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뉴스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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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영신문 뉴스투데이] 제주해양경찰청, 선원생활 힘들어 마약 투여에 공급까지한 선원 구속제주지방해양경찰청은 휴대폰 어플리케이션 채팅을 통해 필로폰을 구매하여 투약하고, 동료 선원에게도 공급한 40대 선원 A씨를 지난 11일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제주지방해양경찰청에 따르면, 경남 통영에서 갈치잡이 어선을 타고 있던 선원 A씨는 지난 5월 서귀포에 사는 동료 선원 B씨에게 택배를 이용해 필로폰 0.8g을 공급했습니다. 또한, 지난 6월 말에는 휴대폰 앱 채팅을 통해 알게 된 필로폰 판매상으로부터 필로폰 5g(166명 동시 투약 분)을 120만원에 구입해 투약한 후 남은 필로폰 3.76g 등을 자신의 집에 보관했습니다. 제주해경청 마약수사대는 필로폰을 매매한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지난 4일 실시간 위치 추적을 통해 경남 통영시에 위치한 A씨 집 주변을 잠복하다 검거했습니다. 검거 당시 A씨 집에는 숨겨놓은 필로폰 3.76g과 대마 1.34g, 필로폰 투약에 사용한 주사기 등이 발견됐으며, A씨는 조사과정에서 “고된 어선 생활이 힘들어 마약에 빠지게 됐다”고 진술을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편, 제주지방해양경찰청은 A씨의 휴대전화 분석 등을 통해 A씨에게 필로폰을 판매한 상선 등에 대해서도 계속 수사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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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영신문 뉴스투데이] 대구 달서구 감삼동 병원 주차타워 화재...입원환자 190여명 대피오늘(13일) 새벽 3시경 대구시 감삼동에 위치한 지하1층, 지상 10층짜리 병원 건물에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소방당국은 주차타워에 차량 화재가 발생했다는 신고를 받고 새벽 3시 22분에 대응1단계를 발령했으며, 소방차량 65대와 소방인력 200여명을 동원해 화재진화에 나서 새벽 5시 4분에 초기진화를 했습니다. 소방당국은 병원건물 뒤편 주차타워 안에 있던 차량에서 시작돼, 주차타워 건물 전체로 확산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번 화재로 기저질환이 있는 병원 입원 환자 70대 여성 1명이 연기 흡입으로 인근 구병원에 옮겨졌으며, 6개 층에 입원해 있던 환자 190여 명이 병원 건물 밖으로 긴급 대피했습니다. 소방당국은 완전진화 후, 정확한 피해 규모와 화재 원인을 조사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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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영신문 뉴스투데이] 한국도로공사 문막휴게소 인천방향 휴지통 미운영...고객 불만 커한국도로공사가 직접 운영하는 강원본부 인천방향 문막휴게소가 휴지통 미운영으로 고객 불만이 커 도마에 올랐습니다. 지난 7월 8일 한국도로공사 홈페이지에 한 고객이 ‘문막휴게소 인천방향 휴지통운영’이라는 글을 올렸습니다. 글의 내용은 다른휴게소는 안그런데 유독 문막휴게소에는 직원까지 배치해 휴지통을 이용하는 고객들을 눈치보게 하고 또한 아예 쓰레기통을 없애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통행료를 내고 고속도로 운영하는 고객에게 이런식으로 휴게소를 운영하는 것이 맞는가’라며, ‘통행료를 받지 말든가 휴게소 관리감독 좀 하라’고 글을 올렸습니다. 