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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공공보건의료 강화에 4년간 1251억원 투자경남도(도지사 김경수)가 11일 보건복지부에서 발표한 ‘믿고 이용할 수 있는 지역의료 강화 대책’과 연계한 후속대책으로 내년부터 2023년까지 4년간 시행할 ‘경상남도 공공보건의료 강화 대책’을 발표했다. 의료 사각지대 해소, 응급의료체계 개선, 서민층 의료지원 강화, 저출생시대 대비 산부인과‧소아청소년과 지원 확대로 도내 넓게 분포돼 있는 취약지 의료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지역실정에 맞는 공공보건의료 강화 대책을 마련해 2020년부터 2023년까지 4년간 1251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의 ‘지역의료 강화 대책’에 경남은 거창권, 통영권, 진주권 3곳이 공공병원 신축 대상지에 선정됐다. 이는 경남의 취약한 의료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의지를 가지고 보건복지부와 적극적으로 협의하고 소통한 결과이다. 도내 중진료권은 창원권, 진주권, 통영권, 김해권, 거창권 5개로 설정되고, 진료권별로 지역책임의료기관 1개소를 지정하게 된다. 진료권별 지역책임의료기관으로 창원권, 김해권은 역량있는 공공병원인 마산의료원, 양산부산대병원을 지정하고, 거창권, 통영권은 적십자병원을 이전 신축해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진주권은 공공의료 확충에 있어서 방법, 규모 등 다양한 방안에 대해 사회적 합의를 통한 공론화 과정을 거쳐 결정할 예정이다. 이는 지난 7월 도지사, 보건의료노조‧서부경남공공병원설립 운동본부 관계자와 면담과정에서 결정됐으며, 도에서는 공론화 과정에 신축성 있게 대응하기 위해 진주권이 보건복지부의 신축 대상지에 포함될 수 있도록 꾸준히 협의해왔다. 공론화 과정은 서부경남의 공공의료체계 강화가 목표이며, 어떻게 공공의료를 확충할 것인가가 핵심이 될 것이다. 보건복지부의 지역의료 강화 대책이 발표된 만큼 이번 달부터 본격적으로 공론화 절차를 진행해 내년 상반기에는 완료할 예정이다. 먼저, 직‧간접 이해당사자,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준비위원회를 구성해 추진목적 및 방향 등을 설정하고, 이후 공론화 위원회에서 전체일정 확정과 도민 숙의조사 추진방법 등을 기획‧진행하며, 내년 초 도민참여단 구성과 워크숍 등 숙의과정을 통해 공론을 도출할 것이다. 지역책임의료기관은 진료권 내 2차 의료기관으로서 필수의료를 제공하고 공공보건의료 전달체계의 중추적인 역할을 하게 되며, 지역 내 양질의 의료기관인 ‘지역우수병원’과 연계‧협력하여 필수의료를 제공하게 된다. 또한, 보건복지부의 지정원칙에 따라 진료권 내 공공병원을 우선으로 하고 공공병원이 없는 경우 공익적 요건을 갖춘 민간병원을 공모 지정할 수도 있다. 도서‧벽지 등 의료취약지 주민의 원격진료를 위해 보건의료기관 ICT 활용 협진사업을 내년부터 확대 운영 및 개선해 나간다. 기존 보건소와 보건지소‧진료소간 공중보건의사, 간호사를 활용한 원격 협진에서 마산의료원, 경상대병원, 민간의료기관의 전문의사와 보건기관 의료진 간 협진으로 전문성을 강화하고 대상지역도 5개 시군에서 6개 시군로 확대 운영하게 된다. 또한, 최일선에서 도민의 건강관리를 하고 있는 지역보건기관 기능보강사업에 4년간 314억원을 투입하게 되며, 세부적으로는 농어촌의료서비스 개선 273억원, 의료취약지 보건기관 기능보강 12억원, 보건의료기관 ICT활용 협진사업 29억원 등을 투자하게 된다. 장기적으로는 인구감소에 따른 의료공백에 대비하기 위해 의료취약지의 보건소를 병원요건을 갖춘 보건의료원으로 기능을 전환하는 방안도 추진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시군별 의료여건 분석을 통하여 보건의료원의 적정 모델도 연구할 것이다. 야간진료 병원이 없는 의료취약지의 보건소에는 야간응급진료센터 운영을 지원할 예정이다. 우선 2020년에는 사천읍보건지소와 함안군보건소 2곳에 시범 운영하고, 2022년부터는 지원사업의 성과분석과 시군수요에 따라 확대 지원할 계획이다. 무엇보다 시급한 응급의료 시설 확충과 체계를 구축하는데 총 391억원을 투자해 응급의료의 수준을 획기적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기존 국비사업인 응급의료기관 운영비 지원과 함께, 지역실정에 맞도록 도 자체사업으로 2023년까지 4년간 103억원(도비 51.5, 시군비 51.5)을 추가로 투자할 것이다. 우선, 전 시군에 지역응급의료기관 이상의 응급기관이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 당직의료기관 4개소(함안군, 하동군, 산청군, 거창군)를 지역응급의료기관으로 상향 전환하고 ▲ 취약도가 높은 시군 소재 지역응급의료기관에 매년 1억 원을 지원해 안정적인 응급실 운영을 지원하며 ▲ 지역응급의료기관의 기능 격상을 위한 추가 인건비와 장비비를 공모를 통해 14개소에 순차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응급환자의 사망률 감소를 위해서 환자의 이송체계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소방청 등 부처 공동운영 시행에 따라 우리 도에서도 14대의 응급의료헬기를 활용하고 있으며, 2021년을 목표로 닥터헬기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구급차와 권역외상센터 등 의료기관 간 의료지도 체계 강화, 원거리 응급환자 이송체계 개선을 위한 119구급대 10개소 신설, 간호사나 1급 응급구조사가 배치되는 특별구급대의 응급처치 범위도 확대 시행 등 응급환자에 대해 적극 대처하게 된다. 2020년에 서부경남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공모 선정해 마산의료원과 동일하게 서부권에도 서민층 진료, 저소득층 종합건강검진, 여성농업인 진료 등 지원사업을 실시할 예정이다. 