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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청, 적극적 규제혁신을 위한 추진체계 강화행복청, 적극적 규제혁신을 위한 추진체계 강화 ▶행복청‘규제 심사 및 정비위원회 운영규정’제정◀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청장 김진숙, 이하 행복청)은 행정중심복합도시(이하 행복도시)건설과 관련된 규제의 개선을 위해「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규제 심사 및 정비위원회 운영규정(이하 행복청훈령)」을 3월 22일(금) 제정했다고 밝혔다. □ 그동안은 신설 또는 강화되는 규제에 대해 행복청 차장 주재로 업무관련 전문가를 위촉하여 규제심사를 시행하여 왔으나, ㅇ 정부의 적극행정과 규제혁신 추진정책에 따라 지난 2월에 마련한 ‘규제 정부 입증책임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불합리한 규제를 정비하기 위해 기존의 위원회를 확대 개편한 ‘규제 심사 및 정비위원회(위원장 행복청장)’를 구성하여 상시 운영할 계획이다. * 기존 규제가 필요한 이유를 공무원이 입증하는 제도 □ 이에 따라 3월중에 행복도시 건설업무·경제·법률 분야의 외부전문가를 민간위원으로 위촉하여 위원회를 구성하고, ㅇ 주요 규제사항에 대한 개선은 물론, 행복청 소관 행정규칙 전반에 대해 규제 개선 여부를 검토하여 정비를 추진할 예정이다. □ 김진숙 행복청장은 “이번 훈령 제정을 계기로 범정부적으로 추진중인 규제혁신 방침에 따라 행복도시 건설사업과 관련한 규제에 대해서도 보다 적극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행복청 혁신행정담당관실 이준용(☎ 044-200-3071)에게 연락 바랍니다.[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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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으로 지역을 살려야 한국경제 다시 선다지식재산으로 지역을 살려야 한국경제 다시 선다 - 박원주 특허청장, 지역지식재산센터 운영기관장 간담회 개최 - □ 특허청(청장 박원주)은 3월 25일(월) 오후 12시 30분 호텔인터불고 대구(대구 수성구) 에서 최근 기업경영의 화두로 부상하고 있는 4차 산업혁명시대의 지역지식재산정책에 대한 현장 소통 및 의견 수렴을 위한 지역지식재산센터 운영기관장 간담회를 개최한다. ㅇ 지역지식재산센터는 지역의 우수 아이디어를 특허로 발전시켜 혁신창업을 촉진하고, 스타트업이 지식재산을 기반으로 견실한 벤처기업 또는 중견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기업 성장단계별 맟춤형 지원을 하고 있으며, 글로벌 시장 개척을 위해 중소기업의 해외 지식재산 선점을 지원하는 지역의 지식재산 종합지원기관이다. ㅇ 이번 간담회는 중소기업에 대한 지식재산 지원정책을 현장에서 집행하고 있는 지역지식재산센터 운영기관장의 목소리를 청취하여 최적의 지식재산 지원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 자리에는 박원주 특허청장을 비롯한 대구상공회의소회장, 수원상공회의소회장 등 지역 지식재산센터 운영기관장 및 유관기관 관계자를 포함하여 약 30여명이 참석한다. ㅇ 박원주 특허청장은 중소기업의 경쟁력 확보를 통한 산업혁신을 주도하기 위해 지난 3월 7일 경인지역 수출기업간담회 이후 지속적인 현장소통 간담회를 추진하고 있으며, 지역사회 현 장에서 제기된 애로 및 건의사항 등을 청취하고 이를 특허청 사업에 적극 반영함으로 지역 중소기업에게 보다 필요한 지식재산 지원정책이 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ㅇ 이번 간담회에서는 지식재산에 대한 정부의 지원시책을 소개하고 지역지식재산센터 운영기관장이 기업에 필요한 지역지식재산 정책에 대하여 자유롭게 공유하고 토론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 박원주 특허청장은 “세계적으로 지식재산 보호가 무역분쟁의 핵심 이슈인 이 시기에 한국경제의 새로운 혁신을 