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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북신공항 이전 반대” 의성군 주민들, 대구서 대규모 집회 예고“대구시민들은 공해에서 벗어나고 우리만 공해에 시달려야하느냐” “알맹이는 대구시가 다 가져가고 소음만 남는 빈 껍데기만” 대구경북신공항의 화물터미널 시설배치 문제로 의성군 주민들의 공항반대 집회 및 대구시·경북도·의성군의 입장문 발표가 이따르는 등 지역간 기관간 갈등이 일파만파로 확산되고 있다. 비안면 이주 및 소음대책위원회 관계자는“대구시민들은 공해에서 벗어나고, 왜 우리가 공해에 시달려야하느냐. 우리도 주권이 있는 국민이다”며, “우리가 살고있는 청정지역 고향땅에 기름이나 덮어 쓰자고 공항을 달라한 적 없다. 대구시가 와서 비행장 지어도 되냐고 물어 본적도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대구시는 꼼수로 군위군을 편입하고, 민항터미널·영외관사 등 돈되는건 다 가져가고, 화물터미널도 가져가고 소음공해에도 벗어나니 두 마리 토끼를 잡은 격”이라며, “알맹이는 대구시가 다 가져가고, 소음만 남는 빈 껍데기만 가져왔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한편, 이날 집회는 27일 9시 30분부터 12시까지 대구시청 산격청사 및 동성로 일대에서 비안면 소음대책위원회·이주지역대책위원회 등 주민 150여명이 참여할 예정이며, 이들 주민은 집회를 통해 ‘공항이전 결사반대’를 촉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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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영신문 뉴스투데이] 추경호 부총리,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 발표안녕하십니까?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추경호입니다. 지금부터 오늘 오후 부동산 관계장관회의를 거쳐 확정한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윤석열정부는 출범 후 지금까지 서민 주거 안정이라는 확고한 목표하에 부동산정책을 일관성 있게 추진해왔습니다. 부동산 세제와 규제 정상화 등을 통해 과거 주택가격 급등과 가계부채 급증, 서민 실수요자 내 집 마련 어려움 등을 초래했던 과도한 규제 등을 신속히 합리화하고, 역대 정부 중 출범 후 가장 이른 시기에 주택 270만 호 공급계획 등을 발표하여 서민·청년층의 내 집 마련 기회 확대를 위한 청사진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 등에 힘입어 최근 부동산시장에는 긍정적 조짐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전국 주택가격은 2020년 말 수준으로 하향 안정화되었고 주택시장도 실수요자 위주로 재편되고 있으며, GDP 대비 가계부채의 비율은 2004년 이후 최초로 하락하였습니다. IMF와 국제신용평가사 등도 한국 정부의 부동산시장 정상화 조치를 긍정적으로 평가한 바 있습니다. 최근 부동산시장을 살펴보면 전반적으로 연착륙 기조가 이어지고 있으나, 국지적으로 가격 상승이 나타나고 있고 일부에서는 인허가 및 착공실적 부진 등으로 앞으로 2~3년 후 주택공급 부족 우려도 제기하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시장 상황을 예의주시하며 서민 주거 안정, 부동산시장 연착륙 기조를 일관되게 유지해나가는 가운데, 필요한 곳에 충분한 주택이 중단 없이 공급될 수 있도록 공공에서 민간 공급을 적극 보완하고 민간의 주택사업 여건도 신속히 개선해나가고자 합니다.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의 주요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부터 내년까지 총 100만 호 이상의 주택을 공급하고 윤석열정부 5년간 270만 호 공급계획도 차질 없이 달성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공공부문에서 12만 호 수준의 물량을 추가 확보하는 등 마중물 역할을 강화하겠습니다. 