찾아가는 무료 검진버스도 2021년부터 서부권에 별도로 운영할 예정이며, 매년 2만1800여명에게 서민층 의료서비스를 제공한다. 또한, 현재 찾아가는 마산의료원 무료검진서비스를 연간 검진회수를 24회에서 40회로 늘리고, 검진인원은 1650명에서 3000명으로 확대 추진할 예정이다. 지방의료원 등을 활용한 서민층의료서비스 사업에도 354억원을 투입하며, 마산의료원 서민층 의료서비스 11억원, 마산의료원 기능보강 43억원, 301네트워크사업 3억원, 365안심병동사업 297억원 등이 있다. 국비지원 분만취약지 사업으로 밀양시, 하동군, 거창군, 합천군 등 매년 17억원이 지원되고 있으나, 갈수록 출생아수 감소, 의료인력 채용 애로 등으로 분만산부인과 추가 확대에 한계가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저출생시대에 산부인과와 소아청소년과 취약지 해소는 반드시 해결해야 할 과제로, 현재 의료취약지 외래산부인과를 운영하고 있는 고성군, 산청군과 함께 함양군에 산부인과 운영을 신규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찾아가는 산부인과 진료를 이용하는 임신부와 함께 동행하는 배우자에게 건강검진 서비스(간암 종양유무 등 3종)를 확대 제공한다. 분만산부인과가 없는 8개 군의 등록 임산부에게 병원 이송, 응급의료상담 등을 지원하는 안심출산 119서비스는 앞으로 안심콜에 보건소 등록과 함께 자동적으로 가입토록 하고, 병원진료 후 귀가서비스 추가, 구급차 내 분위기 개선, 여성구급대원 동승 등 이용자의 심리적 안정과 편의성을 강화해 나간다. 한편, 소아청소년과 확충을 위해 현재 지원 중인 남해병원뿐만 아니라, 소아청소년과 취약지인 의령, 하동, 산청, 함양, 합천 5개 군을 대상으로 지역의 요구가 있는 곳을 우선적으로 정부 공모사업에 참여토록 지원하고, 미선정될 경우 도 자체사업으로 시설비와 인건비를 포함해 개소당 3억1700만원을 지원한다. 앞으로 의료 격차 해소와 효율적이고 수준 높은 공공보건의료서비스 제공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경상남도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조례’를 도의회와 협의해 연내 제정할 예정이다. 또한, 경남 보건의료체계의 근간이 될 권역별 통합의료벨트 구축‧운영 연구용역이 내년 4월 완료되면, 이번에 발표한 공공보건의료 강화대책과 도민의 건강수준 향상 성과지표, 공공보건의료 연계체계 등을 포함한 ‘경상남도 공공보건의료 종합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경남도는 이번 대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꼼꼼히 챙겨 나갈 것이며, 보건의료의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해 앞으로도 도민의 의견을 수렴해 도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다양한 공공보건의료 시책을 발굴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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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대구국제기계산업대전’ 및 ‘글로벌 로봇포럼’ 성황리 종료대구시는 ‘2019대구국제기계산업대전’이 지난 5일~8일까지 4일간 엑스코에서 역대 최대 규모인 397개사 참가, 2만484명 참관, 상담액 1억6125만달러, 계약추진액 5838만달러 라는 기록을 남기고 성황리에 폐막했다고 10일 밝혔다. 자동화, 부품, 로봇 및 기계분야에서 엑스코 1, 3층 전관에서 개최된 이번 전시회는 중국, 일본 등 아시아 국가는 물론 독일, 미국, 프랑스, 이탈리아, 영국 등 북미·유럽 업체의 참가 비중을 확대하면서 글로벌 기계산업 수요-공급기업간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대구국제자동화기기전에서는 공장자동화, 금형 및 절삭가공설비, 공구관련 품목은 물론 물류 및 포장기기관, 레이저커팅장비까지 출품품목과 참가업체를 확대 및 다변화시키고, 생산제조 전후방 공정 전체를 연결하는 스마트제조·제조혁신 솔루션들을 선보여 참관객의 정보니즈를 충족시켰다. 국제부품소재산업전에서는 지난 10월 대구시와 상생협력 협약을 체결한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KEIT)이 R&D공동관 참가 및 국내외 유수의 부품소재 참가업체가 최신 제품 및 기술을 소개했으며, 대한민국 공군 군수사령부가 참가해 항공부품 국산화 사업 설명 및 지원사례를 전시했다. 지역 탄소소재업체들의 제품들을 전시하고 마케팅을 지원한 ‘다이텍연구원’, 첨단베어링 국가산업단지 및 클러스터 조성사업을 홍보한 ‘영주시’, 금속, 비금속, 복합소재 등 소재·부품산업분야 이업종 기업 간 만든 통합체계인 대구 소재산업 융합유니온을 소개한 ‘대구테크노파크 나노융합실용화센터’ 등도 참관객의 눈길을 끌었다. 대구국제로봇산업전에서는 현대로보틱스, 한국야스카와전기, 쿠카, 스토브리코리아 등 글로벌 로봇기업이 참가해 반도체 웨이퍼 이송로봇, 협동로봇, 서비스 로봇, 산업용 로봇 등을 대거 전시해 이목을 끌었다. 또한, 민트로봇, 레인보우로보틱스, 오토로보틱스 등 기술력을 겸비한 국내 강소기업들이 각사 제품의 차별성을 홍보했다. 특히, 대구시 생활융합형 서비스로봇 지원사업으로 제작이 완료된 아이스크림, 바리스타, 솜사탕, 스크렘블 등 서비스로봇의 시연으로 관람객에게 다양한 볼거리와 먹거리를 제공해 인기를 끌었다. 삼성디스플레이, 현대위아, 두산중공업, 포스코 등 대기업 14개사 참여로 전년 대비 2배 규모가 확대된 대기업 구매 담당자 초청 상담회는 네트워크 확대 측면에서 업체들의 만족도가 높아 현장에서 추가 스케줄 요청이 쇄도하는 등 차기 전시회 대기업 추가 유치 요청이 특히 많았다. 같은 기간 동시 개최된 ‘2019 대구 글로벌 로봇비즈니스 포럼’은 해외 로봇클러스터 참가자 80명과 국내 로봇 산학연 관계자 320명 등 400여명이 참석해 성황을 이뤘다. 