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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준 국세청장, 화훼농가 돕기 위한 ‘플라워 버킷 챌린지’ 동참김현준 국세청장이 최근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화훼농가를 지원하기 위한 ‘플라워 버킷 챌린지’ 캠페인에 동참했다. 이 날 김형연 법제처장에게 꽃바구니 선물과 챌린지 지명을 받은 김현준 국세청장은 “사회적 거리두기로 봄을 느낄 기회가 없었는데, ‘플라워 버킷 챌린지‘로 이렇게 봄꽃을 만끽할 기회를 갖게 되어 감사하다”며,“꽃 소비 촉진으로 화훼농가도 돕고, 직원들도 직장 내에서 힐링할 수 있도록, 꽃 소비 촉진을 위해 국세청도 함께 참여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나라 공항·항만 등 관세국경에서 코로나19 위기 극복에 앞장 서는 관세청을 응원합니다.”라는 메시지와 함께 노석환 관세청장에게 꽃바구니를 보내어 ‘플라워 버킷 챌린지’바톤을 이어 갔다. 한편, 국세청은 ‘어버이 날’을 맞아 부모님에게 감사의 마음을 담은 꽃 선물을 할 수 있도록 카네이션 화분을 구입해 평소 업무로 인해 부모님을 자주 찾아뵙지 못한 본청 직원들에게 전달했다. 또한, 국세청은 본청뿐만 아니라 7개 지방국세청과 전국 세무관서에서도 사무실 화훼 비치, 생일 등 기념일 꽃 선물하기 등 꽃 소비 촉진을 적극적으로 전개해 어려움에 처한 화훼농가를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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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국세청, ‘코로나19’ 극복에 힘 보태대구지방국세청은 최근 직원 300여명이 ‘코로나19’ 피해 극복을 위해 자발적으로 참여해 모은 성금 600만원을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대구 및 경북지회에 각각 300만원씩 전달했다고 밝혔다. 최시헌 청장은 “이번 성금이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헌신하고 있는 의료진, 자원봉사자 및 소외계층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라며, 대구지방국세청도 코로나19 피해 납세자 세정지원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는 등 국가적 위기 상황 극복을 위해 지역사회 일원으로서 사회적 책임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대구지방국세청은 매년 장애인복지시설 등에 이웃사랑 격려금을 전달하고 있으며, 2017년 11월 포항 지역 지진피해 발생 시 구호 봉사활동과 성금전달, 2018년 5월 대구 동구 소재 취약계층 노후주택 2채에 대한 집수리 봉사활동과 성금전달 등 사회공헌활동에 적극 동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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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2019년 귀속 근로소득세 연말정산 환급금’ 조기 지급국세청은 코로나19 피해 확산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를 적극 지원하기 위해 ‘2019년 귀속 근로소득세 연말정산 환급금’ 지급일정을 일괄환급은 당초 오는 31일에서 20일로, 개별환급은 당초 4월 10일에서 오는 31일로 최대한 단축했다고 10일 밝혔다. 또한, 소속 기업의 부도・폐업으로 회사가 연말정산을 할 수 없는 경우, 본인이 직접 연말정산 환급금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해 근로자가 환급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사례가 없도록 했다. 다만, 이번 연말정산 환급금 조기 지급 대상은 원천세 신고시 환급금 지급을 신청하는 기업에 한해서다. 한편, 국세청은 회사가 연말정산 환급금을 신청하지 않고, 납부할 원천세에서 조정환급하거나, 기업 자체의 자금으로 근로자에게 환급금을 지급하는 경우는 개별 기업의 사정에 따라 지급일정이 결정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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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마스크 온라인 판매상' 수출 브로커 등 52개 업체에 세무조사 착수국세청이 3일 마스크 온라인 판매상, 수출 브로커 등 52개 업체에 대해 세무조사를 착수한다고 밝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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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본부세관, 신종코로나바이러스 피해기업 적극지원대구본부세관은 17일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이하 ‘코로나19’라 함) 확산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자동차부품 생산업체인 아진산업(주) 현장을 찾아 애로사항을 청취했다고 밝혔다. 