우선, 3기 신도시를 포함한 선호도 높은 수도권 신도시에서 3만 호 이상의 물량을 추가하고, 금년 11월 중 수도권을 중심으로 8만 5,000호 규모의 신규 택지 후보지를 발표하겠습니다. 금년 12월 5,000호, 내년 1만 호 이상의 사전청약과 공공분양을 통해 국민들께서 체감하실 수 있는 내 집 마련 기회를 제공하겠습니다. 그 외 각종 사업계획 단축 등을 통해 인허가 기간을 1년 이상 단축하여 공공 인허가 물량을 추가 확보하겠습니다. 민간 주택공급 장애요인도 획기적으로 개선하겠습니다. 우선, 민간주택 건설사업장에 자금이 충분히 공급되도록 기존 금융지원 프로그램에 20조 원 이상을 증액하여 총 지원 수준을 약 40조 원 규모로 확충하겠습니다. 주택 착공에 애로가 없도록 PF대출 보증 규모를 10조 원 증액하여 총 25조 원으로 확대하고, 보증심사요건도 완화하여 정상 사업장이면 보증 공급에 지장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사업 착수 단계에서 중소건설사 등의 자금애로 경감을 위해 건설사 보증, 건설채 P-CBO 편입 등 3조 원을 추가하여 금융 지원을 총 7조 2,000억 원으로 확대하고, 일부 부실우려 사업장의 경우 조속한 재구조화 유도를 위해 PF 정상화 지원 펀드를 1조 원 추가하여 총 2조 원으로 확대하겠습니다. 또한, 아파트가 아닌 주거용 건물 등의 건설 관련 금융접근성 제고를 위해 6조 원 규모의 건설공제조합 보증을 신설하겠습니다. 둘째, 민간주택 건설사업 관련 불확실성을 완화하여 조기 인허가 착수 및 착공을 유도하겠습니다. 우선, 분양률이 낮을 경우 민간임대로의 전환을 지원하여 분양 리스크를 완화하는 한편, 공공택지 전매 제한, 기부채납, 부담금 관련 규제 합리화를 통해 비용 절감을 지원하고, 공사비 갈등 조정, 건설인력 확충 등으로 사업 진행상 불확실성도 적극 해소하겠습니다. 또한, 청약 시 무주택 간주 기준 건축규제 등을 완화하여 도시형 생활주택 등의 건설도 활성화해나가겠습니다. 정부는 국민들께서 양질의 주택이 필요한 곳에 충분히 공급된다는 것을 체감하실 수 있도록 금번 대책을 철저히 이행해나가겠습니다. 관계부처 합동점검반을 구성하여 주요 제도개선 과제를 신속히 완료하고 집행 상황도 꼼꼼히 점검하겠습니다. 아울러, 국회의 입법 뒷받침도 긴요합니다. 특히, 주택공급 관련 핵심 법안들인 재건축초과이익환수법, 주택법, 노후계획도시특별법 등이 국회에 장기간 체류되어 주택공급의 불확실성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국민들께서 안정적 주택공급에 대한 우려가 없도록 국회의 신속한 처리를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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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주군, ‘성주가야산황금들녘메뚜기축제’ 개최성주군은 성주가을대표축제인 ‘2023 성주가야산 황금들녘 메뚜기축제’가 오는 10월 7일부터 10월 8일까지 이틀간 수륜면 수성리 어울림마당(수성리 104번지 일원)에서 개최된다고 26일 밝혔다. ‘찾아라 메뚜기! 즐겨라 가을소풍!’ 이라는 주제로 개최되는 이번 축제는 친환경 농촌체험 프로그램, 가족 운동회, 버블공연, 지역 축산물 시식·판매 행사 및 농특산물 전시·판매 행사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진행된다. 축제 첫날 개막식에서는 ‘풍년기원 풍등날리기’ 퍼포먼스와 축하공연이 펼쳐지며 이어 군민이 함께하는 한마당 노래자랑이 진행되어 풍성한 볼거리를 제공한다. 또한, 어린이를 동반한 가족단위 방문객에게 특별한 추억이 될 가을소풍 프로그램도 상시 운영하며, 메뚜기 잡이, 고구마 캐기, 사과낚시, 메기잡기, 떡메치기 등 친환경 농촌체험 프로그램과 다양한 종목의 가족 운동회, 사생대회, 가래떡 길게 빼기 이벤트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마련되어 있어 축제를 즐길 수 있다. ‘성주가야산 황금들녘 메뚜기축제’는 주민 주도형 축제로서 남다른 의미가 담겨 있으며, 축제장 환경정비에서부터 체험장 조성, 행사 운영까지 축제의 시작부터 끝까지 지역민의 참여로 이루어진다. 