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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군, ‘가야산권 관광벨트 조성’을 위한 경북,경남 초광역협력 업무협약식 개최고령군은 지방화시대를 맞아 지역 주도의 관광 연계협력 사업을 시도하고자 지난 15일 군청 대가야홀에서 가야산을 인접하고 있는 4개 지자체와 연계한 초광역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협약식에는 이남철 고령군수, 이병환 성주군수, 구인모 거창군수, 김윤철 합천군수 등 경북과 경남의 접경지역 4개 자치단체장과 관계 공무원 등 50여명이 참석해 인구감소라는 지역문제를 해결하고, 자치단체 간 관광벨트 구축으로 관광거점화 및 지역 균형발전을 도모하고자 경계를 뛰어넘어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특히, 4개 지자체는 인구감소지역이라는 공통의 현안문제와 직면하고 있으면서도 남부내륙철도와 대구와 광주를 연결하여 남부지역의 거대경제권이 형성될 것으로 예상되는 달빛철도 건설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시점이라 향후 100년 미래를 향한 중요한 변곡점을 맞이하고 있다. 이에 대한 전략적인 대응책으로 4개 지자체의 실무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빅데이터 분석을 기초로 한 각 지역의 실제적 현황을 인식하고, 관광을 매개로 한 초광역 협력사업을 구상했으며, 상호 다른 지역 관광자원을 연계 활용한‘가야산권 관광벨트 조성사업’을 추진하기로 뜻을 모았다. 협약의 내용을 살펴보면 ▲초광역 협력사업과 관광산업 발전을 위한 협력 ▲관광거점화를 위한 관광산업 생태계 구축 ▲관광브랜드 구축과 공동 홍보마케팅 등으로 향후 가야산권 광역 관광개발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을 통해서 지자체별 세부사업을 구체화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최근의 관광 관련 정책 기조가 관광객 지역 분산, 광역,연계관광 확대 추진 등으로 변화해 왔으며, 인접 지역에 소재한 관광지와 서비스를 연계 이용하는 관광객의 행태가 변화하고 있다. 아울러, 정부는 지역특화 관광개발을 위한 추진 방향으로‘초광역 관광’을 제시하고 있어 이에 대한 지역 차원의 대응이 필요한 상황이다. ‘가야산권 관광벨트 조성사업’을 추진하는 4개 자치단체는 동서남북간 2개의 철도교통 인프라가 구축될 경우 역세권 형성과 더불어 지역간 유동인구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대구경북신공항과 연계된다면 외국인 관광객 유치증대에도 활력을 얻을 것으로 기대된다. 경북과 경남의 기초 자치단체간 연계 초광역 협력사업 추진으로 지방시대의 물꼬를 튼 가야산권 4개 지자체는 실질적, 통합적 연계협력의 초광역 관광개발을 통해 동서내륙 경제벨트의 중심적 역할을 해 나갈 기반을 조성하고 지역자원을 활용한 광역권 산업벨트 구축으로 교류협력이 강화되고 지역의 경제가 활성화되기를 희망하고 있다. 이남철 고령군수는 “지난해 '지산동 고분군'의 유네스코 세계유산등재에 이어 달빛철도의 고령역사를 기대하며, 경북도와 관련 정부 부처 그리고 지방시대위원회와도 지속적인 네트워크를 펼치면서 ‘가야산권 관광벨트 조성사업’이 초광역 협력사업의 선도모델을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하며 적극 협력해 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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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도로공사, 대국민 소통채널 ‘국민 참여단’ 모집한국도로공사(사장 함진규)는 국민의 의견을 반영하고 이를 업무에 적용하기 위한 대국민 소통 채널 ‘한국도로공사 국민참여단’을 오는 29일까지 모집 한다고 밝혔다. 공사 업무와 정책에 관심 있는 국민은 누구나 지원 가능 하며 다양한 분야·계층의 참여를 확대하여 대학생, 화물차 운전자, 전문가 등 50명 이상을 선발할 계획이며 자세한 사항은 공사 홈페이지(http://www.ex.co.kr) 공지사항에서 확인 할 수 있다. ‘한국도로공사 국민참여단’은 12월말까지 한국도로공사 시설 및 서비스 개선 의견 제안, 온·오프라인 미션 수행, SNS 홍보 등 공사의 정책 수립과 제도개선의 실질적 주체로서 다양한 활동을 수행한다. 전년도에는 국민참여단 활동을 통해 총 134건의 개선 아이디어를 수렴했으며, 이 중 10건은 실제 업무에 반영했다. 이 밖에도 ESG 우수과제 평가, 정부혁신 우수사례 심사 등 116건의 다양한 공사 정책 결정 과정에 직접 참여하여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소통 성과를 창출했다. 활동 기준을 충족한 국민 참여단에게는 수료증과 소정의 활동비를 지급할 예정이며, 가장 우수한 실적을 보여준 국민 참여단에게는 사장표창과 포상비를 지급한다. 한국도로공사 관계자는 “고속도로 서비스의 최종 수요자인 국민의 참여를 확대하고 개선 의견을 반영해 국민 공감과 신뢰를 확보할 것”이라며, “나의 참여로 정책변화를 만들어 가는 국민참여단 활동에 많은 관심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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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용노동청, ‘임금체불 등 신고 사업장’ 특별 관리대구고용노동청(청장 김규석)은 대구‧경북의 신고사건이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크게 증가하고 있는 현실태를 개선하기 위해 임금체불 등 법 위반 신고사건이 접수된 사업장에 대해서는 특별감독 실시 등 강력한 근로감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근로감독 대상은 정기・수시 등 감독 종류를 불문하고 임금체불 등 신고사건이 접수된 사업장을 최우선으로 선정하고, 무관용 원칙의 최강도 수준으로 근로감독을 실시하여 임금체불 등 주요 법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즉시 사법처리, 과태료 부과 등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 특히, 감독 이후 법 위반 신고사건이 접수된 사업장은 재감독 뿐만 아니라 산업안전 분야와 연계하여 집중 근로감독을 실시하고, 고의·상습 체불, 집단 체불(피해 근로자 50인 이상‧피해 금액 10억 이상)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특별근로감독을 추진할 계획이다. 