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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대규모개발사업 공직자 부동산 투기 의혹 1차 전수조사 결과 및 2차 조사계획 발표대구시는 최근 LH 임직원 부동산 투기사태와 관련해 진행한 대규모 도시개발사업지구 12곳에 대한 공직자 불법 투기 의혹 1차 전수조사 결과 및 2차 추가 조사계획을 발표했다. 채홍호 대구시 행정부시장을 조사단장으로 하는 40명 규모의 시-구·군 합동조사단은 지난 3월15일부터 4월5일까지 22일간 시-구·군, 대구도시공사 전 임직원 1만5408명을 대상으로 1차 공직자 투기 의혹 전수조사를 실시했다. 조사지역은 한국토지주택공사 주관 사업지구인 연호 공공주택 지구 등 5개 지구 9159필지와 대구도시공사 주관 사업지구인 수성의료지구 등 7개 지구 4761필지로 총 12개 지구 1만3920필지였다. 해당 필지에 대한 취득세 납부자료를 활용해 조사대상자의 토지 소유 및 거래내역을 확인한 후, 위법행위 의심자에 대한 조사를 진행했다. 조사범위는 보상 완료된 개발사업지구는 지정 5년 전부터 보상시점까지이고, 보상 완료 전인 경우는 현재까지의 모든 토지거래 내역이었다. 조사대상자 1만5408명과 조사범위 내의 취득세 납부자료를 확인한 결과, 조사대상 사업지에 부동산을 보유했거나 거래한 사실이 있는 시·구·군 공무원은 총 16명(21건)이었으며, 모두 조사범위 기간 내에 부동산을 취득한 사실이 확인됐다. 합동조사단은 이 가운데, 부모로부터 상속(4명), 증여(2명), 임용 전 매입(1명) 등 부동산 투기 의혹이 없는 7명을 제외한 9명의 투기 의심자를 선별하여 심층조사를 진행했다. 그 결과, 테크노폴리스 산업단지 내에 토지를 취득한 5명은 토지 취득 경위·목적, 자금마련 방법, 토지이용 현황 등에서 투기 의심 정황을 발견할 수 없었으나, 연호 공공주택지구 내에 토지를 취득한 나머지 4명(市 3명, 수성구 1명/ 4급 1명, 5급 1명, 6급 2명)은 도시개발 관련 부서에 근무한 이력은 없으나 개발정보 취득 경위 등에 대한 의혹이 해소되지 않고 보상차익을 노린 투기행위일 가능성이 높아 이를 명확히 밝히고자 수사기관에 수사의뢰할 계획이다. 아울러, 합동조사단은 조사과정의 투명성과 시민참여를 높이고자 市 공직자윤리위원, 시민감사관, 시민단체 대표 등 7명의 위원으로 하는 공직자 부동산 투기 의혹 시민검증단을 통해 1차 조사 추진경과 및 2차 조사계획 범위 등에 대해 두 차례에 걸쳐 자문을 했다고 밝혔다. 대구시는 공직자 부동산 투기 의혹과 관련해 한 치의 의혹도 남지 않는 투명한 조사를 위해 1차 조사에 이어 구·군 5급 이상 간부공무원, 대구도시공사 전 임직원 등 1만562명의 배우자와 직계존비속을 대상(총 6,248명 예상)으로 2차 조사를 4월 중순부터 시작해 6월말까지 실시할 예정이다. 조사지구와 범위, 조사방법은 1차 조사와 동일하지만, 조사대상자들의 신분이 민간인인 관계로 조사 기초자료 확인을 위한 개인정보제공동의서를 제출받아야 하므로 조사기간은 1차에 비해 다소 길어질 것이라고 예상했다. 합동조사단은 2차 조사 결과 불법투기 등의 의심 정황이 있는 사람에 대해선 수사의뢰를 원칙으로 하고, 수사결과 위법행위가 확인될 경우엔 관련 공직자에 대한 내부 징계 등 강력한 책임을 묻도록 할 계획이다. LH 사태로 인한 파장이 공직사회에 대한 불신으로 걷잡을 수 없이 확산되고 있는 상황인 만큼 합동조사단은 공직자 부동산 투기 의혹 2차 조사를 최대한 신속히 진행해 투명하게 조사결과를 시민들께 공개할 계획임을 밝혔다. 또한, 대구시는 2차 조사 완료 시까지 부동산 투기의혹 신고센터(053-803-2292)를 지속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라며 시민 여러분들의 많은 신고를 당부했다. 한편, 권영진 대구시장은“경찰청 등 관계기관과 적극 공조해 남은 2차 조사도 한 치의 의혹이 남지 않도록 투명하고 철저하게 진상을 규명함은 물론, 위법행위 발견 시 엄단 조치해 시민들로부터 신뢰받는 공직자,신뢰받는 시정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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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쿠팡, 경남권 물류센터 설립 투자협약 체결경남도와 쿠팡㈜, 창원시, 