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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영신문 영상스케치] #청송 주왕산[한영신문 영상스케치] #청송 주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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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영신문 뉴스투데이] 의성군, ‘경상북도와 함께 청년정책 토론회’ 개최의성군은 오늘 (25일) 의성청년테마파크에서 김주수 의성군수를 비롯한 도·군의원, 청년정책 관련 부서, 의성군 청년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경상북도와 의성군의 청년정책을 소개하고 청년들의 의견을 직접 수렴하기 위해 ‘경상북도-의성군 청년정책 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지역 청년들이 가진 고민을 직접 듣고 청년 사업가들이 가지는 애로사항을 적극 해결하기 위하여 청년들이 직접 정책을 제안하고 의견을 수렴하는 시간으로 가졌습니다. 또한, 토론회에서 제시된 정책들은 검토를 거쳐 경상북도와 의성군에서 시행하게 됩니다. 김주수 의성군수는 “의성군은 청년정책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을 통해 청년정책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모색하고 있다”며, “이번 토론회가 의성군 청년정책 고도화 실현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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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영신문 뉴스투데이]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 통신3사의 표시광고법 위반행위 제재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오늘 브리핑을 통해 ㈜에스케이텔레콤, ㈜케이티, ㈜엘지유플러스이동통신 3사의 표시광고법 위반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공표명령 그리고 잠정적으로 과징금 총 336억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자세한 내용 들어보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공정거래위원장입니다. 지금부터 이동통신 3사의 5G 서비스 속도 관련 부당광고 건에 대한 심의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5월 3일과 17일 두 차례에 걸쳐서 전원회의 심의를 통해서 ㈜에스케이텔레콤, ㈜케이티, ㈜엘지유플러스 등 이동통신 3사가 5G 서비스의 속도를 거짓·과장하거나 중요한 정보를 은폐·누락하여 기만적으로 광고한 행위, 자사의 5G 서비스 속도를 다른 사업자의 서비스 속도와 부당하게 비교광고한 행위에 대해서 시정명령, 공표명령 그리고 잠정적으로 과징금 총 336억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번에 문제된 이동통신 3사의 광고행위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이론상으로만 가능한 5G 기술표준상 목표 속도인 20Gbps를 소비자가 실제 사용 환경에서 이용할 수 있는 속도인 것처럼 광고한 행위입니다. 둘째는 통신사가 할당받은 주파수 대역 및 엄격한 전제조건하에서 도출되는 최대 지원 속도를 마치 소비자가 실제 이용할 수 있는 것처럼 광고한 행위입니다. 셋째는 객관적인 근거 없이 각자 자신의 5G 서비스 속도가 다른 사업자보다 빠르다고 부당하게 비교하여 광고한 행위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보통의 주의력을 가진 일반 소비자의 관점에서 광고가 전달한 인상, 소비자의 오인성 및 공정거래저해성 등을 면밀하게 심사하였고, 이 사건 광고가 위법하다고 결정하였습니다. 즉, 첫째와 둘째의 광고행위는 2021년 3사의 실제 평균 속도가 0.8Gbps에 불과하여 거짓·과장성이 인정될 뿐만 아니라 광고상 속도가 실제 사용 환경과 상당히 다른 환경을 전제하여 도출된 결과라는 사실을 은폐·누락하여 기만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셋째 광고행위는 객관성이 담보되지 않는 자사 소속 직원이 측정하거나 자신에게 유리한 측정 결과만을 근거로 다른 사업자의 5G 서비스 속도와 비교하여 부당한 비교광고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이동통신 3사의 이 사건 광고행위에 대한 공정위 조치는 세 가지 점에서 특히 의의를 갖는다고 할 것입니다. 