이번 비즈니스 포럼은 ‘로봇 클러스터의 도전과제, 협력과 경쟁 (Hyper-Coopertition The cluster challenge)’ 이라는 주제로 한국, 미국, 프랑스, 러시아,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스페인, 이스라엘 필리핀, 우즈베키스탄, 터키, 태국, 12개국 14개 로봇 클러스터가 참가했다. 해외 클러스터 공동관에서 열린 기술교류회에서는 해외 7개국 클러스터와 국내 17개사가 비즈니스 상담회를 열어 상담액 340만달러와 계약액 4만3000달러가 이뤄졌다. 지난 6일 개최된 글로벌 로봇클러스터(GRC) 이사회에서는 치열한 경합끝에 러시아가 차기 정기이사회 개최국으로 결정됐으며, 이번 포럼에 처음 참가한 스페인, 이스라엘, 터키, 필리핀, 우즈베키스탄이 글로벌 로봇클러스터(GRC) 회원국으로 추가 가입했다. 또한, 글로벌 로봇 클러스터와의 교류성과로 지역의 엔진형드론 전문기업인 에이티디랩이 러시아의 BR-AERON사와 기술협약을 맺어 내년 40억원의 수출이 예상되고, 방사능 특수로봇 제조기업인 월성TMP는 캐나다의 WD인터내셔널사와 업무협약을 체결해 북미시장 진출의 교두보를 마련했다. 홍석준 대구시 경제국장은 “대구국제기계산업대전은 세계적인 경기침체와 일본의 수출규제, 내수시장 악화 등 대내외적인 악조건 속에서도 대구지역 기업의 판로개척과 수익창출에 기여해 왔다”며, “내년에 치러질 차기 전시회에는 전시회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비즈니스상담회 등을 수익창출 기회를 확대해 참가업체들의 전시만족도 제고에 보다 적극적으로 기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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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 ‘노후 석탄화력 조기 폐쇄’ 충남이 해냈다정부가 보령화력발전소 1·2호기 2020년 12월 조기 폐쇄를 확정·발표한 가운데, 양승조 충남도지사가 환영의 뜻을 밝혔다. 양 지사는 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3차 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 참석 직후 기자회견을 갖고 “30년 이상 노후 석탄화력 조기 폐쇄는 충남도의 핵심 현안이자 민선7기 주요 공약사항 중 하나”라며, “내년 12월 보령화력 1·2호기 폐쇄 확정을 220만 도민과 함께 기쁘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양 지사는 “충남에는 국내 석탄화력 60기 가운데 30기가 있어 대기오염물질 발생 등으로 국민의 건강과 생태 환경을 위협하고 있다”며, “이 중 사용 기간이 35년 이상 된 보령 1·2호기를 비롯, 20년 이상 석탄화력은 14기에 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동안 석탄화력은 국가 경제 발전을 견인해 왔으나, 이로 인한 미세먼지와 온실가스 등은 국민에게 큰 고통과 불안을 안겨주고 있으며, 특히 지속적인 환경오염은 우리 삶의 공간마저 위협하며 더 큰 사회적 비용을 발생시켜 왔다”며, “노후 석탄화력 조기 폐쇄와 친환경 에너지로의 전환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급하고 중대한 과제인 것”이라고 말했다. 양 지사는 이날 특히, “노후 석탄화력 조기 폐쇄 시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우려하는 목소리가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며 대책 마련에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고용 안정 대책을 수립하고, 산·학·연과 함께 일자리 전환 교육을 실시해 노동자 충격을 완화하는 한편, 중앙정부와 협력해 노후 석탄화력 조기 폐쇄에 따른 재정 지원책 등을 마련하겠다는 것이 양 지사의 뜻이다. 이와 함께 양 지사는 “발전소 폐쇄 후 경제적 파급 효과 시나리오 분석을 통해 중장기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 마련과 주민주도형 발전 대안 모델을 수립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양 지사는 “충남은 전국 최대 석탄발전 집중 지역이나, 반대로 생각하면 에너지전환을 가장 강력히 추진해 나아갈 핵심 지역이기도 하다”라며, “도는 앞으로도 중장기 탈석탄 정책과 재정적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관계 부처, 발전소 소재 지자체, 지역민들과 함께 고민하고 실천해 나아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충남도는 노후 석탄화력 조기 폐쇄를 위해 지난 1월부터 테스크포스팀을 운영하고 연구용역을 추진해 왔다. 또한, 중앙부처 및 관계 기관과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해왔으며, 충청권 시·도지사 공동선언을 주도하고, 국회 및 도의회 정책토론회와 국제 컨퍼런스 등을 개최했다. 지난 7월에는 도내 300여 시민사회대표자로 구성된 ‘노후 석탄화력 범도민 대책위원회’를 출범시켜 도민 역량을 결집해 왔다. 도는 이 뿐만 아니라 지난해 9월 국내 최초로 ‘언더투 연합’에 가입하고, 같은 해 10월에는 아시아 최초로 ‘탈석탄동맹’에 가입했으며, 매년 동아시아 에너지전환 라운드 테이블과 탈석탄 기후변화 대응 국제컨퍼런스를 개최 중이다. 