이에 대해 한국도로공사 강원본부 문막휴게소 관계자는 “휴게소 이용하시면서 고객에게 언짢게 해드려 사과의 말씀 먼저 올린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관계자는 “매스컴과 뉴스를 통해 고객도 아시다시피 휴게소 쓰레기와 관련해 이슈가 된 적이 있다”며, “문막휴게소 휴지통의 경우 초창기에는 3곳을 운영했으나, 휴게소 이용과 관련없는 쓰레기(특히 각종 생활쓰레기 등)가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반입되어 처리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어 부득이하게 입구 중앙에 한 곳에 휴지통을 비치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관계자는 “휴게소 이용객의 편의를 위해 내부매장 4곳, 외부매장 3곳에 쓰레기통을 운영중에 있으며,, 고객의 의견에 추가로 외부매장 안쪽에 분리수거 쓰레기통을 추가로 운영중에 있다”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한편, 한국도로공사 강원본부 문막휴게소 관계자는 휴게소 쓰레기 무단투기에 대하여 분리수거함 주변 환경정비, 위치조정, 무단투기 장소 CCTV 추가 설치, 현수막, 안내표지판, 의식개선 캠페인 등으로 개선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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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도로공사, 하이패스 전국개통 16년...이용률 90% 달성한국도로공사(사장 함진규)는 하이패스 전국개통 16년만인 지난 6월 마지막주를 기준으로 전국 고속도로 하이패스 이용률이 90%를 달성했다고 밝혔다. 하이패스 이용률 90% 달성은 그간 공사의 행복단말기 보급, 화물차 하이패스 이용확대, 다차로 하이패스 도입 등의 고객편의 제공과 단말기 지원금 사업을 통해 전체 자동차 등록대수 대비 96.5%인 총 2482만대의 단말기를 보급한 성과로 평가된다. 한편, 한국도로공사는 하이패스 이용률 90% 달성을 기념하기 위해 하이패스 단말기 정보변경 이벤트를 진행한다. 이벤트는 7월 11일부터 31일까지 3주동안 하이패스 정보변경을 완료한 고객을 대상으로 하며, 하이패스 홈페이지(www.hipass.co.kr) 온라인 신청을 통해 참여 가능하다. 이벤트 종료 후 추첨을 통해 1000명을 선정하여 1만5000원권의 기프티콘을 지급하고 당첨자는 이벤트 종료 후 7일 이내에 홈페이지 공지 및 개별 문자로 통보할 예정이다. 하이패스 정보변경을 완료한 고객은 긴급대피콜, 통행료 미납, 단말기 에러 안내 등의 서비스를 정상적으로 제공 받을 수 있게 된다. 이밖에도 한국도로공사는 인천국제공항 등 10개 기관에 주차요금 결제를 위한 하이패스 시스템을 도입하였으며, 앞으로도 점진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한국도로공사 관계자는 “하이패스는 무정차 통행료 납부가 가능한 공사의 대표적인 고객편의 시스템이다”며, “2027년까지 이용률 92% 달성을 목표로 하이패스 이용 확대를 위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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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영신문 뉴스투데이] 경남경찰청, 1100억원대 불법 스포츠 도박 사이트 개설 운영한 총책, 운영자 등 43명 검거...구속 3명경남경찰청은 1100억원대 불법 스포츠 도박 사이트를 개설 운영한 총책과 운영자 등 43명을 검거해 3명을 구속했다고 밝혔습니다. 경남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2022년 9월경부터 2023년 4월경까지 인터넷 상에 불법 스포츠 도박 사이트를 개설해 도박 행위자들로부터 현금을 입금 받고 국내·외 각종 스포츠경기 게임의 결과에 따라 재물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도박사이트를 운영한 총책 A씨와, 총판 B씨, C씨 3명을 검거해 구속하는 등 총 43명을 검거했습니다. 해당 사이트에 입금된 금액은 약 1100억원이며, 회원수는 6400여명에 달합니다. 경찰은 2023년 2월 수사팀은 관련 첩보를 입수해 수사애 착수했으며, 지난 4월 4일 도피중이던 총책 A씨를 검거 시작으로 수사를 확대해 총판, 도박행위자, 계좌 대여자 등 피의자 43명을 검거했습니다. 또한, 해외 도피가 확인된 운영자급 피의자 2명은 인터폴 적색 수배를 통해 추적 중에 있습니다. 경찰은 총책 A를 검거하는 과정에서 차량 등에 은닉한 현금 11억 상당을 발견해 현장에서 압수했으며, 범죄수익금으로 총 13억 5000만원을 기소 전 추징 보전했습니다. 한편, 경남경찰청은 해외로 도피한 중간 운영자 등을 계속 추적하는 한편, 10월까지 진행되는 ‘4대 악성 사이버범죄 집중단속’ 에 사이버도박이 포함되는 만큼, 비슷한 유형의 사이버도박 범죄 근절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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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영신문 뉴스투데이] 행정안전부, 새마을금고 건전성 관련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행정안전부는 오늘 기자 브리핑을 통해 새마을금고 건전성 관련해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을 발표했습니다. 