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뉴스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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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환경청, 3월 미세먼지 다량배출사업장 특별점검 결과, 11개 사업장 적발대구지방환경청은 지난 3월 한 달간, ‘초미세먼지 3월 총력대응’ 방침에 따라 특별점검 체계로 전환하여 대구·경북 소재지 내 미세먼지 불법 배출이 의심되는 36곳의 사업장을 점검한 결과, 11개 사업장에서 16건의 위반행위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점검은 산업단지가 밀집한 대구, 포항, 구미 등 6개 시·군의 관할 지자체와 합동으로 집중점검과 동시에 대기이동측정차량을 이용해 산업단지 내 오염물질의 스크리닝을 실시했다. 위반사례로는 계절관리제 기간임에도 허가된 유량을 임의 변경해 축소 운영 및 대기오염 방지시설의 부식·마모 불법 방치 등 심각한 방지시설 부적정 운영 사례가 6건(37.5%)으로 가장 많았다. 이밖에도 사업장에서 발생 되는 오염물질을 실제 배출되지 않는 것으로 누락시켜 운영 하는 등과 같은 인허가 부적정 3건 등 사업장의 의무를 준수치 않은 채 부적정 운영을 하는 사례 등이 환경청 조사에서 발각됐다. 적발된 사업장은 위반내용에 따라 관할 지자체를 통해 행정처분 및 과태료 처분을 조치했으며, 형사고발 사항은 대구지방환경청에서 사안에 따라 고의·상습적인 적발 건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수사할 예정이다. 대구지방환경청 관계자는 “초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드론, 대기오염물질 검사장비 등 과학적인 방법을 통해 다양한 방향의 점검으로 지속적인 관리를 해나갈 예정이다”며, “대기뿐만 아니라 수질 및 폐기물로 인한 환경오염에 대해서도 주기적인 순찰 및 지도·점검을 통해 불법 배출을 줄 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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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특사경, 10억원 부당이득 챙긴 사무장약국·4천만원 리베이트 받은 병원 적발다른 사람의 약사 면허를 빌려 약을 제조하고 판매하는 이른바 ‘사무장약국’을 개설해 운영하거나 의약품 공급업자로부터 수천만 원의 현금 리베이트를 받는 등 불법행위를 저지른 사무장, 약사, 병원관계자들이 경기도 수사에 덜미를 잡혔다. 인치권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15일 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해 6월부터 의료기관 불법행위에 대해 수사한 결과 사무장약국을 불법 개설·운영한 사무장 1명과 약사 1명을 형사입건하고, 납품업자로부터 리베이트 성격의 현금을 받은 병원 이사장과 행정처장, 법인 2개소를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약사 면허가 없는 사무장 A씨는 매월 450만~600만 원의 급여를 주기로 하고 고령의 약사인 B씨의 명의를 빌려 약국을 불법 개설했다. 약사 B씨는 약국에서 발생하는 수익금을 받을 수 있는 통장을 만들어 사무장 A씨에게 건네주고 급여를 받는 봉직약사로 근무했다. 이들은 2017년 2월부터 2018년 8월까지 용인시에서 1년 6개월, 2019년 4월부터 올해 2월까지 화성시에서 1년 10개월 등 총 3년 4개월 간 사무장약국을 불법 개설해 운영했다. 이들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요양급여 약 1억5000만 원을 청구하는 등 총 10억 원에 달하는 부당이득을 챙겼다. 나머지 8억5000만 원에는 ▲사무장 A씨가 환자들에게 전문의약품 등 8천 건을 조제하고 약 2억3000만 원 상당의 조제의약품과 일반의약품을 판매한 금액 ▲의사 처방전이 필요한 부신피질호르몬제와 오남용 우려 의약품을 처방전 없이 판매한 금액 등이 포함됐다. 약사법에 따라 약사가 아닌 자의 약국 개설과 무자격자의 의약품 조제 및 판매 행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지급한 요양급여 1억5000만 원은 전액 환수조치된다. 