기자회견에 앞서 미세먼지특위에 참석한 양 지사는 다가올 미세먼지 고농도 시기 ▲산업 및 발전 부문 집중 저감 조치 시행 ▲노후 석탄화력 가동중지(2기) 및 상한제약(24기) 시행 ▲석탄화력 부두 및 선박 육상 전력공급설비 설치 ▲발전소 소유 대기오염측정망 통합운영시스템 정상 운영 및 결과 공개 △배출허용기준 강화 조례 이행평가 실시 ▲배출가스 5등급 차량운행제한단속시스템 구축·운영 ▲공공기관 차량 2부제 점검 등을 중점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위원회는 양 지사와 이낙연 국무총리, 정부 위원과 민간 위원 등 35명이 참석한 가운데 ‘미세먼지 관리 종합계획’, ‘미세먼지 고농도 시기 대응 특별대책’ 등의 안건을 논의·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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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전해체연구소 부산·울산, 경주에 들어선다산업육성 및 원전 중소기업 지원의 핵심 인프라인 원전해체연구소가 부산·울산(경수로 분야), 경주(중수로 분야)에 2021년 하반기 설립을 목표로 추진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5일 국내 최초 해체 예정 원전인 고리 1호기 현장에서 ‘원전해체연구소 설립 양해각서(MOU) 체결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산업부는 산학연 전문가 검토를 거치고 지자체 등과 입지 및 설립방안을 협의해왔으며, 이날 ‘원전해체연구소 설립 MOU’ (한수원-부산·울산·경북) 체결을 통해 상호 연구소 설립⋅운영에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15일 오후 국내 최초 원전 해체 대상지인 고리 1호기가 있는 부산 기장군 한국수력원자력 고리원자력본부에서 ‘원전해체연구소 설립 양해각서(MOU) 체결식’이 이뤄지고 있다. (사진=산업통상자원부) 원전해체연구소는 원전해체산업의 구심점으로서 영구정지된 원전을 안전하게 해체하기 위한 기술개발 및 상용화를 위한 테스트베드·인력양성 기능을 수행하는 한편, 동남권 등 원전지역 소재 원전기업의 해체산업 참여를 지원할 계획이다. 원천기술의 상용화 및 실증을 위해 원자로 모형(Mock-up), 제염성능 평가시설, 절단설비 등 핵심장비를 구축할 예정이며 지역별 기업지원기관, 대학교, 연구기관 등과도 적극 협력해 동남권 지역 원전해체산업 육성의 허브 역할을 수행한다. 또한 연구소 준공 전이라도 원전해체 참여희망 기업을 지원하고 원전해체를 사전 준비할 수 있도록 다음달 연구소 설립준비단을 출범시켜 연구소 설립준비 및 인력선발, 장비구입, 기술실증 등 연구소 역할 일부를 조기에 수행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MOU 체결식에 이어 노후된 원전 해체를 위한 원전해체산업 육성방안에 대해 민⋅관 산학연 전문가들이 모인 가운데 의견수렴을 위한 간담회가 열렸다. 산업부는 원전해체 분야는 초기 시장이며 절대적 강자가 없는 만큼 열심히 노력하면 국내 기술과 산업역량을 활용해 국내 노후 원전의 안전한 해체는 물론, 해외시장 진출도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를 위해 이 자리에서는 원전해체산업 육성의 구심점으로서 원전해체연구소 구축 및 원전기업의 초기일감 창출, 전문기업 육성 방안 등을 설명한 후 참석자들의 의견을 청취했다.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2020년대 후반부터 원전해체 산업 규모가 본격 확대될 전망으로, 고리 1호기 해체를 기회로 원전기업의 미래 먹거리로서 시장을 선점해나갈 필요가 있다”면서 “2022년까지 물량 조기발주, 민관공동 R&D, 장비개발·구축 등 선제투자를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또한, “간담회에서 제시된 의견 등을 참고해 원전기업의 해체 참여를 유도, 산업역량을 확충하고 지역 중심으로 원전산업 생태계가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원전해체연구소 설립방안을 포함한 원전해체산업 육성전략(안)은 향후 관계부처 장관회의 상정 및 논의를 거쳐 최종 확정⋅발표할 예정이다. [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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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봇팔·무인지게차…첨단 물류 장비·기술 한자리에로봇팔, 자율운송로봇, 무인 지게차 등 4차 산업혁명 시대 물류산업의 트렌드를 한 눈에 살펴보고 물류기업의 국·내외 시장 진출을 지원하기 위한 국제물류산업대전이 16일 개막한다. 올해로 9회째를 맞는 국제물류산업대전은 운송·서비스·보관·IT·물류설비 분야를 아우르는 국내 최대 규모의 국제물류전시회로서 한국통합물류협회가 주최하고 국토교통부가 후원한다. 문재인 대통령이 1월 29일 서울 동대문디자인플라자에서 개막한 한국 전자·IT산업 융합 전시회를 방문해 네이버랩스의 지능형 로봇팔을 움직여보고 있다. 이 로봇팔을 이용하면 100kg이 넘는 물건을 손으로 밀며 이동시킬 수 있다.(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번 국제물류산업대전에는 물류설비 개발 업체, 물류서비스 제공업체 등 164개 기업이 총 572개 전시관을 열어 첨단 물류장비와 서비스 등을 홍보할 예정이다. 인공지능(AI) 기반 로봇팔, 자율운송로봇, 무인 지게차 등 4차 산업혁명 시대 최신 물류경향를 한 눈에 살펴보고 물류산업의 발전 전망을 예측해 볼 수 있다. 특히 국토교통 연구개발(이하 R&D) 홍보관을 별도로 마련해, 그 간 정부 R&D를 통해 중견·중소기업이 개발한 물류분야 첨단 장비도 함께 살펴볼 수 있다. 아울러 이번 국제물류산업대전에는 글로벌 투자 설명회, 첨단물류기술 활용전략 세미나 등 다양한 부대행사가 개최된다. 우선 16일에는 국내 물류기업의 해외진출을 지원하기 위한 해외 투자전략·통관절차 세미나가 있다. 인도네시아(투자조정청), 말레이시아(투자조정청), 태국(무역진흥국)의 정부관계자 및 시장전문가가 참석하는 동남아시장 투자전략 설명회와 해외기관-국내기업 간 1대1 비즈니스 미팅도 개최된다. 행사 둘째날인 17일에는 4차 산업혁명 첨단물류기술 활용전략 세미나가 열린다. 