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뉴스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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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영신문 뉴스투데이] 상주영천고속도로 산사태 발생...추돌사고 1명 경상상주영천고속도로에서 산사태가 발생해 차량 통행이 통제되고 있습니다. 오늘(5일) 오전 7시 25분경 군위군 효령면 불로리 상주영천고속도로에서 산사태가 발생해 한쪽 방향이 전면 통제되고 반대쪽은 2차로 가운데 1개 차로만 통행이 되고 있습니다. 산사태 여파로 정체를 빚는 가운데 인근 터널 안에서 추돌 사고도 발생했습니다. 25t 트럭 운전자 1명이 산사태를 인지하고 감속하다가 갓길에 서 있던 차량과 추돌해 왼팔에 경상을 입었습니다. 한편, 상주영천도로공사 관계자는 취재진과의 전화통화에서 “현재까지 암석을 치우고 있는 중이며, 작업이 끝나면 2차 안전진단을 실시해 안전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될 때 교통소통이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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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영신문 뉴스투데이]한국도로공사 고속도로 긴급견인서비스...고객 민원 불만 제기한국도로공사 홈페이지에 올라온 민원인이 올린 고속도로 자동차 고장시 응대 직원 교육 요청이라는 글이 올라 왔는데요 어떤일이 있었는지 한영신문 뉴스투데이에서 자세하게 알아봤습니다. 한국도로공사에서는 교통사고, 차량고장 등의 이유로 운행이 불가능한 차량에 대해서 2차사고 및 인명피해 예방을 위하여 인근 구난업체와의 협약을 통한 고속도로 긴급견인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최근 한국도로공사 홈페이지에 올라온 민원인이 올린 내용을 보면 지난 6월 18일 순천 완주 고속도로에서 자동차가 고장나 갓길에 정차 후 콜센터에 견인요청 및 안전조치를 요청했으나, 응대 직원이 보험사 견인차를 호출하라고 종용했다고 합니다. 민원인은 2차 사고 예방을 위한 선조치가 아니라 본인이 알아서 보험회사 불러 조치하라는게 2023년 대한민국 공기업 안전의식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했습니다. 또한, 민원인은 안전지대까지 도로공사에서 조치 해줄것을 몇차례 요구하고서야 불러주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민원인은 서비스 진정성이 의심되어 개인 보험회사에 연락하여 30분 넘게 고속도로에서 기다렸다고 했습니다. 민원인이 고속도로 상에서 상당히 안전사고에 노출되어 있는 위험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한국도로공사 함진규 사장은 홈페이지에 한국도로공사를 소개하면서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는 일은 한국도로공사의 핵심가치이라고 표명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한국도로공사 관계자는 답변을 통해 당시 고객님의 긴급견인 요청시 구례지사 상황실 근무자의 미흡한 응대로 긴급견인서비스가 이루어지지 않은점에 대해 관리자로서 진심으로 죄송하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구례지사 교통상황실 근무자에 대해 긴급견인 처리기준 및 이용고객의 요청시 응대방안에 대해 교육을 실시했으며, 차후 이런 일이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이와 관련해 한국도로공사 구례지사 관계자는 한영신문 취재진과의 전화통화에서 “한국도로공사에서는 자체 운영중인 긴급서비스가 보험회사보다 늦을 수 있다는 고지를 고객께서 오인한 것으로 고객이 요청한 긴급견인서비스도 제공하고, 후속사고 예방을 위해 소속 안전순찰차 및 경찰에 안전관리도 요청하는 등 사고예방과 인명피해 최소화를 위한 나름의 노력을 했다”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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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영신문 뉴스투데이] 서문시장 주차장 출입구 앞 벤츠승용차 맞은편 가게 돌진...