자세한 내용 들어보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안전부 차관 한창섭입니다. 정부는 현재 새마을금고에 대해 행정안전부뿐만 아니라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한국은행 등 관계기관 합동으로 위기관리컨트롤타워인 범정부 대응단을 구성하여 새마을금고 예수금 동향을 실시간 밀착 모니터링하고 위험요인에 대해 적극 논의·대응하고 있습니다. 새마을금고 회원님을 비롯한 국민 여러분, 안심하시기 바랍니다. 최근 새마을금고의 연체율이 상승함에 따라 새마을금고 건전성에 대한 우려가 크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새마을금고의 연체율은 충분히 관리가 가능합니다. 다른 금융기관과 마찬가지로 예금자별 5,000만 원 이하의 예·적금은 새마을금고법에 따라 예금자보호가 됩니다. 일부 금고가 인근 금고와 합병되더라도 고객의 모든 예금은 보장됩니다. 예·적금이 5,000만 원을 초과하더라도 합병한 금고에서 원금과 이자를 지급합니다. 어제 행정안전부와 새마을금고중앙회는 예·적금의 원금과 이자를 보장하겠다는 취지의 발표를 했습니다. 새마을금고는 안전합니다. 금고 창설 60년 역사 이래 크고 작은 위기는 있었지만 고객의 예금을 지급하지 못한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새마을금고의 지급 여력은 충분합니다. 2023년 5월 말 기준 새마을금고중앙회는 상환준비금 등 총 77.3조 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예금자보호준비금도 2.6조 원 준비되어 있습니다. 또한, 중앙회 대출, 금고 간 거래 등을 통해 유동성 지원이 가능하고, 필요시에는 국가, 공공기관, 여타 금융기관으로부터도 차입을 통한 지급이 가능합니다. 범정부 대응단은 유사시에 기마련된 컨틴전시 플랜을 차질 없이 진행하는 한편, 필요시 정부 차입 등을 통해 충분한 유동성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행정안전부는 상호금융정책협의회를 통해 금융당국과 수시로 관리·감독 방안을 논의하고 있으며, 새마을금고에 대한 건전성 규제도 보조를 맞추고 있습니다. 아울러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등 감독당국은 새마을금고의 연체채권 정리를 위해 다양한 채널을 확보하여 새마을금고가 대규모 매각을 적극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입니다. 정부는 새마을금고가 건전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새마을금고를 안심하고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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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영신문 뉴스투데이] 국토교통부, 인천 검단 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사고 특별점검 및 위원회 조사결과 발표국토교통부는 오늘(5일) 기자 브리핑을 통해 인천 검단 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사고에 대한 특별점검 및 위원회 조사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자세한 내용 들어보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국토교통부 기술안전정책관 김규철입니다. 지난 4월 29일 발생한 인천 검단 아파트 지하 주차장 붕괴 사고에 대한 명확한 원인 규명을 위해 지난 5월 2일부터 11일까지 서울국토관리청 주관으로 특별점검을 진행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난 5월 9일부터 7월 1일까지 건설사고조사위원회를 운영하였습니다. 특별점검은 국토부 본부 및 3개 지방청, 인천시, 국토안전관리원, 민간전문가 등 17명으로 구성된 점검단이 진행하였습니다. 사고조사위원회는 홍건호 위원장을 비롯한 건축구조, 건축시공, 법률, 각 분야별 전문가 12명으로 구성되어 독립적으로 운영되었습니다. 특별점검단은 현장의 안전관리, 품질관리, 설계·시공 단계의 주체별 의무사항 적정 여부 등 현장관리 제반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점검하였습니다. 먼저, 건설안전과 관련하여 정기안전점검 실시 미흡 및 안전관리비 사용 부적정 등 2건이 지적되었습니다. 