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브리핑'검색결과 - 전체기사 중 175건의 기사가 검색되었습니다.
[환경부]한국-아랍에미리트 제3차 수자원협력 공동위원회 개최 ▷ 3월 25일 UAE 아부다비에서 양국 간 수자원 협력 강화 방안 모색 ▷ 국내 물기업, 해수담수화 등 중동시장 진출 기회 확대 계기 환경부(장관 조명래)는 아랍에미리트(이하 UAE)와 제3차 '한-UAE 수자원협력 공동위원회'(이하 수자원공동위)를 3월 25일 UAE 아부다비시 두짓타니호텔에서 개최한다.수자원공동위는 2015년 11월에 UAE 물환경부 청사에서 체결한 양국 간 수자원 협력 양해각서를 기반으로 해수담수화 등 양국의 수자원 협력을 모색하...
관세청, 중소기업 수출지원을 위한 보세공장 제도개선 추진 간담회 개최□ 관세청은 22일 서울세관에서 보세공장운영 업체와 보세공장제도 이용에 관심있는 중소기업 대표들과간담회를 가졌다. ㅇ이번 간담회는 보세공장을운영하고 있는중소기업의 애로사항을청취하고, 잠재적 수요자가 더욱 쉽고 간편하게보세공장제도를 이용할 수 있는 제도개선 방안을모색하기위해 마련되었다. □ 보세공장제도는 외국에서수입한 원재료를세금을납부하지않은 상태에서 사용하게 함으로써,기업의 자금부담을 완화하고가공무역을 진흥하기 위한 제도이다. ㅇ 그러나, 수출제조업체가 보...
성폭력사범 심리치료, 출소 후 효과 위해 수용생활 후반에 실시 상기 제하의 언론 보도와 관련하여 사실과 다르거나 추가설명이 필요한 부분이 있어 이해를 돕고자 아래와 같이 설명합니다. [기사 내용] ① 해당 수용자가 확정판결 8년 뒤에야 처음으로 심리평가를 받았으며, ’17년 처음으로 이수할 심리치료 프로그램을 검토했다. ②재범위험성이 ‘낮음’으로 평가된 첫 평가질문지는 나이, 강력범죄 이력, 피해자 이력 등 기본적인 정보를 확인하는 수준에 그쳤으며, 이후 성인지 왜곡과 감정조절 등을 평가하는 항목을 추가했다. ③ “심리...
[조달청]시설공사 주간(’19.03.25.~03.29.) 입찰 동향시설공사 주간('19.03.25.~03.29.) 입찰 동향경상북도 안동시 수요'용정교(대로1-9) 확장공사'등 총 34건, 749억 원 상당을 입찰 예정□ 조달청은 금주('19.03.25.~03.29.)에 경상북도 안동시 수요 '용정교(대로1-9) 확장공사' 등 총 34건, 749억 원 상당의 공사입찰을 집행할 예정이다. ○ 금주 집행되는 입찰은 경기도교육청 수요 '(가칭)고촌고등학교 신축공사'등 집행건수의 약 79%(27건)가 지역제한 입찰 또는 지역의무 공동도...
[국방부]퇴직급여금 지급 심의위원회 개소 □ 국방부는 1959년 12월 31일 이전에 퇴직한 군인*의 퇴직급여금 지급심의를 위한 「퇴직급여금 지급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를 3월 25일부로 운영합니다. * 현역으로 2년 이상 복무하고 1959년 12월 31일 이전에 이등상사(현재의 중사) 이상의 계급으로 퇴직한 군인 ○ 심의위원회는 서주석 국방부차관을 위원장으로, 국방부 국장급 및 각 군 인사참모부장을 위원으로 하여 구성됩니다. ○ 1959년 이전 퇴직자에 대한 퇴직급여금 지급 업무는 지난 2005년부터 ...
섬 주민 소득증대와 생활환경 개선 위해 1,519억원 투자- 행정안전부, 「제4차 도서종합개발계획 19년도 시행계획」 추진 -정부는 섬 지역의 정주여건 개선, 주민 소득증대, 관광 기반시설 조성 등을 위하여 올해 297개 사업에 1,519억원을 투자한다.‘도서종합개발계획’은 섬 지역의 생활환경 개선을 통한 주민의 소득증대와 복지향상을 위해 제정된「도서개발 촉진법」에 따라 10년 단위로 수립하는 중장기 사업계획이다. 1988년부터 2017년까지 3차에 걸쳐 3조 1천여억원을 투자한데 이어, 지난해 제4차 계획을 수립하여 행안부와 국토...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으로 가뭄․대설도 사전 대비 - 행안부, 지자체 제2차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수립 본격 추진 -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는 기존의 “풍수해저감 종합계획”의 명칭을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으로 변경하여 풍수해 중심에서 가뭄과 대설까지 대비할 수 있도록 제2차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세부수립기준을 전면 개선한다.“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은 2005년부터 시작되었으며, 지자체별로 자연재난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수립하는 지역 방재분야 최상위 종합계획으로 지형·기상학적 여건과 관련 계획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를 ...
지자체 공공시설 이용요금 법정할인 간편하게 적용 - 행안부, 지자체 공공시설 이용할인료 바로 적용하는 공모사업 착수 -앞으로 지자체 공공시설을 이용할 때에 법으로 정해진 할인혜택을 각종서류 제출 없이도 간편하게 적용받을 수 있게 될 전망이다.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는 3월 25일 국민이 공공시설을 이용할 때에 이용요금을 감면해주는 할인혜택을 간편하게 받을 수 있도록 지자체 및 공사․공단이 운영하는 공공시설의 이용료 산정시스템을 개선하는 공모사업을 시작한다고 밝혔다.지자체가 운영하는 주차장, 문화시설, 체육시설 등의 공공시설의 경우 ...
결핵 완치한 조카에게 들어본 결핵의 모든 것 ‘2주 이상 기침하면 결핵 의심! 보건소에서 무료로 결핵검사 받으세요’ 행정복지센터에 걸려있는 결핵 안내문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고개를 갸웃거립니다. “요즘도 결핵이 있어?” 라며 반문하는 분도 있습니다. 결핵은 폐기능을 정지시켜생명을 잃게 할 수 있는 무서운 병입니다. 필자의 조카 또한 결핵에 감염된 후 조기 발견해 치료했고 완치됐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결핵의 심각성 및 예방의 중요성을 널리 알리고 국민적 관심과 동참을 유도하기 위해 2011년부터 매년 3월 24일을 ‘결...
4월부터 용산기지 “봄맞이 벚꽃길 투어 눈길”…14회 운영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19년 11월 용산미군기지 주요 장소를 버스로 둘러 볼 수 있도록 지난해 11월부터 개방이 시작된 금단의 땅 ‘용산기지 버스투어*’가 4월부터는 확대 시행된다고 밝혔다. * 용산갤러리 관람 후 용산기지 내 주요 거점에서 하차하여 역사·문화적 장소를 둘러 보고 향후 공원 조성 방향 등에 대하여 의견을 들어보는 시간을 갖는 방식으로 진행 투어에 참여하여 용산공원 조성에 대한 의견을 보다 많은 일반국민과 교환 하고자 미군 측과 적극적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