특히, 올해는 작지만 특색 있는 있는 축제로 인정받아 경상북도 미색(微色)축제로 선정되어 지역을 대표하는 관광 자원으로 입지를 굳힐 것으로 보인다. 배동희 메뚜기축제추진위원장은 “주민주도형 축제인 만큼 자부심을 가지고 축제를 준비한다”며, “가을의 정취를 만끽할 수 있는 10월 축제장을 방문하시어 자연 속에서 온 가족이 재밌게 즐기다 가시기를 바란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병환 성주군수는 “메뚜기 축제는 올해 경상북도 미색(微色)축제로 선정되며 축제 브랜드 가치를 인정받았다”며, “앞으로도 가야산 청정지역에서 주민과 함께 즐거운 성주를 만들어나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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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영신문 뉴스투데이]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고용노동부·법무부 합동 임금체불 근절 담화문’ 발표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오늘 기자 브리핑을 통해 ‘고용노동부·법무부 합동 임금체불 근절 담화문’을 발표했습니다. 자세한 내용 들어보시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우리 두 사람은 윤석열정부의 국무위원이자 법무부와 고용노동부를 대표하는 장관으로 무거운 마음과 깊은 책임감을 안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국민은 각기 자신이 가진 능력과 재능을 일터에서 발휘하고 이를 토대로 각자 행복한 삶을 꾸려나가야 하며, 국가는 이를 위한 여건을 마련해 줄 의무가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우리 산업현장에서 발생하고 있는 임금체불로 인하여 국민 삶의 근간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코로나 팬데믹 이후 감소세를 유지하던 임금체불이 금년 들어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어 현재 체불임금은 지난해 같은 시기에 비해 30%나 증가하여 1조 1,400억 원에 달하고 있습니다. 또한, 피해 근로자도 14.1%나 증가한 18만 명에 이르고 있어 산업현장에서 근로자와 그 가족들이 겪는 고통은 매우 큰 상황입니다. 이러한 엄중한 상황에서 저희들은 국민의 평온한 삶을 위협하는 임금체불 근절에 대한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밝히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윤석열정부의 노사법치는 노사 모두의 불법과 부당한 관행에 엄정하게 대응하여 노동시장을 상식과 공정에 맞게 개선하자는 것입니다. 근로자들이 ‘일한 만큼, 제때, 정당하게’ 임금을 받는 것은 기본적인 상식이자 원칙임에도 이를 지키지 않는 임금체불은 노동의 가치를 본질적으로 훼손하는 반사회적인 범죄입니다. 또한, 임금체불은 피해 근로자뿐만 아니라 그 가족의 생계까지 위협하여 국민 일상생활의 행복을 침해하는 매우 중대한 범죄입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임금체불의 근절이야말로 상식과 공정에 맞는 건전한 노동시장을 만들어 나가는 노동개혁의 출발이자 노사법치 확립의 핵심입니다. 그간 법무부와 고용노동부는 우리 노동시장 내 임금체불이 근절될 수 있도록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먼저, 체불사업주에 대한 경제적 제재와 체불 예방을 강화하는 내용의 상습체불 근절대책을 마련하여 제도적인 임금체불 근절 방안을 수립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더불어 지난 9월 4일부터 추석 명절 전 4주간을 체불청산 집중지도기간으로 정하여 전국 48개 지방관서에 체불청산 기동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임금체불에 대한 강력한 법 집행을 위해 근로자 임금체불 피해 회복을 위한 검찰업무 개선 방안을 마련하여 전국 검찰청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최근 