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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영신문 뉴스투데이] 한덕수 국무총리, 의료 개혁 관련 브리핑한덕수 국무총리, 의료 개혁 관련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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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남서 영주시장, 지방시대위원회 방문 현안사업 건의박남서 영주시장은 20일 세종시 지방시대위원회에서 우동기 위원장과 단독 면담을 갖고 ▲기회발전특구 지정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지정 ▲지역활력타운 조성사업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에 대한 영주의 특화전략과 강점을 설명하고 사업대상 선정을 강력히 건의했다. 인구감소와 지방소멸 위기 지역에 절실히 필요한 ‘기회발전특구’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에 따라 추진되는 지방시대 4대 특구 중 가장 핵심적인 사업이다. 기업의 대규모 투자를 지방에 유치하기 위해 세제혜택, 규제특례, 정주여건 개선 등을 지원하는 제도로 지방의 전략사업, 지원계획, 기업의 투자계획 및 근로자의 정주 환경을 고려해 시도별 특구면적(도 단위 200만평) 내에서 지정할 수 있다. 영주시는 특구 지정에 따른 즉각적인 효과를 낼 수 있는 베어링아트와 SK스페셜티 제2일반산업단지 9만 평을 우선 신청하고, 2023년 8월 최종 승인된 영주 첨단베어링산업단지 36만 평을 2차로 신청할 계획이다.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은 중앙‧지방정부‧교육기관이 협력해 지역인재의 지역 정주를 지원하는 것으로, 영주시는 6월에 있을 2차 선정을 준비 중이다. 영주시는 영주 첨단베어링 국가산업단지 조성과 더불어 지역산업을 연계한 인재양성, 영유아 돌봄, 공교육 혁신 등 교육의 정주기반 조성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다. ‘영주시 지역활력타운 조성사업’은 총사업비 700여억원을 투입해 열악한 정주여건을 가진 구도심에 주거‧문화‧복지 등이 결합된 복합 주거단지를 조성하는 대규모 사업이다. 청년·신혼부부 등의 인구 유입을 기대할 수 있으며, 특히 기업 유치에 따른 근로자에게 생활 인프라를 제공하고 구도심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이 주목된다.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은 지방시대위원회에서 신규대상지를 선정하는 사업으로 취약 지역의 주민들이 삶의 질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주거, 안전, 위생 등 기초 생활 여건을 개선하는 사업이다. 영주시는 구도심 1개소와 농촌지역 2개소를 신청할 예정으로, 그동안 쌓아온 도시재생 분야의 노하우를 최대한 발휘해 최고의 성과를 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박남서 영주시장은 “지난해 8월 첨단베어링국가산업단지가 국토교통부로부터 최종 승인받으며 영주시는 경북 북부 대표 산업도시로 발돋움할 기틀을 마련했다”며, “국가산단 기업 유치뿐만 아니라 SK스페셜티, 베어링아트 등 향토기업들이 지역에서 사업을 더욱 확장할 수 있는 환경조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영주시 발전이 곧 윤석열 정부 지방시대의 성공이라고 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해 반드시 성공시키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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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성군, ‘2024 대한민국 행복정책 페스티벌’ 개최의성군은 20일 세계 행복의 날을 맞아 오는 4월 30일 오후 1시 의성문화회관에서‘ 2024 대한민국 행복정책 페스티벌’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세계 행복의 날(3월 20일)은 행복이 인간의 보편적 열망이자 공공정책의 중요한 목적임을 알리기 위해 지난 2012년 국제연합(UN)이 지정한 국제 기념일이다. 의성군은 군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행복 증진을 위해 행복지표 개발, 주민행복조사 등 다양한 정책을 추진해 오고 있다. 이번 행복정책 페스티벌에서는 ‘행복은 지역에서부터’라는 주제로 ▲개막식 ▲한일행복국제포럼 ▲행복정책콘서트 ▲행복스피치대회 등 다채로운 행사로 열린다. 