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기획기사] 의성군, 군민이 스스로 행복한 ‘지속가능한 행복 의성’을 설계합니다!‘주민주도의 변화와 혁신’을 목표로 시작한 민선8기 의성군(군수 김주수)은 민선 6, 7기 성과를 바탕으로 정책의 지속과 확산고도화를 통해 이제 명실상부한 청년이 모여드는 젊은 도시이자, 고부가가치를 가진 도시로 거듭나고 있다. 부족한 필수 인프라를 구축한 민선6기와, 정책의 전환을 통해 지속가능한 정책체계로 개편한 민선7기 성과를 토대로 민선 8기 원년의 의성군은 주민 역량강화를 통한 군민 참여 확대로 군민이 ‘지역에서 스스로 행복한 의성’을 만들기 위해 숨가쁘게 달려왔다. 지방소멸 위기를 스스로의 힘으로 극복하고자, 의성군은 지속가능한 행정체계를 구축하고 신성장 산업의 확실한 기반을 조성하여 군민 모두가 하나되는 의성을 만들고자 한다. 이를 위해 2030년 대구경북신공항 개항에 대비한 미래 마스터플랜인 의성군 종합발전계획을 수립하고, 인구감소 위기 극복을 위한 지방소멸대응기금사업도 향후 10개년 계획을 반영하여,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종합정책을 체계적으로 준비하고 있다. ■ 차세대산업의 혁신성장 거점 구축 ▲ 2030 대구경북신공항 개항 대비 항공산업 집적화 기반 조성 지난 4월 대구경북신공항 특별법 제정으로 공항 건설을 신속하게 추진할 동력이 마련됐다. 이에 따라 2030년 공항 개항에 대비하여 △항공물류, MRO △공항배후주거단지 △푸드밸리 △관광문화단지 조성, 폴리텍 제2항공캠퍼스 유치 등 항공산업 집적화 기반을 마련하고, 1500억원의 이전주변지역 지원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하여 주민 소득증대에 기여할 계획이다. ▲ 신성장 전략산업 육성 지속가능한 바이오산업 육성을 위해 2018년부터 준비한 경북세포배양산업 지원센터가 지난 3월 개소하면서 기업유치 및 바이오분야 전문인력 양성프로그램을 차질없이 추진 중이며, 바이오밸리 일반산업단지 또한 2025년 준공을 목표로 순항중에 있다. 또한, 펫월드를 기반으로 한 펫산업 선점을 위해 펫푸드, 펫테크 기업 유치에도 적극 노력 중이다. 드론전용 비행시험장도 올 하반기 준공 예정으로 의성특화형 UAM서비스 등과 연계하여 미래 모빌리티 산업을 육성한다. ■ 지역주도의 특성화 정책 강화 ▲ 주민자치 정착 2021년부터 기반을 닦은 주민자치는 18개 읍.면 주민자치회와 17개 마을자치회를 구성하여 주민 참여 기반을 마련했으며, 2022년 10월 의성군마을자치협의회 창립과 지난 5월 제2기 주민자치회 출범으로 주민자치회와 마을자치회 역할과 활동을 확대하고 있다. 또한, 의성미래교육지구 사업 활성화를 통해 마을교육공동체를 확대하고, 학교 밖 성장활동 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 할 계획이다. ▲ 청년정책 고도화 2019년부터 추진한 이웃사촌시범마을조성사업은 마무리 단계로 2024년까지 안계면 행복주택 140호를 완공하고, 의성읍에도 청년, 신혼부부 등을 위한 40세대 신규 주거단지를 조성한다. 청년지원 정책도 서부권 중심에서 동부권까지 전역으로 확대하고, 지속 가능한 지역인재 육성을 위해 청년발전기금도 조성한다. 청년 소통공간 조성을 위해 올 12월 안계면과 금성면에 청년복합문화공간을 완공하여, 청년주도의 정책 참여와 확대 기반을 마련한다. ▲ 의성형 보건복지 확장 전국 최초로 시행한 의성형 보건복지는 올해로 3년차를 맞이하여 안정적으로 정착하였고, 의료-돌봄 통합지원서비스를 통한 지역케어 통합돌봄 완성으로 의성형 보건복지를 더욱 확산고도화 해 나간다. 또한, 의료취약지 주민들의 복지 강화를 위해 응급의료, 외래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를 운영, 3대 필수의료체계를 구축했으며, 2024년부터는 분만산부인과 전환을 준비하고 장기적으로 공공산후조리원도 운영할 계획이다. ■ 지역특화형 지역재생 ▲ 중심도시 기반의 지역재생 의성읍, 봉양면, 다인면, 금성면의 온누리터와 안계면 행복플랫폼 건립으로 중심도시를 기반으로 한 문화, 복지, 여가서비스의 5대 거점을 구축하고 있다. 