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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송군, ‘2024 전국기초단체장 공약 및 정보공개 평가’ SA(최우수)등급 달성청송군이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가 실시한 ‘2024 전국기초단체장 공약 및 정보공개 평가’에서 군민과 소통하는 민선8기 공약사업이행 노력을 인정받아 SA(최우수)등급을 받았다고 밝혔다.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는 민선8기 기초 단체장의 선거공약 이행실적을 평가하고자 전국 226개 시․군․구를 대상으로 지자체 홈페이지에 게시된 2023년 12월 말 기준의 공약이행자료를 분석했다. 평가 분야는 ▲공약이행완료 ▲2023년 목표달성 ▲주민소통 ▲웹소통 ▲일치도 총 5개 항목이며,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는 모니터 평가와 지자체가 제출한 공약사항 보완자료를 검토하는 과정을 거쳐 총점 83점 이상인 지자체를 SA등급으로 선정했다. 청송군은 이번 평가에서 ‘청송군수 공약실천관리규정 일부개정’, ‘분기별 공약추진현황점검’, ‘군민배심원단 운영’, ‘군 홈페이지 공약코너 운영’ 등의 노력으로 최고 등급인 SA등급을 달성했다. 청송군의 민선8기 공약사업 73개 중 완료사업은 23개, 정상추진사업은 37개로 2024년 1분기 기준 공약 이행률은 57%로 전국(34.26%)과 경북(34.8%)평균치 보다 월등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 완료사업은 ▲청송군 농어촌 무료버스 운영 ▲진보지역아동센터 확충 ▲이웃사촌 복지센터 운영 ▲어르신 행복일자리, 사회활동 지원 ▲주왕산 관광지구 주변정비사업 ▲남관문화센터 활성화가 있으며, 정상추진사업 으로는 ▲황금사과 연구단지 조성 ▲청송사과 재배시스템 혁신 ▲파천면 산림레포츠 휴양단지 완공 ▲청송한옥스테이 활성화 ▲백석탄 주변 관광자원화 ▲아웃도어 골프연습장 설치 ▲산남지역 파크골프장 조성사업 등이 있다. 이 사업들은 당초 수립된 공약실천계획대로 원활히 추진되고 있어 민선8기 임기 내에 사업이 완료된다면 향후 청송군은 영농환경 혁신으로 인한 농업소득증가와 관광자원 다양화로 이색관광명소가 되어 지역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윤경희 청송군수는 “2024년은 민선8기 3년차에 들어서는 시기로 군민들에게 했던 약속들이 하나 둘 씩 성과로 나타나고 있다” 며, “남은 임기동안 군민과 소통하는 공약사업 추진으로 임기 내에 대부분 사업을 완료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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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 지산동 고분군 투어형 토크쇼 성료고령군은 지난 19일 고령 지산동 고분군의 세계유산적 가치를 널리 알리기 위해 문화유산 전도사 유홍준 교수와 함께하는 투어형 토크콘서트를 성황리에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에는 전국에서 모인 300여명의 참가자들이 고령 지산동 고분군을 향유하고 유홍준 교수와 소통하는 기회를 가졌다. 행사는 ‘유홍준에게 듣는 대가야사’를 시작으로 ‘유홍준과 같이하는 지산동 고분군 투어’와 ‘유홍준에게 묻는 Q&A 토크쇼’ 등 알차게 구성됐다. 유홍준 교수는 “대가야와 고령 지산동 고분군의 문화유산적 가치를 전도하는 역할을 맡아 기쁜 마음으로 고령군을 방문했다”며, “참가자들과 교감하는 시간을 가졌다”고 말했다. 유홍준 교수는 고령 지산동 고분군은 국내에서도 손에 꼽는 고분유적이라 평가하면서 향후 대가야와 고령 지산동 고분군에 대한 집필계획의 뜻을 내비췄다. 고령 지산동 고분군은 대가야를 대표하는 유산으로 그 가치를 인정받아 2023년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되어 우리나라 16번째 세계유산이 됐다. 특히, 고령군은 세계유산도시로 거듭나고자 오는 9월 ‘2024 세계유산축전–고령 지산동 고분군’을 계획하고 있으며 2주간 개최되는 행사는 국내외 방문객들에게 세계유산적 가치향유기회를 제공하고 확산될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계획하고 있다. 