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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 ‘노무현의 도시’ 세종서 이낙연 지지모임 성대한 출범 깃발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 지지모임인 신복지포럼이 균형발전의 상징도시 세종시에서 성대한 출범의 깃발을 올렸다. 세종시는 국토의 균형발전을 위한 고 노무현 대통령의 땀과 노력이 깃든 곳으로, 이미 출범식을 마친 충남, 충북, 대전을 포함해 중원권 지역에서의 이낙연 지지세는 더욱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내 삶을 지켜주는 나라, 신복지 세종포럼’(이하 신복지세종포럼)은 19일 세종시 한솔동 복합커뮤니티센터 정음관에서 창립총회를 열고 ‘이낙연 대통령 만들기’를 위한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했다. 이날 출범식에는 이춘희 세종시장과 최교진 세종시교육감, 이태환 세종시의회 의장 등 지역 유력인사들이 참석해 신복지세종포럼 출범에 힘을 보탰다. 이번 신복지세종포럼 발기인 수는 2100여명으로 앞서 출범한 충남(2000여명), 충북(2500여명), 대전(2200여명)포럼을 합치면 1만명에 육박해 이낙연 전 대표 지지모임인 신복지포럼의 충청지역 조직 확대에 가속이 붙을 전망이다. 신복지세종포럼 상임대표는 홍성국 국회의원(세종특별자치시갑)과 서금택 세종시의회 전 의장이 맡았고, 홍성욱 더불어민주당 세종시당 고문과 문군자 전 평화민주당 중앙당 부국장, 김준회 연기향교 충효교육원장 등 15명이 고문을, 채평석 세종시의회 의원과 윤성근 성호팜스 대표가 운영위원장을 맡았다. 운영위원으로는 김태봉 전 대덕대 총장과 정준이 세종시 전 시의원, 김연오 조치원신협 이사장, 안승권 세종신협 이사장, 이상남 NK병원장, 장민희 장기초교 학부모회장 등이 이름을 올려 포럼을 이끌게 된다. 공동대표로는 김영덕 마을기업 솔티마을 대표, 김학용 전 세종시 농업부시장, 오정석 재세종 호남향우회 회장(전 전북지방조달청장), 변영호 재세종 호남향우회 수석부회장(사회적협동조합 에스이도움 이사장), 정종길 더불어민주당 상임부위원장, 임영이 민주평통자문회의 세종지역 부의장, 함이오 세종연구개발 대표이사 등 무려 120명이 맡아 이낙연 지지세 확산에 적극 나설 예정이다. 자문위원으로는 박성진 고려대 식품공학과 교수와 김태봉 전 대덕대총장, 임경호 공주대학교 사회환경공학과 교수(전 공주대 산학협력단장)이 위촉됐다. 특히 이강현 전 중부대교수가 공동대표 겸 자문위원으로 위촉됐다. 창립총회 후 특강에 나선 이낙연 전 대표는 세종시 발전을 위해 ▲당 대표 시절 기본조사 설계비 127억원을 반영한 바 있는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 ▲행정수도를 넘어 세계 도시들이 뒤따르는 등대 도시 조성 ▲특별자치시에 걸맞는 인프라와 생활환경 구축 등에 대한 지원을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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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국민권익위원회, '업무협약' 체결[포토뉴스]오세훈 서울특별시장과 전현희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이 지난 17일 서울시청 영상회의실에서 공정한 청렴사회 구현과 국민권익 증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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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지 국세청장 ‘중소기업 성장을 세정측면에서 적극 지원, 성실납세 돕는 세정환경 조성에 주력’김대지 국세청장이 “중소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세정역량을 집중해 적극적으로 지원하겠으며, 성실납세를 돕는 세정환경 조성과 납세자 중심의 적극행정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대지 국세청장은 최근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김대지 국세청장 초청 중소기업인 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김 청장은 “중소기업의 세무부담 완화를 위해 세무조사 선정제외・유예 대상을 더욱 확대하고 현장조사 기간을 단축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중소기업을 위한 R&D세액공제 사전심사 전담팀을 신설하였고 맞춤형 세무컨설팅 제공으로 세무검증에 대한 불확실성을 사전에 해결하고 있다”며, “해외진출 중소기업의 세무애로 사항 해소를 위한 현지 세무설명회 개최, 기업의 자금유동성 지원을 위한 납부기한 직권연장 등 각종 세정지원 대책을 적극적으로 집행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홈택스를 