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뉴스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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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마스크 온라인 판매상' 수출 브로커 등 52개 업체에 세무조사 착수국세청이 3일 마스크 온라인 판매상, 수출 브로커 등 52개 업체에 대해 세무조사를 착수한다고 밝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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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본부세관, 신종코로나바이러스 피해기업 적극지원대구본부세관은 17일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이하 ‘코로나19’라 함) 확산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자동차부품 생산업체인 아진산업(주) 현장을 찾아 애로사항을 청취했다고 밝혔다. 김재일 대구세관장은 “이번 코로나19 확산으로 중국 현지공장 생산 곤란, 물류 악화 등으로 원·부자재 수급에 어려움이 많겠지만, 생산에 차질이 없도록 신속통관 등 적극 지원 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아진산업(주) 대표이사는 “오늘부터 중국 내 현지 공장이 일부 생산을 시작했고, 앞으로 중국으로부터 수입이 재개되면 신속한 통관 등 세관의 지원이 필요할 경우 즉시 연락드리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열심히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대구본부세관은 수출입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코로나19 통관애로 지원센터’ 운영, 긴급 조달물품이나 원․부자재의 신속통관을 위한 24시간 통관 체제 가동, 자금부담 완화를 위한 납기연장, 당일 관세환급 등 다양한 세제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김재일 대구본부세관장은 “‘코라나19 통관애로 지원센터’를 통해 자동차부품 등 주요업종 및 산업별 동향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현장방문 등 피해기업에 대해 밀착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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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국민의당, 대구시당 창당대회 18일 개최... 대구 경제정책제안 토론회 ’눈길‘국민의당 대구광역시당 창당준비위원회(위원장 사공정규)는 오는 18일 오후 1시 더유갤러리(대구 수성구 달구벌대로 489길 37-21)에서 대구시당 창당대회를 개최한다고 16일 밝혔다. 국민의당 대구광역시당 창당준비위원회에 따르면, 창당대회 1부는 ‘우리가 토론하고 국민의당에게 대구경제정책을 제안합니다’와 2부 ‘국민의당 대구시당 창당대회’로 진행된다. 이번 창당대회에서는 사공정규 대구시당 창당준비위윈장 겸 국민의당 중앙운영위원의 개회선언과 안철수 국민의당 창당준비위원장의 축사가 진행된다. 이어 경과보고와 대구시당위원장 선출 순 등으로 진행된다. 안철수 국민의당 창당준비위원장은 대구경제정책제안부터 창당대회까지 함께 하며, 대구시민, 당원 여러분과 함께 안전하고 공정한 사회, 제대로 일하는 정치를 통해 국민과 시민이 행복한 나라를 만드는 실용중도통합 정당인 국민의당의 비전과 희망을 제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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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부동산 거래과정에서의 탈세혐의자 361명 세무조사 착수국세청은 지난해 하반기 국지적 과열징후를 보였던 대도시 지역의 고가 아파트 거래 자료와 국토교통부․지방자치단체 등 관계기관 합동조사결과 통보된 탈세의심자료 분석결과, 다수의 탈루혐의를 발견하고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13일 밝혔다. 특히, 자산형성 초기인 30대 이하자의 고가 아파트 거래에 대해 중점적으로 검증했으며, 관계기관 합동조사 결과 1․2차에 걸쳐 통보된 탈세의심자료 중 변칙 거래를 통한 탈루혐의자 173명을 선정했다. 또한, 자금출처가 명확하지 않아 편법증여 등 탈루혐의 있는 고가 주택 취득자 101명, 고액전세입자 51명, 소득탈루 혐의 소규모 임대법인․부동산업 법인 등 36명을 선정했다. 