위해서는 지역 지식재산의 역할이 중요하므로 지식재산을 기반으로 한 기업이 성장할 수 있도록 기업의 특허기술은 시장에서 안정적으로 보호받아야 할 뿐 아니라 시장에서 가치가 제대로 평가되어 사업화 자금으로 활용되어야 한다”라고 하면서 “중소기업이 강소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조기에 정착시키고, 해외에 진출하는 중소기업의 지식재산 비용 부담을 분산·완화하기 위한 특허공제사업도 올해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ㅇ 또한 “지역지식재산센터는 각 지역별 특화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여 지역의 아이디어를 강한 특허로 창출하고 지역 내 강소기업을 육성함으로써 산업혁신을 주도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오늘 간담회에 참석하는 운영기관장에게 지식재산 정책에 대한 관심과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한다“고 언급했다[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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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상반기 시설공사 자재가격 ‘보합세’상반기 시설공사 자재가격 '보합세' 조달청, 시설자재가격 심의회 0.08%p 소폭 상승 결정 … 29일 발주 분부터 적용□ 정부 시설공사의 예정가격 작성 시 적용되는 자재가격이 '18년 하반기 대비 보합(0.08%p 소폭상승)으로 조사됐다.□ 조달청(청장 정무경)은 민·관 합동의 시설자재가격심의회를 개최, 공통자재 7,679품목, 시장시공가격 834개 품목에 대한 가격 적정성을 심의·의결하고, 3월 29일부터 조달청에서 발주하는 시설공사에 적용한다고 밝혔다. ○ 공통자재 가격은 0.01%P로 보합세였으며 이는 국내건설경기의 부진과 한국은행에서 발행하는 생산자물가지수의 1.13%p 하락 등의 영향으로 보인다. ○ 또 시장시공가격의 경우 0.77%P의 상승폭을 보였고 이는 시중노임단가가 3.38%p 상승한 점이 주요 요인으로 분석된다.□ 이번 조사된 가격은 정부·공공기관의 예정가격 산정과 설계변경 등 적정 공사비 산정에 참고할 수 있도록 조달청 누리집에 공개할 예정이다. ○ 가격의 공정성을 검증하기 위해 나라장터 가격검증 시스템으로 수시 의견을 수렴, 적정 공사비 산정에 적극 반영할 계획이다.□ 윤현도 시설자재가격 심의위원회 위원장(충남대학교 건축공학과 교수)은 "이번 심의·의결된 자료는 건설 시장의 가격변동을 적정하게 반영해 정부 시설물 품질 확보와 건설경기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문의: 건축설비과 송재원 서기관(042-724-7390) [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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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중소기업 수출지원을 위한 보세공장 제도개선 추진 간담회 개최관세청, 중소기업 수출지원을 위한 보세공장 제도개선 추진 간담회 개최□ 관세청은 22일 서울세관에서 보세공장운영 업체와 보세공장제도 이용에 관심있는 중소기업 대표들과간담회를 가졌다. ㅇ이번 간담회는 보세공장을운영하고 있는중소기업의 애로사항을청취하고, 잠재적 수요자가 더욱 쉽고 간편하게보세공장제도를 이용할 수 있는 제도개선 방안을모색하기위해 마련되었다. □ 보세공장제도는 외국에서수입한 원재료를세금을납부하지않은 상태에서 사용하게 함으로써,기업의 자금부담을 완화하고가공무역을 진흥하기 위한 제도이다. ㅇ 그러나, 수출제조업체가 보세공장으로특허받기 위해서는보세사 채용, 물품관리시스템 구축 및 시설요건 구비 등 다양한 특허요건을 갖추어야 하며, ㅇ보세공장 운영으로 인해 이행해야 할 세관통제절차도 많아중소기업의 경우 인건비와 보세화물관리에 대한 부담감으로그 활용도가부진*하였다. * 대기업 수출업체 중 보세공장은 7.35%, 중소수출업체 중 보세공장은 0.06% □ 이에, 관세청은 중소수출기업이 보다 편리하게 보세공장제도를이용할 수있도록 설문조사, 업체 간담회 