환자2명 발생대구 서문시장주차장 출입구 앞에서 70대 여성 운전자가 몰던 벤츠승용차가 맞은편 가게로 돌진해 노점상인이 크게 다쳐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소방당국에 따르면, 오늘 오후 4시 23분경 대구 서문시장주차장 출입구 앞에서 70대 여성 운전자가 몰던 벤츠승용차가 맞은편 가게로 돌진해 노점상인 75세 여성이 양쪽다리 무릎아래에 개방성 골절 등으로 크게 다쳐 경북대학교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또한, 조수석에 있던 80대 남성은 안면부 타박상 등으로 자차로 병원에 이송됐습니다. 한편, 소방당국은 교통사고가 났다는 신고를 받고 구조대 차량 6대와 인원 21명을 투입해 환자 2명을 구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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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영신문 뉴스투데이] 법제처, 만 나이 통일법 시행법제처는 오늘(26일) 기자 브리핑을 통해 오는 28일부터 시행되는 행정기본법 및 민법 일부개정법률, 이른바 ‘만 나이 통일법’에 발표했습니다. 자세한 내용 들어보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법제처장 이완규입니다. 오는 28일부터 시행되는 행정기본법 및 민법 일부개정법률, 이른바 ‘만 나이 통일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만 나이 통일은 법적·사회적 나이 계산법에 따라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혼선과 분쟁을 해소하기 위해서 추진한 윤석열정부의 국정과제 중 하나입니다. 만 나이 통일법에서는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행정·민사상 나이는 만 나이로 계산하고 표시하도록 규정하여 생활 속 만 나이 사용 원칙을 명확히 했습니다. 생활 속 만 나이 원칙을 법률로 명확히 했다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만 나이 계산, 만 나이 계산 그러는데 만 나이 계산법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방법은 금년도, 금년도에서 자기 출생연도를 뺀 다음에 생일이 지났으면 그대로 쓰고 생일이 지나지 않았으면 -1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1961년 2월 4일생인데 오늘이, 금년이 2023년이잖아요. 그럼 2023년에서 제가 태어난 1961을 뺍니다. 그러면 62가 되는데, 제가 제 생일이 2월 4일이니까 생일이 지났습니다. 그러면 제 만 나이는 62세가 되죠. 그런데 만약에 제가, 제 생일이 1961년 10월이었다면 생일이 아직 안 지났기 때문에 그 62에서 -1을 한 번 더 합니다. 그러면 61세가 되죠. 이게 첫 번째 생각하는 방법이고요. 두 번째 더 간단한, 글쎄요. 이게 더 간단할지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두 번째 방법을 말씀드리면, 세는 나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동안에 세는 나이로 했던 자기 나이, 세는 나이로 생각했던 자기 나이에 생일이 지났으면 -1을 하고 생일이 안 지났으면 -2를 합니다. 그러니까 6월 28일부터 모든 국민이 1살 또는 2살 젊어집니다, 라고 하는 저희 홍보 멘트가 생일이 지난 분은 1살 적어지는 것이고 생일이 아직 안 지난 분은 2살 적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만 나이 통일법이 시행되는 28일부터는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각종 법령이나 계약이나 공문서 등에 표시된 나이는 이제 만 나이로 해석하는 원칙이 확립됩니다. 이에 따라서 그동안 나이 기준 해석과 관련해서 발생했던 법적인 다툼이나 민원 또는 사회적인 혼란, 혼돈 그런 것들이 다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지난해 9월에 법제처가 국민 의견 조사를 실시했는데요. 총 응답자 6,394명 중에 86.2%인 5,511명이 ‘만 나이 통일법이 시행되면 일상생활에서도 만 나이를 사용하겠다.’라고 응답을 했습니다. 그만큼 만 나이 통일에 대해서 국민적인 관심이 매우 높다고 하겠습니다. 법제처는 만 나이 사용 문화가 일상생활에 빠르게 정착될 수 있도록 중앙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해서 만 나이 통일 관련해서 교육과 홍보를 지속하고 더 강화할 예정입니다. 법 시행과 관련한 민원 응대가 원활하게 행해질 수 있도록 여러 관계기관에 협조 요청도 완료한 상황입니다. 만 나이 통일법에 따른 만 나이 사용은 국제적인 표준인 만 나이로 통일하여 그동안 나이 기준 혼용으로 인해서 불필요하게 발생했던 사회적 비용을 크게 절감하는 효과가 예상이 됩니다. 