개막식에서는 다양한 의성 주민들이 참여하는 합창과 행복 선언 퍼포먼스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어, 일본의 78개의 지방정부가 모여 구성된‘행복리그’회원 지방정부를 초대해 한일 행복정책의 성과와 사례를 공유하는 국제심포지엄, 대한민국 행복정책 확대를 위한 지방정부의 행복정책을 살펴보는 행복정책콘서트가 진행된다. 또한, ‘내가 살고 싶은 마을’이라는 주제로 행복스피치 대회를 열어 군민들이 자부심을 갖고 살아가고 있는 지역의 행복 소감을 공유하고 나누는 자리를 마련하고, 시상도 할 계획이다. 행복실현지방정부협의회 공동회장인 김주수 의성군수는 “이번 페스티벌은 더 행복한 의성군을 만들어가기 위한 자리이며, 더 나아가 국가 차원에서 행복 정책을 생각해보는 의미있는 행사가 될 것”이라며 “경상북도에서 특히 군 단위에서 처음으로 개최되는 행사인 만큼 많은 군민들의 참여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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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군, ‘2024년 개별주택가격 열람 및 의견청취’ 실시고령군은 지난 19일부터 4월 8일까지 2024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에 대한 열람 및 의견접수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열람 대상은 관내 단독ㆍ다가구 등 개별주택 총 8631호이며, 개별주택가격을 결정ㆍ공시하기에 앞서 주택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받는다. 주택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은 군 홈페이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www.realtyprice.kr)및 군청 재무과 및 읍ㆍ면사무소에서 열람할 수 있다. 의견이 있을 경우 의견서를 작성해 읍ㆍ면사무소와 군 재무과로 방문 또는 우편ㆍ팩스로도 제출할 수 있다. 의견이 제출된 주택가격에 대하여는 주택특성을 재확인하고 표준주택의 가격과 인근주택의 가격이 균형을 유지하고 있는지 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그 처리결과를 의견제출인에게 통지한다. 열람절차를 마친 개별 주택가격은 한국부동원의 검증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오는 4월 30일 결정공시할 계획이다. 한편, 국토교통부가 공시하는 공동주택(아파트 등)가격 또한 4월 8일까지 열람 및 의견제출을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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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송군-경북북부교도소, ‘지방상수도 용수공급 협약’ 체결청송군은 20일 군청 제1회의실에서 윤경희 청송군수와 최진규 경북북부제1교도소장 외 3개소(직업훈련교도소, 제2교도소, 제3교도소) 소장이 참석한 가운데 ‘청송군-경북북부교도소간 지방상수도 용수공급 협약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는 30년 이상 노후화된 진보정수장을 개량(신축)하고 국가중요시설(경북북부교도소)에 깨끗한 수돗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 청송군이 환경부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지난해 12월 15일 「청송군 수도정비 기본계획」에 「진보정수장 증설 및 개량사업(420억)」, 「청송~진보 간 비상공급망 구축사업(190억)」을 포함· 환경부 승인을 받고, 관련 사업을 신속히 추진하기 위해 이뤄졌다. 이번 협약식을 계기로 청송군과 경북북부교도소 간 상호신뢰와 소통이 한층 강화되어, 향후 두 기관이 긴밀한 협력으로 청송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사업에 긍정적인 시너지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청송군은 신속한 사업추진을 위해 ‘진보상수도 시설확장공사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예산을 지난 해 말 일부 확보한 상태로 앞으로 신속한 사업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최진규 경북북부제1교도소장은 “경북 교정 4개 기관의 용수공급이 지방상수도로 전환됨에 따라 깨끗한 수돗물을 공급받게 되었다”며, “4개 기관을 대표하여 청송군에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경북북부교정시설과 청송군이 협력하여 지역사회 발전에 적극 이바지하겠다”고 말했다. 