먼저, 사업자-소비자 간 정보 비대칭성이 큰 이동통신 시장에서 통신 기술세대 전환 시마다 반복되어 온 부당광고 관행을 근절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통신 서비스의 핵심 성능지표인 속도에 관한 광고의 위법성을 최초로 인정한 사례로서 통신 서비스의 필수재적 성격과 소비자들이 입은 피해를 고려하여 표시광고 사건 중 역대 두 번째로 큰 과징금을 부과하여 엄중히 제재하였습니다. 또한, 사업자가 행정지도를 준수하여 광고를 했더라도 소비자 오인성을 해소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법한 광고에 해당한다는 것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이번 조치를 통해 소비자에게 이동통신 서비스의 속도 및 품질에 대한 정확하고 충분한 정보가 제공되어서 소비자의 알권리 및 선택권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또한 공공재인 전파를 할당받아 사업을 영위하는 이동통신 3사가 부당광고를 이용한 과열경쟁에서 벗어나서 품질에 기반한 공정경쟁으로 나아가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앞으로도 상품·서비스의 핵심적인 품질·성능을 오인시킬 우려가 있는 부당광고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여 소비자가 신뢰할 수 있는 소비 환경을 조성해 나갈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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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영신문 뉴스투데이] 대구 달성군 아파트 지하3층 주차장 전기차량 화재오늘 새벽 1시경 대구 달성군 화원읍 비슬로 소재 아파트 지하 3층 주차장에서 주차되어 있던 전기차량에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지하 주차장에서 연기가 많이 올라온다는 신고를 받은 소방댱국은 소방차량 32대, 소방인원 92명을 현장에 투입해 초기진화를 새벽1시 27분에 했으며, 이후 새벽 3시 29분경에 완전 진화했습니다. 소방당국은 초기진화 이후 렉카차를 활용해 전기차량 3대를 지상층으로 견인했으며, 최초 화재가 발생한 전기차량 1대는 이동식 소화수조를 활용해 완전 진화했습니다. 이번 화재로 재산피해는 6000여만원이 발생했습니다. 소방당국은 다행히 인명피해 없으며, 화재원인은 조사중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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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주군, ‘민원담당직원 힐링 워크숍’ 실시성주군은 지난 23일 민원업무 담당직원 20여명을 대상으로 감성치유 힐링워크샵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폭언,폭행 등 특이민원과 격무에 시달리는 민원담당 공무원들에게 직무스트레스를 해소하는 재충전의 시간을 마련한 이번 워크샵은 도시탐방을 주제로 부산을 찾아 자연과 함께하는 동백섬투어, 피카소 등 세기의 명작을 만나는 갤러리 방문, 해운대 블루라인 파크 체험 등 실내에서 이루어지는 강의식 교육이 아닌 온전한 쉼과 여유, 치유에 중점을 뒀다. 이날 워크샵에 참가한 공무원은 “업무의 고충을 이해할 수 있는 동료 직원들과 함께하는 시간을 통해 큰 위로와 공감을 얻는 좋은 시간이 됐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병환 성주군수는 “대민업무에 헌신을 다하는 직원들이 이번 기회를 통해 직무스트레스를 해소하고 근무역량을 강화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라며, 앞으로도 민원행정서비스 향상에 최선을 다해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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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성군청공무원노동조합, 새내기 공무원 시보해제 축하 꽃바구니 전달의성군(군수 김주수)공무원노조(위원장 이준태)는 최근 시보가 끝난 새내기 공무원 40명에게 시보해제를 축하하는 꽃바구니 전달 행사를 가졌다고 밝혔다. 공직사회의 오래된 관행인 시보떡은 6개월 시보 생활이 끝난 다음에 떡을 돌리는 문화로 급여가 적은 신규공무원에게 경제적 부담을 주고 청렴한 조직문화를 저해하고 있어 사라져야 할 문화 가운데 하나로 꼽혀왔다. 의성군청공무원노조는 새내기 공무원에게 부담을 주는 일을 막고, 합리적인 조직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시보해제 축하 꽃바구니를 전달해 응원했다. 이준태 노조위원장은 “6개월간의 시보기간을 무사히 보내고 정규 공무원으로 임용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하며, 앞으로 주민에게 더욱더 봉사하고 다가가는 공직자가 되길 응원한다”고 밝혔다. 