아울러, 만 나이는 태어난 날을 기준으로 개인이 실제 살아온 시간을 보다 정확하게 반영하는 합리적인 나이 계산법입니다. 일상생활에서도 만 나이를 사용함으로써 나이에 관한 사회적 인식이 전환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지금까지 세던 나이, 세는 나이는 태어나자마자부터 1살이 되고 그 다음 해 1월 1일이 되면 1살이 더해지는, 연수에 따라서 태어나는 때는 1살이고 그 다음 해 연수에 따라서 1살이 더해지는 그런 나이 계산 방법이었는데 만 나이는 태어나면 0살이 되고 그 다음 해 자기 생일이 돌아오면 1살이 되는 그런 나이입니다. 그러니까 1월 1일 기준으로 해서 따지는 나이가 아니라 생일을 기준으로 해서 따지는 나이가 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2023년 6월 28일부터 시행되는 만 나이 통일법의 주요 내용과 기대 효과를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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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영신문 뉴스투데이] 서귀포해경, 수산물가공공장 불법체류자 5명 검거서귀포해양경찰서는 지난 23일 서귀포시 인근 수산물가공공장에서 불법으로 고용된 중국국적 남성 5명을 검거했다고 밝혔습니다. 서귀포해경에 따르면, 이들은 제주도의 무사증 제도를 악용해 관광 목적으로 제주도에 입도한 후 브로커를 통해 불법적으로 취업했습니다. 수산물공장에서는 주로 생선 포장 및 가공작업을 하면서 공장 내 마련된 임시숙소에서 생활하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현장 검거 당시 이들 중 1명은 면허를 취득하지 않고 지게차를 운전해 수산물 박스를 옮기는 등 건설기계관리법을 위반한 사실도 추가로 확인됐습니다. 서귀포해경 관계자는 “검거된 불법체류자들을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신병 인계조치했으며, 수산물가공공장 대표에 대해서는 불법 외국인 고용 및 무면허 지게차 운전 사안에 대해 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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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영신문 뉴스투데이] 경남경찰청, 30대 남성 보리암 등반 후 실종, 합동수색·발견지난 13일 오전 11시 10분경 경남 남해군 상주면 소재 보리암을 등산 후 실종된 30대 남성 A씨가 경찰·소방·국립공원 합동수색으로 발견됐습니다. 경남경찰청에 따르면, 이날(13일) 오후 8시 27분경 A씨의 아버지로부터 실종신고를 받은 경찰은 소방·국립공원 합동으로 6일간 220여명 동원해 금산 전역 CCTV를 분석하고 휴대폰 최종기지국 위치 및 등산로 일대를 수색했습니다. 합동수색 중 지난 17일 오후 3시 30분경 금산매표소 위 4부 능선 지점에서 실종자 A씨의 가방 발견됐으며, 위 장소 주변을 집중수색한 결과, 18일 오후 2시 40분경 탈진 상태의 실종자 A씨를 발견했습니다. 한편, 남해경찰서 관계자는 한영신문 취재진과의 전화통화에서 A씨는 현재 병원 후송돼 치료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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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영신문 뉴스투데이] 국무조정실,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관련 일일브리핑 및 향후계획국무조정실은 오늘 기자 브리핑을 통해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관련해 일일브리핑과 향후계획에 대해 발표했습니다. 자세한 내용 들어보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 박구연입니다. 최근 일본이 추진 중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출에 대해 국민 여러분과 언론의 우려가 상당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정부는 국민의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만, 정보가 부족하거나 잘못된 정보로 인해 우려가 커지는 일은 없어야 할 것입니다. 이에 과학적 사실에 기반한 정보를 자주 제공해드리는 것이 필요하다는 판단을 하게 되었고, 소통의 창구로서 일일브리핑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브리핑에서는 오염수 방류와 관련된 사항 등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설명을 드리고요. 