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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정희용 국회의원, 공영방송의 국정감사 의원실 자료 인용, 여당에 80% 편중돼국민의힘 정희용 국회의원(고령·성주·칠곡)은 5일 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를 통해 공영방송인 KBS와 MBC가 최근 3년간 국정감사 의원실 자료 인용에서 편향성을 드러냈다라고 지적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정희용 의원이‘KBS뉴스9’와 ‘MBC뉴스데스크’의 보도 내용을 바탕으로 전수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2018년, 2019년, 2020년도 국정감사 기간 해당 뉴스에서 의원실 자료를 인용한 횟수는 총 210회이며, 국민의힘 41회(20%), 더불어민주당 169회(80%)로 약 4.1배 차이를 보였다. 연도별로는 2018년도(10.10 ~ 29.) 총 79회 중 국민의힘 19회(24%), 더불어민주당 60회(76%)로 약 3.1배 차이를 보였으며, 2019년도(10.2. ~ 21.) 총 63회 중 국민의힘 8회(13%), 더불어민주당 55회(87%)로 약 6.8배 차이를 보였으며, 2020년도(10.7 ~ 26.) 총 68회 중 국민의힘 14회(21%), 더불어민주당 54회(79%)로 약 3.9배 차이를 보였다. 최근 3년간 뉴스별로는 ‘KBS뉴스9’가 총 118회 중 국민의힘 23회(19%), 더불어민주당 95회(81%)로 약 4.1배 차이를 보였으며 ‘MBC뉴스데스크’는 총 92회 중 국민의힘 18회(20%), 더불어민주당 74회(80%)로 약 4.1배 차이가 났다. 2020년 한국행정연구원의‘사회통합실태조사’ 중 ‘우리 사회의 전반적 공정성에 대한 인식’에 따르면, ‘언론 보도’ 항목에 대해 부정적 견해(‘전혀 공정하지 않다’, ‘별로 공정하지 않다’)를 보인 응답자의 비율은 약 57%였다. 응답자의 절반 이상이 언론 보도가 공정하지 않다고 인식하고 있다. 특히 공영방송인 KBS와 MBC에서의 자료 인용에서부터 공정성이 지켜지지 않고 있어 비판이 제기된다. 정희용 국회의원은 “방송법 제 6조 1항에 따라 방송에 의한 보도는 공정하고 객관적이어야 함에도 야당 20%, 여당 80% 수준의 편향된 자료 인용이 이루어지고 있다”라며, “여·야와 보수·진보를 떠나서 중요뉴스들이 공정성 있게 다뤄질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이 필요하다”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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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정희용 국회의원, '성남 대장동 게이트 특검 릴레이 시위' 나서국민의힘 정희용 국회의원(경북 고령·성주·칠곡)이 성남 대장동 게이트 관련 특검 릴레이 시위에 발 빠르게 나서며 지역민들의 지지와 동참을 이끌어내고 있다. 현재 국민의힘 당 지침이 내려진 이후부터 신속하게 대응하여, 경북 고령·성주·칠곡군 지역의 자발적인 참여를 통한 릴레이 시위를 이어가고 있다. 국민의힘 당 공문에 따르면, 지난 2일부터 4일까지 성남 대장동 게이트의 진실을 밝히기 위해 ‘특검 수용’피켓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에 정희용 의원은 대장동 게이트의 진실을 밝히기 위해 즉각적으로 대응해 지난 2일 저녁 1인 시위에 나서 눈길을 끌었다. 성남 대장동 게이트 진실을 밝히기 위한 특검 수용 릴레이 시위가 즉각적·지속적으로 이어질 수 있었던 이유는 정희용 의원이 오랜기간 동안 SNS와 카카오톡 채널을 통해 직접 주민들과 소통한 것이 주효했다는 설명이다. 정희용 의원은 이번 시위자 모집 과정에서 ‘정희용 의원의 활동에 관심이 있는 분들이 참여하는 단체카톡방’을 통해 직접 문자로 피켓팅 시위 참여자를 모집했기 때문이다. 단체카톡방 주소는 https://open.kakao.com/o/gQBUeF7b 이며, 관심있는 분들은 누구나 참여가 가능하다. 정희용 의원은 지난 2일 릴레이 시위를 시작으로, 칠곡군의회 ▲장세학 의장 ▲김세균 의원 ▲심청보 의원 ▲이상승 의원 ▲최인희 의원 ▲한향숙 의원 ▲노성환 국민의힘 경북도당 부위원장 ▲정한석 국민의힘 경북도당 부위원장 ▲김종수 국민의힘 고령군 청년위원회 지회장 ▲박남희 칠곡군 여성위원회 지회장 등이 자발적으로 릴레이 시위에 동참했다. 또한, 지난 4일 오전 10시경에는 정희용 의원이 다시 릴레이 시위에 나섰으며 자발적으로 고령, 성주, 칠곡군 도・군의원, 박길자 국민의힘 미래봉사단 단장 등 많은 당원 등이 릴레이 시위를 이어갈 예정이다. 