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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영신문 뉴스투데이] 방위산업청, 한국형전투기 KF21 시제4호기 최초비행 성공방위사업청은 20일 한국형전투기(KF-21, 보라매) 시제 4호기가 제3훈련비행단 사천에서 오전11시 19분부터 이륙해 34분동안 최초비행에 성공했다고 밝혔습니다, 시제 4호기는 단좌기인 기존 시제기와 달리 조종석이 전·후방석으로 구분되어 2명의 조종사가 탑승하는 복좌기이며, KF-21 복좌기는 주로 신규조종사 양성 임무 등에 활용될 예정입니다. 전방 동체 부근에 조종석이 추가됨에 따라 내부연료탱크 공간 등이 다소 변경됐으나, 나머지 부분은 단좌기와 동일한 형상을 가집니다. 시제 4호기의 이번 비행은 초기 비행 안정성 확인 목적의 최초 비행임을 고려하여 복좌기임에도 불구하고 조종사 1명만 탑승해 비행했으며, 앞으로 시제 4호기는 체계개발이 완료되는 2026년 6월까지 비행시험을 통하여 단좌형과의 형상차이가 항공기에 미치는 영향 확인, AESA(능동전자주사식위상배열) 레이다 항공전자 시험 등의 다양한 임무를 수행할 계획입니다. 시제 4호기 도장은 시제 3호기와 마찬가지로 수직 꼬리날개 부분에 4대의 비행기가 동시에 하늘로 솟아오르는 형상을 가지고 있으며, 항공기의 상승 형상이 노란색이란 점에서 시제 3호기와 차이가 있습니다. 한편, 방위사업청은 올해 상반기에 시제 5,6호기도 비행시험을 착수하면 향후 총 6대의 시제기가 지속적인 비행시험을 통해 비행가능 영역을 확장하고 항공기 성능검증을 수행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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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영신문 뉴스투데이] 공정거래위원회, 자회사 가맹택시에게 콜 몰아준 카카오모빌리티 제재공정거래위원회는 ㈜카카오모빌리티가 카카오T앱의 일반호출에서 중형택시 배차 알고리즘을 은밀히 조작해 자신의 카카오T블루 가맹택시를 우대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하고 과징금 257억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자세한 내용 들어보시겠습니다. 먼저, 카카오모빌리티가 왜 일반호출에서 가맹택시를 우대하여 배차하였는지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카카오T블루 가맹택시 사업의 확대 및 호출앱의 지배력 유지 강화를 위해서는 가맹택시의 확보가 필요하였습니다. 가맹택시를 늘리기 위해서는 브랜드 홍보, 기사에 대한 프로모션 제공 등으로 장점에 의한 경쟁을 하여야 하나, 카카오모빌리티는 가맹기사에게 일반호출을 몰아주어 가맹기사의 운임 수입을 증가시킴으로써 카카오T블루 가맹기사를 늘리려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카카오모빌리티가 일반호출에서 어떠한 방법으로 가맹택시를 우대 배차하였는지 설명드리겠습니다. 가맹택시 서비스를 시작한 2019년 3월 20일부터 2020년 4월 중순경까지 시행한 가맹기사 우선배차행위에 대해서 우선 말씀드리겠습니다. 카카오모빌리티는 픽업시간이 가까운 기사에게 배차하는 로직을 운영한다고 하면서도 가맹기사가 6분이라는 일정 픽업시간 내에 있기만 하면 승객이 더 가깝게 있는 비가맹기사보다 우선하여 가맹기사를 배차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020년 4월 중순경부터 현재까지 시행되고 있는 수락률을 이용한 인공지능 우선배차행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카카오모빌리티는 위에서 설명드린 가맹기사 우선배차에 관한 의혹이 택시기사들, 언론 등을 통해 제기되면서 외부적으로도 공정위에 적발될 것을 우려하였고, 이에 따라 배차방식을 공정위에 적발되지 않으면서도 은밀히 가맹기사를 우대하는 방법을 고민하였으며, 그 결과 수락률이 40% 또는 50% 이상인 기사만을 대상으로 인공지능이 추천한 기사 1명을 우선배차 하는 로직을 도입하여 구조적으로 수락률이 높은 가맹기사가 수락률이 낮은 비가맹기사보다 더 많은 배차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수락률, 인공지능에 기초한 택시 배차라 객관적이고 차별성이 없는 공정한 배차처럼 보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참고자료4’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수락률 자체가 비가맹기사에게 구조적으로 불리하게 설계되어 있고, 또한 그 결과도 평균 수락률이 가맹기사는 약 70 내지 80%, 비가맹기사는 약 10%이어서 수락률이 비가맹기사에게 불리함을 카카오모빌리티는 사전에 인지하고도 이를 배차의 중요 요소로 의도적으로 도입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카카오모빌리티는 인공지능 추천 우선배차를 본격적으로 도입하기 전 서울 지역에서 위 로직을 사전 테스트하여 동 배차 로직이 가맹기사에게 더 많이 배차되는 로직임을 확인하였고, 동 배차 로직이 시행된 후에도 동 로직에 따라 가맹기사의 운임이 비가맹기사보다 더 높음을 확인까지 하였습니다. 