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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영신문 뉴스투데이] 국민권익위원회, 선거관리위원회 채용실태 전수조사 결과 발표국민권익위원회는 오늘 기자 브리핑을 통해 선거관리위원회가 전체 162회 채용 중 64%에 해당하는 104회에서 공정채용 절차가 지켜지지 않았으며, 총 353건의 채용비리 의혹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자세한 내용 들어보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 정승윤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5월 선관위 고위공직자 자녀 특혜채용 의혹이 발생한 후 선관위 주관 채용 전반의 적정성을 조사하기 위해 선거관리위원회 채용실태 전수조사단을 구성하였습니다. 조사단은 지난 6월 14일부터 8월 4일까지 선관위가 지난 7년간 임용한 총 384명의 공무원 경력채용을 대상으로 관련 법령에 따른 공정채용 절차 준수 여부를 전수조사하여 그 결과를 전원위원회에 보고하였습니다. 조사 결과를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중앙선관위는 7년간 인사감사를 전혀 받지 않는 등 자체 감사활동을 해태하고 외부 통제도 전혀 없이 동일한 유형의 불공정채용이 반복적으로 발생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전체 162회 채용 중 64%에 해당하는 104회에서 공정채용 절차가 지켜지지 않았으며, 총 353건의 채용비리 의혹을 적발하였습니다. 채용비리 적발 사항 353건을 크게 첫째, 법적 근거 없는 임기제 공무원의 정규직 전환 특혜, 둘째, 합격자 부당 결정, 셋째, 채용 절차 위반의 세 가지 유형으로 구분됩니다. 첫째, 정규직 전환 특혜채용은 법상 임기제 공무원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려면 채용 절차를 별도로 거쳐야 함에도 불구하고 선관위는 5급 사무관 3명을 포함한 총 31명을 1년 임기제 공무원으로 채용한 후 임기 종료 직후 서류나 면접시험 없이 정규직인 일반직 공무원으로 전환했습니다. 둘째, 합격자 부당 결정 사례를 보면 선관위 내부 게시판에만 채용공고를 게재해 선관위 관련자만 응시하게 하였고, 동일 경력인데도 선관위 근무자에게만 가점을 부여하여 채용한 사례도 있었습니다. 나이 등 자격요건에 미달한 응시자를 합격시키거나 요건을 충족하는 응시자를 탈락시킨 사례도 13건이나 달합니다. 또 동일한 경력인 응시자 2명 중 선관위 근무자에게만 가점을 부여하여 최종 합격시키거나 담당업무가 기재되지 않은 경력증명서를 근거로 부적격자를 합격 처리하였고, 정당한 사유 없이 합격자 결정기준을 바꿔 서류·면접전형 합격자를 탈락시키거나 채용공고와 다르게 예비합격자를 추가 채용하였습니다. 셋째, 부정합격 의혹자는 발생하지 않았으나 국가공무원법 및 선관위 자체 인사규정에 따른 채용 절차 위반 사항도 299건에 달합니다. 채용 절차 위반 사례로는 선관위 근무 경력자에게만 응시 기회를 부여하도록 응시자격을 제한하거나 채용공고 기간을 임의로 단축한 사례, 이미 금지된 관리운영 직군을 채용해 고위직 비서의 임기를 연장한 사례도 있었습니다. 또 면접 시 외부 위원을 50% 이상 위촉하여야 함에도 내부 위원만으로 면접위원을 구성하는 경우가 있는데 11개 지역 선관위에서 26건이 확인되었습니다. 채용 우대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응시자에게 가점을 부여하고 응시자가 제출한 경력 등 증빙자료에 대한 검증 절차 없이 181명을 합격자로 임용하기도 했습니다. 이상의 조사 결과에 따른 국민권익위원회의 수사 의뢰 및 고발 사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조사단이 적발한 353건 중 가족 특혜 또는 부정청탁 여부 등 사실관계 규명이 필요한 312건에 대하여 수사를 의뢰하고, 고의성이 의심되거나 상습·반복적으로 부실한 내용을... 채용을 진행한 것으로 보이는 채용 관련자 28명에 대해 고발 조치하기로 하였습니다. 주요 고발 사례로는 학사학위 취득요건에 부합하지 않은 부적격자를 합격 처리한 사례, 평정표상 점수 수정 흔적이 있어 평정 결과 조작 의혹이 있는 사항, 담당업무가 기재되지 않은 경력증명서를 토대로 근무경력을 인정한 사항, 선관위 근무경력을 과다 인정해 합격 처리한 사항들입니다. 한편, 선관위 고위직 자녀 특혜채용에서 문제되었던 채용공고 없이 1인이 응시한 후 합격자를 결정하는 비다수인 채용제도를 통해 지난 7년간 채용된 28명에 대하여는 절차 위반 등 위법 사항이 없는 경우라도 특혜채용 여부 등의 확인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별도로 수사 의뢰 사항에 포함시켰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법적 근거 없는 임기제 공무원의 정규직 전환을 금지하고 비다수인 채용제도를 폐지하도록 권고하였습니다. 선관위별 제각각 운영되는 채용공고문과 서류·면접심사표를 표준화하고 자체 감사 강화 방안도 강구하도록 기관운영 투명성 제고 방안도 함께 마련해 선관위에 제안하였습니다. 