해양수산부 차관께서 우리 해역과 수산물의 안전관리 추진상황을 설명드릴 계획입니다. 그리고 원자력 분야 전문가이신 허균영 기술검토위원장께서는 오염수 방류와 관련된 여러 궁금증에 대해서 과학적 사실에 기반한 설명으로 이해를 돕도록 하겠습니다. 브리핑 목적은 오염수에 대한 궁금증이나 우려의 해소에 있습니다. 이번 기회를 통해 의혹이 충분히 해소되는 기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먼저, 이번 주 일요일에 시작된 도쿄전력의 해양방출설비 시운전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본 도쿄전력은 6월 첫째 주에 해양방출설비를 완성을 했고, 지난 6월 12일 오전 8시 40분경부터 약 2주간 해양방출설비 시운전을 시작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시운전은 이송펌프 등이 정상적으로 작동되는지, 이상상황이 발생하면 방출이 차단되는지 등과 같이 오염수 방출설비가 실제 작동될 때 문제가 없는지 점검하는 과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쿄전력은 이번 시운전에서 방출되는 해수의 물은 해수에 희석한 것, 실제 오염수가 아니고 담수를 우선 당분간은 해수와 희석해서 이걸 방류가 제대로 되는지 체크하는 그런 과정을 거칠 예정입니다. 이번 시운전은 방류시설 전체에 대한 것은 아니고 방류시설 중 해저터널, 상·하류 수조, 각종 배관 및 펌프 등에 대한 것으로서 시운전이 끝나고 나면 일본 정부의 사용 전 검사 등 정상가동 및 안전성에 대해 인가하는 절차가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부도 진행과정을 예의주시하면서 특이사항이 있을 경우 추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현장시찰 이후 안전성 검토 진행상황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5월 일본의 오염수 관리상황을 현장시찰을 통해서 직접 확인한 바 있고, 확보한 자료를 바탕으로 현재 과학적·기술적 관점에서 종합적으로 분석 중에 있습니다. 특히 알프스 성능, 일본이 공개하는 자료의 신뢰성 등을 꼼꼼히 살피고 있으며, 검토가 마무리되는 대로 검토결과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최근 언론들이 제기한 오염수 관련 문제 중 사실관계를 확인하거나 바로잡아야 할 몇 가지 이슈가 있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지난 6일 보도 중에서 도쿄전력이 오염수를 섞지 않고 윗물만 시료로 채취를 해서 대표성이 부족하다, 라는 지적이 일본 내부에서 있다는 일부 보도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해당 보도와 달리 IAEA가 최종 확증 모니터링에 활용한 오염수 시료는 균질화 작업을 거친 시료로 확인되었습니다. 지난달 31일에 보고서가 발표된 IAEA 1차 확증 모니터링에서 분석한 시료는 교반장치가 설치되어 있는 K4-B 탱크에서 14일간 순환 및 교반 등은 균질화 작업을 거쳤고, 이걸 IAEA 참관한 상황에서 채취되었습니다. 분석이 진행 중인 2차·3차 시료는 교반장치가 없는 일반 탱크인 G4S-B10, G4S-C8 두 차례 채취해 10분간 서로 혼합을 했습니다. 여기서 혼합을 하는 이유는 이 설비들은 교반시설이 없기 때문에 두 시설에 나온 것들을 서로 혼합을 해서 다소나마 균질성을 확보하기 위한 목적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채취하고 혼합하는 과정도 IAEA 참관하에 채취된 걸로 확인되었습니다. 해당 보도에 등장하는 교반작업 없이 윗물만 채취했다는 시료는 IAEA 확증 모니터링을 위해 채취한 탱크에서 채취한 것도 아니고, 그 목적도 전혀 다른 시료 채취였다는 것이 일본 측으로부터 지난 7일 확인되었습니다. 따라서 해당 보도의 섞지 않고 윗물만 채취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닙니다. 두 번째, 이번 대정부질문 후속 보도상황에 알프스 처리 후에도 기준치의 최대 2만 배에 달하는 방사성 물질이 여전히 오염수에 검출된다는 보도가 여럿 있었습니다. 도쿄전력이 공개하고 있는 저장탱크 내에 오염수의 핵종별 방사능농도 자료 중에 스트론튬 농도 최댓값이 ℓ당 약 43만 3,000㏃이 검출되었다는 내용입니다. 이 검출치가 일본 배출기준 ℓ당 30㏃의 약 1만 배가 넘고, 또 한국의 배출기준인 ℓ당 20㏃에 비교하면 약 2만 배에 해당하는 수치인 것은 사실입니다. 다만, 이처럼 기준치를 초과하는 방사능 농도가 측정된 대로 그대로 오염수의 형태로 방출되는 것은 아닙니다. 