한편, 코로나19 확산으로 호출 수요가 감소하여 비가맹기사의 수락률이 높아져 자신의 가맹기사 우선배차 감소가 우려되자 수락률을 40%에서 50%로 상향 조정하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카카오모빌리티는 가맹기사에게 수익성이 낮은 1km 미만의 단거리 배차를 제외하거나 축소하여 가맹기사와 비가맹기사를 차별하기도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카카오모빌리티의 이 건 가맹기사 우선배차행위의 부당성 및 경쟁제한 효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가맹기사와 비가맹기사는 중형택시기사로서 카카오T앱 일반호출을 이용하는 조건은 동일하고, 이에 따라 카카오모빌리티는 일반호출 배차에 있어 기사의 구분 없이 동등하게 배차를 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카카오모빌리티는 자신의 가맹택시 수를 늘리려 가맹기사와 비가맹기사를 호출해서 부당하게 차별하였습니다. 이러한 카카오모빌리티의 가맹기사 우대배차행위는 가맹기사의 수입을 비가맹기사보다 상대적으로 증가시켜 비가맹기사가 카카오T블루 가맹기사가 되려는 유인으로 작용하거나, 기존 가맹기사의 탈퇴를 방지하여 결국 자신의 가맹기사의 증가로 이어졌습니다. 구체적으로 이를 살펴보면, 카카오T블루의 가맹택시 수는 2019년 말 1,507대에서 2021년 말에는 3만 6,253대로 증가한 반면, 주요 경쟁사업자의 가맹택시 수는 감소하는 추세이며 이들의 점유율도 대부분 하락하였습니다. 이렇게 택시가맹 서비스 시장에서 카카오T블루의 지배력이 강화되면 경쟁사업자가 배제되거나 배제될 우려가 있을 뿐만 아니라 택시가맹 서비스의 다양성이 감소되고, 가맹료 인상, 가맹호출 수수료 인상 등의 우려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로 인해 카카오T앱 호출만을 수행하는 가맹택시 수가 증가하면 그 네트워크 효과로 카카오T앱에 고착화되는 승객과 기사의 수를 증가시켜 일반호출 시장의 지배력도 유지·강화될 우려가 있으며, 이런 호출앱 시장에서 압도적인 지배력을 이용하여 승객의 호출료와 기사의 수수료를 인상할 우려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조치 결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정위는 해당 행위가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 중 사업활동 방해행위 및 차별적 지급행위 등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된다고 보고,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잠정적으로 257억 원을 부과하였습니다. 한편, 공정위는 카카오모빌리티에 대해 이러한 시정명령에 따라 의결서 송달 후 60일 이내에 카카오T앱 일반호출 배차 알고리즘에서 차별적인 요소를 제거한 후 그 이행 상황을 공정위에 보고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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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영신문 뉴스투데이] 제주해경, 불법조업 어선 4척 적발제주해양경찰서는 제주시 도두항 북쪽 3900m 해역에서 조업한 대형선망 129톤급 A호 등 4척을 조업 금지 구역위반 혐의로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제주해경에 따르면, 지난 11일 오전 7시 51분경 제주시 도두항 북쪽 6400m 해역에서 불법조업을 하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경비함정 2척과 제주파출소 연안구조정을 급파시켜 불법조업 중인 A호 등 4척을 발견했습니다. 제주해경은 단속이 취약한 새벽 시간 때 제주 본섬에서 3900m 해상까지 진출해 불법 조업한 A호 등 4척을 적발했으며, 불법 포획한 어획물 고등어 720kg은 현장에서 압수하고 수협에 위탁보관 조치했습니다. 