이남철 고령군수는 “이번 행사를 통해 고령 지산동 고분군의 세계유산적 가치를 많은 분들이 몸소 느끼셨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대가야의 문화유산을 향유할 수 있는 다양한 콘텐츠들을 계획하고 있으니 많은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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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주군, ‘2024 성주참외&생명문화축제’ 성료경북 성주군은 지난 16일부터 19일까지 4일간 열린 '2024 성주참외&생명문화축제' 가 45만명의 관광객이 찾으며 성황리에 성료됐다고 밝혔다. 첫째날부터 마지막날까지 지역민과 함께하는 컨셉으로 진행된 올해 축제는 군민에게는 화합과 재미‧성취감을, 관광객에게는 볼거리와 즐길거리를 제공하는 등 경상북도 지정 우수축제의 면모를 아낌없이 보여줬다. 첫째날 진행되어 축제의 서막을 연 군민 길놀이는 올해 축제의 가장 큰 변화요소였다. 처음 시도하는 콘텐츠임에도 불구하고 성주읍, 선남면, 금수면 등 10개 읍면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군민 모두가 함께하는 축제가 될 수 있었다. 현장에서는 준비한 공연과 내재된 흥과 끼를 아낌없이 보여주며 서로 응원하고 화합하는 모습까지 보여줘 보는 이들에게 더 큰 재미와 감동을 자아냈다. 둘째날 개막식에서는 군민들과 함께하는 저출생극복 생명 퍼포먼스를 연출했다. 지역 다둥이 가족과 성주군어린이합창단이 함께한 생명선포식, 관객 10,000여명 모두와 함께한 생명 퍼포먼스를 진행했고, 이후 화려한 생명 드론쇼, 관객과 직접 소통하고 호흡하는 초대가수 공연을 이어갔다. 셋째날은 군민들의 힐링 쉼터 성밖숲에서 태교음악회를 함께 즐겼고, 특히 지역 임산부 가족들을 초청해 함께 즐기며 생명의 의미까지 더하는 시간을 가졌다. 저녁에 진행된 참외가요제는 사전 참가신청자 300여명 중 예선을 통과한 최종 10명이 무대를 꾸몄고 지역민은 물론 트로트 팬들과 함께 했다. 마지막날은 꿈과 미래를 품은 지역 청소년들의 드림페스티벌 경연, 성주국악협회가 직접 준비하고 연출하는 별뫼줄다리기가 진행되었고, 화려한 불꽃놀이가 축제의 대미를 장식했다. 체험공간, 전시공간, 놀이공간, 푸드존들도 군민들이 직접 운영했다. 지역 기관‧사회단체등이 운영하는 메인무대 옆 성주 축제 최초로 개방 라운드형으로 배치된 체험학교, 이장연합회가 준비한 참외 무료 시식존, 지역 청년들이 기획하고 연출하고 운영한 키즈랜드와 베이비놀이터, 지역 농업인들이 참외를 활용한 게임과 체험을 진행한 참외랜드, 지역 문화인과 학생들이 준비하고 전시한 숲 속 군민예술제, 지역 음식점과 상인회 등이 직접 만들고 판매한 먹거리존‧어린이푸드존‧푸드트레일러존이 지역 축제의 의미를 더했고 관광객들에게 큰 호응까지 얻었다. 축제 시설물과 체험물들은 관광객들을 배려하는 동시에 더욱 화려해지고 트렌디해졌다. 높이 14m 높고 웅장한 메인무대, 콘서트장을 연상시키는 1,000석의 계단식 객석, 높이 7m의 초대형 참별이 포토존, 길이 10m가 넘는 어린이 연극 퍼레이드 조형물, 수상자전거에 더해 2대의 12인승 수상택시까지 도입한 수상레포츠, 아름다운 포토존과 쉼터를 품은 참외힐링공원과 참외 명예의 전당이 관광객들의 시선을 압도했다. 특히, 미디어아트 주제관은 아름다운 성주를 실감형으로 트렌디하게 풀어낸 제1 별고을관, 성주참외와 마스코트 참별이를 담은 제2 참별이관, 생명력 넘치는 어린이들의 놀이‧체험공간 제3 키즈아쿠아관 으로 구성되어 있어 전 세대 가족 관광객이 모두 만족했다는 평이다. 