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뉴스 뉴스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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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양주시에 장흥계곡 불법행위 방치한 관련 공무원 문책 요구경기도는 장흥계곡 불법시설물을 확인하고도 조치를 미루는 등 업무 태만이 확인된 양주시에 해당 공무원에 대한 문책을 요청했다고 13일 밝혔다. 휴가철을 맞아 일부 하천계곡 내 음식점, 숙박업소 등에서 불법시설물을 재설치 하거나 하천을 사유화하는 등 위법행위 재발 조짐이 보이자 경기도는 특별 점검반 가동, 무관용 대응 등 불법행위 완전 근절을 위한 고강도 대책을 추진 중이다. 경기도는 최근 언론보도를 통해 지적된 장흥계곡 내 불법사항과 관련해 해당 지자체인 양주시를 대상으로 지난달 27일부터 30일까지 불법행위 방치· 업무소홀 여부에 대한 특정감사를 진행했다. 조사 결과, 누구나 계곡 진입 계단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안내해 놓은 입간판을 일부 음식점에서 치워버리고 손님에게 업소 이용을 강요하고 있었음에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이동식 파라솔 테이블 설치 등 불법행위를 수차례 적발하고도 구두계도 등 소극적으로 조치해 불법행위가 반복되는 결과를 낳았다. 이뿐만 아니라 평상, 분수 등 음식점에서 영업을 위해 설치한 불법시설물을 확인하고도 철거 등의 조치를 지연했다. 계곡 내 불법행위를 상시 단속하는 ‘하천지킴이’가 단속일지를 통해 문제점을 상세히 보고했으나, 이에 대한 현장 확인과 행정계고 등 후속 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사실도 밝혀졌다. 이에, 경기도는 장흥계곡의 불법행위를 방치하는 등 지방공무원법 제48조(성실의 의무) 등을 위반한 양주시 소속 공무원 2명에 대해 경징계를 요구했다. 한편, 경기도는 청정계곡·하천 불법행위 단속 및 행정처분 태만 등 소극행정 여부를 확인하고자 지난 4일부터 25개 계곡·하천 관리 시군을 대상으로 특정감사를 실시하고 있다. 또한, 현재 포천 지장산 계곡 이용객을 대상으로 돈을 받고 계곡 내 목적지까지 이동해 주는 등의 불법행위가 있다는 제보를 받아 사실관계를 확인 중이다. 경기도는 부당한 행위가 있다면 관계법령 검토를 통해 적극 조치할 예정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그동안 많은 사람의 노력으로 청정계곡이 본래 주인인 도민의 품으로 돌아왔다”라며, “청정계곡을 만든 주민과 관계 공무원들의 노력이 퇴색되지 않도록 하천 불법행위 단속 업무를 게을리 한 공무원에게는 엄중한 책임을 묻겠다”고 말했다. 한편, 고질적인 병폐였던 계곡 불법행위 및 사유화 논란에 대해 경기도는 계곡을 본래의 주인인 도민에게 돌려주기 위해 ‘도민 환원 청정계곡 사업’을 추진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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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서울시장, 코로나19 선제적 대응 강화 '감염병전문가 자문위원회' 발족… 1차 회의 가져서울시가 저명한 감염병 전문가로 구성된 전문가 자문기구인 '서울시 코로나19 대응 자문위원회'를 발족했다. 오세훈 시장은 지난 12일 서울시청 기획상황실에서 위원들을 위촉하고 첫 번째 회의를 가졌다. 서울시 집행부가 중심이 되고 자문위원이 일부 참여하던 방식으로 필요시에 개최했던 기존 회의체를 이제는 전문가들이 중심이 된 자문기구 체제로 정기적으로 운영한다. 서울시는 앞으로 주1회 자문위원회를 지속적으로 개최하며 방역상황 전반과 변이바이러스, 돌파감염 등 다양한 변수에 대해 전문적인 자문을 받고 선제적인 대응력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이날 제1차 회의에는 최강원 위원장(명지병원 감염내과 교수)을 비롯한 감염병 전문가 자문위원들이 참여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위원들에게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하고, 서울시 방역상황 전반과 향후 자문위원회 운영 계획에 대해 논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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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경기도지사, ‘경기도아동돌봄파주센터’ 방문...“돌봄 국가책임제를 도입할 때가 됐다”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지난 12일 경기도아동돌봄파주센터를 찾아 “돌봄문제를 개인책임의 영역으로 남겨두는 한 더 나은 사회가 되기 어렵다”며 “돌봄 국가책임제를 도입할 때가 됐다”고 밝혔다. 이재명 지사는 이날 오후 파주시 운정행정복지센터에 위치한 경기도아동돌봄파주센터를 방문해 현장 종사자들을 격려하고, 정정옥 경기도여성가족재단 대표이사와 한아름 경기도아동돌봄파주센터장 등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는 최종환 파주시장과 홍정민․서영석 국회의원도 함께했다. 이 지사는 “우리사회가 전 세계에서 저출생 문제가 제일 심각하다고 한다. 저출생은 오늘보다 내일이 더 나쁜 날이 될 것이라는 좌절과 절망의 표현으로 아이를 낳으면 돌봄, 양육, 교육, 취업 등 모든 것이 매우 불투명하기 때문”이라며, “양육하는 부모들의 사회적 부담이 증가하고 그것 때문에 경력단절까지 겪게 되는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돌봄문제는 아동뿐 아니라 환자, 장애인, 노인의 영역까지 우리 사회에 가장 큰 부담이 됐다”며, “개인 책임의 영역으로 남겨두는 한 지금보다 더 나은 나라, 희망 있는 사회가 되기는 어렵다. 