윤경희 청송군수는 “진보정수장 시설의 선진화와 생산능력 향상으로 지역주민과 교정시설에 깨끗한 수돗물의 안정적인 공급이 가능하게 되었다”며, “앞으로 기반조성 여건이 크게 개선되어 향후 다양한 사업유치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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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주군, ‘저출생과 전쟁 과제별 실행계획 최종보고회’ 개최성주군은 지난 19일 이병환 군수를 비롯한 전 실과소장과 T/F팀 및 I-뱅크가 참석한 가운데 ‘과제별 실행계획 최종 보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보고회는 지난달 27일부터 진행한 ‘저출생과 전쟁 과제별 실행계획’ 수립의 최종 점검단계로 ‘낳을수록 the 행복한 성주 만들기’의 주춧돌이 될 것이다. 그간 성주군은 경상북도 저출생과 전쟁선포(2.20)에 발맞춰 누구보다 발빠르게 대응전략을 펼쳐왔으며, 지난달 27일 저출생TF팀을 출범, 4대 핵심과제 + 1 인식개선 운동을 전개하고 두차례 전략 보고회를 거쳐 오늘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날 보고회에서는 ‘완전돌봄’체계 구축을 위한‘성주형 24시 통합돌봄센터 운영’등 총 36건의 사업을 발굴 추진하고, 이에 따른 사업비 306억원 가량의 예산 확보에 돌입할 것을 논의했다. 성주군은 생애주기별로 총 6800만원 가량을 지급해 왔으며, 양육·교육비 분야의 현금성 지원을 추가‧확대할 계획이다. 또한, 출산양육지원금 도내 최고 수준으로 상향 제공하고, 초등학생 사교육비를 지원하는 등의 정책을 마련했으며, 신혼부부의 주거안정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건설 및 월세 지원 등을 추진한다. 참가자 중 한 명은 “완전돌봄을 제공하는 것보다, 부모가 자녀를 직접 양육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의견을 밝혔다. 자녀계획 중인 I-뱅크 참가자는 “소아과․산부인과 병원이 없어 불편하고, 불안하다”며 부족한 생활 인프라에 아쉬움을 표했다. I-뱅크는 성주군에 거주하는 젊은 기혼, 미혼 6명으로 구성된 저출생 극복 서포터즈이다. 이병환 성주군수는 현장의 목소리에 즉각 반응하여 빈틈없는 24시 소아청소년과 진료 제공 방안을 마련하도록 지시했다. 이에 성주군 보건소는 소아청소년과 전공 공중보건의를 활용, 보건소 내 소아과를 개설하는 계획을 수립한다. 이병환 성주군수는 “성주군의 저출생 극복을 위해 꼭 필요한 핵심정책에 집중해야 한다”며,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문화․관광․기업지원 등 각 분야에서도 저출생 대응전략을 세워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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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영해경, 102해진호 마지막 실종자 1명 발견통영해양경찰서는 지난 14일 침몰했던 제102해진호의 실종자 1명을 찾기 위해 수중수색 중 선내에서 실종자를 발견했다고 밝혔다. 통영해경에 따르면, 오늘 수심 약 60m 해저에 침몰해있던 제102해진호의 실종자를 찾기 위해 선주 측에서 고용한 민간잠수사가 수중수색을 실시해 선내를 수색하던 중 오전 5시34분경 기관실에 있던 마지막 실종자 1명을 발견해 인양했다. 이로써 제102해진호 승선원 11명(구조 7명, 사망 4명)을 모두 수습한 통영해경은 사고원인 규명 등에 주력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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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성군, ‘공공의료기관 연계·협력 간담회’ 개최의성군은 최근 의성군 보건소 대회의실에서 공공의료기관 칠곡경북대학교병원, 안동의료원, 대구의료원과 함께 2024년 제1차 퇴원환자 지역사회 연계사업 유관기관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노인 의료-돌봄 통합지원 시범사업의 안정적인 정착과 퇴원환자의 의료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의성군의 노인 의료-돌봄 통합지원 시범사업에 대한 소개와 각각의 의료기관에서 시행하고 있는 공공의료사업에 대해 공유했으며, 의료·돌봄의 보건의료서비스 접근성과 이용자원의 연계·협력 방안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이뤄졌다. 