공무원 채용의 공정성은 국민이 공공기관에 기대하는 기본적 신뢰의 문제입니다. 이번 조사 결과가 선관위 공정채용 정착의 계기가 되도록 선거관리위원회에 제도 개선 등 후속 조치를 각별히 당부드립니다. 앞으로도 국민권익위원회는 반부패 정책 총괄 운영기관으로서 청년에게 공정한 도약의 기회 보장이라는 정부의 국정과제가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공정채용 정착을 위한 노력을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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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영신문 뉴스투데이] 의성군 통합신공항 이전지원위원회, 이장협의회 성명서 발표의성군 통합신공항 이전지원위원회(위원장 박정대)는 지난 7일 18개 읍면 이장협의회 회장들과 함께 긴급회의를 열고 대구시 항공물류관련 발표와 관련해 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 이전지원위원회 및 이장협의회는 지난 5일 대구시의 입장문은 의성군민과의 약속을 무시하는 처사이고 주민을 현혹하기 위한 눈속임일 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공동합의문에 명시된 항공물류는 핵심시설이 화물터미널이고 반드시 의성군에 배치되어야 하는 것으로 그렇지 않으면 공항 이전에 강력히 반대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의성군만이 아닌 경상북도 전체의 발전과 대구시와의 상생을 위해 소음을 감수하면서까지 대구경북신공항 이전에 앞장서 왔지만 대구시의 일방적인 행정에 대하여 강하게 불만을 토로했습니다. 이날 성명서에서는 ▲의성군수는 모든 공항 업무 중지 ▲공항이전 반대서명운동 전개 ▲대구시가 추진하는 모든 공항 일정에 대규모 집회추진 ▲홍준표 시장의 독주를 강력히 규탄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박정대 위원장은 “화물터미널이 의성군에 배치가 되지 않으면 공항이전을 강력하게 반대하고 공항관련 업무에 어떠한 협조도 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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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덕군, 공무직노동조합과 순조롭게 단체협약 체결영덕군은 지난 8일 군청 제1회의실에서 전국민주연합노동조합과 ‘2023년 영덕군-전국민주연합노동조합 단체협약 체결식’을 개최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날 체결식에는 김광열 영덕군수, 도명화 전국민주연합노동조합 수석부위원장, 함동성 전국민주연합노동조합 영덕지부장과 임원 등 20여 명이 참석했으며, 양측 교섭위원 소개와 경과보고, 대표교섭위원 인사말, 단체협약서 서명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이번 단체협약은 영덕군과 전국민주연합노동조합이 2017년 처음 단체협약을 체결한 후 새롭게 민선 8기가 출범하면서 맺은 첫 협약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두 주체는 지난 2월 상견례를 시작으로 여러 차례 실무교섭과 본교섭을 진행해 이번 합의를 이끌었다. 주요 합의사항은 ▲병가 및 특별휴가 확대 ▲육아휴직 기간 확대 ▲연가저축제도 도입 ▲퇴직금 중간정산 이후 계속근무연수 산정방식 개선 등 조합원의 근무조건 개선, 권익증진, 복리후생 강화를 주요 골자로 한다. 김광열 영덕군수는 “서로 지속적인 소통을 통하여 체결된 만큼 협약사항이 성실히 이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앞으로도 노사 간 대화와 양보를 통해 상생협력의 노사문화가 이뤄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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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도군, 택시요금 21일부터 변경청도군은 오는 21일부터 택시 기본요금을 기존 3300원에서 4000원으로 인상 시행한다고 11일 밝혔다. 2019년 이후 4년 6개월 만에 시행된 이번 요금 인상은 「경상북도 택시운임 및 요율 조정」에 따른 것으로, 그동안 코로나19로 인한 택시 승객감소와 유류비, 최저임금 상승 등 요금 현실화의 필요성을 반영해 이뤄졌다. 이에 중형택시 기준 기본요금(2㎞까지)이 3300원에서 4000원으로, 거리운임 134m당 100원에서 131m당 100원으로 변경되고, 시간운임 또한 33초당 100원에서 31초당 100원으로 변경된다. 자정부터 오전 4시까지 적용되던 심야할증(20%) 시간은 오후 11시부터 다음날 오전 4시까지로 1시간 늘어난다. 