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는 오늘 기자 브리핑을 통해 선거관리위원회 채용비리 실태 전수조사 관련 긴급 브리핑을 가졌습니다.

자세한 내용 들어보시겠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6월 1일 선관위 자녀 특혜채용에 대한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고자 선관위 채용비리 실태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겠다고 브리핑을 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선거관리위원회에서도 6월 2일 선거관리위원회 회의를 개최하였으며, 그 결과 국민권익위원회의 조사에 협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는 즉시 선관위로부터 기초자료를 제출 받고 33명 규모의 선관위 채용비리실태전수조사단을 구성하여 금일 오전부터 중앙선관위 및 17개 시도 선관위에 대한 현장조사에 착수하였습니다.

그러나 선거관리위원회는 국민권익위원회의 현장조사에 응하지 않고 비협조적인 자세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최근 선관위에 쏟아지는 부패 의혹은 채용비리를 넘어 인사와 회계 업무 전반 그리고 선거 관리에까지 이르고 있습니다.

이 같은 각종 부패 의혹에 대한 국민적 불신을 해소하기 위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국민권익위원회의 조사에 적극 협조하겠다고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태도를 돌변하여 감사원의 감사를 이유로 국민권익위원회의 조사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앞서 국민권익위원회의 조사에 협조하겠다 한 것은 오로지 감사원의 감사를 회피하여 국민의 눈을 속이려는 얄팍한 꼼수였다는 것을 말합니까?

진정으로 자신들의 부패 행위를 밝히고 썩은 부위를 도려내어 국민의 신뢰를 받는 새로운 모습으로 출발하는 생각은 처음부터 없었던 것은 아닌지요.

대한민국 헌법에 규정된 선거 관리는 사무의 중립성이 보장될 뿐 삼권분립 원리에 터 잡아 규정된 사법부와 달리 기관의 독립성이 절대적으로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거관리위원회가 감사원의 전면적 감사를 거부하면서, 나아가 권한쟁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국민권익위원회도 감사원의 감사 시작에도 불구하고 조사를 멈출 수 없는 상황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의 조사에 대한 비협조는 공정과 정직을 생명처럼 지켜야 하는 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사무의 중립과 독립이라는 헌법적 가치를 오로지 조직의 부패와 무능을 숨기고, 구성원의 불법적 이익을 위한 방패로 삼고 있다는 명백한 증거일 것입니다.

선거관리위원회는 감사원의 감사를 전면적으로 수용하고 권한쟁의를 영원히 포기하겠다고 선언하여야 합니다. 그렇게 하면 국민권익위원회는 선관위의 조사 거부에 대한 수용 여부를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국민권익위원회는 부패 방지의 총괄기관으로서 주권자인 국민의 명령에 따라 법령에 주어진 책무를 완수하기 위해 선관위의 어떠한 저항에도 불구하고 부패 행위를 조사할 것입니다.

거듭 강조하지만 선관위에 대한 사법적·행정적 조사가 선거사무의 중립과 독립을 침해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국회의원 전원이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부동산 전수조사를 받은 사실이 있지만 이로 인하여 국회의원의 독립성이 침해되었다는 국민적 평가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현재 모든 자유민주주의 국가 헌법이 채택하고 있는 견제와 균형의 원리에 따르면 다른 기관의 조사는 당연히 허용되기 때문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채용비리 실태 전수조사에 대한 선관위의 적극적 협조를 촉구하며, 공공부문 채용 공정성 제고를 통해 청년에게 공정한 기회가 보장될 수 있도록 채용비리 실태 전수조사를 면밀히 추진해야겠다는 말씀을 분명히 드립니다.

선관위는 국민권익위원회의 전수조사를 받을 것이라고 스스로 밝힌 만큼 국민과의 약속을 지켜서 국민권익위의 조사에 성실히 임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