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브리핑'검색결과 - 전체기사 중 175건의 기사가 검색되었습니다.
- 농업 관련 업무 · 제도 개선에 국민 참여… 현장 방문 · 토론회 진행 -농촌진흥청(청장 김경규)은 일상생활과 밀접한 농업 분야의 업무 처리 절차와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국민과 함께 진단하는 '국민 참여 조직 진단'에 나선다. '국민 참여 조직 진단'은 일반 국민으로 구성된 국민 참여단이 업무 현장을 찾아가 기관의 업무 추진 체계를 체험하고, 개선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 의견을 제시하는 제도다. 국민 참여단은 14일 본청 강당(오디토리움)에서 사전 공동 연수(워크숍)를 시작으로, 전북 익산의 스마트팜(3.19)과 전북 ...
ㅇ 방위사업청(청장 왕정홍)은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지체상금 심의위원회 설치를 위한 규정을 제정하고 다음 주부터 위원 위촉 등 본격적인 위원회 운영을 위한 작업에 착수한다. ㅇ 최근 방산업체 매출실적 악화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된 지체상금 부과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옴부즈만 제도* 내에 지체상금 심의위원회를 설치하고, 지체상금 부과 결과에 대해 업체가 이의를 신청하면 심의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기로 했다. * 옴부즈만 제도: 방위사업수행에 있어 투명성 및 공정성을 높이기 위하여 방위사업 수행과정에서 제기된 민원사항에 대하여...
[담당부서]교육부 사회정책총괄과 과장 이강복, 서기관 박현정(044-203-7275) 사무관 전주현(044-203-7256)교육부 학생건강정책과 과장 조명연, 사무관 정희권(044-203-6547)교육부 학술진흥과 과장 윤소영, 서기관 지혜진(044-203-6854)교육부 사회전략회의추진 TF 팀장 안주란, 사무관 제유진(044-203-7272) □ 지난 2월 사회관계장관 간담회 결과, 사회관계장관회의의 명칭을 ‘포용국가 실현을 위한 사회관계장관회의’로 구체화하고, 포용국가 사회정책의 핵심 과제들을 점검하고 논...
▷ 폐차업자가 회수한 폐냉매를 폐가스류처리업자에게 인계하는 기준마련 ▷ 폐자동차재활용업(폐차업) 및 폐가스류처리업 휴업·폐업 전 보관폐기물 전부처리에 관한 세부절차 수립 환경부(장관 조명래)는 폐자동차 냉매 관리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제품등자원순환법)'의 하위법령 개정안을 3월 15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이번 하위법령 개정안은 '전자제품등자원순환법'이 개정('18. 6. 12. 공포, '19. 6. 13. 시행)됨에 따라 기후·생태계 변화유발물질 적정 ...
환경부(장관 조명래)는 시도에서 설치한 대기배출시설 관리 권한을 환경부 장관이 수행하도록 하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3월 15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 이번 개정안은 시도에서 설치한 대기배출시설을 시도가 스스로 인·허가 및 관리업무를 수행하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것으로, 올해 1월 15일 개정된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사항*('19.7.16. 시행)'의 후속조치다.* 시도 설치 대기배출시설은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법 제23조)개정안은 시도가 설치·운영 중인 대기배출시설 인·허가 및 관리권한이 ...
민방위경보(사이렌‧방송)에 전광판도 활용한다- 제410차 민방위의 날 화재대피 훈련(3.20.) 시 일제점검 실시 -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는 민방위 및 재난 사태 발생으로 인한 민방위경보 발령 시 사이렌 등 기존 전파수단뿐만 아니라 생활 주변의 전광판을 추가로 활용한다.우선 적용 대상은 고속도로‧버스정류소‧철도역사 등에 설치된 1만 7천여 개 전광판이며, 대국민 경보전달 경로를 다원화함으로써 유사시 국민 안전을 보다 강화할 수 있게 된다.※ 대상전광판 : 교통정보용, 버스정보용, 주정차단속용, 열차정보용 등 활용행안부는 전광판을...
「정부24」개선 위해 「정부24」서비스 일시 중단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는 정부대표브랜드 「정부24」의 서비스 및 기능개선을 위한 테스트 등 진행으로 3.15.(금) 20시부터 3.17.(일) 20시까지「정부24」서비스가 일시 중단될 것이라 밝혔다.일시중단 기간 중에도 ‘19. 3.16.(토) 09시부터는 「민원24」에서 민원발급이 가능*하며, 헬프데스크 상담원을 통해 관련사항을 적극 안내할 계획이다.* 회원가입 없이도 민원서류 발급 가능 한편, 「정부24」는 지난해 7월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확대 구축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새로...
농업과 농촌분야의 미세먼지에 체계적·효율적 대응을 위해 ‘농업·농촌 미세먼지 대응 특별팀(TF)’을 구성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오병석 농촌정책국장이 단장을 맡고, 농식품부와 농촌진흥청 및 산림청의 미세먼지 업무 담당자 16명이 참여하는 TF팀을 구성해 농촌지역의 미세먼지에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TF는 총괄 및 연구개발, 산림 3개 팀 등으로 구성하며, 올해 3월부터 12월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한다. ...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장에 이규석 씨 임명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도종환, 이하 문체부)는 3월 15일(금) 자로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장에 이규석(李奎碩) 전 서울문화재단 창작지원본부장을임명했다. 신임 원장의 임기는 3년(’19. 3. 15.~’22. 3. 14.)이다. 신임 이규석 원장은 서울문화재단 창작지원본부장, 남산예술센터 극장장,예술경영지원센터 대표 등을 지냈으며, 문화예술 여러 분야의...
□ 강정식 외교부 다자외교조정관을 수석대표로 하는 우리 정부 대표단은 3.14. (목) 벨기에 브뤼셀에서 개최된 「시리아 및 주변 지역의 미래를 지원하기 위한 제3차 브뤼셀 회의(The Third Brussels Conference on Supporting the Future of Syria and the Region)」에 참석하여, 시리아 및 그 주변국에 대한 올해 총 1,200만불 규모의 인도적 지원 계획을 발표하였다. □ 이번 회의는 시리아 사태 지원을 위한 국제회의로서는 7번째 회의이자, 2017년 「시리아 및 주변 지역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