블록체인, 스마트 물류시스템 솔루션, 물류자동화 등 4차 산업혁명 핵심 기술의 물류분야 활용전략에 대해 설명한다. 김정렬 국토부 2차관은 “택배 등 생활물류의 성장과 로봇·드론 등 첨단·신기술의 등장으로 물류산업이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급격히 발전하고 있다“면서 “생활물류 육성, 적정 안전운임 산정, 물류산업 첨단화, 해외진출 지원 등 물류산업의 혁신과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문의: 국토교통부 물류시설정보과 044-201-4008 [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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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철 어선사고 예방 위해 합동 안전점검 나선다봄철 어선사고 예방 위해 합동 안전점검 나선다 - 3. 27.~5. 7. 전국 11개 시·도에서 일제히 점검 진행 - 해양수산부(장관 김영춘)는 잦은 안개와 출어 어선 증가 등으로 사고 발생 위험이 높은 봄철 조업시기를 맞아 3월 27일(수)부터 5월 7일(화)까지 어선에 대한 관계기관 합동 안전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합동 안전점검은 전국 11개 시·도의 항·포구 및 위판장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며, 점검에는 해양경찰청, 지방자치단체, 선박안전기술공단, 수협중앙회 등이 참여할 예정이다. 합동 안전점검반은 어선의 △긴급구난 및 기상특보 수신 등에 필요한 무선통신장비 설치여부 및 정상작동여부를 확인하고, △전선, 배전반, 모터 등 화재위험이 높은 기관 및 전기설비 상태를 확인한다. 또한, △소화기·구명조끼 등 어선사고 예방을 위한 장비들이 잘 구비되어 있는지를 집중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특히, 낚싯배에 대해서는 △신고확인증 및 안전성 검사여부 △낚시 승객명부 비치여부 △구명조끼 비치 및 난간 등 안전설비 설치여부 등 낚시객들의 안전과 관련된 사항들을 중점적으로 점검한다. 안전점검 결과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즉시 개선하도록 권고하고, 중대한 결함사항은 출항 전까지 조치가 취해질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아울러, 선주가 직접 어선의 안전을 점검할 수 있도록 교육하고 관련 홍보물을 배포하는 등 어업인 스스로 출항 전에 안전을 점검하는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유도할 예정이다. 최용석 해양수산부 어업자원정책관은 “이번 봄철 합동 안전점검을 계기로 어선안전에 대한 경각심이 한층 높아지고, 자율적인 안전관리 분위기가 조성되어 어선사고가 크게 감소하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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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제조업의 디지털 전환(Digital Transformation)을 모색하다.제조업의 디지털 전환(Digital Transformation)을 모색하다.「스마트공장·자동화산업전 2019」이 ‘제조업의 디지털전환(Digital Transforming in Manufacturing)’이라는 주제로 3.27(수)~29(금) 동안 코엑스에서 개최된다. 이번 전시회는 스마트공장 솔루션‧장비, 산업용 사물인터넷(IIoT), 5세대 이동통신(5G) 등 국내・외 스마트제조 기술 성과를 전시하고, 스마트 제조 혁신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유도하기 위한 행사로 올해 3회째이다. 특히, 전시 면적이 전년대비 25% 확대되고, 지멘스(독일), 현대중공업(한국) 등 스마트제조 관련 490개社가 참여(1,750개 전시공간(부스) 설치)하는 역대 최대 규모로 개최된다. * 실적(‘17→’18): (참여기업)397→481개社, (부스)1,193→1,415개, (참관)2.7→3.0만명< 스마트공장·자동화산업전 2019 개요 > ⊙ 일시 / 장소 : ’19. 3. 27(수) ~ 29(금) / 코엑스 전관(A, B, C, D홀) ⊙ 주최 : 한국스마트제조산업협회, 코엑스 / 후원 :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 전시 품목 : 산업용 소프트웨어 솔루션, 산업용 로봇, 최첨단 공장 설비, 센서/제어기기, 동장제어기, 산업용 카메라 등 ⊙ 부대행사 : 스마트제조기술 R&D 로드맵 공청회, 국제 컨퍼런스, 세미나 등 ○ 개막식먼저, 행사 첫 날인 3.27일(수)에는 중기부 차관(김학도), 산업부 차관(정승일)과 지멘스코리아(대표), 현대중공업(부사장), 인아오리엔탄모터(대표) 등 스마트공장 공급기업․유관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개막식이 열린다. * 스마트제조산업협회장, 무역협회장, 머신비전산업협회장, 전자부품연구원장,중소기업기술정보원장, 한국테크노파크진흥회장, 등 개막식에서는 ㈜연우(중기부장관상), 신성이엔지(산업부장관상) 등 우수 스마트공장 공급‧수요기업, 유공자에 대한 포상(총 20점)이 수여된다.* ㈜연우 : 화장품 펌프・용기 제조기업으로 로봇 자동화 설비, 물류 자동화 시스템 도입 등 스마트공장 구축을 통해 글로벌 상위 수준의 업계 표준 모델 제시 * 신성이엔지 : 고효율 태양전지 및 클린룸 관련 제품 생산기업으로, 신재생 에너지를 기반으로 한 사람-기계가 협업하는 스마트 공장을 구축, 생산성 향상과 품질혁신 달성 ○ 전시관한편, 전시관에서는 로봇을 만드는 스마트로봇을 비롯하여, 센서‧머신비전‧스마트 물류로봇 등 설계-제조-검사-포장-물류에 이르는 제조공정 최신 기술을 한 자리에서 볼 수 있다. 