김주수 의성군수는 “신규직원들이 선배들과 정서적 유대감을 갖기 쉽지 않은 때에 의미 있는 행사를 실시한 공무원노조에 감사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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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성군, ‘2023년 기업인과의 상생소통 간담회’ 개최의성군은 관내 농공단지연합회장단, 여성 기업대표, 개별입지 기업대표, 관계 공무원 등 4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지난 22일 의성군청 대회의실에서 ‘2023년 기업인과의 상생소통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2021년 7월 코로나19 확산 장기화에 따른 중소기업 애로사항 청취 이후 2년 만에 개최되는 자리로 근래 보기 드물게 많은 기업대표가 참석해 그간의 안부와 정보를 교류하는 장이 됐다. 특히, 2022년 코로나19로 대면 간담회 대신 기업순회 현장간담회 진행에서 건의되었던 물류비와 경영자금 지원에 대해 의성군이 기꺼이 수락해 2023년 대폭 예산을 증액 지원한 것에 대해 기업대표들이 한 목소리로 큰 힘이 됐다고 고마움을 전했다. 반면, 의성군의 급격한 고령화와 노동가능인구 감소로 인력수급에 애로를 겪고 있는 기업들의 대책 마련 호소도 적잖은 목소리로 군과 기업 간 협력방안에 더욱 고심하는 자리가 됐다. 우선, 의성군은 현재 추진하고 있는 단밀농공단지·의성농공단지의 기숙사가 2024년, 2025년 연차적으로 준공됨과 의성바이오밸리일반산업단지 내 조성 중인 워라밸복합문화센터도 기본계획 수립이 완료되어 2025년 연말 준공을 목표로 하는 등 향후 근로자 유입 시 정주여건 마련과 우수 외국인 인재 유치를 위한 지역특화형 비자 시범사업 등 인력수급을 위한 다양한 정책에 대해 설명했다. 아울려, 기업인들 또한 기업인이기 이전에 의성군민의 한 사람으로서 군이 당면한 현안에 대해 적극적으로 협력하여 동반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주수 의성군수는 “관이 주도하는 정책에는 분명 한계가 있으며 진정한 발전은 군민 참여 속에 있다고 본다. 그러기 위해서는 지역사회와 상생하는 기업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기업인들이 지역사회의 가치를 높여 주기를 당부하고 아울러 군도 기업이 행복한 의성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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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군, ‘2023년 고령군 직원 및 가족 화합 한마당 행사’ 개최고령군이 주최하고 전국 공무원 노동조합 고령군 지부(지부장 류동열)가 주관하는 ‘2023년 고령군 직원 및 가족 화합 한마당 행사’가 지난 20일 생활체육공원에서 성황리에 개최됐다. 특히, 이번 행사는 코로나19로 중단되었다가 5년여 만에 열린 체육대회로 이남철 고령군수, 김명국 의장을 비롯한 고령군 의회 군의원, 정희용 국회의원, 노성환 도의원, 그리고 고령군 직원 및 가족 등 600여명이 참석해 소통과 친목의 시간을 가졌다. 이날 행사에서 고령군 직원들은 OX퀴즈, 희망타워세우기, 복불복 주사위 릴레이, 버블슈트 씨름 등 다양한 프로그램에 참여했다. 또한, 자녀들을 위한 놀이시설(에어바운스), 오락기 설치 및 솜사탕 나눔 등 가족들이 참여할 수 있는 행사도 마련되어 가족과의 즐거운 시간도 보냈다. 이남철 고령군수는 “코로나 19로 오랫동안 만나지 못한 직원 및 가족들이 함께 모여 화합하고 소통할 수 있어서 기쁘다”며, “평소에 쌓인 스트레스를 체육대회를 통해 해소하는 날이 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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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경희 청송군수, 군민 안전이 ‘최우선’윤경희 청송군수가 ‘2023년 대한민국 안전大전환, 집중안전점검’ 진행상황을 확인하기 위해 직접 현장을 찾아 관계자를 격려하고 현장점검에 나섰다. 윤경희 군수는 최근 분당 정자교 붕괴사고와 같이 생활 주변 곳곳에 안전을 위협하는 요소들이 상존하고 있어 안전점검을 통해 위험요인을 해소하고 군민안전의식을 제고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윤경희 군수는 지난 24일 지역의 한 노후 공동주택을 방문해 시설관리 현황을 브리핑 받고 공무원 및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합동점검반과 함께 건축, 소방, 전기, 가스 등 분야별 전반에 걸친 안전관리 실태를 직접 점검했다. 