김해시,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은 6일 창원시 팔용동에 위치한 경남창조경제혁신센터 스타트업 캠퍼스에서 쿠팡 경남권 물류센터 3개소 설립을 위한 투자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식은 김경수 도지사와 박대준 쿠팡㈜ 신사업 부문 대표이사, 허성무 창원시장, 허성곤 김해시장, 그리고 하승철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장을 비롯해 각 기관 및 기업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협약서에 따르면, 쿠팡은 창원시 진해구의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 두동지구 내 4만8000평에 2986억원을 들여 2개소, 그리고 김해시 상동면 대감리 8427평에 190억원을 투자해 1개소 등 모두 3개소의 최신 스마트 물류센터를 설립한다. 또한 ▲창원 2개소 3200명, 김해 1개소 800명 등 총 4000명의 신규고용 창출 ▲도내 소상공인 및 농어가의 쿠팡 내 입점확대 ▲경남형 그린 뉴딜 동참 등에도 노력하기로 했다. 경남도와 창원시, 김해시, 그리고 경자청은 서로 긴밀히 협력해 쿠팡의 투자가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행ㆍ재정적인 지원을 하게 된다. 김 지사는 “2019년부터 꽤 오랫동안 협의를 해왔다”며 소회를 밝히고, “물류센터 설립 비용만 3천억 원 넘고 고용인원이 4000명 가까이 되는 대규모 투자결정을 해준 쿠팡 측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지역 청년들이 지역에서 희망을 찾을 수 있어야 한다. 지역에서도 다양한 일자리와 일거리, 창업의 기회를 가질 수 있어야 경남이 지속가능한 발전을 할 수 있다”며, “쿠팡의 투자로 다양한 일자리가 생겨 경남의 청년들에게 좋은 기회가 될 것 같다”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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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록 전남도지사, 목포서 도민과의 대화…섬진흥원․의과대학 유치노력 강조김영록 전라남도지사는 6일 목포시를 방문해 도민과의 대화를 통해 “48조 원 규모의 8.2GW 서남해안 해상풍력 발전단지를 위해 필요한 지원부두와 배후단지를 2천180억 원을 투입해 목포신항에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이날 오후 목포문화예술회관 열린 목포시 도민과의 대화에서 “대양산단에는 해상풍력융복합산업화 플랫폼을 구축해 해상풍력 물류 중심지와 신재생에너지 산업 전진기지로 만들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목포항 개발사업은 정부의 제4차 국가항만기본계획에 대거 반영됐다. 2030년까지 국비 8493억원을 들여 목포항을 권역별로 특화해 서남권의 경제 중심 항만으로 육성하는 계획이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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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금융위기계층 지원을 위한 서민금융복지지원센터 원스톱 통합센터 설치이재명 경기도지사는 6일 경기도청 상황실에서 문성유 한국자산관리공사 사장, 이계문 신용회복위원회 위원장, 김진수 대한법률구조공단 이사장, 오숙희 IBK미소금융재단 상임이사, 진석범 경기복지재단 대표이사와 ‘금융채무위기 계층의 신용회복을 위한 경기도형 원스톱(One-stop) 통합지원체계 구축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재명 지사는 “공동체 유지를 위해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지원사업도 하고 교육도 하는데, 금융 영역만은 공동체의 원리가 충분히 작동하지 않는 특이한 영역으로 일종의 약탈 시장이라고 생각한다”며, “능력 없으면 무조건 고리로 빌리고 은행에서 배제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생각을 