앞으로도 국세청은 고가주택 취득관련 자금출처를 전수분석하고 부동산을 통해 탈루한 불로소득에 대해서는 끝까지 추적해서 과세하겠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서울 및 중부지방국세청에 ‘부동산거래탈루대응T/F’를 설치․운영해 부동산 거래 관련 탈세행위에 신속히 대응하는 한편, 관계기관과협력체계를구축하고자금조달계획서의 제출 지역확대 등에 맞춰 고가아파트에 대해 검증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고액 차입․전세보증금 등을 이용한 취득 시 부채상환 과정을 끝까지 사후관리해 편법증여․변칙거래 등을 통한 탈루세액을 추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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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당 대구시당 창당 가속화, “대구시민 지지 호소”국민당 대구광역시당 창당준비위원회(이하, 대구시당 창준위)는 지난 10일 발기인대회를 열고, 창단준비위원장에 사공정규 동국의대 교수를 만장일치로 추대 선출했으며, 대구시당 발기인으로 145명의 발기인이 참여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날 대구시당 발기인대회는 안철수 전 대표가 추진하는 국민당 중앙당 발기인대회를 지난 9일 서울에서 마치고 불과 하루에 열린 행사다. 사공정규 창단준비위원장은 대구 출신으로 지난 2014년 안철수 의원의 새정치추진위원회 전문가 인재영입 1호로 정계에 입문했다. 그는 2017년 대선 당시 국민의당 중앙당 최고위원, 국민의당 전국시도당위원장협의회 초대 회장, 국민의당 대구시당 초대·2대 시당위원장, 바른미래당 대구시당 초대·3대 시당위원장 등을 맡았다. 또한, 사공 위원장은 의학박사,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로 현재 동국의대 정신건강의학과 교수, 동국대학교 심신의학연구소장, (사)대한민국힐링문화진흥원 이사장, (사)한국자살예방협회 정책위원장으로 재임 중이며, 하버드의대 우울증 임상연구원과 방문교수, 보건복지부 한국우울형표준진단평가지침개발연구위원회 위원장을 역임했다. 그는 학교폭력 예방과 행복한 학교 문화조성, 생명존중과 자살예방, 아동학대 예방, 사회갈등치유, 정신장애인 재활 등의 분야에서 20년 이상 사회공헌활동을 하고 있는 정신의학자로서, 시대적 소명과 사회적 책무를 다하는 봉사자이기도하며, 작가, 칼럼니스트, 힐링강연가로 활동하고 있다. 사공정규 위원장은 이날 수락 연설에서 “지난 9일 국민당 창당 발기인대회 사전행사에서 ‘무너진 정의와 공정의 회복’이란 주제의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의 강연에서 ‘이번 정권은 잘못만 하는 게 아니라 기준 자체를 바꿔버린다. 법의 기준을 바꿔서 잘못 안 한 상태로 만든다. 불법, 편법, 부도덕이 새로운 정의가 되어 버린다. 국민들을 이성이 없는 좀비로 만들어버리고 윤리를 잃어버린 깡패로 만든다’고 했는데 전적으로 공감하고 동의한다”고 말했다. 이어 사공 위원장은 “만약 다른 진영이 지난 대선때 드루킹으로 대표되는 세계 민주주의 역사상 유례없는 초대형 불법 여론조작으로 당선이 되었다면 어떻게 했을 것인가? 만약 다른 진영이 조국 교수와 같은 사람을 장관으로 임명했다면 어떻게 했을 것인가?라고 정부, 여당에게 묻는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사공 위원장은 ”이번 정권과 여당은 실패했다. 그렇지만, 우리가 사랑하는 대한민국은 실패할 수 없다. 우리의 미래, 우리가 사랑하는 아들·딸들의 미래를 위해 우리는 여기서 멈출 수 없었다. 사랑하는 국민당 대구광역시당 창당 동지 여러분, 우리를 응원하는 존경하는 대구시민 여러분과 함께 안전하고 공정한 사회, 제대로 일하는 정치를 통해 국민이 행복한 나라를 만드는 실용중도통합 정당, 언제나 국민편 국민당에서 무너진 정의를 바로 세우고 공정을 회복하는 정치 개혁을 반드시 이루어내고, 행복하고 희망찬 대구 미래를 여는데 저 사공정규 정성을 다하겠다. 이 담대한 희망의 도전에 우리 국민당 대구광역시당 창당 동지 여러분들이 저와 함께 선두에 서주실 것을 믿는다. 함께 갑시다"고 밝혔다. 한편, 국민당 대구시당 창준위는 실무조직 구성을 하고 시당 창당에 박차를 가해 이번 주내 창당을 마무리해 오는 3월 1일 국민당 창당에 함께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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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상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로 인한 중국 관련 지역기업 영향조사 실시대구상공회의소가 중국 수출입 기업 및 진출 기업을 대상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로 인한 중국 관련 지역기업 영향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 기업의 42.3%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사태로 경영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았다고 응답했으며, 중국 공장 조업 중단으로 인한 수출·수입 중단 및 지연이 생산 차질로 이어졌다고 답했다. 