302억 원에 달하는 대규모 임금체불에도 청산에 미온적인 태도를 보여 온 국내 유명 전자제품 제조업체 대표이사를 구속하는 등 전년동기대비 구속 인원은 약 3배, 정식기소 인원은 약 2배 증가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근로자들이 임금을 변제받아 피해가 회복되는 가시적인 성과가 확인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법무부와 고용노동부는 협력을 강화하여 임금체불 피해 근로자에 대한 신속한 권리구제와 지원에도 모든 역량을 결집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임금체불은 증가하고 있습니다. 국민 개개인의 삶의 행복과 민생경제의 안정을 위해서라도 임금체불은 반드시 근절되어야 합니다. 법무부와 고용노동부는 이러한 공통된 인식 아래 산업현장 내 임금체불 근절을 위해 아래와 같이 협력을 더욱 강화해 나가고자 합니다. 먼저, 임금체불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책임을 묻겠습니다. 재산을 은닉하거나 사적으로 유용하는 악의적인 사업주나 상습적인 체불사업주는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엄정하게 대응하겠습니다. 임금체불 혐의가 상당함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에 불응할 경우 체포영장 등 강제수사를 적극 실시하고, 소액이라도 고의적으로 체불한 사업주는 정식기소하여 '벌금만 내면 그만'이라는 그릇된 인식을 확 바꾸겠습니다. 둘째, 임금체불 근절을 위해 사업장 근로감독도 더욱 촘촘하게 강화하겠습니다. 건설업, 외국인 등 체불에 취약한 업종과 계층을 중심으로 사전 예고 없이 불시에, 법 위반 사항은 시정지시 없이 즉시 범죄인지를 원칙으로 10월 말까지 전국적인 ‘임금체불 근절 기획감독’을 실시하겠습니다. 셋째, 임금체불로 고통받는 피해 근로자의 생계 지원에도 노력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고용노동부는 대지급금과 생계비 융자를 통한 임금체불 근로자의 생활안정을 지원하고, 법무부는 전국 검찰청에서 체불사건 전문조정팀을 집중 운영하도록 하여 체불 상황에 맞는 맞춤형 해결책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사업주의 청산의지를 양형요소에 적극 반영하여 체불임금이 신속히 지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법무부와 고용노동부는 임금체불의 근본적인 해결과 피해 근로자의 실질적인 구제를 위해 법과 제도를 꾸준히 정비하고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가겠습니다. 아직 우리 사회에서 임금체불로 고통받는 근로자가 다수 있다는 사실은 세계 10위권 안팎의 경제 대국인 우리나라의 위상과 국격에 전혀 어울리지 않는 부끄러운 사실입니다. 이제는 우리 사회도 변해야 합니다. 우리나라 국격에 맞게 임금체불을 더 이상 용납하지 않는 사회적 인식 변화가 절실히 필요합니다. 앞으로 정부는 단 한 명의 근로자도 임금체불로 고통받는 일이 없는 산업현장을 만들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근로자가 제각기 일터에서 성실히 일하고 사업주는 근로자의 노동의 대가인 임금을 ‘일한 만큼, 제때에, 정당하게’ 지급하는 원칙이 이제는 우리 사회에 완전히 뿌리내려야 합니다. 국민 여러분께서는 이러한 원칙이 우리 사회에서 예외 없이 지켜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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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영신문 뉴스투데이] 더불어민주당 (전)전주시의회 김호성 의원, 22대 국회의원 총선 출마 선언더불어민주당 (전)전주시의회 김호성 의원이 오늘 오전 10시 30분 전주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2대 국회의원 총선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김 (전)의원은 기자회견에서 “민주주의의 풀뿌리라는 시의원 선거에서 극한의 도전을 수차례 하였고 결국 극복해 이 나라 민주주의의 근본인 시의원에 당선됐다”며, “시민과 함께 시민을 위해 일을 수행하였고 더불어 보람되고 가치 있는 임기 4년을 잘 마칠 수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고정관념과 진영논리의 무서운 패착과 이에 대응하는 변화와 도전정신의 위대함을 몸소 겪으면서 양심을 근본으로 하는 변화와 도전정신이 민생을 대변하고 국민권익을 최우선으로 하는 정치인들에게는 목숨과도 바꿀 수 없는 필수요소라는 걸 현실정치의 실제 경험을 통하여 생생하게 체험했다”고 밝혔습니다. 김 (전)의원은 “너무나 귀하게 얻은 이러한 경험을 밑거름 삼아 또다시 도전할 것이며 극복해낼 것”이라며, “아무리 어렵고 힘든 고난의 여정이라 하더라도 이 나라 현실의 암울함을 좌시할 수 없기에, 또한 힘에 겨워 쓰러져가는 민중들의 슬픈 외침이 절박하게 울려오는 이 참담한 시기에 나 혼자만의 안위에 젖어 있을 수만은 없는 극단의 사명감”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나라 슬픈 백성의 애잔한 바람들과 간절함을 보듬어 안고 험난한 역사의 가시밭길에 망설임 없이 들어서서 산적한 문제들을 하나하나 해결해 나가겠다”고 총선 출마의 뜻을 밝혔습니다. 한편, 김 (전)의원은 해결해야 할 산적한 문제들로 ▲국회의원 정족수 조정문제(300명 의원 정수) ▲먹고사는 문제 해결을 고민하는 생활 정치 ▲전주·완주 통합문제 ▲경전철사업 재추진 ▲지역 내 정치 브로커 척결을 발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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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도군, ‘2023 청도반시축제’ & ‘청도세계코미디아트페스티벌’ 개최청도군은 ‘2023청도반시축제’와 ‘청도세계코미디아트페스티벌’이 오는 10월 6일부터 8일까지 3일간 청도야외공연장 일원에서 동시 개최된다고 25일 밝혔다. 청도군은 지역의 대표 농특산물인 전국 유일의 씨없는 감, 청도반시의 우수성을 홍보하기 위해 2006년부터 매년 청도반시축제를 개최해오고 있다. 올해에는 ‘멋 낼줄 아는 청도, 맛 낼줄 아는 반시’라는 주제로 2022년 대비 더욱 풍성해진 프로그램을 선보일 계획이다. 청도반시 플레이존에서는 황금반시를 찾아라, 화랑활쏘기체험, 감식초 족욕장, 도시어부, 비눗방울 체험 등 어린이를 동반한 가족 단위의 관람객들이 즐기며 쉴 수 있는 전용 놀이공간을 확장하여 구성한다. 또한, 인간 반시 자판기, 감물염색 체험, 천하제일 반시대회, 감따기 체험, 감잎차 다도체험 등 청도반시를 주제로 한 다채로운 체험 프로그램도 행사장 곳곳에서 운영될 계획이다. 아름다운 주홍빛 청도반시를 한 곳에서 구경할 수 있는 반시홍보관과 농가에서 직접 재배한 맛있는 반시를 좋은 가격에 직거래로 구매할 수 있는 반시판매관도 마련되어 있다. 청도반시축제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청도반시 온라인 구매도 가능하다. 특히, 청도반시 먹거리존에는 청도반시를 활용한 이색 레시피로 만들어진 달콤한 디저트와 음료가 판매되어 방문객들의 호기심과 출출함을 동시에 채워줄 것으로 기대된다. 청도군의 우수한 문화예술을 소개하는 싱어송 in 청도에는 온누리국악예술단, 청도국악협회, 싱그린소년소녀합창단 등 풍성한 지역예술인의 무대가 선보인다. 예년과 달리 올해에는 ‘제1회 청도읍성 대한민국 퓨전국악대전’에서 대상을 수상한 ‘고도위’팀의 특별초청공연과 청도의 아름다운 명소를 소개하는 청도관광 9구경을 테마로 한 제8회 전국 청도관광사진공모전 시상식도 함께 진행된다. 한편, 이날 동시에 개최되는 ‘2023 청도세계코미디아트페스티벌’은 2015년부터 시작되어 매년 청도군의 코미디문화를 선도하는 청도군의 대표적인 축제이다. 올해에는 ‘웃음특별시로 떠나는 행복여행 청도만복래’를 슬로건으로 어린이부터 중장년층까지 전 연령이 즐길 수 있는 코미디아트공연으로 관람객들을 맞이할 예정이다. 웃으면 복이 온다는 소문만복래(笑門萬福來)를 모티브로 한 이번 주제는 관광객들이 청도로 찾아와 웃음을 통해 행복해지는 축제의 장을 만들겠다는 청도군의 당찬 포부가 담겨 있다. 10월 6일부터 10월 8일까지 매일 야외공연장, 상설무대, 실내극장에서는 풍성한 공연들이 마련되어 있다. 