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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영신문 뉴스투데이] 영주시, 소백산 일대 ‘명품 단풍나무류 숲’ 조성 본격 돌입영주시는 지난 14일 시청 제1회의실에서 관내 5개 산림관련기관과 단풍나무류 경관확대에 대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소백산 일대에 ‘명품 단풍나무류 숲 조성’에 본격 돌입했습니다. 이날 협약식에는 박남서 영주시장, 차준희 영주국유림관리소장, 장봉식 소백산국립공원사무소장 등 각 기관장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습니다. 업무협약의 주요내용은 ▲단풍나무류 식재에 대한 행정적 지원사항 협조 및 협력 ▲각 기관이 소유하고 있는 공한지, 조림대상지 등 필요한 부지활용에 대한 협조 ▲단풍나무류 식재 공동사업 등 상호협력사업 발굴 ▲단풍나무류 식재를 위한 협력사업과 나무심기 관련 행사 시 협조 등입니다. 박남서 영주시장은 “협약을 바탕으로 관련 기관과 적극적으로 협력해 소백산 일대에 새로운 관광명소가 될 ‘명품 단풍나무류 숲’을 조성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영주시는 올해부터 2026년까지 4년 동안 4억원을 투입해 소백산 및 주요 도로변에 지역 기후와 환경에 맞는 청단풍, 마가목, 고로쇠, 복자기 등 단풍나무류를 10만 그루 식재해 명품 단풍나무류 숲을 조성한다는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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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영신문 뉴스투데이] 이남철 고령군수, 2023년 재난관리평가 기관장 인터뷰 가져이남철 고령군수가 지난 14일 재난관리 총괄자로서 재난관리에 대한 기관장의 의지와 업무방침을 확인하고자 2023년 행정안전부 재난관리평가 기관장 인터뷰를 가졌습니다. 재난관리평가는 전년도 실적을 단계별로 점검해 총 6개 분야 36개 지표에 대해 평가한 후 우수기관을 선정할 계획이며, 재난관리 평가 관련 인터뷰는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경북도 자체 평가위원회에서 진행했습니다. 인터뷰의 주요 내용은 ▲재난안전관리를 위한 특별한 비전과 추진계획 ▲주요 재난사고와 재발방지대책 ▲재난 안전 분야 예산 적정 여부 ▲재난안전부서 역량강화 방안 ▲재난안전관리를 위한 특수시책 등입니다. 이남철 고령군수는 “재난은 예방단계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며,“예기치 못한 각종 재난사고에 대비해 재난 예방차원의 지속적인 노력과 빈틈없는 안전관리체계 구축으로 군민들이 안전에 대한 걱정 없이 지낼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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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경희 청송군수, 자매결연도시 대구 달서구에 고향사랑 기부금 기탁윤경희 청송군수는 지난 13일 자매결연도시인 대구 달서구에 고향사랑기부금을 기탁했다. 이번 기부는 자매결연도시의 상호발전과 더불어 출향인, 자매도시 주민 등의 적극적인 동참을 독려하기 위해 이뤄졌다. 특히, 고향사랑 기부제가 열악한 지방 재정을 보완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 기반을 마련할 수 있는 제도인 만큼 자매결연도시들과의 지속적인 교류는 제도의 성공적인 정착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윤경희 청송군수는 “이번 기부가 자매결연도시 간 상호기부로 양 지자체의 우호 협력을 증진하고 상생 발전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며,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고 지방소멸 대응에 앞장설 수 있도록 고향사랑기부제에 많은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달 18일 이태훈 대구 달서구청장은 경북 청송군에 고향사랑 기부금 100만원을 기탁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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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주군, 권오열 경상북도 재정실장 특별강연 개최성주군은 15일 군청 대강당에서 권오열 경상북도 재정실장을 초청해 전략적이고 효율적인 국도비 예산확보를 위한 특별강연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권오열 경상북도 재정실장은 경제기획원, 재정경제원, 기획재정부 예산기준과장, 법사예산과장, 대한체육회 재정협력관 등 국가예산 분야의 주요요직을 두루 거친 예산전문가이며, 2018. 