경영상 직접적인 영향을 받은 기업의 경우, 마스크 손 세정제 등 ‘안전용품 구비’(28.0%), ‘단순 대기, 대응 불가능’(25.6%), ‘계약·거래·납기 연기 또는 조율’(24.4%), ‘수출입 다변화 등 대책 마련’(13.4%) 등으로 현 사태에 대응하고 있었다. 현재 발생한 피해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확산에 따른 차질인 만큼 기업 차원에서 주도적으로 대응할 방안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공장을 연장 가동하거나 국내 거래처를 변경해 사태를 해결할 수 있는 기업도 있었지만, 중국으로부터의 부품 수급이 어렵거나, 수출길이 막힌 일부 기업에서는 공장 가동 축소나 휴업을 고려하고 있었다. 문제는 현 사태가 장기화할 경우, 현재 경영상 직접적인 영향을 받지 않았다고 답한 기업의 75.9%도 ‘영향을 받을 것 같다’고 응답했다. 결국,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가 조기에 소멸하지 않는 경우 전체 응답 기업의 86.1%가 기업경영에 피해를 볼 것으로 답한 상황이다. 기업들은 조업 중단 장기화로 인한 수출입 차질 뿐만 아니라, 중국의 경기침체로 인한 소비 부진과 세계 경제 성장동력 저하가 매출 감소에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했다. 또한, 계속해서 주재원이 국내에 체류하면 현지 상황 파악이 어렵고, 직접적인 상담·출장 서비스 등이 지연돼 신인도가 하락할 것으로 우려했다. 예정되었던 박람회, 전시회 등이 취소돼 판로개척, 신제품 홍보 등 기업 미래 성장동력 확보하는데 차질이 발생한 점 또한 걱정했다. 현재 상황에서 기업은 ‘긴급 경영안전자금 지원(46.9%)’과 ‘마스크, 손 세정제 등 비상 구호용품의 차질 없는 지원(46.4%)’을 가장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기회에 중국 의존도가 높았던 수출입 구조에서 탈피해 ‘수출입 시장 다변화’를 지원받기 원하는 기업도 28.6%에 달했다. 이재경 대구상공회의소 상근부회장은 “오늘부터 중국 춘절 연휴가 끝나 일부 중국 공장이 다시 가동하기 시작했지만, 현 사태가 종식되기 전까지 기업들은 계속해서 원자재 수급 및 자금순환 등에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하며, “이번 사태로 자금순환이 어려운 기업을 위해 정부와 금융기관이 적극적으로 지원해주기 바라며, 이번 일을 계기로 대구기업도 중국 의존도에서 벗어나 국내와 타 국가로 수출입 다변화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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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상의, ‘청년 Pre-Job 지원사업(공공기관 분야)’1차 참여자 모집대구상공회의소는 지난 6일 지역 청년에게 전공과 적성을 고려한 일 경험 기회를 제공해 직무역량을 강화하고 향후 구직활동과 연계하기 위한‘청년 Pre-Job 지원사업(공공기관 분야)’을 실시한다고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으로 2018년부터 시행된 청년 Pre-Job지원사업(공공기관 분야)의 올해 1차 참여자는 3월 2일~7월 17일까지 근무를 하게 되며, 11개 기관에서 61명을 모집한다. 취업청년층의 선호도가 높고, 취업 전 쉽게 경험할 수 없는 대구도시공사, 엑스코 등 지역 11개 공사·공단, 대구시 출연기관 등에서 근무하게 되며 임금(시급 8740원)과 직무역량 강화교육, 자격증 취득비용 등을 제공받는다. 청년의 자격요건은 만18세∼34세이하(공고일 기준)로 미취업중인 사람이면 누구나 참여 가능하고 학력제한은 없다. 단, 대학(원) 재학중이거나 청년 Pre- Job 지원사업에 참여한 적이 있는 사람은 제외되며, 사업기간동안 대구광역시 주민등록을 유지해야 한다. 참여 희망자는 오는 10일까지 청년 Pre-Job 홈페이지(www.prejob. kr)에서 온라인으로만 신청이 가능하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청년 Pre-Job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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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국세청, ‘세무서장 회의’ 개최대구지방국세청은 지난 3일 8층 회의실에서 최시헌 청장을 비롯한 지방청 국․과장과 14개 세무서장 등 4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0년 국세행정 운영방안’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세무서장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 최시헌 청장은 2019년 2기 부가가치세 신고업무에 대한 직원들의 노고를 치하하고, 신고도움자료 제공확대・간편신고 서비스 개선 등 편리한 납세서비스 제공으로 국민의 자발적 성실납세를 최대한 뒷받침하며,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관리자의 각별한 관심과 실효성 있는 대책마련을 지시했다. 