특히, 5세대 이동통신(5G)이 결합된 미래형 스마트공장, 인간과 동시에 작업이 가능한 협업로봇, 빅데이터가 활용된 스마트물류 로봇, 가상(VR)‧증강현실(AR)을 활용한 체험공간 등을 통해 스마트제조를 경험할 수 있다. ○ 국제컨퍼런스 등 부대행사3.28(목)~29(금)에는 스마트팩토리‧로보틱스‧디지털트윈‧머신비전 등 2019년 업계 동향에 최적화된 37개 컨퍼런스・세미나가 개최된다. 온라인으로 접하기 어려운 국제동향, 선도 기술 등 관련 정보를 얻고, 기업‧전문기관 관계자들이 교류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다. 특히, 28일에는 「스마트제조기술 R&D 로드맵」 공청회도 열린다. 이 로드맵은 산업부와 주요 연구기관, 스마트공장 공급・수요기업 등 각계 전문가가 ‘18.12월부터 분과위원회*를 통해 마련한 초안으로, * (자문・평가・조정위원회) 산업기술평가관리원 스마트공장/장비/로봇 PD, 전략기획단 (1분과) 전자부품연구원(주력산업 업종별 요구사항 분석) (2분과) 생산기술연구원(장비) (3분과) 전자통신연구원(시스템) (4분과) 국가기술표준원(표준) 과기부와 함께 5세대이동통신(5G)・보안 등 기반기술을 추가・보완하고, 공청회 이후 추가적인 온라인 의견 수렴*(~4월)을 거쳐 확정할 예정이다. * 온라인 의견수렴 창구 : www.kosmia.or.kr (한국스마트제조산업협회) 기존 개별기술 단위의 연구개발(R&D) 전략을 지능형 제조 통합기술(스마트제조 패키지 기술)로 확대하고, 로봇・장비 등 하드웨어 기술과 산업용 사물인터넷・인공지능 등 소프트웨어 기술의 융합・표준화 이행안(로드맵)으로, 구체적으로 제조공정・장비 관련 4개*, 첨단기술-시스템 융합 관련 3개** 분야로 구분하여 향후 7년간의 기술개발 방향을 제시한다. * 제조공정・장비 : 생산시스템 패키지, 생산장비, 제조공정・자동화 요소, 제어요소 ** 첨단기술-시스템 융합 : 패키지 응용, 지능형 생산시스템, 지능형 통신 엣지 중소벤처기업부・산업통상자원부 차관은 “날로 치열해지는 국제 경쟁구도 하에서, 우리 제조업이 스마트제조혁신을 통해 새로운 기회와 돌파구를 찾을 수 있을 것”이라며 기대감을 나타냈다. 아울러, “이를 위해서는 ‘22년까지 스마트공장 3만개 보급 달성, 고도화된 스마트공장 확대, 그리고 그 근간이 되는 스마트제조산업 경쟁력 강화와 육성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스마트제조산업이 명실상부한 새로운 산업군으로 자리매김하고, 스마트공장 관련 수요와 공급 정책이 유기적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양 부처가 지속적으로 협력하겠다”며 의지를 보였다. 한편, 이번 전시회는 사전・현장 등록을 통해 입장할 수 있으며, 행사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스마트공장 엑스포 사무국(02-6000-1087) 및 행사 홈페이지(www.automationworld.co.kr)를 통해 확인 가능하다.[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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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참고) 학교보건법 등 미세먼지 관련 5법 제·개정 의결(공동-참고) 학교보건법 등 미세먼지 관련 5법 제·개정 의결 ▷ 미세먼지 측정·공개, 저감, 건강보호 등 관리기반 강화 정부는 지난 주 국무회의에서 미세먼지 관련 3개 법률 개정안을 의결한 데 이어, 3월 26일(화) 국무회의에서 정부로 이송된 미세먼지 관련 5개 법률 제·개정법안을 의결했습니다.학교 및 다중이용시설의 실내 공기질 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사업장, 수송, 생활부문의 저감대책을 추가적으로 강구하고, 항만·선박에서 배출되는 미세먼지 역시 체계적으로 관리하게 됐습니다.학교보건법 개정 (교육부 소관, 공포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유치원 및 초·중·고등학교 교실에 공기정화설비 및 미세먼지 측정기기를 설치하고, 국가와 지자체가 관련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또한, 학교의 장이 교실의 공기 질을 점검할 때 학교운영위원회 위원 또는 학부모의 참관을 허용하도록 하는 한편, 연간 1회 이상 실시하던 공기질의 위생점검을 반기별로 1회 이상 실시하도록 했습니다.이에 따라 학생들이 많은 시간을 보내는 교실 내 미세먼지 등에 대한 관리를 보다 강화할 수 있게 됐습니다. 실내공기질 관리법 개정 (환경부 소관, 공포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법 적용대상*에 가정·협동어린이집과 실내 어린이놀이시설을 추가하고, 어린이·임산부·노인 등 미세먼지 취약계층이 자주 이용하는 다중이용시설에 대하여 더욱 엄격한 공기질 유지기준이 적용되도록 했습니다.* 기존대상: 어린이집(국공립·법인·직장·민간), 병원, 노인요양원, 철도역사, 터미널또한, 시·도지사가 오염도 검사 결과 유지기준을 초과한 시설의 정보를 공개하도록 하여,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할 수 있게 됐습니다.대중교통(시외버스, 철도차량 등)의 주기적인 실내 공기질 측정과 지하역사의 실내 공기질 측정기기 설치*가 의무화됩니다.* 지하역사 공기질 측정기기 설치 의무화 조항은 2021년 4월 1일부터 시행정부는 다중이용시설 및 대중교통의 관리주체가 실내 공기질 관리를 보다 잘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지속해 나가겠습니다.대기환경보전법 개정 (환경부 소관, 공포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전기·수소차 등 친환경차의 보급 촉진을 위해 자동차 판매사의 저공해자동차 보급목표제와 정부·지자체·공공기관의 의무구매·임차제를 내년 1월부터 수도권에서 전국으로 확대합니다.