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결과
-
혁신성장본부 정규직제화 구체방안 확정 안돼기획재정부는 “혁신성장본부 정규직제화와 관련해 관계부처와 협의 중으로, 구체적 방안은 확정된 바 없다”고 밝혔습니다. 3월 18일 서울경제 <혁신성장본부 힘 빠지나… 민간본부장 없앤다>에 대한 설명입니다 [기사 내용] 산하 3개과 만들고 국장급 총괄… 기획재정부의 혁신성장본부가 정식직제로 편입되면서 이재웅 쏘카 대표가 물러난 후 3개월째 공석인 민간본부장 자리를 없애기로 했다. [기재부 설명] 혁신성장본부 정규직제화 관련, 관계부처와 협의 중으로 구체적 방안은 확정된 바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문의 : 기획재정부 혁신성장본부 규제혁신기업투자팀(02-6050-2525) [자료제공 :(www.korea.kr)]
-
이통사와 유통점간 상생협약 체결이동통신 유통망 주요 이슈 논의를 위해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이효성)가 주선하여 작년 10월부터 구성·운영된「이동통신유통망 상생 협의회」*논의 결과 이통사와 유통점간 상생협약이 3월 15일 (사)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에서 체결되었다. * 이용자정책국장, 이통3사 임원, 유통점 대표 3인으로 구성·운영되었으며 표준협정서, 시장안정화 정책, 장려금 정책, 자율규제 등 주요 이슈에 대해 논의 상생협약은 이동통신 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에스케이텔레콤(주), 주식회사 케이티, (주)엘지유플러스, (사)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 한국이동통신판매점협회, 전국이동통신집단상권연합회 총 6개 기관간 이루어졌다. 참여기관은「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을 바탕으로 신의와 성실로써 상호 노력하는 것을 원칙으로 표준협정서를 성실히 준수하고, 이동통신 시장 활성화 및 페이백 등 불편법 없는 무선시장 조성을 위해 노력하기로 하였다. 향후 이통사와 유통점은 협약 사항의 상세 협의를 위한 별도 협의체를 구성할 계획이다. 끝. [자료제공 :(www.korea.kr)]
-
말레이시아 공항 출발 행사문재인 대통령과 부인 김정숙 여사가 14일 오후(현지시간) 말레이시아 국제공항에서 2박 3일간의 국빈 방문을 마친 뒤 다음 방문국인 캄보디아로 가기 위해 공군 1호기로 이동, 사열받고 있다., 말레이시아 국빈 방문을 마친 문재인 대통령이 14일 오후(현지시간) 쿠알라룸푸르 국제공항에서 공군1호기 탑승에 앞서 순방 기간 수행했던 현지 경찰들을 격려하고 있다.
-
[여성가족부]채탱앱악용 청소년성매매합동단속 결과 20명 적발채탱앱악용 청소년성매매합동단속 결과 20명 적발- 여가부, 피해청소년에 대한 상담 및 심리치료 등 보호조치 지원 - 여성가족부(장관 진선미)는 겨울방학 기간인 1월 2일부터 3월 5일까지 두 달간 일선 경찰관서와 ‘채팅앱악용 청소년대상 성매매’에 대해 합동단속을 실시하고 총 12건, 20명을 적발했다.적발된 20명에는 성매수 등 성매매 행위자 6명, 알선자 3명 이외에도 피해청소년 등 11명이 포함된다.피해청소년 등 11명의 연령대는 16세부터 19세까지로 고등학생 7명, 중학생 1명, 그 외 3명은 학교에 재학하지 않은 청소년이었다. 전년도 대비 변화 양상을 살펴보면, 성매매 알선자의 경우 또래 청소년에서 피해청소년과 채팅앱을 통해 만난 성매수남이 연인관계로 발전한 후 그 피해청소년에게 성매매를 알선하는 형태로 나타났다.성매매 장소는 성매수남들이 정부단속을 피하기 위해 모텔 등 숙박시설 보다는 자신의 차량에서 성매매행위를 하는 추세로 바뀐 것으로 나타났다.