이병환 성주군수는 “2024 성주참외&생명문화축제는 우리 군민 모두가 함께 만들고 즐긴 소중한 추억의 공간이었다”며, “참외와 생명의 도시,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우리 성주는 내년에도 더욱 화려하고 새로운 축제로 군민 여러분들과 관광객을 찾아뵙겠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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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주군, 2024 성주참외&생명문화축제 ‘먹거리장터’ 운영경북 성주군은 지난 16일에서 19일까지 ‘2024년 성주참외&생명문화축제장’에 찾아오는 방문객에게 안전하고 맛있는 먹거리를 제공하기 위해 지역 내 9개 업소가 참여해 먹거리장터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장터를 찾는 방문객에게 쾌적하게 먹거리를 즐길 수 있도록 차광부스를 설치해 부스 안으로 내리쬐는 직사광선을 차단하고, 남녀노소 즐길수 있는 다양한 메뉴와 먹거리장터 전면 하천변에 부스를 설치하지 않아 탁트인 이천변 뷰를 통해 식사 중 볼거리를 제공한다. 또한, 식품안전을 위해 축제 기간 중 매일 식품의 위생적 취급과 영업자 준수사항 등 위생교육을 실시하고, 식중독예방 홍보관을 운영해 안전하고 건전한 먹거리장터로 운영되도록 안전지도에 철저를 기할 계획이다. 안창수 보건소장은 “축제 기간에 식품 사고와 각종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고 먹거리장터를 찾아오는 방문객들의 오감을 만족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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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주군, ‘2024년 성주참외&생명문화축제’...성주참외 품평회 역대 대상 명품참외 전시경북 성주군은 ‘2024년 성주참외&생명문화축제’ 행사 중 ‘성주참외 명예의 전당’역대 대상농가 12점의 명품참외를 전시하고 개막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성주참외 명예의 전당’은 참외 조수익 6000억 달성을 기념하여 매년 축제기간 12회에 걸쳐 진행된 참외품평회를 되돌아보는 계기가 될 것이며, 3800여명의 성주 참외 재배농가의 자긍심과 사기를 진작시키고 향후 13회를 맞이할 성주참외 품평회의 전환점 마련과 우수 농가의 참가 의욕을 고취시키고자 마련했다. 또한, 축제 기간 동안 품평회 역대 대상자 총 12점의 참외 전시와 함께 참외공원 및 참외터널을 활용한 다양한 포토존과 축제 관람객에게 볼거리와 지역민에게 자랑거리를 제공하고 있다. 이병환 성주군수는 개회사에서 “성주참외 명예의 전당을 통해 세계 최고 품질 성주참외의 위상을 더욱 높이고 보다 더욱 발전해나가는 성주참외 홍보의 장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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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송군, 시군평가 ‘우수’군 선정청송군은 「2024 정부합동평가」에서 경상북도(시·군평가) 우수 군으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1961년 국무총리실의 심사분석제도에서 시작된 정부합동평가는 2006년 재정된 ‘정부업무평가 기본법’에 근거해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하는 국가 주요 시책 추진 성과를 평가하는 종합평가제도이다. 정부가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국가 위임사무와 국고보조사업, 국가주요 시책을 평가하는 정부합동평가에서 청송군이 경상북도 내 우수 군으로 선정된 것은 제도 시행 이후 처음 있는 일이다. 2023년 실적을 평가하는 「2024 정부합동평가」는 국가위임사무인 89개 지표와 도 역점시책 11개 지표로 구성된 100개 지표의 목표달성 여부를 점수화하는 방식으로 시부와 군부로 나눠 평가됐다. 청송군은 정부합동평가 목표 달성을 위해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매월 실적 점검을 하였으며, 추진상황 보고회를 개최해 부진한 지표의 문제점과 대응 방안을 마련하는 등 체계적으로 평가를 준비해 왔다. 그 결과, 청송군은 사회복지 분야에서는 지표 4개 중 4개 달성, 지역혁신 분야에서는 지표 7개 중 5개를 달성하여 다른 지역 평균 달성도 보다 높은 점수를 받았다. 무엇보다 공공보육 이용률 지표는 군부에서 유일하게 청송만 목표 달성을 이뤘다. 