김재일 대구세관장은 “이번 코로나19 확산으로 중국 현지공장 생산 곤란, 물류 악화 등으로 원·부자재 수급에 어려움이 많겠지만, 생산에 차질이 없도록 신속통관 등 적극 지원 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아진산업(주) 대표이사는 “오늘부터 중국 내 현지 공장이 일부 생산을 시작했고, 앞으로 중국으로부터 수입이 재개되면 신속한 통관 등 세관의 지원이 필요할 경우 즉시 연락드리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열심히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대구본부세관은 수출입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코로나19 통관애로 지원센터’ 운영, 긴급 조달물품이나 원․부자재의 신속통관을 위한 24시간 통관 체제 가동, 자금부담 완화를 위한 납기연장, 당일 관세환급 등 다양한 세제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김재일 대구본부세관장은 “‘코라나19 통관애로 지원센터’를 통해 자동차부품 등 주요업종 및 산업별 동향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현장방문 등 피해기업에 대해 밀착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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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부동산 거래과정에서의 탈세혐의자 361명 세무조사 착수국세청은 지난해 하반기 국지적 과열징후를 보였던 대도시 지역의 고가 아파트 거래 자료와 국토교통부․지방자치단체 등 관계기관 합동조사결과 통보된 탈세의심자료 분석결과, 다수의 탈루혐의를 발견하고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13일 밝혔다. 특히, 자산형성 초기인 30대 이하자의 고가 아파트 거래에 대해 중점적으로 검증했으며, 관계기관 합동조사 결과 1․2차에 걸쳐 통보된 탈세의심자료 중 변칙 거래를 통한 탈루혐의자 173명을 선정했다. 또한, 자금출처가 명확하지 않아 편법증여 등 탈루혐의 있는 고가 주택 취득자 101명, 고액전세입자 51명, 소득탈루 혐의 소규모 임대법인․부동산업 법인 등 36명을 선정했다. 앞으로도 국세청은 고가주택 취득관련 자금출처를 전수분석하고 부동산을 통해 탈루한 불로소득에 대해서는 끝까지 추적해서 과세하겠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서울 및 중부지방국세청에 ‘부동산거래탈루대응T/F’를 설치․운영해 부동산 거래 관련 탈세행위에 신속히 대응하는 한편, 관계기관과협력체계를구축하고자금조달계획서의 제출 지역확대 등에 맞춰 고가아파트에 대해 검증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고액 차입․전세보증금 등을 이용한 취득 시 부채상환 과정을 끝까지 사후관리해 편법증여․변칙거래 등을 통한 탈루세액을 추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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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상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로 인한 중국 관련 지역기업 영향조사 실시대구상공회의소가 중국 수출입 기업 및 진출 기업을 대상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로 인한 중국 관련 지역기업 영향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 기업의 42.3%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사태로 경영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았다고 응답했으며, 중국 공장 조업 중단으로 인한 수출·수입 중단 및 지연이 생산 차질로 이어졌다고 답했다. 경영상 직접적인 영향을 받은 기업의 경우, 마스크 손 세정제 등 ‘안전용품 구비’(28.0%), ‘단순 대기, 대응 불가능’(25.6%), ‘계약·거래·납기 연기 또는 조율’(24.4%), ‘수출입 다변화 등 대책 마련’(13.4%) 등으로 현 사태에 대응하고 있었다. 현재 발생한 피해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확산에 따른 차질인 만큼 기업 차원에서 주도적으로 대응할 방안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공장을 연장 가동하거나 국내 거래처를 변경해 사태를 해결할 수 있는 기업도 있었지만, 중국으로부터의 부품 수급이 어렵거나, 수출길이 막힌 일부 기업에서는 공장 가동 축소나 휴업을 고려하고 있었다. 문제는 현 사태가 장기화할 경우, 현재 경영상 직접적인 영향을 받지 않았다고 답한 기업의 75.9%도 ‘영향을 받을 것 같다’고 응답했다. 결국,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가 조기에 소멸하지 않는 경우 전체 응답 기업의 86.1%가 기업경영에 피해를 볼 것으로 답한 상황이다. 기업들은 조업 중단 장기화로 인한 수출입 차질 뿐만 아니라, 중국의 경기침체로 인한 소비 부진과 세계 경제 성장동력 저하가 매출 감소에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했다. 또한, 계속해서 주재원이 국내에 체류하면 현지 상황 파악이 어렵고, 직접적인 상담·출장 서비스 등이 지연돼 신인도가 하락할 것으로 우려했다. 예정되었던 박람회, 전시회 등이 취소돼 판로개척, 신제품 홍보 등 기업 미래 성장동력 확보하는데 차질이 발생한 점 또한 걱정했다. 현재 상황에서 기업은 ‘긴급 경영안전자금 지원(46.9%)’과 ‘마스크, 손 세정제 등 비상 구호용품의 차질 없는 지원(46.4%)’을 가장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기회에 중국 의존도가 높았던 수출입 구조에서 탈피해 ‘수출입 시장 다변화’를 지원받기 원하는 기업도 28.6%에 달했다. 