인치권 특사경단장은 “사무장 병원・약국으로 인한 건강보험 재정 피해액이 지난 10년간 3조5000억 원에 달한다”라며 “도민 건강권과 공정한 의료질서 확립을 위해 수사를 더욱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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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신월여의지하도로' 16일 0시 개통…신월~여의나루 8분신월동 신월IC와 여의도동 여의대로‧올림픽대로를 직접 연결하는 ‘신월여의지하도로’(구 서울제물포터널)가 16일(금) 0시에 개통된다. 신월여의지하도로는 서울 서남권(신월IC)과 도심(여의대로, 올림픽대로)을 직접 연결하는 왕복 4차로, 총 연장 7.53㎞의 대심도 지하터널로, 국회대로 하부 지하 50~70m에 들어선다. 지난 ’15.10월 첫 삽을 뜬지 5년 6개월(66개월)만에 완공됐다. 신월여의지하도로를 이용하면 신월IC에서 여의도까지 출퇴근 시간대 통행시간이 기존 32분에서 8분으로 24분 단축된다. 유료도로로 요금은 2,400원, 제한 속도는 80㎞/h(여의대로, 올림픽대로 진출입부는 60㎞/h)이다. 소형차 전용도로로 경형, 소형, 중형, 대형의 승용 자동차, 승차정원이 15인 이하이고 너비 1.7m, 높이 2.0m 이하의 승합자동차 등이 통행 가능하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신월여의지하도로는 여러 가지 면에서 ‘최초’의 수식어를 갖고 탄생한 기념비적인 지하도로다. 이동, 편의, 환경, 안전, 교통관리 전반에 최첨단 스마트기술을 접목한 대한민국 최초의 지하 고속도로로서 시민 삶의 질을 한 단계 진전시킬 것으로 확신한다”며, “도로가 개통되면 출퇴근 시간을 기준으로 신월IC에서 여의도까지 8분이면 도달할 수 있게 된다. 서울시는 서남권 동서 교통축으로 재탄생한 신월여의지하도로가 서울 서남권의 지역발전을 견인하도록 아낌없는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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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해경, 바다에 빠진 외국인 선원 긴급 이송여수해양경찰서는 먼바다에서 어구 투망 작업 중 실수로 바다에 빠져 구조된 외국인 선원 상태가 위급해 긴급 이송했다고 15일 밝혔다. 여수해경에 따르면 5일 오전 7시 3분께 여수시 삼산면 거문도 남동방 약18km 해상 94톤급 부선선적 어선 A호(외끌이저인망, 승선원 9명)에서 외국인 선원이 실수로 바다에 추락해 구조했으나 상태가 위급하다는 사항을 A호 선장이 SSB(단거리무전기) 통신기를 이용해 구조요청 했다. 여수해경 경비함정은 신속히 이동해 현장에 도착 후 단정을 이용해 어선 A호 응급환자 외국인 B씨(남, 34세)와 보호자(동료선원)를 경비함정으로 편승해 원격응급의료장비를 활용해 환자의 상태를 확인하고 거문도항으로 이동 거문도 헬기장에 대기중인 닥터헬기로 목포소재 병원에 긴급 이송했다. 응급환자 B씨는 사고 어선에서 어구 투망 중 실수로 바다에 추락해 동료 선원들에 의해 구조됐지만 호흡 맥박이 미약하고 저체온증 및 거동이 불가한 상태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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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배우자 근무하는 시청 찾아가 갑질. 도청 직원 A씨 징계절차 착수경기도가 갑질 비위로 조사가 진행 중인 자신의 배우자가 근무하는 시청에 찾아가 담당 공무원의 조사업무에 개입하는 것은 물론 자신의 배우자를 장기교육대상자에 선발되도록 부정 청탁한 경기도청 소속 공무원 A씨에 대해 징계절차에 착수했다. 경기도는 최근 A씨의 조사 개입과 부당 청탁 정황을 확인하고 경기도 인사위원회에 중징계 요청하기로 했다고 14일 밝혔다. 경기도 조사 결과에 따르면 도청 감사관실 근무 경력이 있는 A씨는 갑질 비위로 조사가 진행 중인 배우자가 근무하는 B시 조사담당 공무원을 찾아가 대리인으로 조사에 참여하게 해달라고 하는 등 조사에 개입했다. A씨는 특히 자신의 도 감사관실 경력을 내세우면서 배우자에 대한 담당공무원의 조사가 잘 이뤄져야 한다는 등 위압적 태도로 부적절한 언행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기도는 B시 조사담당 공무원이 A씨로부터 보복을 당할 수 있다는 압박감을 받았다고 진술했으며 이로 인해 B시 공무원들이 A씨의 행위를 갑질성의 부당한 개입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이밖에도 A씨는 조사를 받고 있는 자신의 배우자가 1년 장기교육을 신청하자 B시 부시장에게 전화를 걸어 배우자를 교육대상자로 선정해달라고 청탁한 사실도 확인됐다. 