고도화하여 비대면 디지털 세정구현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모바일을 이용한 국세상담・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제공 등 납세서비스의 품질을 한층 높여 성실납세를 돕는 납세자 친화적 세정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세행정 국민정책참여단을 비롯한 대국민 소통을 활성화하고 납세자가 체감하는 적극행정을 국세행정 전반에 확산해 중소기업이 편안한 보다 나은 국세행정을 펼쳐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대지 청장을 비롯해 국세청 국장단이 참석했으며, 중소기업계에서는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 김영윤 대한전문건설협회장, 김분희 한국여성벤처협회장 등 21명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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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용노동청, 6월 21일부터 2개월간 대구‧경북지역 건설현장 추락 집중 단속기간 운영대구지방고용노동청은 건설현장의 추락 사망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대구‧경북 지역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오는 21일부터 8월 20일까지 2개월간 집중 단속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2021년 5월말 기준, 대구·경북 건설현장에서 18명의 사고사망자가 발생했으며, 이 중 추락사고로 인한 사망자가 15명으로 대부분 차지하고 있다. 이번 단속은 공사규모와 관계없이 대형 공사현장 뿐만 아니라 1억 미만 초소규모 공사현장까지 추락사고가 집중적으로 발생하는 지붕, 철골, 외벽공사 등을 대상으로 우선 실시된다. 단속기간 동안 동원 가능한 감독 행정력을 총동원해 불시 단속할 계획으로 안전난간‧작업발판‧추락방지망 등 안전시설을 제대로 설치하지 않은 불량현장에 대해서는 사법조치 등을 통해 엄정 처벌할 예정이다. 김윤태 대구지방고용노동청장은 “최근 대구‧경북지역에서 재개발 등으로 건설현장이 증가하면서 사망사고가 급증하고 있다”며, “이번 집중 단속기간 동안 철저한 단속을 통해 대구‧경북지역 건설현장 사망재해 감축을 위한 분위기 전환의 계기로 삼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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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영신문 뉴스투데이]경기도 특사경, 농자재 불법 유통업체 26곳 적발[한영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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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영신문 뉴스투데이]칠곡군 석적읍 골재선별파쇄 Y업체, 허가기간 만료에도 불법영업...칠곡군 ‘영업정지’ 통보[한영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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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영신문 뉴스투데이]단체장 치적쌓기 위해 군민 혈세 들어간 봉화은어축제와 예천세계활축제...군민 “불쾌하고 부끄러운 일”[한영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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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반려동물은 '물건' 아닌 존중받아야 할 존재”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가 동물은 생명체 그 자체로서 마땅히 보호받고 존중받아야 할 존재라고 강조하며, 동물을 물건으로 규정한 민법 제98조의 개정 필요성을 언급했다. 