정기안전점검의 경우 건설기술진흥법 제62조 등 관련 규정에 따라 3차례에 걸쳐 정기안전점검을 시행해야 됩니다. 그러나 건설사업자 및 안전점검 수행기관은 지하주차장에 대한 정기안전점검을 시행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는 그 시행 여부를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건설공사 안전관리비의 경우 건설사업자는 건설기술진흥법령상 정해진 용도 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으나 출퇴근 셔틀 임차비용으로 용도와 다르게 사용한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다음으로, 품질관리와 관련하여 품질관리계획 수립·변경 미흡, 품질관리 적절성 확인 미흡, 레미콘 공급원 승인 시 자재품질 확인 미흡 등 3건이 지적되었습니다. 먼저, 건설기술진흥법 제55조 등 관련 규정에 따라 건설사업자는 품질관리계획을 수립하고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는 이를 검토하며 발주청은 검토된 계획을 승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점검 결과 건설사업자는 콘크리트 골재시험 빈도를 관련 기준과 달리 골재원마다로 일괄 적용하였고 품질관리계획 변경 시 골재시험 빈도를 7회에서 0회로 변경하였으며 관련 기준과 다르게 직접 시험 수행 등을 레미콘 업체 제출 서류로 대체토록 하였습니다.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는 이를 '이상 없음'으로 검토하였고 발주청은 시험 빈도 등을 조정할 특별한 사유 없이 승인하였습니다. 품질관리 적절성과 관련하여 건설기술진흥법 제55조 등 관련 규정에 따라 발주청은 품질관리가 적절히 수행되는지 연 1회 이상 확인하여야 하나 품질관리계획 최초 승인 이후 확인을 하지 않았습니다. 레미콘 공급원 승인 시 자재품질 확인 미흡의 경우 건설공사 품질관리 업무지침에 따라서 건설사업자와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레미콘 공급업체가 제공한 골재시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시험을 실시하고 잔골재의 조립률이 일정 수준 이상 변동될 경우 배합 보완 및 변경을 검토해야 합니다. 그러나 해당 현장에서 건설사업자와 건설사업관리자는 레미콘 업체 13개소 중 10개소에 대한 사전점검 시 골재시험 항목 기록내용 확인을 위한 시험을 실시하지 않았으며, 사전점검 시 골재시험을 시행한 3개소 중 1개소의 시험 결과 잔골재 조립률이 기준치보다 크게 변화하였음에도 콘크리트 배합 보완 및 변경을 검토하지 않고 레미콘을 타설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설계 및 시공 부분에서 일부 구조물의 설계도서 간 불일치, 일부 구조물의 도면과 다른 시공, 구조부 강도 확인 필요 등 3건을 지적하였습니다. 건설기술진흥법 제48조에 따라 건설사업자와 건설사업관리자는 공사 시공 전 설계도서를 검토하여야 하며, 특히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 전 설계도면과 구조계산서 등이 상호 일치하는지를 검토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당 현장의 지하주차장 일부 기둥과 보 부재의 경우 구조계산서와 다르게 실시설계도면이 작성되었으며 건설사업자 및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 전 설계도서 검토를 미흡하게 하여 이를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일부 구조물의 설계도면과 다른 시공의 경우 건설산업기본법 제7조에 근거하여 건설사업자는 설계도서, 시방서 및 도급계약 내용에 따라 성실하게 업무를 수행해야 합니다. 그러나 사고 원인으로 지적된 바와 같이 건설사업자는 실시설계도면과 달리 지하주차장 기둥 무량판 슬래브 주두부에 전단보강근을 설치하지 않았으며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는 검측 시 이를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현장 아파트 및 지하주차장의 콘크리트 설계 강도는 24~27MPa입니다. 비파괴 검사인 슈미트 해머 시험으로는 정확한 강도의 확인이 어려워 추가적인 정밀안전진단을 통해 확인토록 조치하였습니다. 