정희용 의원은 “성남 대장동 게이트 특검 수용을 촉구하기 위해 자발적으로 나서주신 국민의힘 당원 분들, 격려와 지지를 보내주신 지역 주민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라며, “문재인 정부는 당장 특검을 수용하여 대장동 게이트의 진실을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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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상도 의원, 국회 기자회견 열어 ‘의원직 사퇴’ 밝혀화천대유로부터 아들이 퇴직금 50억원을 받아 논란이 일고 있는 무소속 곽상도 의원이 의원직을 사퇴한다고 밝혔다. 곽상도 의원은 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사안과 관련해선 어떤 말씀을 드려도 오해를 더 크게 불러일으킬 뿐 불신이 거두어지지 않아 국회의원으로서 더이상 활동하기 어려워 의원직을 사퇴하고자 합니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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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열린캠프, 이충상 경북대 교수와 조선일보 박국희 기자 검찰 고발이재명 열린캠프가 조선일보의‘단군이래 최대 5503억원 공익환수’이재명 주장 따져보니…기사와 관련해 이충상 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와 해당기사를 쓴 조선일보 박국희 기자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와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지난 24일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이재명 열린캠프는 지난 24일 보도자료를 통해 조선일보는 이충상 경북대 로스쿨 교수가 “대장동에서 이익을 환수해 공원과 터널 등으로 시민에게 돌려줬다고 주장하는데 이는 ‘이익’이 아니라 도시 개발에 필수적인 기반 시설로 사업 주체가 부담해야 하는 ‘비용’에 속한다”며, “이를 마치 이익으로 환수해 다시 투자했다는 것은 국민들을 속이는 기망적 행태”라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이재명 열린캠프는 이 교수가 단순히 법학전문대학원에서 민사소송법을 가르치는 교수일 뿐 대장동개발사업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전혀 알 수 없음에도 사실확인이 완료된 것처럼 단정적인 표현을 사용해 일반인들로 하여금 자신의 발언이 사실인 것처럼 믿게 하였으며, 박 기자는 이같은 사실을 알고 있고, 이 교수의 발언과 배치되는 다수의 기사가 발표됐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허위발언이 더욱 사실인 것처럼 가공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재명 열린캠프는 이 교수의 주장에 대해서는 성남시는 대장동 개발사업을 공영개발 방식으로 진행하지 않았을 경우 민간이 갖게 될 개발이익 총 5천503억원을 환수했다고 반박했다. 이어 이재명 열린캠프는 피고인들이 “대장동에서 이익을 환수해 공원과 터널 등으로 시민에게 돌려줬다고 주장하는데 이는 ‘이익’이 아니라 도시 개발에 필수적인 기반 시설로 사업 주체가 부담해야 하는 ‘비용’에 속한다”라는 허위사실을 공표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이재명 열린캠프는 “피고발인들 허위사실을 공표한 시점은 더불어민주당 경선운동과 경선 선거인단 모집이 진행되고 있고, 추가적인 경선 선거인단 모집과 경선 선거인단 투표를 예정하고 있는 시점이어서, 발언 내용 또한 소위 대장동게이트, 국힘게이트 등으로 국민들의 관심이 집중된 사안”이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발인들은 사실과는 전혀 다른 내용의 발언을 하고 이를 유포하였는 바, 죄질 또한 심히 불량하다고 할 것”이라고 고발 배경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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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정희용 국회의원, 온라인플랫폼의 무차별적 M&A 심사한다국민의힘 정희용 의원(경북 고령·성주·칠곡)은 15일 온라인플랫폼 기업이 부가통신사업 또는 사업자를 인수합병(M&A) 할 때 과학기술통신부 장관 인가를 받도록 하는‘전기통신사업법’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카카오는 지난 14일 골목상권 침해, 사업 문어발 확장 비판이 고조되고 정부와 정치권의 플랫폼 대기업 규제 강화 움직임이 강화되자 골목상권 논란이 있는 사업에서 철수하고,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3,000억원 규모의 기금을 조성하는 등 상생안을 내놓았다. 100개가 넘은 계열사 가운데 카카오모빌리티가 우선순위로 사업을 조정한 이유에 대해서는 90%를 상회하는 택시업계에서의 과도한 독점적 지위가 독이 되었다는 평가가 나온다. 