경기도 관계자는 “A씨의 행위는 지방자치단체의 독립성·자율성을 침해한 것으로 공직사회의 반발과 도에 대한 불신 등을 초래해 중징계를 요구했다”면서,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엄정 조치하고 공직기강을 확립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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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서울시장, "공관 사용하지 않겠다"서울시는 지난 12일 제38대 서울시장 재임기간 중 서울시장 공관을 운영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오세훈 서울시장이 코로나19로 많은 시민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을 감안해 공관 사용 없이 자택에서 출·퇴근할 뜻을 밝힘에 따라 취해진 결정이다. 당초 서울시는 제38대 서울시장 취임에 맞춰 공관 임차 등을 검토한 바 있다. 공관은 단순 주거 공간이 아닌 공적 공간으로 시·공간적 공백없는 안정적인 시장 직무수행, 국내외 주요인사 접견 등을 위해 운영돼 왔으나, 공관을 운영하지 않음에 따라 공관 임차료, 운영비 등의 예산을 절감할 수 있게 됐다. 서울시는 지난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들에게 실질적 도움을 주기 위해 신축 중이던 한남동 시장공관을 중소기업 비즈니스 전용공간인 ‘파트너스하우스’로 변경하여 지금까지 운영하고 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낭비없는 시정 운영을 위해 본인부터 솔선하겠다”며, “어려움과 고통 속에 있는 시민을 챙기는 정책을 최우선으로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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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경찰청, 마약류 공급책 등 태국인 4명 검거해양경찰청은 전남 일대에서 외국인 선원 등을 상대로 필로폰을 판매한 마약 공급책 등 태국인 4명을 검거했다고 13일 밝혔다. 해양경찰청에 따르면, A씨 등 4명은 관광비자로 입국해 불법체류하면서 지속적으로 전남 지역에서 필로폰과 신종 마약 ‘야바’ 등을 판매·투약해 온 것으로 밝혀졌다. 해양경찰청은 국정원과 공조해 마약류 공급책에 대한 첩보를 입수하고 추적 끝에 A씨 등 4명을 검거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전원 구속 송치했다. 한편, 해양경찰청은 마약 관련 공급ㆍ판매책과 구매자들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해 마약 공급ㆍ판매ㆍ구매 등 관련자를 추적, 검거해 일벌백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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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경기도지사, 독일 머크 일렉트로닉스 CEO와 투자 회의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독일 머크 일레트로닉스사의 경기도 투자에 감사를 표하며 더 많은 투자와 사업 확대로 지역경제가 발전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재명 지사는 13일 도청 상황실에서 카이 베크만 머크 일렉트로닉스사 대표와 화상 면담을 진행하고, 머크 일렉트로닉스의 도내 투자확대를 위해 상호 협력을 증진하기로 했다. 머크 일렉트로닉스는 지난해 10월 평택 포승공장에 250억 원을 들여 LCD테스트용 부품공장과 OLED 발광소재 공장을 증축한다는 내용의 투자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이날 면담은 투자협약 진행 상황 점검과 함께 양 기관의 지속적 협력을 위해 성사된 것으로 코로나19 상황을 고려, 화상 회의시스템을 활용한 비대면 방식으로 이뤄졌다. 이재명 지사는 “머크사가 아주 오래 전부터 상당한 투자를 해 주셔서 경기도 지역경제 발전이나 일자리 확보에 크게 도움이 되고 있다는 점에서 감사드린다”면서, “더 많은 투자를 통해 경기도에서 머크사의 발전과 지역경제 발전이 동시에 이뤄지면 좋겠다”고 말했다. 