윤경희 청송군수는 “청송군의 도약과 군민의 행복한 삶을 향한 우리의 노력이 정부합동평가에서 객관적으로 입증되어 뜻깊다”며, “부족한 부분을 보완해서 군민 모두가 만족하는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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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성군, 경북도 시군평가 ‘최우수’ 수상의성군은 경상북도가 시행한 2024년(‘23년 실적) 시군평가에서 ‘최우수상’을 달성하며, 2021년부터 올해까지 3년 연속 군부 1위와 함께 2010년부터 올해까지 14년 연속 수상이라는 기록적인 성과를 거뒀다고 밝혔다. 시·군평가는 국가위임사무, 국고보조사업 등 국가 주요시책(89개)와 경상북도 역점 추진 시책(11개) 총 100개 평가지표로 구성되어 지방자치단체의 추진성과를 평가하는 종합평가 제도이다. 의성군은 이번 평가에서 정부합동평가 정량지표 분야 최상위, 도 역점 시책분야에서 상위 점수를 획득했으며, 지역개발 분야와 문화체육 분야, 환경산림 분야에서 우수한 결과를 보였다. 정성지표 분야에서는 마을돌봄 활성화 우수사례 부분의 다함께 돌봄센터, 방과후 학교 운영이 우수사례로 선정됐다. 또한, 2023년도 인구정책 대통령상 수상, 각종 공모사업 선정, 민간병원 내 소아청소과 운영 확대 등 다양한 사례가 우수사례로 인용됐다. 의성군은 전 분야 우수한 성과달성을 위해 추진상황 점검 보고회, 부진지표 관리, 부서별 협업체계 구축 등 세밀한 행정 노력을 기울여 왔다. 김주수 의성군수는 “지난 1년간 전 부서 전 직원이 합심하여 최선을 다한 덕분에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며, “시군평가가 다양한 분야의 행정서비스를 담고 있는 만큼, 군정발전과 군민이 만족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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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주군, ‘성주참외&생명문화축제’ 기간중 바가지요금 NO, 착한가격 YES성주군은 다가오는 성주참외&생명문화축제 기간중(5.16.~ 5.19.) 바가지요금 등 물가안정을 추진하기 위한 민관합동점검반 구성 및 바가지요금 신고센터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는 축제 행사 시 숙박 및 음식점 등 바가지요금 관련 민원의 지속적인 발생과 축제장 인근 먹거리, 숙박업·요식업 등 주요품목가격을 중점관리하여 건전한 거래질서확립과 물가안정을 추진하기 위함이다. 주요 점검내용으로는 외식·숙박·요식업 등 주요 품목 가격표시제 및 표시가격 준수여부, 축제장 중심 인근 판매되는 물품의 원산지·단위가격 표시여부, 축제장 밖에서 영업하는 불법 노점상 지도단속, 가격 미게시 및 요금 초과징수 등 먹거리, 서비스, 상거래 및 축제질서에 대한 중점 4개분야에 대하여 점검할 계획이다. 이병환 성주군수는 “성주참외&생명문화축제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바가지요금 등 지도점검으로 지역 상인과 소비자가 상생하고 건전한 소비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군에서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성주군은 앞으로 저렴한 가격을 유지하는 착한가격업소의 지원확대를 통한 외식물가 안정, 소상공인 매출증대 및 서민 외식비 절감을 이끌고, 물가안정 종합상황실 수시운영 및 물가안정 캠페인 실시로 물가안정을 유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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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군 전통사찰, ‘부처님 오신 날’ 행사 개최불기 2568년 부처님 오신 날 기념 봉축 법요식이 고령군 전통사찰인 관음사와 반룡사에서 개최됐다. 대가야읍 관음사(주지 도명)에서는 타종식을 시작으로 육법공양, 반야심경 봉독, 봉축사, 발원문, 관불의식 순으로 봉축법요식을 진행했다. 또한, 저녁 7시 20분부터 신도 및 주민이 함께 참여한 가운데 대가야읍 중앙네거리 및 고령대가야시장길을 가로지르는 연등행사를 개최한다. 