【관련 법률 및 규정】 <청소년성보호법>제13조(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등) ①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②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기 위하여 아동ㆍ청소년을 유인하거나 성을 팔도록 권유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여성가족부는 이번에 적발된 피해청소년 등(11명)에 대하여 민간전문기관인 성매매피해상담소* 8곳에 연계하여 상담사 상담, 심리치료 등을 지원받도록 피해보호조치를 실시하였고, 탈성매매와 자활을 위한 상담이나 교육과정 이수도 지원한다. * 여성가족부는 청소년 등 성매매피해자의 사회복귀 촉진 및 성매매로의 재유입 방지를 위해 상담소·보호시설 94개소 지원운영※ ‘18년 ’채팅앱악용 청소년대상 성매매‘ 31건 적발, 피해청소년 35명 성매매피해상담소 연계최창행 여성가족부 권익증진국장은 “여성가족부는 청소년대상 성매매를 유인·조장하는 채팅앱에 대해 연중 점검을 실시하고, 일반 국민들의 신고활성화를 위해 신고포상금 제도도 운영하고 있다.”라며, “앞으로도 방송통신위원회 등 유관부처와 협력해 채팅앱 사업자의 책임의식을 높일 수 있도록 법적·제도적 개선방안을 지속적으로 강구하고, 성매매피해자지원시설 등 민간전문기관과 협업체계를 한층 공고히 하여 현장중심 실시간 피해자보호지원에 빈틈이 발생하지 않도록 더욱 노력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자료제공 :(www.korea.kr)]
-
한-말레이시아 비즈니스 포럼문재인 대통령이 14일 오전(현지 시간)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 만다린 오리엔탈 호텔에서 열린 한·말레이시아 비즈니스 포럼에서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
-
[농림축산식품부]강원 춘천(소양강) 야생조류 분변에서 H7N7형 조류인플루엔자(AI) 항원 검출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개호)는강원 춘천(소양강)에서 3.11일 채취한 야생조류 분변에 대한 환경부(국립환경과학원)의 중간검사 결과, 3.14일 H7N7형 조류인플루엔자(AI)항원이 검출되었다고 밝혔다. 이에 농식품부는 조류인플루엔자 긴급행동지침(AI SOP)에 따라 항원이 검출된 지점을 중심으로,①반경 10km 지역을「야생조수류 예찰지역」으로 설정, ②해당지역 내 가금과 사육중인 조류에 대한 예찰·검사,이동통제와 소독, ③ 철새도래지와 인근농가에 대한 차단방역강화, ④ 해당 지자체의 광역방제기 등 방역차량을 총 동원한매일 소독실시 등 방역조치를 취하였다. ※ 고병원성 여부 판정까지 1∼2일 소요 예정 [자료제공 :(www.korea.kr)]
-
제72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이낙연 국무총리가 14일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
[조달청]국제회의산업 조달분야 불공정 거래관행 적극 개선국제회의산업 조달분야 불공정 거래관행 적극 개선한국MICE협회 등 업계 관계자 참석 규제개선 간담회 개최□ 조달청(청장 정무경)은 3월 15일(금) 오후 2시 서울지방조달청에서 한국MICE*협회, 한국PCO**협회, 한국이벤트산업협동조합 및 관련 업체 등이 참석한 가운데 마이스(MICE) 조달분야 공정한 거래관행 정착을 위한 간담회를 가졌다. * MICE : Meeting(기업회의), Incentive travel(포상관광), Convention(컨벤션), Exhibition·Exposition(전시회·박람회)의 영문 첫 글자를 딴 말. 국제회의와 전시회 등을 주축으로 하는 융·복합 산업을 뜻함 ** PCO: Professional Convention Organizers(컨벤션기획)□ 이번 간담회에서는 ○ 그동안 MICE 업계에서 제기되어 온 불공정 거래관행 개선을 위해 조달청에서 마련 중인 '행사대행용역 입찰 및 계약관리 지침(안)'에 대한 의견수렴과 함께, 추가 개선방안을 논의했다. ○ 현재 마련 중인 지침은 적정한 일반관리비와 이윤율 보장, 인건비 책정의 현실화, 불합리한 사후정산과 불필요한 서류요구 금지 등을 주요내용으로 한다.□ 이번 지침은 MICE 공공조달(약 1.3조 원 규모)의 약 20%(2,532억 원)를 맡고 있는 조달청을 통한 계약에 우선 적용될 예정이다. ○ 앞으로 다른 발주기관에도 조달청 계약이 표준계약서로 적용되면, MICE 조달분야에 공정한 시장질서가 확립될 것으로 기대된다.