바꿔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금융 혜택의 기회를 골고루 누리게 하고 지원도 최대한 강화하고 나중에 갚을 능력이 안 되면 일자리 복지를 지원해서라도 회생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정말로 중요하다”며, “이를 위해 경기도가 (경기도형 원스톱 통합지원체계를) 준비하는데 새로운 서민금융행정에 모범이 됐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협약에 따라 각 기관은 금융채무 위기계층의 경제적 자립을 위해 ▲원스톱 통합센터 인력파견 ▲통합지원을 위한 실무협의체 구성 ▲관계기관 간 업무협력체계 구축 등에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서민금융복지지원센터 원스톱 통합센터는 현재 경기도 서민금융복지지원센터에서 수행하고 있는 채무조정․재무컨설팅 등 금융상담 이외에, 법률 및 일자리상담, 소액대출 서비스, 불법사금융 피해구제, 복지서비스를 모두 한 번에 받을 수 있는 통합센터다. 의정부 회룡역 경기복지재단 북부센터 내에 4월 중순 설치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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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보훈청, ‘싱싱 Flower 생생 Life’행사 가져대구지방보훈청은 지난 2일 모든 직원들에게 화분을 나눠주는‘싱싱 Flower, 생생 Life’행사를 가졌다고 5일 밝혔다. 이날 행사는 식목일을 맞아 코로나19 확산으로 침체된 지역 화훼업계의 활성화에 기여하고,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직원들의 불안감과 스트레스 등을 해소해 활기찬 직장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박신한 청장은 카랑코에, 칼란디바 등 다양한 품종의 꽃 화분에 응원문구를 부착해 직접 직원들에게 나눠줬다. 박신한 청장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보훈가족들을 지원하느라 우리 직원들 또한 노고가 많다”며, “하루빨리 지금의 사태를 극복해 모두 행복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기를 바란다”고 소감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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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경찰청, 양귀비·대마 등 마약류 범죄 특별단속해양경찰청은 양귀비 개화기와 대마 수확기가 다가옴에 따라 이달 5일부터 7월말까지 전국적으로 마약류 범죄 일제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해양경찰청에 따르면, 2018년부터 2020년까지 최근 3년간 마약류 집중 단속을 실시해 675건, 567명을 검거하고, 코카인 100㎏, 대마 150㎏, 필로폰 145g 등을 압수했다. 특히, 양귀비 압수량은 2018년 3,877주, 2019년 6,016주, 2020년 13,718주로 대폭 증가했다. 마약류 제조 원료가 되는 양귀비·대마를 몰래 재배하는 행위가 끊이지 않고 발생함에 따라 해양경찰은 도서지역을 중심으로 집중 단속을 벌인다. 해양경찰청은 먼저 현수막, 전광판,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활용해 마약류 범죄 단속 관련 홍보에 나선다. 또한, 우범지역 등에 대한 순찰을 강화하고, 사람이나 차량의 접근이 어려운 장소에 대해서는 무인기(드론)를 활용할 방침이다. 아울려, 어촌의 비닐하우스, 텃밭, 정원 등 은폐 장소에서 불법으로 마약류 식물을 재배하는 행위에 대해 철저하게 단속할 계획이다. 