한편, 제주해경은 불법 포획한 어획물 고등어 720kg은 강제경매 처분을 통해 국고세입 조치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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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영신문 뉴스투데이] 국세청, 공정과 준법의 가치를 훼손하는 신종 · 지역토착 사업자 세무조사국세청은 오늘 기자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공정과 준법의 가치를 훼손하는 신종·지역토착 사업자에 대해 세무조사를 착수했다고 밝혔습니다. 자세한 내용 들어보시겠습니다. 대중의 사랑, 지역사회 영향력, 제도 인프라에 기초하여 고소득을 누리는 연예인, 유튜버, 토착 사업자는 국민의 기대와 달리 탈세를 일삼으며 나라의 근본인 공정과 준법의 가치를 훼손하고 있습니다. 이에 탈루혐의가 확인된 연예인, 웹툰 작가, 유튜버, 인플루언서, 플랫폼 사업자, 토착 사업자에 대해 강도 높은 세무조사에 착수하였습니다. 자료 3페이지, 조사 대상자입니다. 1인 기획사를 설립해 소득을 누락하는 연예인, 운동선수, 게이머, 웹툰 작가 등 인적용역사업자 18명, 광고 수입, 물품 판매수입을 신고 누락하는 유튜버, 인플루언서 등 SNS-RICH 26명, 온라인 사업소득을 신고 누락한 플랫폼 사업자, 온라인 투자정보서비스업자 19명, 지역사회 영향력을 바탕으로 불공정거래 후 탈세하는 지역 토착 사업자 21명 등 총 84명입니다. 자료 4페이지, 유형별로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연예인 등 인적용역사업자의 경우 가족 명의의 1인 기획사를 설립하여 수입금액을 분산하고 가공인건비를 지급한 연예인, 해외에 대해서 받은 상금을 신고하지 않은 게이머, 법인 설립 후 개인 보유 저작권을 무상 이전하여 소득을 분산한 웹툰 작가가 있습니다. 둘째, 유튜버 등 SNS-RICH의 경우 후원금을 신고 누락하고 거짓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유튜버, 개인적인 고가 사치품을 법인 비용으로 처리한 인플루언서, 수입을 신고 누락하고 허위 인건비를 계상한 쇼핑몰 운영자가 있습니다. 자료 5페이지입니다. 셋째, 플랫폼 사업자, 투자정보서비스업의 경우 플랫폼 수수료 수입금액을 신고 누락한 플랫폼 사업자, 투자 관련 출판과 강연으로 벌어들인 수익을 직원 명의 차명계좌로 수취하고 신고 누락한 투자정보서비스업자가 있습니다. 넷째, 지역토착 사업자의 경우 법인 개발 상표권을 사주 명의로 등록하고, 법인에게 양도하여 법인 자금을 부당 유출한 건설업체, 자녀지배 법인을 기존 거래관계에 끼워 넣어 편법으로 경영권을 승계한 유통업체, 해외에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해 법인 자금을 유출하여 사주자녀 유학비로 사용한 제조업체가 있습니다. 자료 6페이지, 추진 성과입니다. 국세청은 2019년, 2021년 총 4차례에 걸쳐 신종호황 사업자 220명을 조사하여 총 1,414억 원의 세금을 추징하였습니다. 수입 부분에서는 현금매출누락, 비용 부분에서는 가공인건비가 주요 적출 항목이었습니다. 한편, 국세청은 이번 신종·지역토착 사업자 조사에서는 대다수 국민이 어려움을 겪는 시기에 고소득을 향유하면서 호화 사치생활을 영위한 연예인, 유튜버, 인플루언서, 지역토착 사업자의 탈세혐의를 강도 높게 검증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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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영신문 뉴스투데이] 교육부, ‘2023년 맞춤형 국가장학금 지원 기본계획’ 밝혀교육부 장상윤 차관은 오늘 2023년 맞춤형 국가장학금 기본계획을 밝혔습니다. 들어보시겠습니다. [교육부 장상윤 차관] 2023년 맞춤형 국가장학금 기본계획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기본계획은 국가장학금 지원사업, 대학생 근로장학사업, 그리고 우수학생 국가장학사업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경제적 여건과 관계없이 누구나 의지와 능력에 따라 대학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맞춤형 국가장학금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2023년 맞춤형 국가장학금 지원 규모는 총 4조 4,447억 원으로, 국가장학금 지원사업 4조 286억 원, 대학생 근로장학사업 3,677억 원, 우수학생 국가장학사업 484억 원입니다. 2023년 맞춤형 국가장학금 지원사업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홀로 생계와 학업을 이어가야 하는 자립준비청년의 어려움을 고려하여 국가장학금 지원 조건이었던 성적 기준을 폐지합니다. 