정부는 전기·수소차의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충전소의 확충과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차량 소유자 및 정비업자가 자동차 배출가스 관련 부품을 임의로 떼어내는 등 부품의 기능과 성능을 저하시키는 행위를 금지하는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노후 건설기계에 대한 저공해조치* 명령과 저공해조치에 따른 예산 지원 등을 할 수 있는 명확한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저공해 엔진 개조 또는 교체 등미세먼지 배출 비중*이 상당함에도 불구하고, 그간 관리가 상대적으로 소홀**했던 건설기계의 미세먼지 배출을 대폭 줄여나가겠습니다.* '15년 기준 전국 미세먼지 배출량의 4.7% 수준** '11~'18년 기간 중 6,556대 저감조치 ('04년 이전 노후 건설기계 176,682대의 3.7%)대형사업장(발전소, 사업장 등)의 굴뚝자동측정기기(이하 “TMS”) 측정결과는 그간 연 1회 공개되었으나, 앞으로는 실시간 공개됩니다.감시기능 강화를 통해 사업장의 오염물질 배출 저감노력이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정 (환경부 소관, 공포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대기환경의 광역적 관리를 위해 수도권 지역에서만 시행하던 '대기관리권역' 제도를 수도권 외 오염이 심한 지역으로 확대했습니다.이에 따라, 수도권 외에서도 사업장 총량관리제를 시행하는 한편, 노후경유차에 대한 저공해조치명령, 운행제한이 가능하게 되며, 일정 규모 이상 공공 토목사업 등에 저공해 건설기계 사용 의무화 등 지역 특성에 맞는 맞춤형 대책 추진이 가능해졌습니다.한편, 법 공포 후 4년이 지난 후부터는 권역 내에서 어린이 통학버스를 새롭게 운영하거나, 택배운송 사업을 시작하고, 기존 어린이 통학·택배운송차량을 교체하는 경우 등에는 경유차의 신규 사용이 제한됩니다.일상생활 주변의 경유차 운행을 억제하여 미세먼지에 취약한 어린이를 보호하는 등 주민 건강피해를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가정용 보일러는 기준에 적합함을 인정받은 제품만 제조·판매·사용토록 하는 한편, 농업잔재물의 노천소각, 화목보일러 등 소규모 배출원에 대해서는 지자체 조례로 행위제한 및 방지시설 설치를 명령하도록 하는 등 생활 부문 미세먼지 대책도 강화했습니다. 항만지역 등 대기질 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정 (해수부 소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대기오염이 심한 항만지역이나 항만지역의 대기오염에 크게 영향을 미치는 지역을 '항만대기질관리구역'으로 지정하고, 구역 내에 별도로 황산화물 배출규제해역*과 저속운항해역**을 지정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일반해역(0.5%)보다 엄격한 선박연료유 황함유량 기준 적용(시행시기는 시행령으로 별도 규정 예정)** 일정 속도 이하로 운항하도록 권고 가능(20% 감속 시 미세먼지 49% 감축)또한, 항만 하역장비의 배출가스 허용기준을 신설하는 한편, 주요 부두에 육상전원공급설비* 설치를 의무화하였으며, 노후경유차의 운행을 제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선박이 항만에 정박해 있는 상태에서 필요한 전기를 육상에서 공급하는 설비로, 연료연소에 따른 미세먼지 발생량을 억제할 수 있음항만지역의 3대 미세먼지 배출원(선박, 하역장비, 화물차)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한편, 친환경 항만 인프라를 구축하여 항만지역 대기질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방침입니다.이번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5개 법안은 2019년 4월 2일 공포될 예정이며, 지난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액화석유가스법', '재난안전법', '미세먼지특별법' 개정에 따른 LPG차 이용 전면 허용 및 미세먼지 피해 사회재난 인정 등은 3월 26일부터 공포·시행됩니다. 법 개정으로 달라지는 사항 (주요내용) [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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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강우 시 미처리 생활하수, 체계적으로 관리한다[환경부]강우 시 미처리 생활하수, 체계적으로 관리한다 ▷ 하수도정비기본계획에 강우 시 하수처리대책 포함, 미처리하수 관측 의무화 등을 담은 '하수도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 '물관리기본법'에 의한 유역물관리종합계획(2021년 수립예정)의 목표 및 전략을 유역하수도정비계획 수립 시 반영토록 제도화 환경부(장관 조명래)는 강우 시 미처리 생활하수의 관리 강화 등 그간 '하수도법' 운영상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하수도법' 개정안이 3월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그동안 체계적으로 관리되지 못했던 강우 시 하수가 넘치는 월류수 관리를 강화하고, 유역물관리종합계획 및 유역하수도정비계획 등이 체계적으로 연계·통합되도록 제도화하기 위함으로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많은 비가 내릴 때 하수처리장 용량을 초과하여 유입되는 하수에 대한 관리를 강화한다.