이제는 본격적으로 돌봄에 대한 국가책임제를 신중하게 도입할 때가 됐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 지사는 경기도아동돌봄센터에 대해 “경기도가 시범적으로 시행하고 있는데 앞으로 계속 확장될 가능성이 높고 특히 전국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는 매우 중요한 사업”이라며, “국가가 책임지고 시행하는 사업으로 발전하고, 나아가서는 다른 모든 영역에 돌봄국가책임제가 도입되는 좋은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아동돌봄센터’는 초등학생의 돌봄 공백 문제 해소를 위해 마련된 경기도의 돌봄서비스이며, 평일 주간과 공휴일, 방학기간 동안 초등학생에게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역 내 다양한 유형의 돌봄 시설을 지원하는 거점센터 역할을 한다. 보건복지부의 지역아동센터가 만 18세 미만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운영되는 것과 달리 만 6~12세라면 소득수준과 무관하게 이용할 수 있다. 경기도는 지난 2019년 ‘경기도아동돌봄센터’ 설치 계획을 세우고 지난해 경기도여성가족재단을 통해 설치 희망 시군을 공모한 결과 ▲화성시(대도시형) ▲광명시(복합형) ▲파주시(산업단지형) ▲여주시(농촌형) 등 4곳을 선정했다. 현재 9월 개소 예정인 여주센터를 제외한 3곳이 올해 3월부터 운영 중이며, 각 센터는 정원 20명 규모로 센터 당 3명의 아동돌봄 전문 종사자가 평일 방과 후인 14시부터 19시까지, 방학중에는 9시부터 18시까지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기본적인 급․간식 제공부터 숙제지도와 신체활동을 비롯해 독서토론, 기초외국어 등 특별활동 프로그램도 운영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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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서울시장, 8·15 집회 관련 서울시 입장 발표[한영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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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경기도지사, 백신 2차 접종[한영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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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경기도지사, GH 광교원천 행복주택 현장방문[한영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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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체납세금 끝까지 추적' 38세금징수과 출범 20년…3조6천억 징수서울시가 “끝까지 추적하여 반드시 징수한다”는 강령 아래 전국 최초로 설치한 체납세금 징수 전담조직인 ‘38세금징수과’가 올해로 20돌을 맞았다. 지난 20년 간 38세금징수과를 중심으로 시가 거둬들인 체납세금은 4,745만 건, 총 3조6천억 원에 이른다. 매년 평균 1,786억 원의 체납세금을 징수한 셈이다. 올해는 7월 말 기준으로 연간 징수목표(2,010억 원)의 92%인 1,826억 원을 징수해 목표를 조기 달성할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시는 지난 20년 간 조직을 확대하고 시대변화에 발맞춘 새로운 체납세금 징수기법을 발굴‧도입하면서 악성 고액체납자를 끈질기게 추적해 징수하는 한편, 생계형 체납자는 재기를 지원하는 방향으로 체납징수 활동을 진화‧발전시켜왔다고 밝혔다. 우선, 서울시 38세금징수과는 지자체 최대 체납징수 전문조직으로 자리매김했다. 2001년 8월 출범 당시 2개 팀 25명에서 2008년 오세훈 시장 재임 당시 ‘과’ 단위 조직으로 승격해 현재 5개 팀 31명의 전문 조사관과 6명의 민간채권 추심 전문가가 활동하고 있다. 국세청과 경기도 등 타 지자체에서도 서울시를 벤치마킹해 전담조직을 신설하기도 했다. 수많은 신규 징수기법을 발굴‧주도하면서 타 기관의 체납징수 활동을 선도하는 역할도 하고 있다. 뉴스나 드라마 등을 통해 이제는 익숙한 모습이 된 가택수색을 통한 동산압류는 38세금징수과가 전국 최초로 시도해 정착시킨 징수기법이다. 또한, 동산뿐 아니라 이른바 돈 되는 것들을 새롭게 찾아내 징수효과를 높여나가고 있다. 인터넷 도메인, 법원공탁금, 은행 대여금고, 정원 수목 및 수석 압류 등은 모두 38세금징수과가 전국 최초로 시도한 징수기법들이다. 올해는 지자체 최초로 가상화폐에 대한 압류조치를 단행한 데 이어, 현금을 자기앞수표로 교환해 재산을 은닉한 고액체납자에 대한 압류도 전격 실시했다. 저작권‧특허권 같은 무체재산권 압류에도 본격적으로 나서고 있다. 반면,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생계형 체납자는 다시 성실 납세자가 될 수 있도록 신용회복을 지원하고 복지사업도 적극 연계한다. 오세훈 시장 재임 당시인 '08년 ‘신용회복위원회’와의 업무협약을 체결한 이후 자활의지가 있는 체납자에게 채무조정, 소액대출, 신용불량 등록 해제 등을 통해 재기를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올해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생계가 곤란한 체납자를 위해 급여압류 기준을 서울형 생활임금을 적용한 224만원까지 확대했다. 