지난해까지는 자립준비청년에게 학자금 지원 구간별로 설정된 성적 기준을 적용해 왔으나, 2023년부터는 성적 기준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또한, 저소득층 가구 고등학생의 해외 유학을 지원하는 드림장학금은 발전 가능성 있는 기초·차상위 가구의 고등학생을 폭넓게 선발하기 위해 고교 석차 2등급 이상에서 3등급 이상으로 성적 기준을 완화합니다. 다음으로, 지역의 고교를 졸업한 우수한 인재가 지역 내에서 대학에 진학하고 기업에 취업하며 정주할 수 있도록 지역인재 장학금의 선발 대상을 학자금 지원 8구간 이하에서 9구간 이하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이어서 청년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화하고 폭넓은 성장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다자녀장학금 지원 대상을 청년 중심으로 개선합니다. 올해 2학기부터 다자녀 장학금 지원 대상을 법령과 조례에서 정한 바와 같이 만 39세 입학자까지로 한정하고, 만 40세 이상 입학자는 국가장학금 1유형으로 지원합니다. 2023학년도에도 정부의 등록금 동결 기조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이를 위해 등록금 동결 인하 및 교내 장학금 확충 등 학비 부담 완화를 위해 노력하는 대학을 지원하는 국가장학금 2유형은 기존대로 유지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한편, 교육부 장상윤 차관은 고물가·고금리로 어려운 경제상황을 고려하여 2023학년도에도 등록금 동결 인하 기조는 유지하되, 대학에는 재정 지원을 확충하고 어려움이 커지는 취약계층은 더 두텁게 보호한다는 방향에서 맞춤형 국가장학금 지원 기본계획을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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힐링닥터 사공정규 동국의대 교수, ‘산청군농업기술센터’ 초청강연'힐링닥터'라는 닉네임으로 잘 알려진 사공정규 동국의대 정신건강의학과 교수가 지난 3일 산청군농업기술센터 미래생명관 대강당에서 개최된 ‘2023년 새해농업인실용교육(이하, 교육)’에 연자로 초청되어 『치유농업과 의사소통능력의 이해』라는 주제 강연을 했다. 이번 교육은 산청군(군수 이승화)이 주최한 행사로 2023 대면 집합교육 과정으로 핵심영농기술을 농업인에게 신속히 보급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이번 강연에는 관내 치유농업시설을 운영 중이거나 관심 있는 농업인 및 군민 100여명이 참여해 농업인들의 배움에 대한 뜨거운 열정을 느낄 수 있었다. 이날 사공정규 교수는 『치유농업과 의사소통능력의 이해』라는 주제 강연에서 기존의 일반적으로 진행되는 일방적인 주입식 강연 형식에서 탈피해, 청중과 자유롭게 질문하고 대화하는 형식으로 100분 동안 진행했다. 사공 교수는 “현대인들은 고층의 콘크리트 빌딩과 아파트, 딱딱한 아스팔트, 자동차 소음의 회색 도시에서 생활하면서 녹색 자연환경과 동떨어진 생활을 하기에 많은 스트레스를 느낄 수밖에 없다”며, “따라서 현대인들은 점점 불안해지고 우울해지고 공격적이 된다. 이를 방치하면 개인과 사회는 불행의 늪에 빠질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녹색 자연이 함께하는 치유농업의 ‘녹색 처방전’을 통해 ‘회색 도시민’의 상처받은 마음에 치유를 제공하고 정신적•신체적 평안과 행복감의 충전이 필요할 때”라고 말하며 “치유농업의 보급과 정착의 필요성과 중요성”을 강조했다. 사공 교수 특유의 청중을 몰입시키는 공감력과 호소력 있는 메시지 전달력, 촌철살인의 강연으로 참석자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다는 평이다. 특히, 의사소통의 이론을 치유농업 현장과 연결하여 생생하고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고, 현장에서 바로 사용할 수 있는 방법들을 제시한 점이 높게 평가 받았다. 사공정규 교수는 ▲동국의대 정신건강의학과 교수 ▲의학박사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 ▲치유농업사 ▲작가 ▲칼럼니스트 ▲방송인 ▲대중 강연가이다. 정신건강채널 '힐링닥터 사공정규 TV'를 운영하는 유튜버로 현재 TBN 경인 교통방송 '출발! 경인대행진' 『마음생활백서』에 고정 출연 중이며, 13개 방송 프로그램에서 MC 등으로 방송 프로그램을 진행한 바 있다. 또한, 현재 매일신문, 경북매일신문, 시민일보에서 칼럼니스트로 활동 중이며, 9개 신문에서 고정 칼럼니스트로 활동한 바 있다. 