일본 측은 이러한 오염수가 기준치를 만족할 때까지 알프스를 활용해서 계속해서 정화를 하고 희석한 후에 방출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또한, 도쿄전력은 알프스 운영 초기에 고장으로 인해 스트론튬이 제거되지 않고 저장된 사례는 일부 있지만 기준 초과의 문제 대부분은 성능이 떨어진 흡착지를 자주 교체하지 않아 발생했고, 2019년 이후에는 이러한 문제없이 정상적으로 작동 중이라고 설명을 해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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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영신문 뉴스투데이] 국민권익위원회, 선관위 채용비리 실태 전수조사 관련 긴급 브리핑국민권익위원회는 오늘 기자 브리핑을 통해 선거관리위원회 채용비리 실태 전수조사 관련 긴급 브리핑을 가졌습니다. 자세한 내용 들어보시겠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6월 1일 선관위 자녀 특혜채용에 대한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고자 선관위 채용비리 실태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겠다고 브리핑을 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선거관리위원회에서도 6월 2일 선거관리위원회 회의를 개최하였으며, 그 결과 국민권익위원회의 조사에 협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는 즉시 선관위로부터 기초자료를 제출 받고 33명 규모의 선관위 채용비리실태전수조사단을 구성하여 금일 오전부터 중앙선관위 및 17개 시도 선관위에 대한 현장조사에 착수하였습니다. 그러나 선거관리위원회는 국민권익위원회의 현장조사에 응하지 않고 비협조적인 자세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최근 선관위에 쏟아지는 부패 의혹은 채용비리를 넘어 인사와 회계 업무 전반 그리고 선거 관리에까지 이르고 있습니다. 이 같은 각종 부패 의혹에 대한 국민적 불신을 해소하기 위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국민권익위원회의 조사에 적극 협조하겠다고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태도를 돌변하여 감사원의 감사를 이유로 국민권익위원회의 조사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앞서 국민권익위원회의 조사에 협조하겠다 한 것은 오로지 감사원의 감사를 회피하여 국민의 눈을 속이려는 얄팍한 꼼수였다는 것을 말합니까? 진정으로 자신들의 부패 행위를 밝히고 썩은 부위를 도려내어 국민의 신뢰를 받는 새로운 모습으로 출발하는 생각은 처음부터 없었던 것은 아닌지요. 대한민국 헌법에 규정된 선거 관리는 사무의 중립성이 보장될 뿐 삼권분립 원리에 터 잡아 규정된 사법부와 달리 기관의 독립성이 절대적으로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거관리위원회가 감사원의 전면적 감사를 거부하면서, 나아가 권한쟁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국민권익위원회도 감사원의 감사 시작에도 불구하고 조사를 멈출 수 없는 상황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의 조사에 대한 비협조는 공정과 정직을 생명처럼 지켜야 하는 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사무의 중립과 독립이라는 헌법적 가치를 오로지 조직의 부패와 무능을 숨기고, 구성원의 불법적 이익을 위한 방패로 삼고 있다는 명백한 증거일 것입니다. 선거관리위원회는 감사원의 감사를 전면적으로 수용하고 권한쟁의를 영원히 포기하겠다고 선언하여야 합니다. 그렇게 하면 국민권익위원회는 선관위의 조사 거부에 대한 수용 여부를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국민권익위원회는 부패 방지의 총괄기관으로서 주권자인 국민의 명령에 따라 법령에 주어진 책무를 완수하기 위해 선관위의 어떠한 저항에도 불구하고 부패 행위를 조사할 것입니다. 거듭 강조하지만 선관위에 대한 사법적·행정적 조사가 선거사무의 중립과 독립을 침해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국회의원 전원이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부동산 전수조사를 받은 사실이 있지만 이로 인하여 국회의원의 독립성이 침해되었다는 국민적 평가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현재 모든 자유민주주의 국가 헌법이 채택하고 있는 견제와 균형의 원리에 따르면 다른 기관의 조사는 당연히 허용되기 때문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채용비리 실태 전수조사에 대한 선관위의 적극적 협조를 촉구하며, 공공부문 채용 공정성 제고를 통해 청년에게 공정한 기회가 보장될 수 있도록 채용비리 실태 전수조사를 면밀히 추진해야겠다는 말씀을 분명히 드립니다. 