□ 정무경 조달청장은 "MICE 산업은 숙박·교통·쇼핑·관광과 연계되어 고용창출과 국가이미지 제고에 파급효과가 큰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건강한 산업생태계 마련이 중요하다."면서, ○ "지침을 만드는데 그치지 않고 실질적 효과가 있는지 지속적으로 집행과정 모니터링하여 공정한 거래환경에서 MICE 산업이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문의: 서비스계약과 김명균 사무관(042-724-7160) 조달청 이(가) 창작한 국제회의산업 조달분야 불공정 거래관행 적극 개선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자료제공 :(www.korea.kr)]
-
[조달청]조달청장, 공기청정기 수급상황 현장점검조달청장, 공기청정기 수급상황 현장점검 품질확보 방안·불필요한 규제 의견수렴 제도개선에 반영□정무경 조달청장은 3월 15일(금) 오전 경기도 남양주시 진접읍 소재 공기청정기 제조업체인 보성전자(대표 백정현)를 방문, 생산 현장을 둘러보고 애로 사항을 청취했다. ○ 이날 방문은 최근 미세먼지가 사회 문제로 대두되면서 교육 기관, 병사 생활관 등을 중심으로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공기청정기의 수급상황과 품질확보 방안을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 □ 정 청장은 중소기업의 납품이행 과정에서 공급에 장애가 되는 불필요한 규제가 없는 지 현장의 의견을 듣고 제도개선에 반영할 계획이다.□ 이날 보성전자 백정현 대표는 "기술력 있는 국내 공공청정기 중소기업이 공공조달시장에서 대기업이나 해외 거대기업과 경쟁하며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판로지원 방안을 마련해 주었으면 한다."고 건의했다.□ 정 청장은 미세먼지 피해 방지를 위하여 품질관리에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하고 "끊임 없는 기술개발을 통하여 기술력이 뛰어난 기업이 국내 조달시장에서 인정받고 해외 시장으로 진출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 하겠다."고 말했다. * 문의: 서울지방조달청 장비구매과 전현철 서기관(070-4056-8748) 조달청 이(가) 창작한 조달청장, 공기청정기 수급상황 현장점검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자료제공 :(www.korea.kr)]
-
학생건강 증진을 위해 12개 부처 손잡고, 대책마련[담당부서]교육부 학생건강정책과 정희권 사무관 : 신체건강(☎ 044-203-6547), 김수구 연구관 : 정신건강(☎044-203-6544), 김동로사무관 : 급식?식생활(☎044-203-6543),김태환 사무관:교육환경(☎044-203-6541)학생건강 증진을 위해 12개 부처 손잡고, 대책마련 - 인플루엔자 무료 예방접종 중?고생까지 단계적 지원 확대 추진 - 올해 안에 모든 유·초·중·고에 공기정화장치 설치 완료 □ 정부는 3월 15일(금) 관계부처 합동으로 학생 건강증진 교육을 내실화하고, 다양한 지원을 통해 학생의 건강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한 「제1차 학생건강증진 기본계획(’19년∼’23년)」을 사회관계장관회의(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 주재)에서 확정하여 발표하였다. □ 성장기에 건강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을 경우 성인이 된 후에도 만성 질환 등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고, 이는 질병으로 인한 사회?