대한민국 개그 마술의 1인자 김민형의 ‘폭소매직쇼’와 그때 그 시절 레트로 코미디 ‘엄용수의 추억의 코미디쇼’가 실내극장에서 개최된다. 야외공연장에서는 필리핀 코믹 힙합 댄스 크루 ‘돈주앙’의 아크로바틱 댄스, 코믹서커스와 개그의 만남 ‘코비&피터’, 넌버벌 코믹 퍼포먼스 듀오 ‘우카탕카’, 관객과 소통하는 코믹 매직쇼 ‘펩시 코미디 쇼’가 관람객들에게 웃음과 즐거움을 선사할 예정이다. 10월 6일 금요일 저녁 7시에 시작되는 개막식에는 개그경력 도합 60년의 개그콘서트 출신 ‘쇼그팬 파이브가이즈’와 트로트 열풍을 일으킨 미스터트롯 TOP3 ‘진해성’의 축하공연이 이어진다. 이어, 10월 7일에는 박주희, 서가비, 최정훈, 이새벽이 출연하는 관객과 가수가 소통하는 토크콘서트 “반시드림콘서트”, 대한민국 대표 넌버벌 코미디 ‘옹알스’, 그리고 뛰어난 가창력으로 대중을 사로잡은 실력파 트로트 가수, 미스트롯2 출신‘은가은’의 특별공연이 준비되어 있다. 10월 8일 일요일 저녁에는 청도반시 감물염색의 상품성과 아름다움을 알리는 감물염색패션쇼와 불타는 트롯맨 TOP3 민수현, 태권트롯 ‘나태주’와 미스트롯2 우승자 ‘양지은’의 무대가 축제의 폐막식을 빛내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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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영신문 뉴스투데이] 한국도로공사 대구본부, 공사업체 하이패스 나들목 설치공사 흙쌓기 중복...공사비 과다 반영 ‘그대로 둬’한국도로공사 대구본부가 하이패스 나들목 설치공사를 함에 있어 공사업체가 흙쌓기 물량을 중복하고 토공 공사비 2300여만원 상당액을 과다하게 반영해 있어도 그대로 둔 사실이 감사에서 드러났습니다. 한국도로공사는 2019년 12월 2일 2곳의 공사업체와 3억4300여만원의 계약을 맺고 하이패스IC 설치공사” 실시설계 용역을 시행해 2022년 3월 23일 준공했으며, 대구본부는 2022년 4월20일 공사업체와 85억9100여만원의 계약을 맺고 오는 2024년 12월 준공 예정으로 공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공사관리규정 제19조에 따르면, 설계시행부서의 장은 표준 품셈 또는 실적공사비, 시방서 및 제반기준에 의하여 설계도서를 작성하여 불필요한 예산낭비 요인을 최소화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9조의 2에 따르면, 계약담당자는 설계서에 누락·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조사·확인하고 계약목적물의 기능 및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설계서를 보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흙쌓기 설계를 할 때에는 보강토옹벽 뒷채움 및 다짐으로 반영되어 있는 물량이 중복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설계서에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설계서를 보완하여 예산 낭비를 최소화 하여야 합니다. 하지만, 한국도로공사 대구본부는 옹벽 뒷채움으로 반영되어 있는 물량(1,439㎥)이 흙쌓기 물량에도 중복 반영되어 공사비 2300여만원 상당액이 과다하게 반영되어 있는데도 그대로 두고 있다고 감사실은 지적했습니다. 감사실은 대구본부장에게 하이패스 나들목 설치공사 설계서에 과다 반영된 토공 공사비 2300여만원 상당액을 감액·조치할 것과 시정조치를 요구했습니다. 한편, 한국도로공사 대구본부 관계자는 취재진에게 “설계상에 일어난 부분에 대해서 인정을 한다”며, “감사지적에 대해서는 개선조치와 더불어 시정조치를 했다”고 해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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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성군, '대구경북신공항 대구시 일방적 언론보도 의성군 입장문 발표 및 주민집회' 가져의성군은 22일 경상북도의회에서 최근 대구시가 발표한 신공항 화물터미널과 관련한 언론 보도에 대한 입장문을 발표했다. 