이번 안전점검에서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즉시 시정조치토록 지도했으며, 사항의 경중에 따라 정밀안전진단 또는 보수보강을 실시하고 조치가 완료될 때까지 이력을 관리하도록 관련 부서에 지시했다. 윤경희 청송군수는 “우리 생활 주변 곳곳에 있는 안전 위해요소를 자율적으로 점검하여 군민 여러분들이 안전에 대한 중요성을 깊이 인식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 바란다”며, “앞으로도 우리 군 전체의 안전수준이 향상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취약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청송군은 2023년 집중안전점검 기간(4.19.~6.16.) 동안 지역 내 노후 및 취약시설물 27개소를 대상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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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영신문 뉴스투데이] 산업인력공단 어수봉 이사장, 2023년 국가기술 자격 실기 시험 운영 관련 사과지난 4월 23일 2023년 국가기술 자격 실기 시험에 응시한 609명의 답안지가 착오로 파쇄된 어처구니 없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오늘 산업인력공단 어수봉 이사장은 기자브리핑을 통해 머리숙여 사과 했습니다. 자세한 내용 들어보시겠습니다. 국가 자격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담보해야 할 공공기관으로서 있을 수 없는 일이 발생한 점에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며, 현재까지 확인된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단은 2023년 정기 기사·산업기사 제1회 실기시험 중 서울 지역 시험장, 서울시 은평구 소재에 있는 연서중학교입니다. 시험장에서 4월 23일에 응시한 609명의 답안지를 착오로 파쇄한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공단이 자격검정 관리를 소홀하게 운영하게 되어 시험 응시자 여러분께 피해를 입힌 점 국민 여러분께 다시 한번 머리 숙여 사과드립니다. 이번 사고를 대처함에 있어 공단은 자격검정의 신뢰 회복을 위해서라면 어떠한 일이라도 하겠다는 결연한 각오로 임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선, 피해자에 대한 보상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단은 연서중학교 필답형 시험 응시자 609명 전원에 대해 기존 합격자 발표일인 2023년 6월 9일에 예정대로 시험 결과가 발표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추가 시험을 실시하여 응시자가 6월 1일, 2일, 3일, 4일 그리고 6월 24일, 6월 25일 총 6일 중 하루의 날짜를 선택하게 하고, 원거리 응시자는 전국에 있는 공단 지사에서, 인근 공단 지사에서 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609명 중 1명도 빠짐없이 재응시할 수 있도록 시험 응시자 1명, 1명에 직접 연락드려 사과한 후 재시험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시험 응시자 609명이 받은 피해에 대한 합리적인 보상방안을 신속히 마련하여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재발방지 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번 사고에 대해 철저히 조사하여 잘못된 부분을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저를 비롯하여 관련 책임자는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지도록 하겠습니다. 그간 공단은 국가기술자격 공정성 제고를 위한 혁신 대책 등 다양한 자격 검정 혁신 대책을 마련하고 보완해왔습니다. 그러나 이번 사고를 겪으며 단순한 미세조정이나 형식적인 퍼포먼스 등으로는 근본적인 혁신이 될 수 없다는 것을 뼛속 깊이 새기게 되었습니다. 이에 자격검정 시스템에 대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다시 점검하고, 아래로부터 국민 눈높이에 맞도록 탄탄히 신뢰를 쌓아올릴 수 있는 계기로 삼아 다시 한번 국민에게 공정하고 신뢰받는 공단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자격검정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앞장서 지켜야 할 공단에서 이번과 같은 일이 발생한 데 대해 국민 여러분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