또한, 공공의료기관과 의성군이 의료-돌봄 통합지원을 위해 공동으로 시행할 수 있는 사업에 대한 논의도 함께 이뤄졌으며, 향후 노인 의료-돌봄 통합지원사업의 전국화를 대비한 농촌지역의 통합지원 모델 구축을 위해 정기적인 회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김주수 의성군수는 “지역의 의료를 책임지는 공공의료기관과의 활발한 연계·협력으로 퇴원 후 자택에서 안전하고 편안하게 생활할 수 있는 의성군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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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영신문 뉴스투데이] 한국도로공사 고령지사, 동계기간제근로자 상대로 협박성 ‘갑질’ 행사...노동청 등 진상조사 나서한국도로공사 고령지사 도로관리팀 직원이 외부업무를 하고 복귀한 동계기간제근로자에게 “내년에는 오지 마라”며 협박성 갑질을 한 일이 발생했습니다. 갑질 피해자 안모씨에 따르면, 지난 2023년 11월 15일부터 2024년 3월 15일까지 한국도로공사 고령지사 동계기간제 운전원으로 공개채용돼 근무를 하고 있던 중, 지난 1월 3일 오후 1시 30분경 한국도로공사 고령지사 도로관리팀 현장반장의 요구로 외부 업무를 마치고 고령지사로 복귀했습니다. 하지만, 한국도로공사 고령지사 도로관리팀 50대 김모씨는 소금창고 부근에서 작업을 하고 있는 다수의 기간제근로자들과 한국도로공사 고령지사 직원이 보고 있는 상황에서 안모씨에게 바지에 손은 넣은 채로 큰소리로 “어디 갔다 온 것인냐?”, “술 먹었느냐?”, “음주측정하겠다” 고 말했다는 것입니다. 특히, 김모씨는 안모씨에게 “내가 갑질한다”고 말하며, “당신 내년에는 고령지사에 오지 마라”며 손가락질을 하며 협박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 말에 안모씨는 김모씨로부터 인격무시와 협박 등 갑질로 인해 정신적 충격을 받아 불안과 우울증, 자살충동 등으로 현재 정신과 치료와 약을 먹고 있는 상태입니다. 안모씨는 “주말에는 가족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내야 할 가장이 이 일로 인해 심적으로 충격을 받아 방에만 있다”며, “이제는 사람들조차 만나는 것이 두렵다”라고 말하며 정신적 고통을 호소했습니다. [언어폭력 처벌 관련 규정] 근로기준법 제76조의 2에 의하면,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의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 범위를 다른 노동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기간제 근로자 안모씨는 지난 1월 8일 고령경찰서에 고령지사 도로관리팀 김모씨를 모욕혐의로 고소했습니다. 또한, 이와 별도로 한국도로공사 본사 감사실과 노동청에도 갑질 신고를 한 상태입니다. 이에 대해 한국도로공사 관계자는 취재진과의 전화통화에서 "현재 진상조사를 하고 있는 중"이라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기간제근로자 또한 누군가의 소중한 남편이고 누군가의 소중한 아버지이고 누군가의 소중한 아들입니다. 기간제근로자들이 부당한 대우와 인격무시, 폭언 등 갑질을 당하지 않게 해당기관에서 철저한 관리·감독과 사후 강력한 법적 조치가 필요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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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주군, ‘성주읍 경산6리 마을회관 준공식’ 개최성주군 성주읍은 지난 16일 경산6리 마을회관 신축 기념 준공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준공식에는 이병환 성주군수, 정희용 국회의원, 성주군의회 김성우 의장, 배해석 성주읍장, 군의원, 지역주민 등 7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사업추진 경과보고, 감사패 수여, 축사, 축하떡 커팅 순으로 진행됐다. 신축된 경산6리 마을회관은 총 사업비 3억2000만원으로 지난 2023년 9월 18일에 착공, 2024년 1월 10일에 준공했으며, 대지면적 324㎡(98평)에 마을회관 1동 79.6㎡(24평), 쉼터 1동 24㎡(7평)의 규모로 건립됐다. 손석훈 마을이장은 “우리 마을의 오랜 숙원사업인 마을회관 건립에 도움을 주신 많은 분들께 감사드린다”며, “경산6리 마을회관이 소통과 화합의 장이 되어 행복한 마을로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병환 성주군수는 “신축된 마을회관이 주민과 어르신들께서 편안하게 쉬실 수 있는 행복한 공간이 되길 바라며, 준공을 다시 한번 진심으로 축하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