찾아가는 상담, 체납처분 및 행정제재 유보, 복지지원 연계 등을 통해 일상으로의 빠른 회복을 돕고 있다. 서울시는 앞으로의 체납세금 징수활동도 비양심 고액체납자와 사회저명인사에 대해서는 예외 없이 철퇴를 내리고, 생활이 어려운 체납자는 재기를 적극 지원하는 방향에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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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영신문 뉴스투데이] 오세훈 서울시장, 25개 자치구청장과 '코로나19 긴급회의' 가져오세훈 서울시장은 20일 서울시청 지하 3층 통합상황실에서 ‘코로나19 관련 긴급 자치구 구청장회의’를 갖고, 코로나19 확산세를 차단하기 위한 방역대책을 집중 논의했다. 오 시장은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시행(7.12.~) 이후 현장에서 방역 수칙이 잘 지켜지고 있는지 종합 점검하고, 임시선별검사소, 생활치료센터, 백신접종센터 등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핵심 인프라가 차질없이 운영될 수 있도록 각 자치구에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다. 이날 회의에는 서울시구청장협의회장인 이성 구로구청장을 비롯한 25개 구청장(부구청장)이 각 자치구 영상회의실에서 화상회의로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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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영신문 뉴스투데이] 이재명 경기도지사, 경기도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원스톱 지원센터 방문...직원 격려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9일 경기도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원스톱지원센터를 방문해 “디지털성범죄의 통제가 어렵고 피해가 상당히 큰 만큼 피해자 지원센터를 전국 단위로 시행하는 등 광범위한 대응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재명 지사는 이날 오전 수원시 경기도 인재개발원에 위치한 경기도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원스톱 지원센터를 방문해 현장 종사자들을 격려하고, 정정옥 경기도여성가족재단 대표이사와 백미연 경기도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원스톱 지원센터장 등 관계자들과 환담을 나눴다. 이 지사는 “모든 사람들이 겪는 위험이긴 하지만 사회적 약자라고 할 수 있는 여성들이 겪는 안전에 대한 불안감이 굉장히 크다. 그중에서도 성범죄, 특히 통제 불가능한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피해가 상당히 크다고 생각한다”며, “디지털성범죄의 특성인 빠른 확산 속도와 피해의 광범위성 때문에 치명적인 피해를 입게 되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작년에 n번방 사태 때문에 이 문제를 고민하고 대응지원단을 만들었다가 구조적이고 장기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해서 아예 독립기구로 지원센터를 만들게 됐다”며, “생각보다 빠른 시간 내에 성과를 많이 내고 있다. 이는 많은 사람들이 피해 구제를 받았다는 뜻도 될 것”이라고 종사자들에게 감사를 표했다. 그러면서 이 지사는 “다만 전국적으로 벌어지는 일인데 경기도만 하고 있으니까 확산이나 피해를 어느 정도 통제할 수 있을지 아쉽고 걱정된다”며, “국회차원에서도 논의를 확대하고 가능하면 전국 단위로, 국가 단위의 주요 사업으로 채택해 시행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이날 앞으로 디지털 성범죄 수사를 자치경찰에서 맡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히고, 삭제 요청에 잘 협조를 해주지 않는 업체에 대한 국가적 대응의 필요성도 지적했다. 이 지사는 “조직(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원스톱지원센터)을 만들 때 수사 권한이 없어 문제가 있겠다 싶어 응급조치로 특별사법경찰을 배치해놓긴 했지만, 특별사법경찰도 업무가 제한돼 있기 때문에 조사에 상당히 한계가 있을 것 같다”면서, “여성 관련된 경찰업무는 도의 자치경찰 업무에 속하기 때문에 특사경이 아니고 일반 국가경찰, 자치경찰을 배치하는 것을 검토해달라”고 백미연 지원센터장에게 당부했다. 이 지사는 피해 영상 삭제 요청에 업체들이 신속하게 대응하지 않고 있다는 백미연 센터장의 보고를 받은 후에는 “이유 없이 지연하는 것은 고의적 범죄행위”라며 “신고를 했는데도 방치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이나 제재가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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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영신문 뉴스투데이]오세훈 서울시장, 코로나19 관련 브리핑에서 “서울 방역의 총책임자로서 진심으로 죄송하다"[한영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