8월부터 경상북도 재정실장으로 근무하면서 중앙부처와 지자체간 국도비 예산확보의 가교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이날 강연은 직원 1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으며, 국․도비 예산 확보에 따른 체계적인 전략수립 및 재원 확보 방안 특강을 통해 정부 역점 시책과 연계한 대규모 국비 사업 발굴 과정, 정부예산 수립 시기에 따른 맞춤형 전략계획, 국비 신청 단계에서부터의 대응방안 등 실무 위주 특강으로 국비 확보에 대한 이해도를 높혀 직원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이병환 성주군수는 “성주발전을 위한 성장동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안정적인 국비확보가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정부 정책, 경상북도 및 우리군 시책과 연계한 사업의 지속적 발굴을 통해 국도비 예산확보에 전력을 다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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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성군, 2023년 신재생에너지융복합지원사업 본격 추진의성군은 지난 13일 한국에너지공단, 참여기업과 2023년 신재생에너지융복합지원사업 협약을 체결하고, 주민설명회를 시작으로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신재생에너지융복합지원사업은 주택·공공·상업 건물에 태양광, 태양열, 지열 설치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의성군은 지난해 공모를 신청해 국비 16억원을 확보하고, 올해 총사업비 35억원으로 사곡면, 춘산면, 가음면, 금성면, 봉양면 등 8개면 420개소(태양광 358개소, 태양열 43개소, 지열19개소)에 사업을 추진한다. 2021년에 안계면, 다인면, 단북면 306개소에 사업을 시작으로 2022년에는 의성읍, 단촌면, 점곡면, 옥산면 425개소에 신재생에너지시설 설치를 완료했다. 앞으로 의성군은 신재생에너지원에 대한 주민수요를 충족하고 에너지자립마을을 조성하기 위해 2025년까지 공모사업을 계속 추진할 계획이다. 김주수 의성군수는 “최근 전기요금, 난방비가 서민들에게 큰 부담이 되고 있다”며,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많이 보급하여 주민 에너지비용 절감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융복합지원사업을 포함한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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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주군의회, 튀르키예-시리아 지진피해 지원 성금 기부성주군의회(의장 김성우)는 15일 튀르키예-시리아 지진피해 지원을 위한 성금을 대한적십자사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지난 6일 튀르키예 동남부에서 발생한 진도 7.8의 지진으로 튀르키예와 시리아에서 현재까지 3만명이 넘는 인명 피해가 발생했으며 수색과 구조작업이 진행되면서 사망자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에 성주군의회는 지진의 피해 규모가 크고 일상 회복의 기간이 길어질 것을 염려하여 신속한 피해 복구 및 이재민들의 구호를 위해 100만원을 전달했다. 김성우 의장은 “튀르키예는 한국전쟁 당시 1만명이 넘는 병력을 파병해준 형제의나라로 지금 일어난 참사가 더욱더 가슴 아프게 느껴진다”며, “이제 지진의 안전지대는 없다고 생각한다. 어느 국가든 처할 수 있는 상황으로 우리의 일로 여겨성주군의회는 한마음 한뜻으로 기부에 동참하였으며 튀르키예 국민들에 대한 따뜻한 위로와 지원을 군민들께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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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영신문 뉴스투데이] 청송군, ‘산소카페 청송사랑방’ 개소청송군은 지난 13일 청송군청 1층에 새롭게 조성한 ‘산소카페 청송사랑방’의 개소식을 개최했다고 밝혔습니다. 1993년 준공된 청송군청사는 행정수요 증가와 복지인력 확충 등으로 준공시보다 현재 청사 근무인력이 165%이상 증가되어 청사 내 사무공간이 협소해 2022년 하반기에 의회청사 이전과 조직개편을 실시 후 전면적인 사무실 재배치를 시행했습니다. 