이상 특별점검 결과를 설명드렸으며, 마지막으로 향후계획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사고 발생 이후 특별점검 실시 및 사고조사위원회 구성·운영과 더불어서 GS건설의 83개 현장에 대한 확인점검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고재발 방지를 위한 후속조치와 GS현장 확인점검 결과 및 특별점검에 따른 처분 사항은 8월 중순에 소상히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점검 시 지적내용과 사조위에서 규명된 원인조사 결과를 토대로 위법 사항에 대해서는 관계기관에 엄정한 조치를 요구하고, 재발방지 대책도 조속히 마련해서 유사한 사고가 재발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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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영신문 뉴스투데이] 상주영천고속도로 산사태 발생...추돌사고 1명 경상상주영천고속도로에서 산사태가 발생해 차량 통행이 통제되고 있습니다. 오늘(5일) 오전 7시 25분경 군위군 효령면 불로리 상주영천고속도로에서 산사태가 발생해 한쪽 방향이 전면 통제되고 반대쪽은 2차로 가운데 1개 차로만 통행이 되고 있습니다. 산사태 여파로 정체를 빚는 가운데 인근 터널 안에서 추돌 사고도 발생했습니다. 25t 트럭 운전자 1명이 산사태를 인지하고 감속하다가 갓길에 서 있던 차량과 추돌해 왼팔에 경상을 입었습니다. 한편, 상주영천도로공사 관계자는 취재진과의 전화통화에서 “현재까지 암석을 치우고 있는 중이며, 작업이 끝나면 2차 안전진단을 실시해 안전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될 때 교통소통이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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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영신문 뉴스투데이]추경호 경제부총리, 2023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발표추경호 경제부총리는 오늘 기자 브리핑을 통해 2023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습니다. 자세한 내용 들어보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추경호입니다. 지금부터 2023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윤석열정부는 지난해 5월 출범 이후 민간주도·시장중심 경제 운용과 글로벌 복합위기 대응을 위해 총력을 다해왔습니다. 그 결과, 구조적인 변화가 서서히 자리 잡아가고 있습니다. 방만한 재정 운용을 건전재정 기조로 전환하였고 부동산에 대한 징벌적 세제와 규제 정상화로 시장이 연착륙 중에 있으며, 13년 만에 원전 수출도 재개되었습니다. 기업활력 제고와 정상 세일즈 외교 등을 통해 외국인투자 유치도 사상 최대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출범 이후 그 어느 때보다도 어려웠던 우리 경제 여건도 조금씩 나아지는 모습입니다. 지난해 6.3%까지 상승했던 소비자물가가 금년 6월 2.7%로 21개월 만에 2%대로 하락하였고, 체감 물가를 보여주는 생활물가도 2.3%로 27개월 만에 최저를 기록하면서 물가상승세는 확연히 둔화되는 모습입니다. 2%대 물가는 G20 국가 중에서도 3개국뿐이고, 주요 OECD 국가들과 비교해보아도 현저히 낮은 수준입니다. 고용도 호조세를 이어가는 가운데, 글로벌 금융 불안 속에서도 국내 금융시장은 비교적 안정적 흐름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수출의 경우 6월에 반도체와 선박 수출 개선 등으로 감소 폭이 크게 축소되었고, 무역수지도 16개월 만에 흑자로 전환되었습니다. 이러한 개선 흐름은 하반기로 갈수록 점차 뚜렷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금년 성장률은 상반기 실적 부진으로 당초 예상보다 낮은 1.4%로 예상되지만 하반기에는 IT 부문 경기 회복 등으로 성장세가 상반기보다 2배 수준... 2배 높은 수준 반등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또한, 물가는 하반기 중 2%대의 안정세를 이어가는 가운데 고용도 호조세가 지속되어 금년 취업자 수는 당초 전망의 3배 수준에 달하는 32만 명 증가가 예상됩니다. 하지만 여전히 글로벌 경제 및 금융시장 곳곳에 높은 불확실성이 상존하고 있습니다. 미국·중국 성장세 둔화, IT 경기 회복 지연 가능성, 글로벌 금융시장 변동성 및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지속 등으로 아직 긴장의 끈을 놓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와 같은 인식을 토대로 정부가 마련한 2023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은 연간 경제정책방향의 큰 틀을 일관성 있게 유지하면서, 경제활력 제고, 민생경제 안정, 경제체질 개선, 미래대비 기반 확충에 역점을 두고 범부처 정책역량을 집중해나가겠습니다. 