쌍림면 반룡사(주지 중현)에서도 고령군 각 기관단체장이 참석한 가운데 법요식을 개최했다. 중현 주지스님은 “오늘 부처님의 탄생을 축하하기 위해 모여주심에 감사드리며 불자님들의 가정에 평안과 행복이 두루두루 깃들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날 행사에 참석한 이남철 고령군수는 “부처님 오신 날을 맞아 봉축행사를 가지게 된 것을 축하드리며, 부처님의 대자대비하심이 온 누리에 가득하기를 기원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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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영신문 뉴스투데이] 국세청, 미술품으로 숨기고 상속재산 감추고···체납 천태만상안녕하십니까? 국세청 징세법무국장입니다. 지금부터 미술품으로 숨기고 상속재산을 은닉한 고액체납자에 대한 재산추적조사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국세청은 미술품·귀금속·신종 투자상품으로 재산을 숨긴 41명과 상속재산이나 골프회원권 등 각종 재산권을 지능적 수법으로 빼돌린 285명, 고가주택에 거주하고 고급차량을 운행하며 호화롭게 생활하는 315명 등 총 641명의 체납자에 대해 재산추적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올해 5월부터는 압류한 가상자산을 국세청이 처음으로 직접 매각하여 징수하는 등 체납 징수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최근 고액체납자들이 공부상 확인이 어려운 고가동산을 타인 명의로 구입하거나 신종 투자상품에 가입하는 방식으로 재산을 은닉하고 재테크 수단으로도 이용하는 사례가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에 국세청은 가족이나 지인 명의를 이용해 미술품·귀금속·개인금고 등을 구입하여 재산을 숨긴 체납자와 미술품 위탁 렌털, 음원 수익증권에 투자한 체납자 41명에 대해 재산추적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2쪽입니다. 일부 체납자는 가족 등 특수관계인과 공모하여 재산을 본인 명의로 등기하지 않거나 채무를 대신 갚아주고 일부러 구상권을 행사하지 않는 변칙적인 수법으로 강제징수를 회피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른 상속인과 짜고 상속지분을 포기하는 대신 다른 상속인으로부터 몰래 현금을 받는 체납자와 가족이나 지인의 채무보증을 서고 채무를 대신 갚은 뒤 일부러 구상권을 행사하지 않는 체납자, 체납 발생을 예상하고 사전에 골프회원권, 특허권, 분양권이나 주식을 특수관계인에게 양도한 체납자 등 지능적 수법을 동원하여 강제징수 회피 혐의가 있는 285명을 재산추적조사 대상자로 선정하였습니다. 세금 납부를 회피하며 호화생활을 하는 체납자는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하는 대다수 국민들에게 허탈감을 주고 건전한 납세문화를 훼손합니다. 이에 국세청은 온라인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며 벌어들인 불법 수익금으로 가족 명의를 이용해 부동산을 취득하고 친인척 명의로 신용카드를 사용하며 호화롭게 생활한 체납자와 특별한 소득이 없음에도 고가주택에 거주하며 고급외제차를 운행하거나 씀씀이가 큰 체납자 등 성실납세자들에게 위화감을 조성하는 315명을 재산추적조사 대상자로 선정하였습니다. 3쪽입니다. 국세청이 2021년부터 압류한 가상자산은 총 1,080억 원이며, 이 중 947억 원은 이미 현금으로 징수하였습니다. 그동안 과세관청을 포함한 법인은 가상자산 거래소에서 거래가 제한되어 압류한 가상자산을 직접 매각하여 징수할 수 없었습니다. 올해 국세청은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5월부터 가상자산에 대해 직접 매각을 시작하였습니다. 현재 가상자산 11억 원을 직접 매각하여 체납액에 충당하였고 나머지 압류 중인 가상자산 123억 원도 계속 매각하여 징수할 예정입니다. 