선관위는 국민권익위원회의 전수조사를 받을 것이라고 스스로 밝힌 만큼 국민과의 약속을 지켜서 국민권익위의 조사에 성실히 임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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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영신문 뉴스투데이] 강원도경찰청, 전국무대 불법사금융 범죄조직, 총책 등 123명 검거...10명 구속강원경찰청은 전국무대 불법사금융 범죄조직 총책 등 123명을 검거해 주요 조직원 10명을 범죄단체 조직 및 가입·활동 등 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습니다. 강원경찰청에 따르면, 이들은 2021년 4월경부터 인터넷대부중개플랫폼에 ‘연체자, 누구나 대출 가능’ 등 불법 광고 후 추적을 피해 서울~청주 등지의 모텔 및 오피스텔을 옮겨 다니며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들의 범행 수법은 급전이 필요했던 서민들을 상대로 비교적 추심이 손쉬운 소액과 20만원 대출에 7일 후 38만원 상환하는 단기 대출을 해주면서 5000%이상 고리(법정이율 20%)를 받았습니다. 또한, 기일 내 채무변제를 하지 못한 경우 대출 시 미리 확보해 놓은 채무자의 가족, 직장동료들의 신상정보로 수배전단지를 만들어 배포하거나, 자녀를 출산한 부모에게는 아기 사진을 전송, 살해 위협하고 여러 조직원이 번갈아 가며 수십 통의 욕설 전화를 하는 등 일상생활이 불가능할 정도로 상습 협박을 했습니다. 이로 인해 피해자들은 정신 치료, 자살 결심, 이혼 등 가정 파탄에 이르기까지 극심한 고통을 호소하기도 했습니다. 이들은 자금관리, 대출상담, 수익금 인출 전달 등 각자의 역할을 철저히 구분해 행동강령에 따라 가명을 사용하고 대포폰과 대포통장, 대포차량을 이용, 조직원들 간에도 서로 대면하지 않고 텔레그램으로 연락하며 사무실도 수시로 옮기는 등 점조직 형태로 범행했습니다. 과거에도 유사한 형태의 20억원 대 불법대부업 경험이 있는 총책은 재차 대부금 규모를 1000억원 대로 확장하며 더욱 치밀하게 조직을 구성했으며, 막대한 범죄수익금으로 서울에서 월세 1800만원 상당의 고가 아파트에서 살면서 자수성가한 젊은 사업가 행세를 하며 람보르기니 등 고가 스포츠카, 명품 구입 등에 소비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피해의 심각성과 점조직 형태의 범죄단체구성 등 수법의 치밀함을 인식하고 검찰과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해 8개월간 범죄계좌 310여개와 대포폰 330여개 등 방대한 자료를 분석해 조직원들을 특정하고, 모든 증거를 인멸 후 조직원을 허위로 자수시킨 뒤 해외로 도피하려던 총책 등을 구속하고 현금 1억원 상당을 현장에서 압수하는 한편, 범죄수익금 30억원 상당을 추징 보전신청 했습니다. 한편, 경찰은 경제적‧사회적 약자인 서민을 상대로 고율 이자를 요구하며 협박 등으로 평온한 일상생활을 위협하는 불법사금융 범죄 근절을 위해 지속적인 단속을 전개해 나갈 예정이라며, 불법사금융으로 인한 피해가 있는 경우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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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영신문 뉴스투데이] 해양수산부, 수산물 안전관리 주요 소통계획 발표해양수산부 송상근 차관은 오늘 기자 브리핑을 통해 수산물 안전관리 주요 소통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자세한 내용 들어보시겠습니다. 지난 2021년 4월 13일 일본 정부가 후쿠시마 원전오염수 해양방출 방침을 공포한 이후 관련 절차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수산물 안전에 대한 국민 그리고 수산업계, 언론의 관심도 연일 높아지고 있습니다. 해양수산부가 여러 차례 설명드렸듯이 우리 해역과 국내 수산물은 안전합니다. 우리 수산물은 안심하고 드셔도 됩니다. 절대 부적합 수산물이 국민분들 식탁에 오를 일은 없을 것입니다. 