그 외 호출요금 1000원, 시계외할증 20% 및 복합할증 59%는 기존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청도군은 택시요금 인상에 따른 교통 불편 및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현수막, 군 홈페이지 등을 통해 홍보하고, 빠른 시일 내 택시미터기 개조 및 검사를 완료하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김하수 청도군수는 “이번 택시요금 인상은 택시업계의 경영 상황 및 근로자 처우개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현실화한 것”이라며, “요금체계 변경과 인상을 계기로 차량 청결 유지, 과속·난폭운전 방지 및 관련 법규를 준수토록 하고, 군민에게 보다 편리한 서비스가 제공되도록 관리·감독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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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소카페 청송정원', 건강을 품은 관광 명소로 주목청송군의 관광 랜드마크로 자리 잡은 ‘산소카페 청송정원’이 올해부터는 건강을 키우는 명소로도 큰 주목을 받고 있다. 전국 최대 규모(약 4만2,000평)의 백일홍 정원인 '산소카페 청송정원'은 연간 20만명이 찾을 정도로 꽃구경하기 좋은 곳으로 입소문을 타고 있는 가운데, 최근에는 이곳에서 맨발 걷기 열풍이 불고 있어 힐링 건강 명소로도 인기가 높다. 지난 1일 개장 이후 관광객들이나 군민들이 청송정원을 맨발로 걸으며 힐링을 즐기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맨발 걷기가 혈액 순환 개선과 활력 충전, 우울감 해소 등에 효과가 있어 사람들에게 관심이 높아진 결과로 분석된다. 또한, 청송정원 산책로에는 태양광으로 밤에도 불을 밝히는 안심가로등이 설치돼 있으며, 야간에도 안심하며 산책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돼 있는 만큼 많은 사람들이 산책과 맨발로 걷는 체험을 하며 건강을 챙기기 위해 이곳을 찾고 있다. 청송군은 맨발 걷기를 하는 관광객들을 위해 안내입간판, 신발장 등 편의시설 설치, 걷기 지도자를 초빙해 맨발 걷기의 기본자세와 주의점 등을 교육하는 프로그램도 진행할 계획이다. 윤경희 청송군수는 “산소카페 청송정원은 관광 명소를 넘어 건강과 행복의 명소로 거듭나고 있다”며, “이곳을 더욱 아름답고 건강한 힐링의 장소로 만들어 가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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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양군 애향청년회, 청기면 농촌일손돕기 펼쳐영양군애향청년회(회장 김두희)는 지난 9일 일손 부족을 겪고 있는 청기면 농가를 찾아 농촌일손돕기를 펼쳤다. 애향청년회 10명은 화재피해로 인해 일손 부족 피해를 겪고 있는 농가를 대상으로 청기면 상청리에 위치한 700평 규모의 고추 수확 작업을 실시했다. 이번 일손돕기에 참여한 애향청년회원들이 팔을 걷고 적극적으로 일한 결과 농가의 부담을 많이 덜 수 있었다. 일손을 지원받은 상청리 농민은 “시기적으로 고추수확을 할 때인데 일손이 부족해 마음이 안 좋았지만, 회원들이 직접 찾아와 고추 수확 작업을 거들어주니 큰 도움이 된다”라며 고마움을 전했다. 김두희 영양군애향청년회장은 “피해를 입은 농가에 일손을 돕게되어 뜻 깊고, 보람찬 하루였다”며, “앞으로 지역민들의 어려움에 조금이나마 힘을 보태며, 다양한 봉사활동에 참여해 이웃사랑을 실천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오도창 영양군수는 “가을철 농번기에 일손을 구하지 못한 농가를 찾아와 고추 수확을 해준 영양군 회원분들에게 감사 인사를 드린다”며, “앞으로 도움이 필요한 지연주민들을 위해 꾸준히 봉사 활동 해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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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화군, 2024년도 군정주요업무 보고 시작…군정 주요 역점시책 점검봉화군은 11일부터 본청 및 직속기관과 사업소를 대상으로 2024년 군정주요업무 보고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오는 15일까지 진행되는 주요업무 보고는 군정 주요 역점시책을 점검하는 한편, 민선 8기 목표 달성을 위한 신규사업과 공약사업 추진에 무게를 두고 진행된다. 업무보고는 해당 실과소장의 2023년 주요성과와 2024년 정책방향 설명과 함께 각 담당이 주요업무를 보고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며, 기존의 일상적인 업무는 제외하고 군민이 체감할 수 있는 다양한 분야의 100여 건의 신규사업을 발굴하는 등 내실 있게 추진될 예정이다. 또한, 이번에 발굴된 신규사업들은 군민의 입장에서 한번 더 타당성과 효과성 측면에서 검토해 군민이 주인인 희망찬 봉화 건설을 위한 발판이 되도록 할 계획이다. 