지난해 국세청은 고액 복권 당첨금 은닉자, 유튜버·BJ 등 신종 고소득체납자에 대해 다양한 기획 분석을 실시하였고 탐문·수색 등 현장 징수 활동을 강화하였습니다. 이러한 노력으로 2023년 한 해 체납자 재산추적조사로 총 2조 8,000억을 현금 징수하거나 채권 확보하여 최대 실적을 달성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국세청은 고액·상습체납자의 은닉재산을 끝까지 징수함으로써 조세정의를 실천해 나가겠습니다. 고액·상습체납자의 은닉재산 추적에는 국민 여러분의 신고가 큰 도움이 되니 적극적인 신고를 부탁드립니다. 4쪽입니다. 주요 추진 사례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추적조사 사례입니다. 체납자 A는 상가건물 등 다수의 부동산을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아 체납하였습니다. A는 충분한 납부 여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금 납부를 회피하며 자녀 명의로 해외 갤러리업체에서 수십억 상당의 미술품을 구입하여 재산을 은닉하였습니다. 체납자의 부동산 양도대금과 자녀 명의로 구입한 미술품의 자금출처 확인을 위해 금융조회를 실시하고 체납자와 자녀의 실거주지를 수색하는 등 재산추적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5쪽입니다. 두 번째 추적조사 사례입니다. 체납자 B는 본인이 소유하던 토지를 양도하고 납부 여력이 충분함에도 불구하고 양도소득세를 체납하였습니다. B의 모친은 사망 전 고가의 아파트를 보유하였는데 체납자가 아파트를 상속받을 경우 과세관청이 압류할 것으로 예상되자 다른 상속인과 짜고 상속지분을 포기하는 대신 현금을 수령하여 배우자에게 은닉하였습니다. 다른 상속인을 상대로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제기하고 처분금지가처분을 신청하는 한편, 체납자와 다른 상속인·배우자 모두를 체납처분면탈범으로 형사 고발하였습니다. 6쪽입니다. 세 번째 추적조사 사례입니다. C는 전자상거래업을 영위하는 자로 가공경비를 계상하여 세무조사에서 부과된 종합소득세를 체납하였습니다. C는 체납 발생 전 강제징수를 회피하고자 수억 원 상당의 골프회원권을 특수관계법인에게 양도한 후 개인적으로 계속 사용하였습니다. 또한, 체납 발생 직후 주소지를 친척 집으로 이전하는 등 강제징수를 회피하였습니다. 골프회원권 양도대금 확인을 위해 금융조회를 실시한 한편, 골프회원권 반환을 위해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제기하고 처분금지가처분을 신청하였습니다. 7쪽입니다. 네 번째 추적조사 사례입니다. D는 인터넷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던 자로 수입금액 누락으로 세무조사를 받고 종합소득세 등을 체납하였습니다. D는 불법 수익금으로 형과 형수 명의를 이용해 고가주택과 상가를 구입하였고 강제징수 회피 목적으로 체납 발생 전 보유하던 아파트를 형수 명의로 이전하여 재산을 은닉하였습니다. 체납자의 형과 형수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청구 및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제기하고 체납자와 형수를 체납처분면탈범으로 형사 고발하였습니다. 8쪽입니다. 다섯 번째 추적조사 사례입니다. E는 광고업을 운영하며 부가가치세 등 다수의 세금을 납부하지 않은 고액·상습체납자입니다. 과세관청은 E가 재산을 가상자산으로 은닉한 사실을 확인하고 2023년 8월 E의 가상자산을 압류하였고 수차례 납부 독려에도 체납 세금을 납부하지 않아 2024년 5월 가상자산을 직접 매각하여 체납액을 징수하였습니다. 9쪽입니다. 첫 번째 수색 사례입니다. 체납자는 전직 학원 이사장으로 고액의 종합소득세를 체납하였습니다. 아홉 차례에 걸친 잠복과 탐문을 실시하여 체납자가 딸 명의로 임차한 고가주택에 실거주하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수색을 실시하여 해외 유명 화가의 미술품과 외화, 상품권, 귀금속, 해외 명품가방 등을 압류하여 총 3억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이상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