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브리핑'검색결과 - 전체기사 중 175건의 기사가 검색되었습니다.
모든 6세 미만 아동 가구에 아동수당 지급- 아동수당법 등 4월 총 76개 법령 시행 - □ 법제처(처장 김외숙)는 4월에 총 76개의 법령이 새로 시행된다고 밝혔다. 주요 시행법령의 내용과 시행일은 다음과 같다. 주요 시행법령 주요내용 시행일 「아동수당법」 모든 6세 미만 아동 가구에 아동수당 지급 아동수당의 도입취지가 모든 아동이 누려야 할 기본적 권리와 복...
미세먼지 줄이기, 수도권 시민들과 함께 해요 ▷ 수도권대기환경청, 3월 27일부터 한 달간 수도권 주요 사무단지·번화가를 찾아가 미세먼지 대응요령 알려 ▷ 미세먼지 저감 방법과 연계한 행사에 참여하면 기념품 증정 환경부 소속 수도권대기환경청(청장 김동구)은 3월 27일부터 4월 28일까지 수도권 지역 사무단지와 번화가 일대에서 '시민들과 함께하는 미세먼지 줄이기 운동(캠페인)'을 펼친다.이번 행사는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가능성이 높은 3∼4월에 광화문 등 유동인구가 많은 장소에 수도권대기환경청 직원들이 찾아가 ...
임야 대상 농업경영체 등록하세요! - 4월 1일부터 임야대상 농업경영체 등록 실시 - □ 동부지방산림청(청장 최준석)은 농업경영체 임야 면적과 재배 현황 등을 통합 관리하여 정책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고, 보조금 중복·부정수급을 막기 위해 4월 1일부터 임야대상 농업경영체 등록제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 그동안 농업경영체는 농지에 대해서만 운영돼 임업인이 소외됐지만, 등록대상에 임야가 추가되면서 임업인도 등록할 수 있게 되었다.□ 등록대상은 일정 면적 이상의 임야를 생산수단으로 경영하는 ...
[국방부]남북 군사분야 합의서 관련 한-독일 워크숍 참가 □ 이경구 국방부 국제정책차장(육군 준장)은 독일 국방부 주관으로 3월 25일부터 26일까지 양일간 베를린에서 개최된 ‘남북 군사분야 합의서 관련 한-독일 워크숍’에 참가하였습니다.* 2018년 11월 서울에서 개최된 제12차 한·독일 국방정책실무회의시 독일측에서 워크숍 개최를 제안□ 독일측은 △볼프강 올(Wolfgang Ohl) 안보국방정책 부국장, △페터 브라운슈타인(Peter Braunstein) 연방군비통제검증단장이 참가하여 ‘유럽의 군사적 신뢰 구축과 남북 군사분야 ...
무거운 가방 호텔에서 맡기고 출국 하세요 세 살 난 딸을 데리고 부인과 함께 여름휴가에 나선 A씨는 공항에 도착하기도 전에 지쳐버렸다. 아이 옷가지, 물놀이용품, 기저귀, 간편식까지 모두 챙기다보니 가져 갈 여행 가방이 두 개, 유모차, 어깨에 맨 가방까지 혼이 나갈 지경이다. 택시와 공항철도를 갈아타고 공항까지 왔지만 출발시간이 임박해 오고 있다. 이제 이 짐을 모두 들고 뛰어야 한다. 여행 가방 없이 출국하는 “빈손 해외여행”이 가능해진다. 국토 교통부(장관 김현미)와 인천국제공항공사(사장 정일영)는 제주항공(대표 이...
조명래 환경부장관, 민·관 환경정책협의회 위촉식 및 제1차 회의 참석 조명래 환경부 장관이 26일 오후 서울 중구 정동 달개비에서 ‘민·관 환경정책협의회 위촉식 및 제1차 회의‘를 갖고, 환경현안 해결을 위해 시민단체의 현장경험을 활용한 적극적인 협력을 당부하였다,
찾아가는어르신결핵검진으로2018년강원·경북(4개시)에서74명조기발견-65세이상,증상이없더라도매년1회흉부엑스레이촬영권장- 2018년 강원(강릉시, 삼척시)·경북(경주시, 포항시) 찾아가는 어르신 결핵검진 시범사업 결과 발표3만 2399명 대상 흉부 엑스레이 촬영으로 74명(인구 10만 명 당 228명) 조기발견* ‘19년 전남(순천시, 함평군), 충남(아산시, 태안군) 시행 예정 □질병관리본부(본부장정은경)는지난해강원,경북지역의65세이상어르신3만2399명을대상으로흉부엑스레이촬영을통한결핵검진시범사업을통해,결핵환자74명을조기발...
4월은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의 달!- 위택스와 전담 콜센터를 통해 편리하고 신속한 신고 가능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에서는 2018년 12월 결산법인의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가 2019년 4월 1일(월)부터 30일(화)까지 집중적으로 이뤄진다고 밝혔다.신고대상 법인은 2018년 12월에 사업연도가 종료되는 내국법인, 외국법인 등 79.6만개로, 전년 대비 4.5만개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신고법인: (’17년) 70.9만개 → (’18년) 75.1만개 → (’19년) 79.6만개(잠정)법인은 사업장이 소재한 시·군·구...
국민.기업이 직접 청구하는 감사면책제도 도입-신산업·혁신성장 분야 감사면제 등 적극행정 활성화 방안 마련-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는 지방공무원들이 감사에 대한 불안감 없이 맡은 바 업무를 능동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지방공직자 적극행정 활성화 지원 계획’을 발표하였다. 불필요한 규제 해소,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위해 공직자들이 창의적이고 적극적으로 인허가, 법령 해석·적용 등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적극행정 지원 제도를 활성화할 예정이다.지원계획은 ‘적극행정 확산 및 소극행정 엄단’을 위해 ①적극행정 면책 활성화, ②사전컨설팅...
누출 화학물질 바로 검색해 사고대응 정확도 향상 □ 중앙119구조본부(본부장 김홍필)은 최근 5년간(`14년~`18년) 국내에서 발생한 화학사고 이력물질 119종을 분석하여 `화학사고 현장대응 안내서(Guide Book)’를 발간했다고 밝혔다. 이 안내서는 소방공무원이 화학물질 사고에 신속하고 정확히 대응할 수 있는 지침으로 작성하였다. ○ 안내서는 화학사고 때 해당 물질의 특성을 바로 확인하고 상황에 따라 개인보호 장비의 선택이나 대응요령을 쉽고 빠르게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최근 5년간 누출 빈도가 높았던 이력 관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