이 전 대표는 지난 13일 서울시가 운영하는 보라매공원 반려견놀이터를 방문해 서울시동물복지지원센터 현황 보고와 함께 시민의견을 청취한 후 “작년 기준 우리나라 반려동물가구는 638만가구로 열 집 중 세 집(27.7%)에 달할 정도로 반려동물 가구가 빠르게 늘어나고 있으며 이와 동시에 사회적 갈등과 비용도 증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반려인과 비반려인, 반려동물 모두가 안전하고 행복한 생활을 누리기 위해서는 동물 그 자체가 생명체로 보호받고 존중받아야 할 존재라는 인식을 우리 사회가 공유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이 전 대표는 2011년 18대 의원 시절, 반려동물의 치료 목적 진료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면제하자는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이 전 대표는 “반려동물 치료비 부담 증가와 이로 인한 반려동물 유기 증가를 미연에 방지하자는 취지가 컸으나 반려동물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바꾸기 위한 측면도 있었다”며, “생명을 치료하는 행위에 물건 등에나 붙이는 부가세를 부가하는 것은 반려동물이 생명보다는 물건이라고 보는 인식이 존재하기 때문”이라고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독일의 경우 1990년 민법에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라는 선언적 규정을 명문화한 바 있다. 우리나라 민법 제98조는 동물을 물건으로 규정하고 있어 반려동물이 학대당하거나 사망할 경우 형법상 재물손괴죄가 적용되거나 강제집행 시 반려동물이 압류되기도 했다. 이 전 대표는 이와 함께 “현행 동물진료는 진료체계가 표준화돼 있지 않아 같은 질병에도 진료항목이 상이하고, 동일한 진료행위임에도 비용이 수배까지 차이 나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하며, “진료항목 표준화와 진료비 공시제의 빠른 도입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 전 대표는 ▲동물의 법적지위 명문화 ▲반려동물 진료항목 표준화 및 진료비 공시제 도입 및 보험 활성화와 함께 ▲반려견놀이터 등 반려동물 관련 인프라 확대 ▲반려동물 입양 활성화 및 인터넷 반려동물 거래 금지 등 판매문화 개선 ▲동물학대 예방 및 처벌 강화와 동물보호교육 활성화 추진 등 5가지 반려동물 상생정책을 제시했다. 특히 이 전 대표는 “반려동물의 입양경로는 지인 간 거래가 69.1%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펫숍과 같은 관련 영업자를 통한 입양 비율이 24.2%로 뒤를 잇고 있다”며 “누구나 쉽고 가벼운 마음으로 반려동물을 입양할 수 있는 문화는 근절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유실·유기동물 입양 활성화와 함께 무허가·무등록 펫숍영업자에 대한 단속과 벌칙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며, “입양비용과 등록비용, 예방접종비용 등의 인센티브 지원을 강화하고, 온라인상에서 반려동물을 판매하거나 거래하는 행위는 전면 금지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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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영신문 뉴스투데이] 고령, 다산월드메르디앙 신축아파트 공사장 인부 사망[한영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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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중앙재해대책위원장 정희용의원, 광주 건물 붕괴사고 현장 방문국민의힘 중앙재해대책위원장 정희용 의원(경북 고령·성주·칠곡)은 지난 10일 광주 건물 붕괴사고 현장을 방문해“철저한 사고원인 파악과 안전체계 점검을 통한 재발 방지를 강조하며 피해자와 유가족들에게 위로의 마음을 전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중앙재해대책위원장 정희용 의원은 이날 정운천 국민통합위원장, 이채익 의원, 문상옥 광주시당위원장 등과 함께 17명의 사상자를 낸 광주 동구 학동의 건물 붕괴사고 현장을 찾아 수습처리, 사고원인, 상황점검을 하고, 광주시청 재난안전상황실로 이동해 이용섭 광주시장과 후속대책과 제도관리 전반에 대해 논의했다. 광주 건물 붕괴사고는 해체공사 계획 및 시공 절차 등이 부적절해 철거 중이던 건물이 넘어지면서 일어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로 인해 버스 승객 17명 중 9명이 숨지고, 8명이 다쳐 병원으로 이송됐다. 국민의힘 중앙재해대책위원장 정희용 의원은 “이번 사고는 현장의 안전불감증이 불러온 인재라는 지적과 정황이 속속 확인되고 있다”라며, “경찰청 국수본은 한 점 의혹 없는 철저한 원인 규명을 해야 할 것이고, 국민의힘 중앙재해대책위원장으로서 현장의 안전불감증과 제도적 미비점을 확인하여 국회 차원에서 개선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 의원은 “관계 당국은 사고 수습과 원인 규명에 최선을 다해 줄 것을 주문하며, 국민의힘 중앙재해대책위원회도 피해자와 유가족들의 아픔을 조금이나마 줄일 수 있도록 다방면으로 지원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