특히, 사공 교수는 국가공인 제1호 치유농업사로, 치유농업사가 된 유일한 의사이다. 또한, 치유농업과 관련이 있는 허브 식물을 이용하는 ‘아로마테라피’ 분야에서 『교과서 아로마테라피』등의 저서와 관련 연구들이 다수 있다. 사공 교수는 London school of Aromatherapy를 수료한 국제아로마테라피스트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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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영신문 뉴스투데이] 전남 신안군 어선 전복사고 발생..실종자 3명 숨진 채 발견지난 4일 오후 전남 신안군 임자도 인근 해상에서 전복돼 선원 12명 중 9명이 실종된 ‘청보호’ 선실에서 오늘 실종자 3명이 숨지거나 심정지 상태에서 발견됐습니다. 3명중 한 명은 청보호 기관장으로 오전 3시 22분경 선실내부 수색과정에서 발견됐습니다. 또한, 나머지 2명은 오전 11시 54분경과 오후 12시 3분경에 선미 침실에서 차례로 발견됐습니다. 해경은 내국인 1명과 외국인 1명으로 추정되는 이들의 정확한 신원을 확인 중에 있습니다. 현재까지 실종자는 6명이며, 해경과 구조 당국은 실종자를 찾기 위한 수중 수색작업과 더불어 해경·해군 함정, 관공선, 항공기 등을 동원해 일대 해상을 수색 중에 있습니다. 한편, 지난 4일 오후 11시 19분경 신안군 임자면 대비치도 서쪽 9해리(16.6km) 해상에서 12명이 탄 24톤급 근해통발(인천선적) 어선 A호가 전복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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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영신문 뉴스투데이] 제주해경, 타인신분증 이용한 불법체류 외국인 구속타인의 신분증을 이용한 불법체류 40대 외국인 여성이 해경에 구속됐습니다. 제주해양경찰서에 따르면, 2022년 7월경 제주~목포행 여객선을 이용해 도외 이동을 시도하는 과정에서 불법체류자 신분을 속이기 위해 타인의 외국인등록증 촬영 사진 및 학생증을 제시하는 등 여객선사의 정상적인 승선권 발급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40대 여성 피의자 A씨를 구속했습니다. 또한, 피의자 A씨를 도와 여객선 승선권을 대리 예약하고 통역 임무를 수행한 피의자 내국인 40대 남성 B씨를 업무방해방조 혐의로 불구속 검찰송치 했다고 밝혔습니다. 피의자 A씨는 조사과정에서 2020년에도 출입국외국인청으로부터 허위서류 제출 건으로 자진 출국명령서를 발급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이를 위반해 대한민국에 체류하면서 강제퇴거 대상자임이 확인됐습니다. 제주해경은 “타인신분증 이용 등 불법 도외 이동에 대하여 제주도 관련기관 협조해 단속을 강화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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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영신문 뉴스투데이] 대구 달성군 하빈면 정비공장 화재오늘 오전 10시 42분경 대구시 달성군 하빈면에 소재한 정비공장에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화재가 발생하자 소방당국은 소방 차량 54대와 소방인력 163명을 동원해 1시간 20여분 만에 완전 진화했습니다. 소방 당국은 인명피해는 없으며, 화재원인과 재산피해를 조사중에 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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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영신문 뉴스투데이]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초등늘봄학교 정책 발표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오늘 초등늘봄학교 정책에 대해 발표했습니다. 들어보시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지금 우리 사회는 급격한 인구구조 변화와 지역소멸 등으로 교육개혁이 절실한 시점입니다. 초저출생 현상의 지속으로 2030년 초등학교 학령인구는 159만 명으로 급감할 전망이며, 자녀의 초등학교 입학 시기를 전후로 30~40대 여성들의 경력단절이 심각한 상황입니다. 