이에 청사 내 효율적인 사무실 재배치와 함께 舊산림자원과 유휴공간을 방문객과 직원의 휴식공간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산소카페 청송사랑방’ 사업을 추진해 2022년 10월 착공해 지난 1월 완공했습니다. ‘산소카페 청송사랑방’은 벽면을 투명/불투명으로 조정하는 스마트 글라스를 활용한 회의실 2실, 산소카페 청송군의 자연친화적 이미지를 느낄 수 있는 생화 플랜트월과 레일조명, 에폭시 바닥재, 군민·방문객 등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 스테이션(차·음료 제공)의 공간으로 조성됐습니다. 윤경희 청송군수는 “산소카페 청송사랑방 개소로 군청사 방문인의 편의성 증진은 물론 근무 직원의 복지향상을 기대하며, 또한 산소카페청송군의 이미지에 걸맞은 휴게 공간 조성으로 군정 이미지 제고를 위하여 함께 노력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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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영신문 뉴스투데이] 공정거래위원회, 자회사 가맹택시에게 콜 몰아준 카카오모빌리티 제재공정거래위원회는 ㈜카카오모빌리티가 카카오T앱의 일반호출에서 중형택시 배차 알고리즘을 은밀히 조작해 자신의 카카오T블루 가맹택시를 우대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하고 과징금 257억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자세한 내용 들어보시겠습니다. 먼저, 카카오모빌리티가 왜 일반호출에서 가맹택시를 우대하여 배차하였는지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카카오T블루 가맹택시 사업의 확대 및 호출앱의 지배력 유지 강화를 위해서는 가맹택시의 확보가 필요하였습니다. 가맹택시를 늘리기 위해서는 브랜드 홍보, 기사에 대한 프로모션 제공 등으로 장점에 의한 경쟁을 하여야 하나, 카카오모빌리티는 가맹기사에게 일반호출을 몰아주어 가맹기사의 운임 수입을 증가시킴으로써 카카오T블루 가맹기사를 늘리려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카카오모빌리티가 일반호출에서 어떠한 방법으로 가맹택시를 우대 배차하였는지 설명드리겠습니다. 가맹택시 서비스를 시작한 2019년 3월 20일부터 2020년 4월 중순경까지 시행한 가맹기사 우선배차행위에 대해서 우선 말씀드리겠습니다. 카카오모빌리티는 픽업시간이 가까운 기사에게 배차하는 로직을 운영한다고 하면서도 가맹기사가 6분이라는 일정 픽업시간 내에 있기만 하면 승객이 더 가깝게 있는 비가맹기사보다 우선하여 가맹기사를 배차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020년 4월 중순경부터 현재까지 시행되고 있는 수락률을 이용한 인공지능 우선배차행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카카오모빌리티는 위에서 설명드린 가맹기사 우선배차에 관한 의혹이 택시기사들, 언론 등을 통해 제기되면서 외부적으로도 공정위에 적발될 것을 우려하였고, 이에 따라 배차방식을 공정위에 적발되지 않으면서도 은밀히 가맹기사를 우대하는 방법을 고민하였으며, 그 결과 수락률이 40% 또는 50% 이상인 기사만을 대상으로 인공지능이 추천한 기사 1명을 우선배차 하는 로직을 도입하여 구조적으로 수락률이 높은 가맹기사가 수락률이 낮은 비가맹기사보다 더 많은 배차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수락률, 인공지능에 기초한 택시 배차라 객관적이고 차별성이 없는 공정한 배차처럼 보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참고자료4’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수락률 자체가 비가맹기사에게 구조적으로 불리하게 설계되어 있고, 또한 그 결과도 평균 수락률이 가맹기사는 약 70 내지 80%, 비가맹기사는 약 10%이어서 수락률이 비가맹기사에게 불리함을 카카오모빌리티는 사전에 인지하고도 이를 배차의 중요 요소로 의도적으로 도입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카카오모빌리티는 인공지능 추천 우선배차를 본격적으로 도입하기 전 서울 지역에서 위 로직을 사전 테스트하여 동 배차 로직이 가맹기사에게 더 많이 배차되는 로직임을 확인하였고, 동 배차 로직이 시행된 후에도 동 로직에 따라 가맹기사의 운임이 비가맹기사보다 더 높음을 확인까지 하였습니다. 한편, 코로나19 확산으로 호출 수요가 감소하여 비가맹기사의 수락률이 높아져 자신의 가맹기사 우선배차 감소가 우려되자 수락률을 40%에서 50%로 상향 조정하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카카오모빌리티는 가맹기사에게 수익성이 낮은 1km 미만의 단거리 배차를 제외하거나 축소하여 가맹기사와 비가맹기사를 차별하기도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카카오모빌리티의 이 건 가맹기사 우선배차행위의 부당성 및 경쟁제한 효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가맹기사와 비가맹기사는 중형택시기사로서 카카오T앱 일반호출을 이용하는 조건은 동일하고, 이에 따라 카카오모빌리티는 일반호출 배차에 있어 기사의 구분 없이 동등하게 배차를 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카카오모빌리티는 자신의 가맹택시 수를 늘리려 가맹기사와 비가맹기사를 호출해서 부당하게 차별하였습니다. 