또한, 올해부터 처음 시행되는 주택임대소득 전면과세와 개인지방소득세 신고 방식 변경 등 새로운 과세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 특히, 최근 이뤄진 부가・소득세과 분리, 체납전담조직 신설, 주택임대소득 전면과세 등 주요 세정현안에 대한 참가자들의 활발한 토론을 통해 조직개편 및 새로운 제도의 효율적인 운영과 세정환경 변화에 따른 납세자의 불편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모색했다. 한편, 최시헌 청장은 회의에 앞서 각 세무서 운영지원팀장을 본・지방청과 일선 세무서간 소통의 가교 역할을 할 소통리더로 임명하고, "소통문화 확산을 통해 국세행정의 변화와 일하는 방식의 혁신을 이끌어냄으로써 국민이 공감하고 신뢰하는 국세행정 구현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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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상속・증여세 과세형평성 제고를 위한 꼬마빌딩 등 감정평가사업 시행 안내상속・증여세는 시가 평가가 원칙이나, 비주거용 부동산은 시가 대비 저평가돼 형평성 논란이 있어 왔다. 이에 국세청은 불공정한 평가관행을 개선하고, 과세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해 감정평가사업을 시행하게 된다. 지난 2019년 2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개정으로 평가기간 이후 법정결정기한까지의 감정가액도 시가로 인정받을 수 있는 법적기반이 마련됐다. 비주거용 부동산 및지목의 종류가 대지 등으로 지상에 건축물이 없는 토지(나대지)를 대상으로 하며,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신고해 시가와의 차이가 크고, 고가인 부동산을 중심으로 감정평가를 실시할 계획이다. 감정평가는 둘 이상의 감정기관에 의뢰하고, 평가가 완료된 후에는 평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시가로 인정된 감정가액으로 상속・증여 재산을 평가하게 된다. 한편, 국세청은 이번 감정평가사업의 시행으로 꼬마빌딩 등에 대한 상속・증여세 과세형평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되며, 납세자의 자발적인 감정평가를 유도해 자산가치에 맞는 적정한 세금을 신고・납부하는 등 성실납세 문화 확산에도 일조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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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공정규 바른미래당 대구광역시당 위원장, “대구시의회, 무더기 의원 해외 나들이 제정신인가?”사공정규 바른미래당 대구광역시당 위원장은 지난 1일 “대구시의회, 무더기 의원 해외 나들이 제정신인가?”라는 제하의 시당위원장 브리핑을 했다. 우한 폐렴 시국으로 정부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에도 비상이 걸렸다. 관광가이드 업무로 일본서 체류하다 1월 19일 김포공항을 통해 입국한 중국인 남성이 우한 폐렴 12번째 확진 환자로 판정돼 질병관리본부를 비롯한 시도 방역 당국에서도 주말 없이 비상근무를 실시하고 있다. 이 와중에 대구지역 우한 폐렴 의심환자가 잇따라 발생하던 지난달 28일, 대구 시의원 14명이 무더기로 해외연수를 떠난 것으로 밝혀졌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당혹스럽다. 대구시의회 기획행정위원 5명은 7박 9일 일정으로 캐나다 토론토로 향해, 토론토 평생학습기관을 견학한 뒤 30일 미국 뉴욕으로 이동했다. 이후 일정으로 뉴욕 시의회, 뉴욕 소방학교 등을 더 둘러볼 계획이다. 또 교육위원 5명 역시 지난달 29일 7박 9일 일정으로 미국 뉴욕으로 향했으며, 건설교통위원 4명은 30일 6박 8일 일정으로 유럽을 향했는데, 이들은 프랑스, 스위스, 독일 등지를 돌며 파리 도시개발공사, 융프라우철도, 프라하 대중 교통공사 등을 견학하는 일정으로 되어 있다. 이번 14명의 시의원 연수에는 의회 사무처 직원 9명이 동행한바, 이들의 연수 총경비는 약 8000만원 가량이다. 시의회 발전에 도움이 된다면 해외연수는 바람직한 것이겠지만 국내에 우한 폐렴 확진자가 늘어나고 의심환자들이 있는 비상시기에 시의원들의 해외연수라니 어이없다. 국내에 우한 폐렴 확산으로 지역사회에 초비상이 걸렸지만 대구 시의원 전체 28명 중 14명이 이를 외면한 채 “연수 일정은 지난해 말 확정됐다”며 해외연수를 떠난 것은 시민들의 안위는 신경쓰지 않는다는 태도이다. 불요불급 한 해외연수에, 그것도 비상이 걸린 시기에 시민의 안위를 걱정하고, 우한 폐렴 전염 방지에 힘을 보태야 할 대구시 의원들의 무더기 해외연수는 분명 잘못된 것이다. 해외연수를 떠난 시의원들은 제정신인가? 시민들에게 부끄럽지도 아니한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