카이 베크만 대표는 “머크의 일렉트로닉스 비즈니스는 반도체·디스플레이 연구 및 제조분야의 허브인 경기도에 기반을 두고 있는 한국 고객사를 계속 지원할 계획”이라면서, “고객의 성공을 위해 함께 성장하며 적시에 안정적이고 지속 가능한 제품개발과 공급을 보장할 것으로 이를 실행하고자 향후 5년간 경기도에 2억 유로(약 2,500억 원) 이상의 투자를 고려하고 있다”며 경기도에 협조를 요청했다. 또한, ESG(환경·사회·지배구조)경영의 일환으로 경기도 내 기술계 고등학교와 대학의 반도체 디스플레이 관련 전공 재학생을 대상으로 기술교육을 지원하고 도와 함께 인재를 육성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이 지사는 “머크사가 새로운 인재를 구하고 역량을 발굴해서 유용한 인재로 키워나가는 과정에 적극적으로 함께하겠다”며, “경기도 지역발전을 위해서도 열심히 지원하도록 하겠다”고 화답했다. 한편, 머크 일렉트로닉스는 353년 기업역사를 가진 독일 머크사의 3대 계열사 중 하나로, 전 세계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소재 연구 제조를 담당하고 있다. 경기도에는 평택, 안성, 안산, 시화, 반월 등에 6개 연구, 제조시설을 운영하고 있으며 800명을 고용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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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영해경, 악천후 속 통영시 동호항에 빠진 익수자 구조통영해양경찰서는 지난 12일 오후 9시 35분경 통영시 동호항 방파제 인근 해상에사람이 빠졌다는 신고를 접수 후 구조대와 통영파출소 연안구조정을 동원해 익수자를 구조했다고 밝혔다. 익수자 A씨(51년생, 남)는 B호(88톤, 대형선망, 승선원 8명)의 선원으로 B호와 다른 배 사이에 빠져 있는 것을 발견한 행인이 119를 통해 해경에 신고했다. 통영해경은 즉시 구조대와 통영파출소 연안구조정을 이동시켜 오후 9시 44분경 현장에 도착해 A씨를 구조했다. A씨는 대기 중이던 119구급차량에 인계돼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으며, 생명에는 지장이 없다고 통영해경은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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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경찰청, ‘보조금 줄게, 수산물 다오’ 뇌물수수 공무원 검거해양수산 보조금 지원 사업을 빌미로 어민 등으로부터 3000만 원 상당의 수산물을 받아 챙긴 간부급 공무원이 해양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해양경찰청은 어민 등에게 접근해 불법적인 방법으로 수산물을 받아 온 인천시 공무원 A씨(50대, 남)를 뇌물수수 등 혐의로 검거해 12일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또 A씨에게 뇌물을 전달한 공무원, 수협 직원, 어민 등 총 23명을 뇌물공여 혐의로 각각 불구속 송치했다. 인천시에서 근무해 온 A씨는 2017년부터 지난해 10월까지 관할 도서지역 어민, 수협 관계자 등에게 ‘보조금을 지원해주겠다’며 꽃게, 홍어 등 수산물 3000만 원 어치를 챙겼다. 조사 결과, A씨는 섬에서 어업을 하는 어민의 성향에 따라 현금보다는 수산물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렇게 수수한 수산물은 평소 알고 지내던 횟집으로 보내 현금으로 바꿔가거나 회식비로 대신한 것으로 파악됐다. 또한, 수산물 수수 과정에서 A씨는 부하 직원들에게 업무 외적으로 배달 심부름을 시키는 등 갑질을 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A씨는 보조금 지원 사업 담당 공무원에게 수산물을 제공한 어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압력을 행사하고, 어업지도선에 단속된 어선이 처벌을 면할 수 있도록 단속을 무마하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뿐만 아니라, 자신의 부하 직원에게 높은 근무평가 점수를 부여한 후 해당 직원이 승진하게 되자 100여만 원 상당의 수산물을 주문한 뒤 대금을 대신 지불하게 한 것으로 밝혀졌다. 해양경찰청 관계자는 “해양수산 분야 국고 보조금 부정수급, 국민안전 저해행위, 각종 비리와 갑질 등을 해양에서의 5대 생활적폐로 정하고 강력하게 단속하고 있다”며, “엄정한 법 집행을 통해 해양 법 질서 확립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