경제적 부담*을 가중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 예) 우리나라의 비만관련 사회·경제적 비용 : (’06년) 4.8조원 → (’16년) 11.4조원, GDP의 0.7% 규모로 최근 10년간 2.4배 증가 <’18년, 국민건강보험공단> o 학생 시기는 전 생애에 걸쳐 가장 건강한 시기이나 시력이상?치아우식 문제가 상존하고, 신체활동 부족과 영양 불균형에 기인한 비만학생 증가, 환경문제로 인한 알레르기성 질환 유병률 증가 등이 대두되고 있다. ※ 초 중 고생 시력이상(53.7%), 치아우식율(22.8%), 비만군율(BMI기준) : (’16년) 22.9% → (’17년) 23.9% → (’18년) 25.0%(잠정) <’18년, 학생건강검사 표본통계> 아토피피부염 의사진단율 24.6% 수준<’18년, 청소년건강행태조사> o 또한, 중·고생들의 우울감 경험율이 증가*하고 스마트폰 과의존 위험군 비율**도 높게 나타나고 있다. ** 중?고생 우울경험률 : (’16년) 25.5% → (’17년) 25.1% → (’18년) 27.1% ** 스마트폰 과의존 위험군율(초등학생 23.5%, 중학생 34.1%, 고등학생 28.3%<과학기술정보통신부, ’18년 스마트폰 과의존 실태조사> □ 이번 계획은 저출산 시대에 아이 한 명 한 명의 건강한 성장이 곧 가정의 행복이자 건강한 사회의 출발점이라는 공동 인식 속에 관계부처* 합동으로 중·장기 전략을 마련하였다. * 교육부,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축산식품부, 보건복지부, 환경부,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국토교통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식품의약품안전처, 경찰청, 질병관리본부(12개 부처 등) o 관계부처, 학생건강 관련 전문가(의학계, 학계 등), 학교 관계자 등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수렴과 협의를 거쳐, 학생 건강에 초점을 맞춘 포괄적 범정부 계획이라는 점에 의의가 있다. □ 이번「제1차 학생건강증진 기본계획」은 “모든 학생을 보다 건강하게”라는 비전 아래, 학생건강에 대한 학교현장 중심의 통합적 지원을 위한 주요 중점과제를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비전]모든 학생을 보다 건강하게[기본 방향]성장단계의 아동?청소년에 초점을 맞춘 범부처 지원체계 구축전반적 예방교육(학교), 건강 취약학생 지원(전문기관)으로 역할 분담 및 지원 강화[추진전략]학교현장에 기반을 둔 지원으로 정책 실효성 제고학생건강에 대한 통합적 지원으로 교육현장의 부담 경감 [중점과제]건강증진 교육내실화건강서비스 확대건강한 교육환경 조성지원체계 강화 □ 먼저 학교를 기반으로 한 학생 건강증진 교육은 건강행태 변화와 성장단계를 고려한 맞춤형 교육을 강화한다. o 학생들이 올바른 건강관리를 위한 지식을 습득하고, 이를 기반으로 스스로 건강관리를 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내실을 기해 나갈 계획이다. o 이를 위해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 학생들의 건강증진 교육실태를 분석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필요한 교육자료를 개발?보급하며, 학교 수업에 반영할 수 있도록 추진할 예정이다. o 또한 유치원생과 대학생의 주요 건강문제에 대하여는 건강실태 조사 등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통해 우선순위에 따라 예방 가이드라인 마련 등 필요한 지원을 강화한다. 