우리나라 하수도보급률은 93.6%(2017년 기준)로 선진국 수준이나 일부 지역에서는 하수처리장의 용량을 초과하여 유입된 하수가 적정하게 처리되지 않고 월류되어 하천 수질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대청호 소옥천으로 방류하는 옥천하수처리장의 경우, 맑은 날 때(청천 시) 총인 배출량(0.19톤/연)보다 비가 많이 내릴 때(강우 시) 미처리 하수의 총인 배출량(0.38톤/연, 36일)이 2배 이상 많은 것으로 분석이에 따라 각 지자체장이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강우 시 미처리 하수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 검토토록 하고, 처리되지 않고 월류되는 미처리 하수에 대해 관측(모니터링) 의무를 부여한다. 배수설비 변경신고 대상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등 국민이 불편을 느꼈던 제도를 개선했다.건축주가 현재 건축물에서 발생하는 하수를 하수관로에 연결하기 위해 설치하는 배수설비의 경우 수량 또는 수질의 변동 내용에 관계없이 모두 변경신고토록 했으나 일정 기준 이상(환경부령으로 정함) 변경 시에만 신고토록 개선한다. 건축주 원인자부담금을 지자체 조례에 정하는 바에 따라 현금 또는 신용카드, 직불카드로 납부가능토록 하여 납부의 편의를 높였다.공공하수처리시설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시설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행정절차를 강화했다. 공공하수도관리청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해 토지사용재결을 받아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구분 지상권을 설정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했다.공공하수도 점용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받은 기간 만료 후 원상회복 조치를 하지 않는 경우, 원상회복 명령 및 행정대집행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공공하수도가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했다.아울러, 그간 지침에 따라 실시되던 유역(지방)환경청의 '기술진단전문기관' 등에 대한 지도·점검을 법령에 따르도록 개선했다.하수도 사용료 등 체납금에 대한 가산금 부과 규정을 마련하여 체납관리 문제의 어려움을 줄였다.이밖에 공공하수도 관리대행업 등록 취소 시 청문절차 규정을 마련하는 등 그간 '하수도법'에서 나타난 부족한 점을 개선했다.강복규 환경부 생활하수과장은 "이번 개정안은 강우 시 미처리 하수의 관리 강화 등 그간 제도상의 부족한 점을 개선하여 국민의 불편함을 줄이고 하수처리시설이 제기능을 다 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보완한 것이 특징"이라고 말했다.[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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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레저산업의 성장 기반, 부산국제보트쇼 28일 개막해양레저산업의 성장 기반, 부산국제보트쇼 28일 개막 해양수산부(장관 김영춘)와 부산광역시(시장 오거돈)가 공동 주최하는 ‘2019년 제6회 부산국제보트쇼’가 3월 28일(목)부터 31일(일)까지 부산 벡스코와 수영만 요트경기장 일대에서 열린다. 부산국제보트쇼는 국내 해양레저산업을 고부가가치 신성장 동력산업으로 육성하고, 관련 산업의 저변을 확대하기 위해 2014년부터 개최되어 왔으며, 올해로 6회째를 맞았다. 올해 부산국제보트쇼가 열리는 부산 벡스코전시장과 수영만 요트경기장 일대에는 1,053개의 부스가 마련되며, 117개의 국내외 요트 제조업체 등이 참가할 예정이다. 올해에는 요트·보트뿐만 아니라 수상스포츠, 낚시, 캠핑 등 분야의 전시 및 체험행사도 마련되어 관람객들에게 다양한 볼거리와 즐길거리를 제공할 계획이다. 이 외에 참가업체들의 국내외 판로 지원을 위한 프로그램들도 준비되어 있다. 세부행사를 살펴보면, 먼저 중고 요트·보트와 설비, 부품 등을 전시하고 현장에서 거래할 수 있는 ‘보트오픈마켓’ 행사가 열린다. 또한, 해양수산부, 부산광역시와 업계 종사자 간 해양레저 활성화방안에 대해 논의하는 간담회가 열릴 예정이다. 국내 해양레저산업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기 위한 ‘해외사업 상담회’도 개최된다. 상담회 현장에서는 해외구매 담당자와 참가업체 담당자 간 연계를 통해 수출 및 투자상담이 진행될 예정이다. 한편, 올해에는 부산국제보트쇼를 찾는 관람객의 즐거움을 더하기 위해 해상 전시를 확대하고 레저체험 기회도 대폭 늘렸다. 수영만 요트경기장에는 요트·보트 해설사가 상주하여 관람객이 해양레저를 더욱 친숙하게 접할 수 있도록 돕고, 벡스코전시장에는 카약 시승, RC(Radio Control) 보트 조종체험, 가상현실체험 등 다채로운 체험이 준비되어 있다. 임지현 해양수산부 해양레저관광과장은 “부산국제보트쇼는 요트·보트뿐만 아니라 서핑, 낚시, 캠핑 관련 분야까지 확대되는 등 해마다 발전을 거듭하고 있다.”라며, “앞으로도 부산국제보트쇼가 국내 해양레저 업계의 해외진출 발판이 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부산국제보트쇼 참가 등 관련 자세한 사항은 부산국제보트쇼 누리집(www.boatshowbusan.com)을 참고하거나 전시회 사무국(☎051-740-8600, 8601)에 문의하면 된다. <2019년 제6회 부산국제보트쇼 개요> - 일시/장소: 3. 28.(목)∼3. 31.(일) / 부산 벡스코전시장, 수영만 요트경기장 - 주최/주관: 해양수산부, 부산광역시 / (사)한국해양레저네트워크, 부산MBC 등 - 주요행사: 카약, RC보트 등 해양레저 체험, 해외사업 상담회, 업계 간담회 등 [자료제공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