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로 모든 생활이 바뀌어 가고 있는 현재 우리는 세계 어느 나라보다도 더 선재적 방역 체계를 만들어 내며 방역 선진국으로, 방역 모범국가로 불려지고 있다.

누구도 가보지 못한 길을 선재적으로 만들어서 가다 보니 방역이 최우선으로 경제는 놓치게 되는 어려움도 생겨나고 있는 것도 큰 부담이 되고 있다.

그 가운데 자영업의 어쩔 수 없는 피해는 필수산업이 아니라는 이유로 일방적 희생을 강요당하고 있어서 무너져 가는 자영업을 조금 이나마 살릴 수 있는 세분화된 방역단계별 영업시간 제한을 제안 해본다.

우선 현 방역 1~1.5단계는 조심해야 하는 단계라 국민의 자율방역에 맡겨 두는게 옳다고 보고, 2단계부터 영업시간을 일괄적 오후 9시까지 영업 하는 걸로 제한을 두고 있는 건 영업방식과 영업시간이 여러 시간대인 시장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대응 방식으로 자영업자에게는 너무도 가혹한 방식이 아닐 수 없다.

이는 결국 자영업의 파산과 추후 국가의 이미지나 재정에 큰 부담이 될 것이다.

현 방역 단계별 대응 방식은 아래와 같다.

2단계에서부터 일괄 오후 9시 이후 영업 제한을 두고 있는데 이를 좀 더 방역을 철저히 하는 조건(위반시 위반자에게 출입자 및 업주에게 강력한 처벌을 만들고)하에 업소별 필수 시간대 영업시간 제한 쿼터제 도입이 시급하다고 본다.

현장에서 실질적 영업시간은 5시간~6시간이다. 나머지는 영업을 위한 준비 및 휴식 시간이므로 각 영업장의 가장 필요한 영업시간을 보장 해주는게 자영엽의 파산을 조금이라도 막으면서 방역도 할 수 있는 대응 방식이 될 수 있겠다.

너무 많은 각 영업장의 시간대별 영업은 통제가 불가능하므로 오전12시~오후6시 영업형태와 오후 3시~9시영업, 오후6시~오전12시 3가지 영업시간을 두고 각 영업장에 영업시간 표기를 필수로 방역 단계별 제한 시간 방식을 만드는 것이 여러 영업시간을 가지고 있는 자영업을 조금이나마 버틸 수 있게 해주는 대응이 될 것이다.

이에 정부는 1.5단계 영업시간 11시간, 2단계 6~8시간, 2.5단계 4~6시간, 시간대별 영업제한 방역을 구축 앞으로 국가 방역의 단계별 대응방식을 만들기 바라는 바이며, 세계 어느 국가보다 훌륭한 국가방역 체계에 박수를 보내며 조금 더 온 국민이 함께 잘 이겨 나갈 수 있는 K방역 대응 방식을 제안 하는 바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