거점도시에서 공공생활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교통체계를 개편하고, 올 하반기에는 의성읍, 안계면 도시재생사업을 마무리하여 활력있는 생활공간을 만들 계획이다. 또한, 지난 6월 선정된 농촌협약을 통해 2024년부터 5년간 동부생활권 10개 읍면(의성읍, 단촌, 점곡, 옥산, 사곡, 춘산, 가음, 금성, 봉양, 안평면)에 생활 SOC시설을 확충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의 동력을 마련한다. ▲ 군민생활과 자연이 하나가 되는 생태도시 조성 지역특화형 2050 탄소중립 실현을 위하여 탄소중립지원센터를 지정, 운영하고 있으며, 2025년까지 수소연료전지 발전소, 풍백, 황학 풍력발전 단지 조성을 완료하기 위해 박차를 가하고 있다. 또한, 올 연말까지 남대천 생태휴식공간 조성을 마무리하고, 신공항 주변 미세먼지 차단숲 조성, 단밀 생태축 복원 등 지속가능한 녹색환경도 만들어 가고 있다. ■ 상생하는 선순환 경제도시 ▲ 탄탄한 지역경제 성장 소상공인, 농업인 등에게 48억원의 민생안정자금을 지급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의성전통시장, 중앙상가, 도리원시장 시장경영패지키 사업으로 공동마케팅 행사, 교육 및 경영자문 지원 등 지역상권 경쟁력을 강화한다. 2025년까지 의성농공단지 패키지 지원사업으로 근로자 복합문화센터와 기업혁신지원센터 설립, 아름다운 거리를 조성하여 농공단지 도약을 선도하고, 의성읍, 단밀면 근로자 복합문화센터를 조성하여 근로자 정주여건도 개선한다. 또한, 올해 3월 정식 개장한 로컬푸드 직매장 운영을 활성화하고 단계적인 푸드플랜 추진으로 먹거리 순환체계를 구축하고, 안계면 사회적경제 클러스터와 연계한 복합가공센터를 조성하는 등 사회적경제 성장에도 더욱 박차를 가하고 있다. ▲ 지속가능한 선진 미래농업 농촌인구감소와 고령화에 따른 일손부족에 대응하기 위한 디지털첨단 농업기술을 선도하고, 산지 유통체계 개선으로 농업경쟁력을 강화하고 있다. 노지스마트농업 시범단지 조성 공모사업 선정으로 2025년까지 3년간 245억원을 투입, 사곡면 일대의 82ha 규모 한지형마늘 재배단지에 지능형 스마트 관수시스템, 스마트 농기계 등 시설장비를 도입하고 점차 지역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기후변화에 대응한 저탄소 농법과 신소득작물 개발 보급, 순환 농업체계 구축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전통 농업군의 위상을 이어가고 지역중심에서 품목중심의 생산유통통합조직으로 전환하여 생산-유통 계열화를 강화할 계획이다. ▲ 테마가 있는 문화,관광 특색있는 문화, 관광산업 육성으로 100만 관광객 유치를 통한 생활인구 확대에도 적극 노력하고 있다. 농촌효테마공원, 조성지 관광벨트화, 단밀 숲속야영장을 조성하고, 세계중요농업유산 등재도 차질없이 준비 중이며, 국가지질공원 인증(2023.6.21.) 으로 천혜자연을 활용한 관광 인프라를 구축하고 있다. 또한, 178억원을 투입하는 성냥공장 문화재생사업과 의성문화원 신축 개관, 다양하고 수준높은 기획공연을 통해 문화예술 기반도 지속적으로 확대 중이다. 아울려, 컬링의 메카인 의성군의 위상을 높일 남녀 컬링 실업팀을 창단하여 적극적인 스포츠 마케팅을 추진한다. 2024년까지 종합체육관을 건립하여 전국규모의 체육행사를 유치하고, 단체관광객을 위한 공공유스호스텔도 신규 조성할 계획이다. 민선 6,7기를 기반으로 민선8기 지난 1년은 새로운 도전과제와 마무리해야 할 사업들을 완성하기 위해, 군민이 정책을 주도할 수 있도록 참여를 활성화하고 지방소멸 위기 극복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실현해 왔다. 그 결과, 의성군은 경상북도 시군평가에서 2년 연속 최우수상을 수상해 군부 1위의 명성을 지키고 있으며, 민선8기 1년간 국,도정 주요시책평가 63개 분야에서 수상하는 쾌거를 거뒀다. 지난 1년동안 군정 전분야에 걸쳐 괄목할 성과를 거두며 역점적으로 시작한 사업들을 차근차근 마무리하고 있는 의성군은, 여기에 만족하지 않고 ‘군민이 스스로 행복할 수 있는 의성’을 만들기 위한 새로운 설계를 계속 할 계획이다. 김주수 의성군수는 “올해는 5만인구를 사수하고 이웃사촌시범마을, 도시재생 등 대규모 사업을 잘 마무리해야 하는 중요한 시기”라며, “군민 여러분의 신뢰와 응원으로 시작한 민선8기가 더 새로운 미래와 더 큰 성장으로 도약 할 수 있도록 변함없는 관심과 성원을 부탁한다”고 말했다.