해양경찰청 관계자는 “마약으로부터 안전한 해양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강력하게 단속할 것”이라며, “양귀비 불법 재배 등 마약류 범죄가 의심될 경우 인근 해양경찰서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마약류 취급 자격이나 재배 허가 없이 양귀비와 대마를 재배·매수·사용하다 적발되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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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신용보증기금과 모범납세자 우대 업무협약 체결국세청은 5일 모범납세자에게 신용보증 우대혜택 등을 제공하기 위해 신용보증기금과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업무협약은 코로나19 방역 수칙 준수 및 사회적 거리두기 등을 감안해 비대면(서면) 으로 협약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으로 매년 납세자의 날(3.3.)에 표창 등을 수상하는 모범납세자가 신용보증기금의 신용보증을 이용하는 경우, 신용보증수수료율을 0.2%p 할인받고 보증비율은 최대 90%까지 우대받는 혜택을 5일부터 제공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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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 ‘제73주년 제주4‧3 추념식’ 추도사[포토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3일 ‘제73주년 제주4‧3 추념식’에 참석해 추도사를 하고 있다. (사진제공=제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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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국민권익위원회, 공직자 반부패·청렴 및 국민권익 증진을 위한 협약 체결이재명 경기도지사와 전현희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은 지난 2일 경기도청에서 ‘공정한 청렴사회 구현과 국민권익 증진을 위한 업무협약’에 서명했다. 이재명 지사는 “공직자의 본분은 공정한 질서를 유지하는 것에 있다. 국민들로부터 위임받은 권한을 행사하기 때문에 사적 이익을 위해 사용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며, “공직자들이 공적 권한을 남용해서 사익을 추구하고 강자들의 횡포에 부화뇌동하면 급격하게 사회체제가 무너지는 것을 실제로 경험한 만큼 공직자들이 본분을 지키고 청렴과 결백성을 지켜나가는 것이 중요한 과제”라고 말했다. 이어 “현재 LH를 중심으로 한 공직자들의 부동산 투기를 바라보는 우리 국민들의 마음이 아마도 생선가게를 고양이에게 맡겨놨더니 결국은 생선을 물고 도망가는 고양이를 보는 심정이 아닐까 싶다”며, “공정한 룰이 작동하는 상식적인 사회, 부패와 특권이 없는 그런 정상 사회를 만들어나가는 것이 우리의 직무다. 권익위와 함께 공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전현희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은 “국민권익위원회는 반부패 정책의 콘트롤타워로서 경기도와 같은 광역지자체를 비롯해서 각 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공직 사회의 공정성과 청렴성을 강화하기 위한 대책을 추진하고자 한다”며, “특히 경기도에서 반부패청렴 정책에 모든 공직자가 솔선수범하고 대책 마련을 함께 해주신다면 대한민국의 청렴도가 한 단계 더 도약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 확신한다”고 말했다. 이날 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공직자의 부동산 투기 등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를 위한 제도마련 ▲적극적·선제적인 공익부패신고자 보호·신고 활성화 ▲공직자 청렴교육 강화 및 교육훈련기관을 통한 청렴교육 과정 운영 ▲행정심판, 옴부즈만 등 국민권익 구제 및 고충해결 ▲국민의 참여·소통을 위한 법령 제도개선 등에 대해 공동협력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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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 대구지역지부, 대구광역시 도시가스 검침원 1일~8일 2차 전면파업 돌입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 대구지역지부는 지난달 31일 보도자료를 통해 대구광역시의 도시가스 검침 등은 대구광역시가 ‘대성에너지’로 수의계약을 통해 용역을 주고, 대성에너지가 다시 ‘대성에너지서비스센터’에 재용역을 주는 2중 하도급으로 운영되고 있는데 대성에너지서비스센터는 검침원들이 감당하기 힘든 업무량을 떠넘기고 있다고 밝혔다.