건강서비스 확대 □ 학생들의 일반적 건강관리와 건강 취약 학생을 위해 제공되는 건강서비스도 확대 지원한다. o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비만 문제와 관련하여 비만학생을 대상으로 대사증후군*선별검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제공하고, 학교용 예방프로그램을 보급하는 등 관리를 강화한다. * 뇌심혈관질환 및 당뇨병의 위험을 높이는 체지방 증가, 혈압 상승, 혈당 상승, 혈중 지질 이상 등의 이상 상태 o 장애인 건강검진기관 지정을 확대*하고, 장애아동 건강주치의 시범사업안을 마련하는 등 장애학생에 대한 의료적 서비스도 강화한다. * (’18년) 8개소 → (’19년) 20개소 → (’20년) 20개소 → (’21년) 22개소 → (’22년) 30개소 ※ 장애인건강주치의 : 중증장애인이 거주지 내 1인의 의사에게 만성질환, 일상적 질환 예방 및 관리 등 지속적, 포괄적 건강관리서비스를 받는 제도 o 아울러 매년 유행이 반복되는 인플루엔자로 인한 수업결손을 방지하고 의료비를 절감하기 위하여 현재 초등학생(12세 어린이)까지 인플루엔자 무료접종을 중?고생까지 단계적으로 확대 추진한다. o 또한, 소아당뇨 학생에게 필요한 당뇨병 소모성 재료의 급여대상을 확대*하고, 소아당뇨 학생의 건강한 학교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가이드라인도 개발하여 보급한다. * (기존) 4개 품목(혈당측정검사지, 채혈침, 인슐린주사기, 인슐린주사바늘) → (확대) 6개 품목(인슐린펌프용주사기, 주사바늘) / (’19) 연속혈당측정용 전극(센서) 급여확대 o 우울 등 정신건강과 관련하여 모바일?인터넷을 통해 언제 어디서든 상담이 가능한 24시간 문자·사이버 상담망*을 운영 지원한다. - 자살시도 학생 중 치료비 지원이 필요한 저소득가정 학생에 대해서는 생명보험사회공헌재단과 함께 치료비를 지원**한다. * ‘다 들어줄 개’ 운영(카카오톡, 페이스북, 어플리케이션, 1661-5004 접속)/모바일 문자상담(#1388) 및 사이버상담(Cyber1388) 채널 운영 ** 1인당 연간 3백만원 한도 : (’17년) 960명 → (’18년) 730명 지원 건강한 교육환경 조성 □ 학생들이 학교에서 안심하고 학업에 전념 할 수 있도록 학교 안팎의 교육환경 관리를 강화한다. o 안전한 학교석면 관리를 위해 석면해체?제거 과정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전문조사업체를 통한 정기적인 위해성 평가 방안*을 마련한다. * 학교의 석면건축물 안전관리인이 아닌 외부 전문조사업체를 통한 정기 평가 실시 o 미세먼지로부터 안전한 교실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전국 유?초?중?고에 공기정화장치 설치를 ’19년 내 완료하고, 공기정화장치 안정적 운영을 위한 가이드라인도 마련?보급한다. o 또한 학교와 인접한 공사현장 등 교육환경에 피해를 줄 수 있는 시설 등에 대해서도 교육청?인허가기관 등을 통해 사전점검을 강화하고, 학부모가 참여를 희망할 경우 동참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지원체계 강화 □ 교육기관(교육청, 학교 등)과 지자체?전문기관 간 협업을 강화하고, 역할 분담을 통해 보다 체계적으로 건강취약학생에 대한 지원을 추진할 예정이다. o 학교에서 학생 건강관리를 보다 원활히 할 수 있도록 보건·영양·상담교사 등의 확대 배치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 또한, 이번 기본계획이 금년 2월에 발표한 ‘혁신적 포용국가’의 아동투자 확대 연속선상에서 차질없이 이행되도록 관계부처별로 세부이행계획을 마련한다. o 관계부처 협의체 및 사회관계장관회의를 통해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갈 예정이다 □ 유은혜 부총리는 “ ?제1차 학생건강증진 기본계획?은 다양한 학생건강 문제를 종합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관계부처 합동 종합대책으로, 학생건강 문제에 대한 접근 방식을 새롭게 바꿔나가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o “이번 계획이 우리 아이들의 건강한 성장과 행복한 학교생활을 위한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관련부처는 소관과제 추진에 적극 힘써주길 바란다.”라고 덧붙였다. [자료제공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