-
[한영신문 뉴스투데이] 법제처, 만 나이 통일법 시행법제처는 오늘(26일) 기자 브리핑을 통해 오는 28일부터 시행되는 행정기본법 및 민법 일부개정법률, 이른바 ‘만 나이 통일법’에 발표했습니다. 자세한 내용 들어보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법제처장 이완규입니다. 오는 28일부터 시행되는 행정기본법 및 민법 일부개정법률, 이른바 ‘만 나이 통일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만 나이 통일은 법적·사회적 나이 계산법에 따라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혼선과 분쟁을 해소하기 위해서 추진한 윤석열정부의 국정과제 중 하나입니다. 만 나이 통일법에서는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행정·민사상 나이는 만 나이로 계산하고 표시하도록 규정하여 생활 속 만 나이 사용 원칙을 명확히 했습니다. 생활 속 만 나이 원칙을 법률로 명확히 했다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만 나이 계산, 만 나이 계산 그러는데 만 나이 계산법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방법은 금년도, 금년도에서 자기 출생연도를 뺀 다음에 생일이 지났으면 그대로 쓰고 생일이 지나지 않았으면 -1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1961년 2월 4일생인데 오늘이, 금년이 2023년이잖아요. 그럼 2023년에서 제가 태어난 1961을 뺍니다. 그러면 62가 되는데, 제가 제 생일이 2월 4일이니까 생일이 지났습니다. 그러면 제 만 나이는 62세가 되죠. 그런데 만약에 제가, 제 생일이 1961년 10월이었다면 생일이 아직 안 지났기 때문에 그 62에서 -1을 한 번 더 합니다. 그러면 61세가 되죠. 이게 첫 번째 생각하는 방법이고요. 두 번째 더 간단한, 글쎄요. 이게 더 간단할지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두 번째 방법을 말씀드리면, 세는 나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동안에 세는 나이로 했던 자기 나이, 세는 나이로 생각했던 자기 나이에 생일이 지났으면 -1을 하고 생일이 안 지났으면 -2를 합니다. 그러니까 6월 28일부터 모든 국민이 1살 또는 2살 젊어집니다, 라고 하는 저희 홍보 멘트가 생일이 지난 분은 1살 적어지는 것이고 생일이 아직 안 지난 분은 2살 적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만 나이 통일법이 시행되는 28일부터는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각종 법령이나 계약이나 공문서 등에 표시된 나이는 이제 만 나이로 해석하는 원칙이 확립됩니다. 이에 따라서 그동안 나이 기준 해석과 관련해서 발생했던 법적인 다툼이나 민원 또는 사회적인 혼란, 혼돈 그런 것들이 다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지난해 9월에 법제처가 국민 의견 조사를 실시했는데요. 총 응답자 6,394명 중에 86.2%인 5,511명이 ‘만 나이 통일법이 시행되면 일상생활에서도 만 나이를 사용하겠다.’라고 응답을 했습니다. 그만큼 만 나이 통일에 대해서 국민적인 관심이 매우 높다고 하겠습니다. 법제처는 만 나이 사용 문화가 일상생활에 빠르게 정착될 수 있도록 중앙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해서 만 나이 통일 관련해서 교육과 홍보를 지속하고 더 강화할 예정입니다. 법 시행과 관련한 민원 응대가 원활하게 행해질 수 있도록 여러 관계기관에 협조 요청도 완료한 상황입니다. 