해외 온라인플랫폼 기업들도 시장 지배력이 강한 기업이 전체 시장을 차지하기 위한 경쟁으로 변질되어 승자독식이 공고화되고 있다. ‘미국, 빅테크에 대한 반독점규제 현황 및 파급영향’의 자료에 따르면, 주요 플랫폼 기업의 시장점유율은 Google 87.8%, Microsoft 61.1%, Apple 61.1% 수준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다. 우리나라도 2021년 네이버는 왓패드, 콘텐츠퍼스트, 문피아 등 약 8800억 규모의 플랫폼을 인수했으며, 카카오도 래디쉬, 타파스 등 5900억원 규모의 플랫폼을 인수했다. 이에 정희용 의원은 대형 온라인플랫폼 기업이 일정 규모 이상 부가통신사업을 양수하거나 법인 합병 때 과기정통부 심사와 과기정통부 장관 인가를 받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개정안은 ICT 주무 부처인 과기정통부가 온라인플랫폼 기업 M&A와 관련해 ▲이용자 데이터 이전·보호 적정성 ▲서비스 안정성 확보 적정성, ▲부가통신사업 경쟁에 미치는 영향 ▲이용자 보호, ▲연구 개발 효율성·전기통신산업이 국제 경쟁력 등 공익에 미치는 영향을 심사하도록 했다. 정희용 의원은 “미국, 유럽 등에서 온라인플랫폼 시장 독점과 지배력과 M&A로 인한 독점적 지위 남용을 막기 위해 법제화를 추진하고 있다”며, “우리나라도 온라인 플랫폼 기업이 급격히 성장하는 가운데 특정 사업자가 시장점유율 90% 수준에 달하는 등 시장 편중과 승자독식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법적장치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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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록 전라남도지사-이철우 경상북도지사, 국민권익위원장에게 20만원 조정 건의김영록 전라남도지사와 이철우 경상북도지사는 17일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에게 올 추석 청탁금지법상 농수산물 선물가액 한도를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상향할 것을 공동 건의했다. 이에 앞서 김 지사는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도 단독으로 만나 이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했다. 이번 건의는 코로나 4차 대유행과 한파·폭염 등 자연재해를 비롯해 영농철 일손부족까지 삼중고를 겪는 농어업인의 어려움을 돕기 위한 것으로 농어업 대표적 지역인 전남과 경북 두 도지사가 선제적으로 나서기로 합의해 이뤄졌다. 농수산물 최대 소비 시기인 추석명절에 소비가 위축되면 피해가 농어업인을 넘어 소상공인에게까지 이어질 수 있다고 지역민들이 우려하고 있기 때문이다. 앞서, 전남도는 지난 10일 청와대와 총리실, 각 정당과 국회, 농식품부, 국민권익위원회 등에 추석 농수산물 선물가액을 20만원으로 상향할 것을 건의했다. 이와 함께 경북도를 포함한 7개 도단위 광역자치단체에도 건의에 동참할 것을 요청하는 등 농어업 분야 위기극복에 한발 앞서 대응하고 있다. 김 지사는 전 위원장을 만난 자리에서 “계속되는 코로나19와 자연재해 등으로 삼중고를 겪는 농어업인 지원을 위해 이번 추석명절 선물가액 상향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국민권익위 차원에서 전향적으로 검토해 이를 반영할 것”을 요청했다. 이 지사도 “농수산물 선물가액 상향은 신속한 경기부양이 가능하고 300만 농어업인뿐만 아니라 660만 소상공인까지 이어지는 경제효과로 재난 지원금에 버금가는 성과를 낼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전현희 위원장은 “코로나와 재난 등으로 농어업인들께서 힘들다는 것을 충분히 알고 있다”며, “어려운 여건이지만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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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부겸 국무총리, ‘청년의 꿈 움트는 청년창업의 요람’ 대전 팁스(TIPS) 타운 방문김부겸 국무총리는 지난 3일 대전에 소재한 팁스(TIPS)타운을 방문했다. 팁스(Tech Incubator Program for Startup)타운은 창업기획자, 벤처캐피탈 등 민간역량을 활용해 창업기업을 선별하고 민간투자와 정부 기술개발 자금 등을 연계하여 기술창업과 기업육성을 한다. 이날 행사에는 허태정 대전시장, 이진숙 충남대 총장, 김용문 창업진흥원장, 윤성욱 국무2차장, 오영식 국무총리 비서실장 등이 참석했다. 