및 현장방문 등을 통해 ‘중소기업에특화된 보세공장제도’를 준비하고 있다. ㅇ 개선안에는 기업의 요구를 반영하여 보세사 채용 유예 등보세공장의 진입장벽을 낮추고, 세관의 화물관리절차를 대폭간소화하여 보세공장 운영인의 부담을 덜어준다. ㅇ 더불어 보세공장제도에 대한 홍보와 컨설팅 수행을 통해 보세공장 전환과 운영을 지원하는 등 중소기업에 대한종합적인 지원 방안을 담을 계획이다. <보세공장 전환에 따른 편익 : 최근 보세공장 전환업체(11개)대상 설문조사 결과> 보세공장 전환비용과전환에 따른 편익을 비교분석한 결과, 평균 초기비용은 1.3억원이며, 편익은 3.1억원으로 전환이익은 1.8억원으로 나타났다. 이번에 관세청이 마련중인 중소수출기업에 대한 보세공장 제도개선방안이 시행될 경우 업체당 연간 0.9원의 초기비용절감과 세제혜택으로 연간 총 3억원의 전환이익이 발생할 것으로 기대된다. □ 관세청은 이번 간담회 결과를 반영하여 개선방안을 확정하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시범운영 업체를선정할 계획이며, ㅇ 시범사업 운영을 통해 보세공장 전환 성공 사례를도출하고운영 과정에서의 문제점을 보완하여 제도화한 후 확대운영해 나갈 예정이다. □ 관세청장은 앞으로도 중소기업이 관세행정지원을 통해 수출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현장의 목소리를 듣겠다고 약속하고 함께 노력해 가자고 당부하였다. [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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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건설기술인,“건설산업의 새로운 도전을 위한 협력 다짐”정부-건설기술인,“건설산업의 새로운 도전을 위한 협력 다짐”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와 한국건설기술인협회(회장 김연태)는 3월 25일(월) 오후 4시 임피리얼 팰리스 호텔에서 건설기술인 1,0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2019 건설기술인의 날」기념식을 개최했다. 건설기술인의 날은 83만 건설기술인의 긍지와 자부심을 고취하고 사기 진작을 위해 2001년부터 시작된 기념행사로 매년 3월에 개최되고 있으며 올해로 열아홉 돌을 맞이했다. 국토교통부 김정렬 제2차관은 치사를 통해 우리나라의 경제발전을 위해 국내외 건설현장에서 묵묵히 소임을 다해 온 건설기술인의 헌신과 노고에 감사와 격려의 뜻을 전하고, 우리 건설 산업이 글로벌 수준의 경쟁력과 양질의 일자리를 갖춘 신성장 산업으로 한 단계 더 도약하기 위해서는 정부와 건설기술인의 공동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건설 산업은 기술력 부족, 청년층의 기피 및 후진국형 안전사고 등의 구조적인 문제점과 함께 해외사업의 경쟁력 약화라는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러한 난관과 한계를 넘어 새로운 도전을 하기 위해서는 건설 산업의 근본적인 체질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에 정부는 건설 산업 구조와 생산체계 혁신의 속도를 높이고 스마트 건설기술 역량을 높이겠다고 강조하며, 지난 43년 동안 지속돼온 종합과 전문간 칸막이를 걷어내고 시공역량을 중심으로 개편을 추진하는 한편, 4차 산업혁명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올해 스마트턴키 사업을 도입하고, 공공설계에 건설정보모델링(BIM)을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무엇보다 국민생활 안전 확보에 전력을 다하겠다고 밝히며, 노후 SOC 보강 관련 투자를 확대하고 기반시설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 시설물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한편, 건설 현장 사망사고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추락 사고 예방을 위해 공공 건설공사에 일체형 작업발판(시스템 비계) 사용을 의무화하고 가설구조물의 안정성도 높이겠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해외시장 개척과 투자 촉진을 강조하며, 기존 글로벌 인프라 펀드 외에 3조원 규모의 글로벌 플랜트건설스마트시티 펀드를 추가 조성하고, 중동 국가에 편중돼 있던 인프라 협력을 신남방·북방 국가로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기념식에서는 건설산업 발전에 공로가 많은 건설기술인 30인에게 정부포상 및 국토교통부 장관 표창을 수여했다. 