만 나이 통일법에 따른 만 나이 사용은 국제적인 표준인 만 나이로 통일하여 그동안 나이 기준 혼용으로 인해서 불필요하게 발생했던 사회적 비용을 크게 절감하는 효과가 예상이 됩니다. 아울러, 만 나이는 태어난 날을 기준으로 개인이 실제 살아온 시간을 보다 정확하게 반영하는 합리적인 나이 계산법입니다. 일상생활에서도 만 나이를 사용함으로써 나이에 관한 사회적 인식이 전환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지금까지 세던 나이, 세는 나이는 태어나자마자부터 1살이 되고 그 다음 해 1월 1일이 되면 1살이 더해지는, 연수에 따라서 태어나는 때는 1살이고 그 다음 해 연수에 따라서 1살이 더해지는 그런 나이 계산 방법이었는데 만 나이는 태어나면 0살이 되고 그 다음 해 자기 생일이 돌아오면 1살이 되는 그런 나이입니다. 그러니까 1월 1일 기준으로 해서 따지는 나이가 아니라 생일을 기준으로 해서 따지는 나이가 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2023년 6월 28일부터 시행되는 만 나이 통일법의 주요 내용과 기대 효과를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
[한영신문 뉴스투데이] 서귀포해경, 수산물가공공장 불법체류자 5명 검거서귀포해양경찰서는 지난 23일 서귀포시 인근 수산물가공공장에서 불법으로 고용된 중국국적 남성 5명을 검거했다고 밝혔습니다. 서귀포해경에 따르면, 이들은 제주도의 무사증 제도를 악용해 관광 목적으로 제주도에 입도한 후 브로커를 통해 불법적으로 취업했습니다. 수산물공장에서는 주로 생선 포장 및 가공작업을 하면서 공장 내 마련된 임시숙소에서 생활하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현장 검거 당시 이들 중 1명은 면허를 취득하지 않고 지게차를 운전해 수산물 박스를 옮기는 등 건설기계관리법을 위반한 사실도 추가로 확인됐습니다. 서귀포해경 관계자는 “검거된 불법체류자들을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신병 인계조치했으며, 수산물가공공장 대표에 대해서는 불법 외국인 고용 및 무면허 지게차 운전 사안에 대해 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
[한영신문 뉴스투데이]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사교육 경감대책 발표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오늘 기자 브리핑을 통해 사교육 경감대책에 대해 발표했습니다. 자세한 내용 들어보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이주호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오늘 교육부는 학생, 학부모, 국민들께 큰 고통과 불안을 주고 있는 사교육 문제에 대해서 그 심각성을 알려드리고 국민들의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한 정부 대책을 설명하고자 합니다. 국민 여러분, 지난 2022년 초·중·고 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41만 원으로 2007년 조사를 시작한 이래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였습니다. 제가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이었던 2010~2012년에는 사교육비가 줄어들었는데 그 이후에는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것입니까? 특히 지난 문재인정부 5년 동안에는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가 50.9%나 급증하는 등 사교육 문제를 사실상 방치하였고, 이로 인해 국민들의 부담은 더욱더 늘어났습니다. 윤석열정부의 교육부는 우리 아이들과 학부모님에게 사교육 부담을 가중시키고 이로 인해 교육의 공정성을 훼손하는 사교육의 악순환의 고리를 끊고자 합니다. 공교육 교육 과정에서 다루는 분야에서 학교 교육을 보충하기 위해 사교육을 찾는 것은 개인의 선택입니다. 