이번 방문은 청년기본법 시행 1주년(8.5)을 앞두고 청년들이 기술을 기반으로 지역에서 미래를 준비하는 창업 현장을 찾아 청년 지원에 대한 정부 의지를 확인하고 희망을 북돋기 위해 마련됐다. 김 총리는 비수도권 최초 설립된 기술창업 거점공간 대전 팁스(TIPS)타운 현황을 살피고, 청년창업 기업과 투자기관 사무실을 방문해 청년의 목소리를 경청했다. 김 총리는 “민간과 협업하여 다양한 자원을 효율적으로 연계하는 팁스 프로그램은 창업 지원사업 중 가장 성공한 모델이다”면서, “코로나19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청년들이 뜨거운 에너지를 펼쳐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갈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AI·빅데이터·바이오·예술콘텐츠 등 청년 창업가에게 직접 사업 아이템을 소개받고, 지역 창업 여건도 청취했다. 김 총리는 “창업분야도 수도권 집중 현상이 나타나는 가운데, 정부·지자체·대학이 힘을 모은 대전 팁스타운 사례는 모범이 된다”면서, “청년이 지역혁신의 원동력이 되도록 청년 창업자, 민간 투자기관, 창업 지원기관, 정부, 지자체, 대학이 지역 인프라를 잘 만들어 가자”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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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4.0포럼, 청년 33인이 초청한 홍준표·안철수에게 “대한민국의 길을 묻다”청년4.0포럼(회장 사공정규)은 ‘2021 특별기획’으로 청년 33인이 초청한 리더에게 “대한민국의 길을 묻다”를 개최한다고 31일 밝혔다. 사공정규 회장은 “4차 산업혁명시대 국민의 삶을 향상시키고 대한민국의 행복한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서는 불평등, 불공정, 정의롭지 못한 정치를 타파하고 정치 혁신을 이루어 내야 한다”며, “그러기 위해 미래 주인공인 청년들이 대한민국의 대표 정치 리더인 대권 후보를 초청해 직접 만나 그 길을 묻고자 하는 것이다”고 강조했다. 이어 “청년들의 취업, 결혼, 주택 마련 등의 현안을 대권 후보들과 진솔한 대화와 토론을 통해, 희망을 잃어버린 청년들의 꿈이 국정에 반영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청년 33인이 초청한 리더에게 “대한민국의 길을 묻다”의 첫 번째 주자는 국민의힘 홍준표 의원, 두 번째 주자는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로, 각각 오는 8월 6일 오후 4시와 13일 오후 2시 대구경북디자인센터에서 청년들을 만난다. 청년4.0포럼 관계자는 홍준표, 안철수 대권 후보 외에도 지속적으로 대권 후보들을 초청해 청년들과 대화와 토론의 장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청년4.0포럼은 미래 세대의 주역인 청년들의 조직된 힘으로 '반칙 없는 공정한 세상', '서로를 배려하는 따뜻한 세상'을 만들어 대한민국의 행복한 미래를 활짝 열어 가고자 하는 포럼이다. 청년4.0포럼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복지, 교육, 과학, 의료 등 다양한 분야에서 비전을 제시하고 실천하는 포럼이다. 대선을 앞둔 시점에 정권교체를 바라는 분위기 가장 높은 대구 지역에서 야권 대권 후보를 연속으로 초청하여 자리를 마련하고 있다는 점에서 앞으로 청년4.0포럼이 난립해있는 야권 대권 후보들 속에서 정권교체를 위한 야권 단일후보 ‘조정자’로서의 역할이 기대된다. 한편, 청년4.0포럼 회장을 맡고 있는 사공정규 동국의대 교수는 대구경북 정치개혁 싱크탱크 시민단체 ‘비전4.0포럼’ 이사장도 맡고 있어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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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서울시장, 윤석열 예비후보와 면담[포토뉴스] 지난 26일 오세훈 서울시장이 윤석열 예비후보와 면담을 가진 후 집무실을 나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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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대법원 '댓글 조작 의혹' 김경수 경남도지사, 징역 2년 확정대법원은 21일 댓글 조작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지사의 상고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김 지사는 곧바로 재수감이 이뤄질 예정이며, 경남도는 곧바로 대행 체제로 들어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