최고의 영예인 금탑산업훈장은 40여 년간 건설사업관리 분야에 몸담으며, 건설산업의 발전과 해외시장 진출에 공헌한 곽홍길 ㈜건축사사무소 건원엔지니어링 회장에게 수상의 영광이 돌아갔다. 아울러, 강일형 ㈜영신디엔씨 대표이사 등 2명이 산업포장을 받았으며, 송남종 한국지역난방기술㈜ 대표이사 등 3명이 대통령 표창, 고정완 포엠㈜ 대표이사 등 4명이 국무총리 표창을 받았다. 한편, 국토교통부 장관 표창은 대상자 20명 중 ㈜대우건설 김경민 연구원과 ㈜홍익기술단 윤일중 이사가 각각 시공사 대표와 용역사 대표로 수상하였다.[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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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섬 주민 소득증대와 생활환경 개선 위해 1,519억원 투자섬 주민 소득증대와 생활환경 개선 위해 1,519억원 투자- 행정안전부, 「제4차 도서종합개발계획 19년도 시행계획」 추진 -정부는 섬 지역의 정주여건 개선, 주민 소득증대, 관광 기반시설 조성 등을 위하여 올해 297개 사업에 1,519억원을 투자한다.‘도서종합개발계획’은 섬 지역의 생활환경 개선을 통한 주민의 소득증대와 복지향상을 위해 제정된「도서개발 촉진법」에 따라 10년 단위로 수립하는 중장기 사업계획이다. 1988년부터 2017년까지 3차에 걸쳐 3조 1천여억원을 투자한데 이어, 지난해 제4차 계획을 수립하여 행안부와 국토부에서 2018년부터 2027년까지 1,256개 사업, 1조 5,132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재원) 국비 1조 3,115억원, 지방비 2,017억원그간 30년 이상 꾸준한 투자로 교통 접근성이 크게 개선*되었고, 관광기반 시설의 확충으로 관광객의 꾸준한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생산기반과 생활기반시설 확충으로 주민소득증대와 정주여건이 개선되는 등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고 있다.* 371개 개발대상도서 중 연륙‧연도교는 총 59개 건설 추진(‘18.12월 기준)** 일반인 도서지역 방문 증가 추이(한국해운조합) : (‘12년)10백만명 → (’17년)13백만명행정안전부는 최근 ‘제4차 도서종합개발계획 2019년도 시행계획*’을 확정하고, 행안부, 국토부 등 2개 부처가 지난해 보다 463억원이 증가한 1,519억원을 투자하기로 하였다.* 297개 사업, 1,519억원 투자(계획) (국비 1,306억, 지방비 213억)이번 투자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충남 서산시 고파도 선착장 확장사업 등 소득증대‧일자리창출 사업 134개 464억원, 경북 울릉군 종합복지회관 정비사업 등 복지‧문화‧의료‧교육 지원 사업 11개 43억원, 전북 군산시 말도~명도~방축도 인도교 건설사업 등 교통개선 사업 9개 170억원, 경남 통영시 마리나 요트계류장 조성사업 등 관광활성화 사업 45개 308억원, 경기 화성시 국화도 해저상수관로 설치사업 등 주민 정주여건 개선사업 93개 494억원, 전남 신안군 당사도 마을 패키지 사업 등 마을환경개선 패키지 사업 5개 41억원을 지원한다.윤종인 행정안전부 차관은 “육지와 단절된 지리적 특수성과 낙후된 생활환경 등으로 인해 많은 피해를 감수해 온 섬주민의 실질적인 삶의 질을 개선하기 위해, 정부는 지역의 특성과 수요를 고려한 맞춤형 투자를 지속해 나가겠다.”라며, “특히, 올해 처음으로 맞이하는 ‘제1회 섬의 날’(‘19.8.8.)