박현국 봉화군수는 “2024년은 민선 8기 성공을 판가름할 수 있는 중요한 시기다”며, “기존사업과 공약사업을 철저히 점검하고, 군민이 피부로 체감하는 실효성 있는 정책 발굴과 추진에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 달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보고회를 통해 보완·개선된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은 올해 말 확정되는 2024년 본예산을 통해 체계적으로 실현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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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시, ‘영주댐’ 준공 기념 ‘건강걷기대회’ 개최영주시는 ‘2023 영주댐 준공 기념 건강걷기대회’가 오는 16일 영주댐 동호이주단지 삼거리에서 개최된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대회는 영주댐 준공을 기념하고 가족화합과 건강한 사회조성을 위해 마련됐다. 영주시체육회가 주관하는 이번 걷기대회는 동호이주단지 삼거리에서 출발해 용미교, 용두교, 용마루2공원을 지나 평은역사를 반환점으로 돌아오는 5km코스로 진행된다.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고 누구나 편하게 걸을 수 있는 거리와 코스로 구성된 이번 대회는 당일 오전 10시부터 진행된다. 대회는 별도의 사전 신청 없이 경상북도 거주자라면 누구나 현장에서 접수가 가능하며, 참가자에게는 경품권, 간식(빵, 우유), 기념 수건이 제공된다. 영주시 체육회 관계자는 “이번 대회는 완공 7년 만에 준공 승인을 받은 영주댐과 지역 관광지를 홍보하기 위해 마련했다”며, “영주댐 자연경관을 한눈에 만나볼 수 있는 코스로 간식과 승용차, 전자제품 등 푸짐한 경품추첨 행사도 함께 준비했으니, 많은 분들이 참가하셔서 가을의 영주댐을 느껴보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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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주군, ‘제24회 성주군 사회복지의 날 기념 행사’ 개최성주군은 지난 8일 창의문화센터 광장에서 ‘제24회 성주군 사회복지의 날 기념 행사’를 개최했다고 11일 밝혔다. 성주군지역사회보장협의체(위원장 김지수)가 주관하는 이번 행사에는 이병환 성주군수를 비롯해 도의원, 읍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 사회복지시설·기관 종사자 및 지역주민 등 300여명이 참석했다. 1부 기념식에서는 ▲사회복지사업 윤리선언 낭독 ▲사회복지 유공자 19명 표창 수여 ▲기념사 및 축사 ▲기념 영상 상영 순으로 사회복지의 대한 군민의 이해를 증진하고 각종 사회복지 활동의 확산을 도모하는 시간으로 진행되었으며, 2부에서는 ▲축하공연으로 사회복지인이 잠시나마 업무 스트레스에서 벗어나 재충전하는 시간으로 마련됐다. 특히, ‘타인을 위해 사는 삶, 나는 성주군 사회복지인입니다’라는 주제로 성주군 사회복지인의 하루를 영상으로 담아 더욱 깊은 여운을 남겼다. 이병환 성주군수는 “사회복지 현장에서 군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사회복지인들의 노고에 감사드린다”며, “성주군 사회복지인과 함께 복지사각지대 없는 따뜻한 성주군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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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군여성단체협의회, ‘지산동고분군 세계유산 등재 기원 플로깅 캠페인’ 펼쳐고령군여성단체협의회(회장 김영자)는 지난 8일 세계유산 등재가 확실시되고 있는 지산동고분군 일대에서 플로깅 캠페인을 펼쳤다고 밝혔다. 플로깅(piogging)은‘이삭을 줍는다’는 뜻의 스웨덴어 플로카업(piocka upp:줍다)과 영어단어 조깅(jogging)의 합성어로 조깅을 하면서 동시에 쓰레기를 줍는 환경 캠페인이다. 이날 캠페인은 고령군여성단체협의회 3분기 정기회의를 겸한 것으로 회의실을 벗어나 지산동고분군 일원을 둘러보며 쓰레기를 수거함으로써 회원들 개개인이 지역사회의 환경문제에 대한 인식 개선과 세계유산 등재를 앞둔 지산동고분군에 대한 관심을 높이는 계기가 됐다. 고령군여성단체협의회 김영자 회장은 “이번 플로깅 캠페인은 회원들이 한마음으로 지역사회 일대를 정비하면서 친환경 운동을 실천하고 그 의미를 되새긴 뜻깊은 시간이였다”며, “앞으로도 지역발전을 위해 여성지도자들이 앞장서서 다양한 활동을 적극 펼쳐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고령군여성단체협의회는 사회 각계각층에서 재능기부 등 다양한 봉사활동을 활발히 펼치고 있으며, 여성사회참여활동 지원과 권익증진을 위한 사업들을 수행해 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