네 가지 정책방향을 보다 상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경제활력 제고입니다. 우선, 향후 거시정책은 물가 안정에 유의하면서 경기·금융시장 등 거시경제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축적으로 운용해나가겠습니다. 기금 여유재원과 세계잉여금 등을 최대한 활용하여 민생예산 등 재정을 차질 없이 집행하고, 정책금융·공공기관 등에서 15조 원 이상의 추가 재원을 투입하여 경기 회복을 적극 뒷받침하겠습니다. 경제활력의 핵심인 민간 수출·투자 회복세 강화를 위해 범부처 총력 대응을 지속해나가겠습니다. 대통령 주재 수출전략회의와 세일즈 정상외교를 중심으로 184조 원의 무역금융 공급, 350억 불 해외수주 달성 등을 통해 수출 반등 및 품목·지역 다변화를 지원하겠습니다. 기업투자 촉진을 위해 하반기 중 26조 원 규모의 정책금융을 지원하고, 임시투자세액공제 활용 제고, 벤처활성화 3법 개정 및 가업승계 세부담 추가 완화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특히, 반도체 등 첨단전략산업 유턴기업에 대해서는 최소한 외국인 투자 수준 이상으로 지원을 확대하여 해외 진출한 우리 기업들의 국내 복귀를 적극 유도하겠습니다. 지역인프라 조기 확충, 기회발전특구 지정, 지역산단 활성화 등 지역경제 활력 3종 세트도 추진하겠습니다. 재정·세제 등 인센티브 강화, 과감한 규제혁신 및 정주 여건 개선 등 전방위적 지원을 통해 살기 좋은 지방시대 구현을 앞당기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대규모 소비 이벤트 릴레이 개최, 방한관광 촉진 등 내수 활성화 노력도 지속해나갈 방침입니다. 두 번째, 민생경제 안정입니다. 먼저, 물가 안정 흐름을 안착시켜나가면서 생계비 부담 경감에 역점을 두겠습니다. 지방 공공요금 인상 최소화, 농축수산물 관세 인하 등을 통해 서민 생활물가 안정에 주력하겠습니다. 에너지요금 캐시백 확대, 저소득층 의료비 지원 강화, 사교육비·통신비 경감, 서민금융 공급 1조 원 확대 등을 통해 서민들의 생계비 부담도 적극 덜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대차 시장 안정 및 주거비 부담 완화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전세가 하락에 따른 전세보증금 차액 반환 목적의 대출에 대해 DSR 금융대출 규제를 1년간 한시적으로 완화하고,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한 저금리 대출대환, 무이자대출 등 금융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주택 구입·전세자금 지원, 청약저축 및 주택담보대출 이자 소득공제 확대 등으로 서민 주거안정을 도모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청년·여성·고령층 등 고용 취약계층 맞춤형 일자리 지원을 강화하고, 약자복지 등 사회안전망도 두텁고 촘촘히 구축하겠습니다. 청년층에 대한 주거·자산형성·일자리·교육 등 분야별 지원방안을 집중 추진하고,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새출발기금을 활용한 재기 지원, 세제 지원 등을 지속해나가겠습니다. 세 번째, 경제체질 개선입니다. 먼저, 미래 성장동력의 원천인 과학기술 및 첨단산업을 집중 육성하겠습니다. R&D 예산을 제로베이스에서 검토하여 나눠먹기식 관행을 혁파하고, 세계적 수준의 공동연구 집중 지원 등으로 글로벌 과학기술 경쟁력을 확보해나가겠습니다. 반도체·바이오 등 글로벌 클러스터 구축, 15개 국가첨단 산업벨트 적기 조성, 신성장 4.0 전략 프로젝트 가속화 등으로 첨단산업 생태계도 업그레이드하겠습니다. 노동·교육·연금 등 3대 구조개혁도 본격 추진하겠습니다. 노동개혁의 경우 노사법치 확립과 함께 현장의 목소리를 토대로 근로시간 개편 및 중대재해처벌법 보완방안을 조속히 마련하고, 이중구조 개선 등도 추진하겠습니다. 교육개혁을 위해 고등·평생교육 특별회계 확대 등으로 대학교육 혁신 및 첨단분야 인재양성을 뒷받침하고, 연금의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한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도 조속히 수립하겠습니다. 서비스·공공·금융 등 3대 경제혁신을 가속화하여 경제 전반의 생산성도 높여나갈 방침입니다. 서비스산업 발전 및 생산성 향상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인프라 확충, 세제 지원 등으로 반려동물산업 발전을 뒷받침하고, 영상·콘텐츠산업의 경우 세제 지원을 국가전략기술 수준으로 대폭 확대하여 핵심 신산업으로 육성하겠습니다. 