을 계기로 주요 정책 홍보 전시회, 학술행사와 다채로운 부대행사를 개최하여 섬의 중요성과 가치를 널리 알리고 많은 국민들이 섬을 찾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 2018년 실적 : 258개 사업, 1,056억원(국 879, 지 177) ※ 계획대비 7.0% □ 2019년 계획 : 297개 사업, 1,519억원(국 1,306, 지 213) ※ 전년대비 43.8% 증가 * 담당 : 지역균형발전과 김태희 (044-205-3519)[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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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현지 가지 않아도 쉽게 수출 할 수 있어요!현지 가지 않아도 쉽게 수출 할 수 있어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홍종학)는 25일 중소기업의 온라인 수출 활성화를 위해 2019년도 전자상거래 활용 수출 사업(4개, 253억원)의 지원대상, 선정 규모, 일정 등을 공고했다. 이 사업은 2014년 온라인수출 전문기업이 중소기업의 해외 판매 대행을 일괄 지원하는 방식으로 시작됐다. 지난해의 경우, 국내기반 온라인수출 쇼핑몰을 통해 1,858개 기업의 글로벌 전자상거래 시장진출을 지원한 결과, 수출 증가율과 수출 성공률이 전년 동기 대비 각각 2.8%p, 13.6%p 상승하는 등 급성장하는 글로벌 B2C 전자상거래 시장 진출에 효과적인 수단으로 자리 잡아 왔다. 다만, 그동안 온라인 쇼핑몰 판매 대행을 통해 중소기업의 간접수출을 지원함에 따라, 기업의 직접적인 수출역량과 기술의 축적이 미흡하고, 자사 쇼핑몰(독립몰) 육성 지원체계 마련이 시급한 점을 고려하여 올해부터는 온라인 수출의 단계별 지원 체계를 마련하였다. 무엇보다, 중소기업이 글로벌 온라인 B2C 시장에 직접 진출할 수 있는 역량을 단계적으로 강화해 나갈 수 있도록 온라인 수출 선순환 체계를 구축 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 1단계 : 판매 대행(간접 수출) → 2단계 : 온라인 수출 기업화(직접 수출) → 3단계 : 자사 쇼핑몰(독립몰) 2019년 전자상거래 활용 수출 사업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국내기반 쇼핑몰 보유기업 15개 내외를 선발해 2,500개 중소기업의 온라인 쇼핑몰 판매대행을 통한 간접수출 전 과정을 지원 ② 국내외 온라인 플랫폼과 협력하여 내수 기업이 글로벌 온라인 쇼핑몰 입점·판매를 통해 직접 수출 기업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온라인수출기업화 사업’ 신설 ③ 2018년 시범적으로 도입하였던 독립몰 구축·육성 사업은 자사 쇼핑몰 구축· 육성사업으로 정규 편성하여, 해외시장에서 경쟁력 있는 제품을 보유한 중소기업이 글로벌 자사 쇼핑몰을 기반으로 온라인수출을 직접 실행할 수 있도록 지원 * 우수기업 대상으로 성과 인센티브를 강화하고 온·오프라인 공동 마케팅 등 지원 ④ IT기반 콘텐츠를 활용한 품목·주제별 온라인 전시회를 개최하여, 원격 및 오프라인 수출 상담과 연계를 통한 중소기업의 해외 진출 기회 제공 김문환 해외시장정책관은 “내수 기업이 전자상거래 시장을 통해 직접 수출하는 것은 물론, 우수 기업들은 글로벌 스타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체계를 강화하겠다.”고 밝히고, “향후 기업들이 적은 비용으로 손쉽게 온라인 수출을 실행할 수 있도록 물류·배송비 절감을 위한 공동물류 등 인프라 구축도 적극 지원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사업에 대한 신청 등의 자세한 내용은 중소벤처기업부 홈페이지(www.mss.go.kr)와 고비즈코리아(kr.gobizkorea.com)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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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바이오 코리아 2019(4.17~19), 참가 사전등록 하세요!바이오 코리아 2019(4.17~19), 참가 사전등록 하세요!