그러나 그동안 학생, 학부모들은 공교육 과정에서 다루지 않는 수능 킬러문항으로 인해 사교육으로 내몰렸습니다. 학생, 학부모, 교사 모두가 힘든 와중에 일부의 수능전문 대형입시학원들은 학생과 학부모님들을 불안하게 만들어 경제적 이득을 취하고 있습니다. 공교육 과정에서 나오지 않는 상위 개념을 익혀야 고난도 문제를 더 쉽고 빠르게 풀 수 있고 그래야 고득점을 확보할 수 있다고 학생, 학부모의 불안감을 자극하여 더 많은 사교육, 더 많은 선행학습을 유도했고 이는 사교육비의 폭증으로 이어졌습니다. 윤석열정부는 결코 이를 용납하지 않겠습니다. 수능 사교육 외에도 그간 학부모님들의 다양하고 수준 높은 교육 수요를 공교육에서 만족시켜드리지 못하였기 때문에 사교육이 늘어난 것입니다. 국어, 영어, 수학 등 주요 교과목에 대한 보충교육을 희망하는 학생들이 방과후 과정 등을 이용하지 않고 사교육을 이용한다는 것은 교육부도 반성해야 될 대목입니다. 또한, 수업을 마치고 난 이후 돌봄이 필요한 학생, 다양한 체육·예술 활동을 원하는 학생들도 사교육 시장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학부모, 현장교사, 전문가들은 모두 한목소리로 사교육 수요를 공교육으로 흡수하기 위해 정부가 적극 나서주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교육부는 사교육에 적극 대응하여 공교육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고자 합니다. 공교육의 경쟁력을 높여 공교육 내에서 사교육 수요를 흡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정한 수능평가를 실현하고 사교육 카르텔의 뿌리를 뽑겠습니다. 학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와 관계없이 입시를 준비할 수 있도록 공교육 내에서 지원하겠습니다. 학부모님들의 다양한 사교육 수요를 공교육 내로 흡수할 수 있도록 유·초·중고 학교 급별로 맞춤형 대응 방안을 마련하고 학부모님들과도 적극적으로 소통하겠습니다. 주요 추진과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부는 공정한 수능평가를 점진적·단계적으로, 그렇지만 확실하게 실현하겠습니다. 변별력은 갖추되 공교육 과정에서 다뤄지지 않는 내용으로 사교육에서 문제풀이 기술을 익히고 반복적으로 훈련한 학생들에게 유리한, 소위 킬러문항은 학생과 학부모의 눈높이에서 핀셋으로 철저히 제거하겠습니다. 교육부는 최근 3년간의 수능시험과 이번 6월 모의평가, 국어, 수학, 영어 영역 480개 문항을 전수점검 하였습니다. 현장교원 등의 의견을 토대로 후보문항을 선별하였고, 교육 과정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교사·교수들을 위촉하여 2차례 검토를 한 뒤 공교육정상화법에 근거한 법적 위원회인 교육과정정상화심의위원회의 의견을 수렴하여 총 22개의 킬러문항을 선별했습니다. 구체적인 킬러문항 사례는 오랜 시간 학교 현장에서 교직 경험을 쌓으신 책임교육정책실장이 직접 브리핑 이후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에 킬러문항 사례를 발표한 것은 향후 수능에서 공교육 과정을 벗어나는 문항들을 학생과 학부모의 눈높이에서 확실하게 배제하겠다는 의미입니다. 교육부는 앞으로 수능 킬러문항이 더 이상 출제되지 않도록 수능출제 관리체제를 한층 강화할 계획입니다. 교육 과정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현장교사들을 중심으로 공정수능평가자문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 수능 출제 단계에서는 독립성이 보장되는 공정수능출제점검위원회를 신설하여 문항을 집중 점검하겠습니다. 수능출제위원과 수능전문 대형입시학원이 결탁하여 사적인 이익을 취하는 이권 카르텔에 대해서는 엄중히 대응하겠습니다. 교육부는 지난 22일부터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신고센터를 설치하고 2주간의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신고센터에서 접수된 카르텔 및 부조리 사안에 대해서는 관계기관과 긴밀히 공조하여 단호히 조치하겠습니다. 