신규 사업자 진입 확대 등으로 은행·통신시장 등의 공정 경쟁을 촉진하고, 금융거래·채용·보조금 등 시장 전반의 불법·부당행위를 근절하여 공정한 시장경제 질서도 확립해나가겠습니다. 네 번째, 미래대비 기반 확충입니다. 이민정책·비자제도 개편, 가족친화적 세제 지원, 사적연금 및 실버타운 활성화 등 저출산·고령화 대응을 강화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UAE 등 정상외교 후속 과제 추진, ODA 대폭 확대 등 국제연대를 활용한 경제안보 대응과 에너지 사용 효율화, 원전 생태계 복원 및 탄소중립 이행 등을 통한 기후·에너지 위기 대응도 철저히 해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정부 출범 이후 지난 1년여를 돌이켜 보면 우리 경제는 그 어느 때보다도 힘든 시기를 보내왔습니다. 이제는 그 긴 터널의 끝이 조금씩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난다고 저절로 터널을 빠져나갈 순 없습니다. 지금부터 어떻게 하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우리는 앞에서 여전히 대내외... 우리 앞에는 여전히 대내외 불확실성이 상존하고 있습니다. 최근의 긍정적 신호에 안주하지 않고 터널을 안전하고 신속하게, 그리고 완전히 빠져나올 때까지 총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정부가 솔선수범하여 앞장서겠습니다. 경제계·노동계·정치권 등 각계에서도 적극적으로 협조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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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영신문 뉴스투데이]한국도로공사 고속도로 긴급견인서비스...고객 민원 불만 제기한국도로공사 홈페이지에 올라온 민원인이 올린 고속도로 자동차 고장시 응대 직원 교육 요청이라는 글이 올라 왔는데요 어떤일이 있었는지 한영신문 뉴스투데이에서 자세하게 알아봤습니다. 한국도로공사에서는 교통사고, 차량고장 등의 이유로 운행이 불가능한 차량에 대해서 2차사고 및 인명피해 예방을 위하여 인근 구난업체와의 협약을 통한 고속도로 긴급견인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최근 한국도로공사 홈페이지에 올라온 민원인이 올린 내용을 보면 지난 6월 18일 순천 완주 고속도로에서 자동차가 고장나 갓길에 정차 후 콜센터에 견인요청 및 안전조치를 요청했으나, 응대 직원이 보험사 견인차를 호출하라고 종용했다고 합니다. 민원인은 2차 사고 예방을 위한 선조치가 아니라 본인이 알아서 보험회사 불러 조치하라는게 2023년 대한민국 공기업 안전의식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했습니다. 또한, 민원인은 안전지대까지 도로공사에서 조치 해줄것을 몇차례 요구하고서야 불러주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민원인은 서비스 진정성이 의심되어 개인 보험회사에 연락하여 30분 넘게 고속도로에서 기다렸다고 했습니다. 민원인이 고속도로 상에서 상당히 안전사고에 노출되어 있는 위험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한국도로공사 함진규 사장은 홈페이지에 한국도로공사를 소개하면서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는 일은 한국도로공사의 핵심가치이라고 표명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한국도로공사 관계자는 답변을 통해 당시 고객님의 긴급견인 요청시 구례지사 상황실 근무자의 미흡한 응대로 긴급견인서비스가 이루어지지 않은점에 대해 관리자로서 진심으로 죄송하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구례지사 교통상황실 근무자에 대해 긴급견인 처리기준 및 이용고객의 요청시 응대방안에 대해 교육을 실시했으며, 차후 이런 일이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이와 관련해 한국도로공사 구례지사 관계자는 한영신문 취재진과의 전화통화에서 “한국도로공사에서는 자체 운영중인 긴급서비스가 보험회사보다 늦을 수 있다는 고지를 고객께서 오인한 것으로 고객이 요청한 긴급견인서비스도 제공하고, 후속사고 예방을 위해 소속 안전순찰차 및 경찰에 안전관리도 요청하는 등 사고예방과 인명피해 최소화를 위한 나름의 노력을 했다”고 입장을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