- 국내 최대 보건산업 국제 컨벤션 행사 BIO KOREA 2019 4.17~19 개최 - - 참가 사전등록하면 전시회 무료 입장 및 부대행사 참가비 할인 혜택 등 -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가 후원하고 한국보건산업진흥원(원장 이영찬)과 충청북도(도지사 이시종)가 공동 개최하는 보건산업 국제 회의(컨벤션) ‘BIO KOREA 2019’의 사전등록이 오는 3월 29일(금)에 마감된다. * 행사 일정 : 2019년 4월 17일(수)~19일(금), 서울 코엑스(COEX) C홀, 컨퍼런스 룸 3,4층 올해로 14번째를 맞는 이 행사는 우리나라 제약‧바이오 산업의 기술 수준을 세계에 알리고, 국제거래 및 교류 증진 등을 통해 우리나라 보건산업의 위상을 높이는데 기여해왔다. 올해 행사는 「오픈이노베이션을 선도하는 바이오코리아, 기술도약의 원년을 꿈꾸다」라는 주제로 서울 코엑스(COEX) C홀에서 개최되고, 약 50개국 750여 기업에서 2만 5000여 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400여 개 부스로 구성 될 전시회와 국내외 기업이 교류하며 거래하는 사업·경영토론회(비즈니스포럼),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가 최신 기술 동향 등을 강연하는 학술대회(컨퍼런스), 국내 제약·의료기기 기업과 국내외 투자자가 만나는 투자박람회(인베스트 페어), 바이오산업 전문 일자리박람회(잡페어) 등 다양한 부대행사로 구성된다. 3월 29일(금)에 마감 될 바이오코리아 행사에 사전 등록할 경우, 전시회 무료입장(유료 입장 시 1만 원) 등 다양한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세미나와 비즈니스포럼 참가비(15만 원~80만 원) 최대 30% 할인 등 행사 사전 등록을 위해서는 3월 29일까지 바이오코리아 누리집(www.biokorea.org)에서 회원 가입 후 전체 학술대회 참여(FCA: Full conference access), 학술대회 참여(CA: Conference access), 전시회 중 희망하는 내역을 선택하여 등록 신청을 하면 된다. 사전 등록을 하지 못한 경우에는 4월 16일(화)부터 19일(금)까지 서울 코엑스(COEX) E홀 로비에서 현장 등록을 하면 된다. [주요 문의 및 연락처] 바이오코리아 :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창의기술경영단 이미경 연구원(☎043-713-8470, mi5097@khidi.or.kr) 인베스트페어 : 한국보건산업진흥원 보건산업혁신창업센터 김대현 연구원(☎02-2095-1731, good11hs@khidi.or.kr) 잡 페 어 : 한국보건산업진흥원 보건산업혁신창업센터 오지훈 연구원(☎02-2095-1742, chihun89@khidi.or.kr) GPKOL* 심포지움 :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제약바이오산업단 이주희 연구원(☎043-710-8630, juhee77@khidi.or.kr) * GPKOL(Global Pharma Key Opinion Leader) [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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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19년 4월~6월 전국 아파트 95,155세대 입주 예정'19년 4월~6월 전국 아파트 95,155세대 입주 예정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에 따르면, ‘19.4월부터 ’19.6월까지(3개월간) 전국 입주예정아파트는 전년동기(10.8만세대) 대비 11.9% 감소한 95,155세대(‘19.4 ~ ‘19.6월, 조합 물량 포함)로 집계되었으며, 지역별로는 수도권 47,191세대(전년동기 대비 10.7% 감소, 5년 평균 대비 18.4% 증가), 지방 47,964세대(전년동기 대비 13.0% 감소, 5년 평균 대비 0.2% 감소)가 각각 입주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세부 입주물량을 보면, 수도권은 ‘19.4월 용인신갈(1,597세대), 시흥은계(1,445세대) 등 11,366세대, ’19.5월 수원광교(2,231세대), 시흥배곧(1,089세대) 등 10,564세대, ‘19.6월 안산단원(4,030세대), 평택소사2(3,240세대) 등 25,261세대가 입주할 예정이며, 지방은 ‘19.4월 경북구미(3,880세대), 김해선천(3,435세대) 등 16,219세대, ’19.5월 강원원주(1,716세대), 부산수영(1,245세대) 등 15,472세대, ‘19.6월 창원중동(2,867세대), 세종시(2,456세대) 등 16,273세대가 입주할 예정으로 조사되었다. 