이재경 대구상공회의소 상근부회장은 “오늘부터 중국 춘절 연휴가 끝나 일부 중국 공장이 다시 가동하기 시작했지만, 현 사태가 종식되기 전까지 기업들은 계속해서 원자재 수급 및 자금순환 등에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하며, “이번 사태로 자금순환이 어려운 기업을 위해 정부와 금융기관이 적극적으로 지원해주기 바라며, 이번 일을 계기로 대구기업도 중국 의존도에서 벗어나 국내와 타 국가로 수출입 다변화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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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상의, ‘청년 Pre-Job 지원사업(공공기관 분야)’1차 참여자 모집대구상공회의소는 지난 6일 지역 청년에게 전공과 적성을 고려한 일 경험 기회를 제공해 직무역량을 강화하고 향후 구직활동과 연계하기 위한‘청년 Pre-Job 지원사업(공공기관 분야)’을 실시한다고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으로 2018년부터 시행된 청년 Pre-Job지원사업(공공기관 분야)의 올해 1차 참여자는 3월 2일~7월 17일까지 근무를 하게 되며, 11개 기관에서 61명을 모집한다. 취업청년층의 선호도가 높고, 취업 전 쉽게 경험할 수 없는 대구도시공사, 엑스코 등 지역 11개 공사·공단, 대구시 출연기관 등에서 근무하게 되며 임금(시급 8740원)과 직무역량 강화교육, 자격증 취득비용 등을 제공받는다. 청년의 자격요건은 만18세∼34세이하(공고일 기준)로 미취업중인 사람이면 누구나 참여 가능하고 학력제한은 없다. 단, 대학(원) 재학중이거나 청년 Pre- Job 지원사업에 참여한 적이 있는 사람은 제외되며, 사업기간동안 대구광역시 주민등록을 유지해야 한다. 참여 희망자는 오는 10일까지 청년 Pre-Job 홈페이지(www.prejob. kr)에서 온라인으로만 신청이 가능하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청년 Pre-Job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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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국세청, ‘세무서장 회의’ 개최대구지방국세청은 지난 3일 8층 회의실에서 최시헌 청장을 비롯한 지방청 국․과장과 14개 세무서장 등 4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0년 국세행정 운영방안’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세무서장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 최시헌 청장은 2019년 2기 부가가치세 신고업무에 대한 직원들의 노고를 치하하고, 신고도움자료 제공확대・간편신고 서비스 개선 등 편리한 납세서비스 제공으로 국민의 자발적 성실납세를 최대한 뒷받침하며,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관리자의 각별한 관심과 실효성 있는 대책마련을 지시했다. 또한, 올해부터 처음 시행되는 주택임대소득 전면과세와 개인지방소득세 신고 방식 변경 등 새로운 과세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 특히, 최근 이뤄진 부가・소득세과 분리, 체납전담조직 신설, 주택임대소득 전면과세 등 주요 세정현안에 대한 참가자들의 활발한 토론을 통해 조직개편 및 새로운 제도의 효율적인 운영과 세정환경 변화에 따른 납세자의 불편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모색했다. 한편, 최시헌 청장은 회의에 앞서 각 세무서 운영지원팀장을 본・지방청과 일선 세무서간 소통의 가교 역할을 할 소통리더로 임명하고, "소통문화 확산을 통해 국세행정의 변화와 일하는 방식의 혁신을 이끌어냄으로써 국민이 공감하고 신뢰하는 국세행정 구현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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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상속・증여세 과세형평성 제고를 위한 꼬마빌딩 등 감정평가사업 시행 안내상속・증여세는 시가 평가가 원칙이나, 비주거용 부동산은 시가 대비 저평가돼 형평성 논란이 있어 왔다. 이에 국세청은 불공정한 평가관행을 개선하고, 과세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해 감정평가사업을 시행하게 된다. 지난 2019년 2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개정으로 평가기간 이후 법정결정기한까지의 감정가액도 시가로 인정받을 수 있는 법적기반이 마련됐다. 비주거용 부동산 및지목의 종류가 대지 등으로 지상에 건축물이 없는 토지(나대지)를 대상으로 하며,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신고해 시가와의 차이가 크고, 고가인 부동산을 중심으로 감정평가를 실시할 계획이다. 감정평가는 둘 이상의 감정기관에 의뢰하고, 평가가 완료된 후에는 평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시가로 인정된 감정가액으로 상속・증여 재산을 평가하게 된다. 한편, 국세청은 이번 감정평가사업의 시행으로 꼬마빌딩 등에 대한 상속・증여세 과세형평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되며, 납세자의 자발적인 감정평가를 유도해 자산가치에 맞는 적정한 세금을 신고・납부하는 등 성실납세 문화 확산에도 일조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