해양수산부는 2015년부터 우리 바다의 방사능 영향 여부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왔습니다. 2011년 대규모 방사능물질 유출이 있었던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지금까지 우리 바다와 수산물에서 유의미한 영향이 없는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아울러, 해양수산부는 지난 2011년 이후 약 3만 건의 수산물 방사능검사를 진행하였습니다. 국내 기준이 국제 기준보다 10배 이상 엄격하지만 단 1건도 부적합 수산물이 없었습니다. 해양수산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발생하는 수산물 안전에 대한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국민 그리고 수산업계 등과 투명하게 관련 정보를 공유하고자 합니다. 이에 내일부터 진행할 수산물 안전 현장설명회를 포함한 주요 소통 계획을 설명드리기 위해 이 자리를 마련하였습니다. 수산물 안전관리 주요 소통 계획을 말씀드리면 첫째, 조직 구성과 관련하여 먼저, 해양수산부는 그간 관계부처 합동 T/F에 참여하고 수산물안전관리과 신설 등을 통해 수산물 안전관리를 지속해왔습니다. 하지만 수산물 안전에 대한 국민 우려를 보다 빠르고 효과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국민 안심 상황관리반을 지난 6월 5일 확대 개편하였습니다. 수산정책실장을 중심으로 수산물 안전관리, 안전 소비, 수산업계 지원, 국민 소통 등 주요 과업별로 7개 팀이 활동하며 전문가 그룹, 수산업계, 지자체 등과 함께 협력하여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였습니다. 국민 안심 상황관리반은 철저한 안전관리, 적극적인 소통, 투명한 정보 공개, 정확한 정보의 유통을 관리해나가며 국민이 안심하고 수산물을 소비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주요 소통 계획입니다.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사실을 바탕으로 우리 수산물의 안전에 대해 수산업계를 중심으로 국민분들께 직접 찾아가서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그간 생산자단체, 유통업계, 소비자단체 등을 대상으로 장관, 차관이 직접 소통에 나서 왔으며, 이에 추가하여 온·오프라인 유통업체를 대상으로 차관 주재의 간담회 등 소통을 계속해나갈 계획입니다. 아울러, 내일부터는 약 3주에 걸쳐 권역별 수산물 안전 현장설명회가 개최됩니다. 부산, 경남, 서울, 인천, 제주 등 전국을 순회하며 현장에서 직접 정부의 수산물 안전관리에 대해 설명을 드리고 진솔하게 소통하면서 수산업계의 목소리를 듣고자 합니다. 현업에 종사하시느라 권역별 수산물 안전 현장설명회에 참석이 어려운 어업인분들을 위해서는 어촌계에 직접 방문하여 수산물 안전에 대한 설명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국민 참여채널 구축입니다. 수산물 안전에 대해 우려가 있는 일반 국민 여러분을 위해 직접 참여하여 안전을 확인할 수 있는 참여채널도 운영 중에 있습니다. 지난 3월 수산물 안전에 관심 있는 일반 국민 30여 분을 선정하여 수산물안전 국민소통단을 꾸렸고, 부산과 인천 등 수산물 안전관리 현장을 점검하였습니다. 수산물안전 국민소통단은 수산물 안전 현장을 다니면서 정부와 국민 간의 소통창구 역할을 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안전 우려가 있는 품목에 대해 직접 방사능검사를 신청할 수 있는 국민신청 방사능검사도 지난 4월 24일 운영 이후에 266건의 신청이 있었고 오늘 현재 53건의 검사 완료와 결과 발표를 하는 등 원활하게 진행 중에 있습니다. 국민 누구나 검사 정보를 메일로 받아볼 수 있는 메일링 서비스도 함께 운영 중에 있습니다. 해양수산부는 계속하여 국민들께서 수산물 안전관리에 참여하여 안전을 확인하고 우리의 수산물을 안심하고 드실 수 있도록 노력해나가겠습니다. 해양수산부는 앞으로도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에 두고 수산물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해양수산부는 계속하여 안전한 수산물만 공급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민들께서 안심하실 때까지 현장과 직접 소통하며 우리 수산물의 안전함을 홍보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국민들께서 근거 없는 불안감을 느끼지 않고 수산업계 등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우리 수산물의 안전성을 국민들께 증명하고 가짜 뉴스, 근거 없는 주장 등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