아울러, 출제위원의 비밀유지 의무범위를 확대하고 위반 시에는 엄정 제재하여 사교육 시장과의 유착을 차단하겠습니다. 킬러문항이 출제되어야만 변별력 확보가 가능하다고 일부 학원 등이 주장하고 있지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학교 현장에서 대부분의 선생님들께서는 성실하게 수업하고 계시고 가르친 교육 과정 내에서 문항을 출제하며 변별을 잘해 내고 계십니다. 공교육 내에서 문제를 출제하겠다는 것은 그동안 꾸준히 밝혀 왔던 원칙입니다. 그동안 하려고 했지만 잘 되지 않았던 것을 이번에 정부가 확실히 고치겠다는 것이기 때문에 정말 공교육 과정 내에서 충실히 공부하고 지도해 온 학생, 학부모, 선생님들께서는 전혀 불안해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다시 한번 간곡히 말씀드립니다. 이번 기회로 또 다른 경제적 이득을 취하려는 일부 학원들의 불안 마케팅, 공포 마케팅에 현혹되지 마십시오. 그동안 해왔던 대로 수능 준비에 집중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교육부는 대학별 고사와 학교 내에서의 시험도 공교육 과정 내에서 평가가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자사고·외고·국제고 존치로 인해 사교육비 늘지 않도록 입시전형부터 꼼꼼하게 살피고 관계기관과도 긴밀히 협력하겠습니다. 별도의 고액 컨설팅 사교육 없이도 입시 준비가 가능하도록 현장교사 중심의 공공 컨설팅을 지원하고 대입 관련 정보 제공도 확대하겠습니다. 수요자가 원하는 데이터를 쉽게 검색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대학 정보 공시도 개편하겠습니다. 중·고교 단계에서는 근본적으로 정규 교실 수업을 혁신하여 사교육을 경감시키겠습니다. 지난 6월 21일 공교육 경쟁력 제고 방안을 발표하였으며, 학생 수준에 맞는 학습이 실현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학교 수업 밖에서의 사교육 경감 과제도 집중 추진하겠습니다. 학생들이 자기주도적으로 학습할 수 있도록 EBS 시스템을 개편하고, 학습 콘텐츠도 대폭 확대하겠습니다. 공교육 내에서 교과에 대해 보충지도를 해주는 학습 튜터링과 방과후 보충지도 프로그램을 늘리고, 지자체와 민간의 학습지원도 활성화되도록 돕겠습니다. 초등학생이 소위 학원 뺑뺑이에 몰리지 않도록 늘봄학교 중심으로 양질의 돌봄을 지원하고, 학교에서 세계 최고 수준의 방과후 과정을 제공하겠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공교육 내에서 다양한 체험활동을 할 수 있도록 체육·예술 프로그램을 대폭 확대하고, 디지털 새싹 캠프에서 소프트웨어, 인공지능 등 신산업 분야에서 활발한 체험활동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학부모님들께서 사교육 불안 마케팅에 속지 않도록 초등 의대입시반 등 신규 사교육 실태를 그때그때 바로 점검하여 학부모님들께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겠습니다. 유아를 둔 학부모님들의 높은 기대를 만족시킬 수 있도록 초등학교 입학을 대비한 교육을 강화하고, 영어·예체능 등 맞춤형 방과후 과정을 지원하겠습니다. 숲유치원과 같은 다양한 테마형 유치원도 지정 운영하겠습니다. 윤석열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유보통합 모델에 유아 학부모 수요를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아울러, 그동안 사실상 방치되었던 유아 사교육 문제에 대한 조속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교육청과 협력하여 일부 유아 영어학원들의 편법 운영을 정상화하고 제도 또한 개선하겠습니다. 사교육의 가장 주된 원인은 불안감입니다. 자녀 교육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으로 사교육에 의존하지 않도록 교육부가 나서서 학부모와 긴밀히 소통하겠습니다. 