또한, 사교육비 총액 23조 중 초등학생이 10조를 차지하여 교육 양극화를 심화시킬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모든 학생들에게 개별화된 교육과 돌봄을 제공하여 미래 사회를 살아갈 역량을 키워주고, 학부모님들의 양육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 초등학교 방과후 활동과 돌봄 확대가 매우 필요한 상황입니다. 교육부는 그동안 시도교육청과 협의체를 구성하여 개선과제를 함께 고민해 왔으며, 학부모, 교원, 방과후 강사, 돌봄전담사, 관계부처 등 폭넓은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늘봄학교 추진방안을 마련하고 올해 3월부터 시범 운영하고자 합니다. 늘봄학교는 학교 안팎의 다양한 교육자원을 활용하여 양질의 교육과 돌봄을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에듀케어 서비스를 의미합니다. 전일제라는 명칭으로 인한 부정적 인식을 해소할 수 있도록 ‘늘 봄처럼 따뜻한 학교’라는 의미를 담아 ‘늘봄학교’라는 이름을 정책으로 추진합니다. 늘봄학교 도입을 통해 초등학교 저학년에게는 돌봄뿐 아니라 기초학력 지원, 예체능 등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과 아침 돌봄, 오후 돌봄, 저녁 돌봄 등 수요에 따른 보다 촘촘한 돌봄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며, 고학년 학생에게는 AI, 코딩 등 양질의 방과후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틈새 돌봄을 강화할 예정입니다. 그럼 늘봄학교 주요 추진과제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초등학교 1학년 입학 초기 에듀케어를 집중 지원하겠습니다. 3월 입학 직후에 평소보다 이른 하교시간으로 인한 돌봄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활동 중심 에듀케어 프로그램을 비용부담 없이 제공하고, 희망하는 학생에게 최대 1학년 1학기까지 놀이체험 중심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안정적인 학교생활 적응을 지원하겠습니다. 둘째, 미래형 맞춤형 방과후 프로그램을 제공하겠습니다. 미래사회에 대비한 역량을 기를 수 있도록 AI, 코딩 등 신수요 프로그램을 개설하고 에듀테크 기반의 혁신적인 교수방법을 도입하겠습니다. 교육기부, 업무협약을 통해 대학·기업·전문기관 등 민간 참여를 활성화하여 우수강사를 확보하고 지역 간 편차를 해소하겠습니다. 학생·학부모 수요를 반영하여 소규모 수준별 강좌 개설을 지원하고, 문화·예술·체육 프로그램을 확대하여 취약계층에 대한 맞춤형 지원도 강화하겠습니다. 셋째, 돌봄 유형을 다양화하고 서비스 질을 높이겠습니다. 지역별·학교별 여건과 수요를 고려하여 아침 돌봄, 저녁 돌봄, 방학 중 돌봄, 방과후 연계형 돌봄 등 다양한 유형의 돌봄 모델을 발굴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긴급하게 저녁 돌봄이 필요한 경우 일시 돌봄 서비스를 시범 제공하여 돌봄 수요에 보다 탄력적으로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과밀지역이나 대도시지역의 학교 공간 부족문제를 해결하고, 인근 학교들의 방과후 돌봄 수요에 공동으로 대응하는 거점형 돌봄 모델을 확대하겠습니다. 특별교부금과 민간기부금을 활용해 향후 5년간 매년 5개소씩 거점형 돌봄기관을 신축해 나갈 예정입니다. 지역여건과 수요에 따라 올해부터 돌봄교실 운영시간을 20시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며, 단순히 돌봄시간 연장에 그치지 않도록 석·간식 제공, 저녁 프로그램 운영, 안전관리 강화 등 돌봄 서비스의 질도 높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넷째, 교육청 중심의 늘봄학교 운영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교육청에 설치된 165개의 방과후학교지원센터를 방과후늘봄지원센터로 개편하여 학교와 교원의 업무를 경감하고 지역사회와의 연계를 강화하겠습니다. 중앙 단위에서 부처 간 협의체를 개설하여 정기적 회의 개최를 통해 합동과제를 발굴하고, 지역 단위에서는 기존의 지역돌봄협의체를 활성화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늘봄학교의 성공적 도입을 위해 올해는 특별교부금 약 600억 원을 투입하여 4개 내외 시도교육청에서 약 200개 초등학교를 시범 운영하고, 지역별·학교별 여건에 맞는 다양한 늘봄학교 운영 모델을 발굴할 예정입니다. 시범운영 성과를 분석하고 성공모델의 확산을 통해 2025년에는 전국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