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 대구지역지부 보도자료에 의하면, 검침원들은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근무시간인 월~금의 주5일, 09시~18시까지의 1일 8시간 노동으로는 주어진 업무량을 처리하는 것이 불가능 하기 때문에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주말과 공휴일에도 쉴 수 없는 상황이고 연장근무와 휴일근무가 일상화 되어 있다. 그러나 대성에너지서비스센터는 단 한 번도 연장근무수당이나 휴일근무수당을 지급한 사례가 없고, 일을 하다가 다쳐도 회사는 산업재해로 처리를 하지 않고 치료비를 노동자 개인이 부담하고 퇴사를 하는 일도 빈번하게 발생해 왔다. 대성에너지서비스센터의 검침원 및 기사 노동자들은 이렇게 열악한 근무환경에서 일을 해왔지만 회사가 지급한 임금은 검침원의 경우 최저임금에 불과했고 기사는 최저임금 보다 조금 더 많은 수준에 머물러 왔다. 노동조합은 이런 열악한 노동환경을 개선하고자 회사측과 단체교섭을 통해 임금의 현실화 등을 요구해 왔고 여러 차례의 실무교섭에서 구체적인 안을 제시했다. 노동조합과 회사는 문제 해결을 위한 실마리를 찾기 위해 지난 3월 26일 회사 대표이사와 노동조합 본부장의 면담을 비롯해 실무교섭, 본교섭 등 교섭 일정에 합의를 하기도 했으나, 회사는 대표이사와의 면담을 하루 앞 둔 지난 3월 25일 검침원들이 점검율 92%를 맞추지 못했다는 이유로 50여만원에 달하는 임금을 일방적으로 삭감하는 만행을 저질렀다. 한달 임금이 최저임금에 불과한 180여만원인데, 이 중 50여만원을 삭감하고 4대보험료 등을 공제하고 나서 검침원들이 받은 임금은 110여만원에 불과한 상황이 벌어진 것이다. 회사와 노동조합의 대표자 면담을 하루 앞두고 조합원들의 임금을 비상식적인 이유로 대폭 삭감하는 회사측의 몰상식한 태도에 노동조합은 투쟁을 선언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며, 지난 3월 검침기간 중 전면파업에 이어 4월 검침기간(4월 1일~8일)의 전기간에 걸쳐 2차 전면파업에 돌입하게 된 것이다. 수 많은 산업재해 은폐, 일상적인 임금체불, 밤늦은 시간과 휴일에도 쉬지 못하는 지금의 열악한 노동환경은 회사측이 자신들의 이윤을 노동자들의 인건비를 착취하는 방법으로 확보해 왔기 때문인데, 이에 저항하는 노동자들의 임금을 다시 삭감하는 것은 어떠한 변명으로도 정당화 될 수 없는 것이다. 따라서 공공운수노조는 삭감된 임금의 전액 회복과 회사 대표이사의 사과를 요구하며 이것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4월 검침기간 중 전면파업을 포함해 투쟁의 강도를 더욱 높일 수밖에 없으며, 이는 앞에서는 대화를 하는 척 하면서 뒤에서는 조합원들의 임금을 삭감해 노동조합 파괴를 유도하는 대성에너지서비스센터측의 몰상식한 행위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하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노동조합은 사태 해결을 위해 회사측의 진정성 있는 사과와 전향적인 태도 변화를 촉구하며 회사측이 대화를 요청할 경우 삭감된 임금의 회복 등을 전제로 이에 응할 의사가 있다고 밝혔다. 대성에너지서비스센터 관계자는 한영신문 취재진과의 전화통화에서 “검침원들의 임금삭감부분은 노조가 노동청에 고소를 한 상태라서 결과를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노조와 사태해결에 위해 노력하고 있는가’ 라는 취재진의 질의에 대해서는 대성에너지서비스센터 관계자는 “노조와 대화를 계속 할 의사가 있다”고 짧게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