자녀 교육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학부모님들에게 손쉽게 접하실 수 있도록 다양한 방식으로 전달하겠습니다. 발표 이후에도 후속대책을 추진하면서 학부모님들과 소통하며 국민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학부모의 의견을 교육정책에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교육부는 모두를 위한 맞춤 교육, 국민을 위한 교육 개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교육을 경감하고 교육 개혁을 성공하는 것은 동전의 양면과 같습니다. 교육 개혁을 제대로 추진하면 사교육을 줄일 수 있습니다. 0세부터 12세까지 세계 최고 수준의 교육돌봄을 실현하여 초등 돌봄 사교육을 공교육 내로 흡수하고, 잠자는 교실을 깨워 세계에서 가장 앞선 디지털 교육, 맞춤형 교육으로 사교육을 줄이겠습니다. 대학 개혁으로 지역과 대학이 상생하는 지역혁신 중심 대학지원체계를 구축하고, 지역 발전을 선도하는 글로컬 대학을 집중 지원하여 대학 경쟁력을 높이면 수도권에 소재한 소수의 상위권 대학으로 진학하기 위한 과잉 사교육 열풍도 줄어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교육 강국의 어두운 뒷면에는 사교육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동안 누구도 쉽게 해결하지 못한 난제였습니다. 공정하지도 상식적이지도 않으며 국민들을 불행하게 만들었습니다. 국민 여러분들께 약속드립니다. 윤석열정부의 교육부는 사교육 문제를 결코 좌시하지 않겠습니다. 오직 국민만 바라보고 단호한 의지로 사교육 카르텔과 정면으로 맞서겠습니다. 복잡하고 난해한 사교육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학생, 학부모, 교사, 학교, 교육청, 관계부처, 나아가 지자체, 민간까지 모두가 머리를 맞대고 힘을 모아야 합니다. 특히 공교육의 경쟁력을 높여 사교육을 흡수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현장에 계신 선생님들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적극적으로 선생님들의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사실 오늘 발표드린 킬러문항에 대하여 교육정책의 책임자로서 반성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역대 정부를 막론하고 공교육 교육 과정 내 수능 출제가 기본 원칙이었습니다. 그러나 지나치게 전문가와 공급자인 출제당국 입장에서 학생과 학부모의 눈높이에 맞추지 못하고 킬러문항이 출제된 것에 대해서 깊은 반성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미리 점검하고 준비해서 조금이라도 더 일찍 발표해서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표명했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했던 점에 대해서도 깊이 반성합니다. 그러나 오늘 반성의 계기로 이러한 킬러문항 출제, 그로 인한 사교육, 학생과 학부모의 과도한 경쟁 부담이라는 악순환을 확실히 끊어내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지금 우리 교육은 대전환기를 맞고 있습니다. 또한, 그 어느 때보다 교육 개혁에 대한 국민적 기대와 열망이 크다는 것을 느낍니다. 아울러, 교육 개혁의 방향에 대한 국민적 합의와 공감대도 넓어지고 있습니다. 윤석열정부가 추진하는 3대 교육 개혁 정책이 차츰 성과로 이어지면 온 국민들이 우리 교육과 미래에 대하여 더 큰 희망을 가지게 되실 것입니다. 교육 개혁이 물론 쉽지 않은 길입니다. 그러나 기필코 성공해야 하는 일입니다. 학생, 부모님, 교육 현장을 비롯한 국민들과 함께 지혜를 모아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