안국현 의성부군수가 발표한 입장문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대구 민군공항 이전에 따른 핵심 시설은 민항터미널과 영외관사였다. 이전부지 선정방식을 “주민숙의형”으로 채택하고, 주민투표 결과 비안·소보가 압도적 투표율과 찬성률로 이겼다. 그러나 군위군은 주민투표 결과에 불복하면서 민항터미널, 영외관사 등 핵심 인센티브를 모두 가져갔다. ▲의성군 공동합의문의 핵심은 “항공물류”이다. 군민들의 집단 반발 속에서도 공항 이전이 무산되는 것보다 대구·경북의 미래를 위해 양보하며, 대승적 차원에서 항공산업(항공물류, 정비산업단지)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하나만 바라보고 공동합의문을 받아들였다. 화물터미널 없는 항공물류는 생각할 수 없으며, 국내외 물류공항 어디를 보더라도 화물터미널과 물류단지가 원거리에 배치된 곳이 없다는 사실을 수차례 건의 및 주장해왔다. ▲지난 2016부터 2020까지 이전부지 선정과정에서 수많은 갈등과 불복 의성군은 공동합의문에“의성군과 합의하여 추진한다”고 요구하였으나 이마저도 “협의”로 수정하여 받아들였다. 그러나 대구시는 지금까지 제대로 된 협의 없이 일방적 시설배치를 하고 발표하였다. 이는 의성군민을 무시하는 처사이고 공동합의문 정신을 위배하는 것이다. ▲대구시는 상호 신뢰의 원칙을 무너뜨리고 있다. 의성군의 정책방향 설정을 위한 내부 검토과정에 있는 자료를 의성군의 사전 동의나 정식 절차 없이, 이를 대구시에 유리하게 언론에 활용하는 행위는 있을 수 없으며, 파렴치한 행위다. ▲대구시는 대구경북의 백년대계인 신공항을 정치 공항으로 만들려고 하는가? 공동합의문에 따라 항공물류 활성화를 위해 화물터미널과 물류단지를 의성군에 배치하여야 한다. 약속이 지켜지지 않으면 공항추진은 어려울 것이다. 대구시가 주장해 온“중남부권 중추공항”으로 유사시 인천공항을 대체하는“경제물류공항”을 고민하고 제대로 만들어야 할 것이다. ‘빈껍데기 공항이전 경북도지사가 책임져라’ ‘이주지역 주민들은 꾹꾹 참아왔는데, 뚜껑을 열어보니 소음만’ ‘이럴려고 유치했나 우리는 고향땅에 살다가 죽겠다’ ‘도지사는 앞장서서 공항이전 백지화하라’ 한편, 같은 시각 경북도청에서는 의성군 비안면 이주지역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와 주민 200여명이‘경북도의 역할부재 규탄 및 생존권 사수’를 위한 집회를 가졌다. 대책위는 “대구시의 협의 없는 일방적인 공항이전 추진과 경북도의 소극적인 태도와 무관심으로 군위군을 내주면서 민항터미널·화물터미널·영외관사 등 좋은 것은 다 빼앗기고 군공항 소음만 남고, 생계대책도 없이 뭘 먹고사느냐며 이럴려고 공항유치 한게 아니다”며 반발했다. 집회에 참석한 주민들은 “‘빈껍데기 공항이전 반대’, ‘생존권 박탈하는 공항중지’등 현수막과 피켓을 들고, 희생하는 주민앞에 도지사는 도대체 지금껏 뭘했냐”며 불만을 성토했다. 이어 주민들은 북과 꽹가리를 치며, ‘의성군민 희생시켜 경북발전 의미없다’,‘미래없는 의성군, 도지사는 책임져라!’등 구호를 외치며 도청에서 신도시 시가지까지 가두행진을 벌였다. 김선동 대책위원장은 “이주지역 주민들은 의성군 발전을 위해 공항이전을 찬성하고 꾹꾹 참아왔는데, 뚜껑을 열어보니 좋은 것은 군위가 다 가져가고 약속했던 화물터미널도 없고 소음만 온다하니 참담하다”고 말했다. 이어 “생계대책에 대해서 주민들에게 어떠한 구체적 설명도 없고, 철저히 소외당하고 있다”며, “이럴거면 도지사는 앞장서서 공항이전 백지화하라. 우리는 정든 고향땅에서 살다가 죽겠다”고 강경한 입장을 밝혔다. 한편, 의성군 봉양면에서 운영되고 있는 현장소통상담실은 지역여론 및 주민요구에 따라 무기한 운영 폐쇄를 대구시에 요청했으며, 대책위는 앞으로 대구시를 상대로 대대적인 집회를 이어나간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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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화군, ‘제27회 봉화송이한약우축제’ 개막‘제27회 봉화송이한약우축제’가 21일 오색오미 대형 비빔밥 퍼포먼스를 시작으로 화려한 막을 올렸다. 봉화군이 주최하고 (재)봉화축제관광재단이 주관하는 봉화송이한약우축제는 ‘송이향에 반하고, 한약우 맛에 빠지다!’