주택 규모별로는 60㎡이하 33,941세대, 60~85㎡ 52,683세대, 85㎡초과 8,531세대로, 85㎡이하 중소형주택이 전체의 91.0%를 차지하여 중소형주택의 입주물량이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주체별로는 민간 82,127세대, 공공 13,028세대로 각각 조사되었다.[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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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국민 10명 중 8명 , “창업지원사업에 대해서 알고 있다.”국민 10명 중 8명 , “창업지원사업에 대해서 알고 있다.” - 2018년 창업벤처 정책인식 실태조사 결과 발표 - - 2018년 기준, 창업생태계 전반에 대한 국민들의 의식을 설문조사하는 “창업벤처 정책인식 실태조사” 결과 발표 2018년 “창업벤처 정책인식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에 따르면 일반 국민의 81.1%가 정부의 창업지원사업에 대해 알고 있거나, 들어본 적이 있다고 답하였다. 동 실태조사는 매년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일반국민과 전문가를 대상으로 창업의향, 창업인식, 정책 및 사업 평가를 묻는 설문조사이며, 이번 조사는 일반국민 3,000명과 창업‧벤처기업, 엔젤투자자, 벤처캐피탈, 엑셀러레이터 등 전문가 1,937명을 대상으로 실시되었다. 일반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창업인식 조사에서 국민의 58.1%가 창업에 관심이 있다고 대답하였으며, 이미 창업을 한 사람들을 포함해 65.7%가 창업을 할 의향이 있다고 답하였다. 3년 전과 비교해서 얼마나 창업환경이 좋아졌냐는 질문에 49.1%가 개선되었다고 응답하였으며, 이는 ‘변화없다’(28.4%)와 ‘악화되었다’(9.7%)보다 상당히 높은 수치다. 향후 전망은 더욱 긍정적으로, 67.5%의 국민이 정부정책 추진에 따라 창업생태계가 개선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었다. 정부의 창업지원사업에 대해 81.1%가 알고 있거나, 들어본 적이 있다고 답하였고, 앞으로도 지원규모를 확대해야 된다고 답한 비율은 무려 91.2%로 나타났다. 대부분의 설문조사 문항에서 최초 조사년도인 ‘16년과 ’17년에 비해 긍정적인 답변의 비중이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전문가를 대상으로 하는 정책인식 부문의 조사는 실제 현장에서 활동하고 있는 창업벤처기업 대표, 엔젤투자자나 VC 등의 투자자, 대학 및 협회의 지원기관 담당자를 대상으로 이루어졌다. 정책인지도는 100점 만점에 67.2점으로 전년도 67.0점과 거의 비슷한 수준이며, 정책만족도는 71.8점으로 전년 70.6점보다 소폭 상승하였다. 현재 정부에 대한 평가는 68.2점으로 나타났지만 향후 정부의 기대는 79.4점으로 보다 큰 정부의 역할을 요청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다소 아쉬운 지표도 보인다. 4차 산업혁명에 대한 대응 수준에서 전문가들은 59.1점을 주었고, 특히 중앙 및 지자체의 지원정책에 대해 55.2점으로 상대적으로 낮은 점수를 부여하였다. 중소벤처기업부 권대수 창업진흥정책관은 “창업생태계에 대한 민간의 평가와 전망이 매년 조금씩 개선되는 추세”라고 분석하며 “미흡한 부분이 개선될 수 있도록 향후 정책에 적극 반영하겠다.”라고 밝혔다. [자료제공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