이러한 카카오모빌리티의 가맹기사 우대배차행위는 가맹기사의 수입을 비가맹기사보다 상대적으로 증가시켜 비가맹기사가 카카오T블루 가맹기사가 되려는 유인으로 작용하거나, 기존 가맹기사의 탈퇴를 방지하여 결국 자신의 가맹기사의 증가로 이어졌습니다. 구체적으로 이를 살펴보면, 카카오T블루의 가맹택시 수는 2019년 말 1,507대에서 2021년 말에는 3만 6,253대로 증가한 반면, 주요 경쟁사업자의 가맹택시 수는 감소하는 추세이며 이들의 점유율도 대부분 하락하였습니다. 이렇게 택시가맹 서비스 시장에서 카카오T블루의 지배력이 강화되면 경쟁사업자가 배제되거나 배제될 우려가 있을 뿐만 아니라 택시가맹 서비스의 다양성이 감소되고, 가맹료 인상, 가맹호출 수수료 인상 등의 우려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로 인해 카카오T앱 호출만을 수행하는 가맹택시 수가 증가하면 그 네트워크 효과로 카카오T앱에 고착화되는 승객과 기사의 수를 증가시켜 일반호출 시장의 지배력도 유지·강화될 우려가 있으며, 이런 호출앱 시장에서 압도적인 지배력을 이용하여 승객의 호출료와 기사의 수수료를 인상할 우려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조치 결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정위는 해당 행위가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 중 사업활동 방해행위 및 차별적 지급행위 등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된다고 보고,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잠정적으로 257억 원을 부과하였습니다. 한편, 공정위는 카카오모빌리티에 대해 이러한 시정명령에 따라 의결서 송달 후 60일 이내에 카카오T앱 일반호출 배차 알고리즘에서 차별적인 요소를 제거한 후 그 이행 상황을 공정위에 보고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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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영신문 뉴스투데이] 영양군, 2022년 민원서비스 종합평가 최고등급......대구·경북 유일영양군이 행정안전부와 국민권익위원회가 공동으로 주관한 ‘2022년 민원서비스 종합평가’에서 최우수 등급인‘가’등급을 받아 기초지자체 중 군부 전국 1위로 국무총리 기관 표창을 수상합니다. 또한, 재정 인센티브로 1억2000만원의 특별교부세도 받게 됩니다. ‘민원서비스 종합평가’는 전국 306개 기관을 대상으로 1년동안 추진한 민원행정 전략 및 민원제도운영, 국민신문고 민원처리, 고충 민원처리, 민원만족도 5개 분야에 대해 서면평가와 현장실사를 병행해 실시됩니다. 최우수 등급인‘가 등급은 해당 군별 상위 10%가 대상이며, 대구․경북에서는 유일하게 영양군이 최우수 등급을 받았습니다. 영양군은 민원행정전략 및 민원제도운영, 국민신문고 민원처리분야에서 매우 높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오도창 영양군수는 “2021년도 민원서비스종합평가 경북 최초·유일 최우수 등급성취에 이은 실적으로 전국 최고라는 자부심과 책임감을 갖고 군민 감동 민원서비스 제공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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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영신문 뉴스투데이] 제주해경, 불법조업 어선 4척 적발제주해양경찰서는 제주시 도두항 북쪽 3900m 해역에서 조업한 대형선망 129톤급 A호 등 4척을 조업 금지 구역위반 혐의로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제주해경에 따르면, 지난 11일 오전 7시 51분경 제주시 도두항 북쪽 6400m 해역에서 불법조업을 하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경비함정 2척과 제주파출소 연안구조정을 급파시켜 불법조업 중인 A호 등 4척을 발견했습니다. 제주해경은 단속이 취약한 새벽 시간 때 제주 본섬에서 3900m 해상까지 진출해 불법 조업한 A호 등 4척을 적발했으며, 불법 포획한 어획물 고등어 720kg은 현장에서 압수하고 수협에 위탁보관 조치했습니다. 한편, 제주해경은 불법 포획한 어획물 고등어 720kg은 강제경매 처분을 통해 국고세입 조치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