라는 슬로건으로 21일부터 24일까지 4일간 봉화읍 내성천 및 관내 송이산 일원에서 개최된다. 개막 첫날부터 봉화송이한약우축제를 즐기기 위해 전국에서 관광객들이 몰려 축제장은 인산인해를 이뤘다. 전국적으로 송이작황이 예년에 비해 좋지 않은 가운데 봉화송이한약우축제에서는 송이와 함께 명품 한약우, 천혜의 환경에서 자란 우수한 지역 농특산품들을 함께 선보여 관광객들의 발길을 끌어모았다. 송이판매 장터에서는 봉화에서 생산되는 전국 최우수 품질의 봉화송이를 축제장에 와서 직접 보고 안전하게 구매할 수 있었으며, 송이 한약우 먹거리 식당에서는 송이를 활용한 다양한 먹거리들을 판매해 관광객들의 입맛을 사로잡았다. 특히, 지난해부터 송이 소비에 대한 부담을 줄이기 위해 시행된 송이소량 판매와 무료 송이 손질터 운영으로 관광객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이날 연계행사로 진행된 계서 성이성 문화제에서는 지역민뿐만 아니라 관광객들까지 신명나게 어울릴 수 있는 성이성 풍류 한마당 콘서트가 열려 전통음악의 매력을 흠뻑 느낄 수 있었다. 이날 오후 7시 개막축하공연에는 봉화군 홍보대사인 최우진, 인기가수 김다현, 효녀가수 현숙, 아나운서 출신 가수 김용필, 불타는 트롯맨 신성 등이 출연해 깊어 가는 가을밤 분위기를 한층 띄우며 축제의 흥을 더한다. 박현국 봉화군수(봉화축제관광재단 이사장)는 “숲속도시 봉화를 방문한 관광객분들 진심으로 환영한다”며, “봉화 송이 향에 반하고 명품 한약우 맛에 빠져 가을 정취를 흠뻑 느끼고 아름다운 추억을 만들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봉화군은 베트남의 역사가 살아 숨 쉬는 고장인 만큼 베트남의 전통문화를 엿볼 수 있도록 올해 송이한약우축제 기간 중 22일을 베트남의 날로 지정해 아이부터 어른까지 즐길 수 있는 맞춤형 문화 체험과 베트남 대형 창작뮤지컬 리롱뜨엉 공연 등을 선보인다. 또한, 축제 기간 동안 다문화 힐링 콘서트 공감, 언어유희 전문가들인 개그맨들과 함께하는 관광객 참여형 개그 토크쇼 Talk까놓고 말해보Show!, 전국 각지 가수 지망생들의 열정 가득한 제1회 송이 한약우 가요제, 숲속도시 봉화를 퀴즈로 알아보는 도전! 송이한약우 골든벨 등 송이와 한약우를 주제로 한 다채로운 프로그램들이 펼쳐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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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성군, 소상공인 특례보증 30억 규모 추가 지원달성군은 지속적인 경기침체와 고금리, 고물가 속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30억원 규모의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을 추가로 지원한다고 21일 밝혔다. 달성군은 지난 5월부터 100억원 규모의 경영안정자금을 지원했으며, 자금이 소진됨에 따라 이번에 경영안정자금 30억원을 추가 지원하게 됐다. 특례보증 신청대상은 사업장 주소가 달성군에 소재하고,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이 돼 영업행위를 하는 소상공인이며, 지원한도는 최대 3000만원, 기업당 한도는 5000만원이다. 대출은 농협은행달성군지부와 대구은행화원지점에 신청하며 상환조건은 2년 거치 3년 원금균등분할상환 또는 2년 일시상환 중 선택 가능하다. 대출이자는 CD금리(91일물)+1.99%로 대출이자 중 2%를 2년간 달성군에서 지원하며, 기존 저신용 소상공인들에게 시행한 최대 500만원까지 신용보증은 계속 지원된다. 신청접수는 오는 25일 부터 자금소진 시까지이며, 유흥업 및 도박‧향락‧투기 등 융자지원 제한 업종은 제외되고, 대구신용보증재단 홈페이지 (https://www.ttg.co.kr)를 통해 보증상담 예약 후 신청할 수 있다. 최재훈 달성군수는 “추가지원을 통해 신청기회를 놓친 소상공인들의 자금 수요가 해소될 수 있기를 희망한다”며, “경영안정자금 지원으로 고물가‧고금리‧고환율 3고 복합위기 속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이 슬기롭게 이겨내는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