근로감독 이전 신고사건 접수 이력이 있는 사업장은 「노동관계법 준수 자가진단표」를 활용하여 임금체불 등 법 위반 사항을 자율적으로 개선할 기회를 제공하여 사업주 스스로 기본과 상식을 지킬 수 있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하지만, 현장감독 시 위법 사항이 다수 적발되었음에도 자가진단 미실시 또는 허위·형식적인 자가진단표를 작성한 것으로 확인될 경우에는 위법 사항에 대해 엄정 조치 함은 물론 이후 산업안전 분야 감독대상으로 반드시 추가 선정하는 등 강력 조치하여 실질적인 자율개선이 이루어지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김규석 대구지방고용노동청장은 “금년에는 대구·경북지역의 법 위반 신고사건을 전년대비 20%이상 감축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며, “모든 사업장은 최소한 임금체불 등 법 위반 신고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노동관계법을 철저히 준수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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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주군, (재)우성공원묘원 이성규 대표 성주군 10호 아너소사이어티 가입성주군은 지난 14일 (재)우성공원묘원 이성규 대표가 고액기부자 클럽 ‘아너소사이어티 성주군 10호’로 가입했다고 밝혔다. (재)우성공원묘원은 선남면 오도리에서 40년간 약 3만기의 장묘시설을 운영하고 있으며, 기초생활수급자나 무연고자의 경우 별도의 비용을 받지않고 봉안당을 5년간 제공하는 등 남들 모르게 선행을 베푸는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실천해왔다. 이성규 대표 부친 이재실씨도 대구시 사회복지공동모금회 107호 아너소사이어티 회원으로 매년 별고을장학금, 고향사랑기부제 등에 부자(父子)가 함께 나눔을 실천하고 있으며 성주군의 발전을 위해 물심양면으로 도움을 주고 있다. 이번 가입식에는 역대 아너들과 제4대 성주군 나눔봉사단원들이 함께 참석해 새로운 아너 탄생을 축하했으며, 경북공동모금회가 진행 중인 ‘경북 저출생극복 캠페인’모금사업을 홍보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병환 성주군수는 “10호 아너 탄생이 지역에 선한 영향력을 미쳐 앞으로도 많은 분들이 기부에 동참할 수 있도록 홍보하고 노력하겠다”며 감사 인사를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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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송군-라오스 노동사회복지부, 외국인 계절근로자 유치 업무협약 체결청송군은 지난 13일 라오스 비엔티안에서 라오스 노동사회복지부와 외국인 계절근로자 유치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식에는 이승택 청송부군수, 아누선 캄싱사왓 라오스 노동사회복지부 고용국장을 비롯한 10여명이 참석해 안정적인 계절근로 인력 도입 및 다양한 분야의 상호 교류와 협조, 지원에 대한 사안을 협의했다. 이날 계절근로자 유치 업무협약 체결로 송출 상대국의 정세 변화에 따른 변수에 대응하고 외국인 계절근로자 수요증가에 대비하는 등 고령화와 인구감소로 농번기 적기 영농에 어려움을 겪는 농가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이라 기대하고 있다. 이번 방문 기간 중 군관계자는 라오스 계절근로자들을 직접 만나 타국에서의 안전한 근로 생활을 약속하고 근로자들이 농가에 큰 힘이 된다는 사명감으로 성실하게 일해 달라는 당부도 잊지 않았다. 윤경희 청송군수는 “농촌지역에 해마다 반복되는 일손부족 문제의 대안으로 외국인 계절근로자 업무협약을 통해 체결국을 다양화하여 농가 수요에 적극 대응하고 농번기 영농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더불어 이번 협약이 경제, 문화, 사회 등 전반적인 분야에서 교류의 물꼬를 트는 기회가 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한편, 청송군은 라오스 노동사회복지부와 업무협약 체결을 통해 50명의 근로자가 4월초 입국하여 일손이 부족한 19곳의 농가에서 일하게 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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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영해경, 욕지도 남방 선박 침몰...3명 사망·1명 실종통영해양경찰서는 14일 오전 04시 12분경 욕지도 남방 4.6해리 인근 해상에서 침몰된 139톤 A호(쌍끌이저인망, 승선원 11명)의 승선원 10명을 구조하고, 아직 발견되지 않은 승선원 1명을 계속 수색중이라고 밝혔다. 구조된 승선원 10명 중 3명(한국인 3명)은 의식없는 상태로 병원 이송했으나 사망판정 받았으며, 다른 외국인선원 7명(베트남1, 인도네시아6)은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건강상태 이상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아직 발견되지 않은 한국인 승선원 1명은 계속 수색중이다. 또한, 해경 잠수지원함이 침몰선박의 위치를 확인(수심 약 60m)했으며, 수중수색을 실시할 예정이다. 한편, 통영해경은 현재 동원세력 경비함정 16척, 해군함정 2척, 유관기관 선박 2척, 민간선박 1척, 항공기 3기가 동원되어 구조대응중이며, 구조세력은 지속적으로 추가 동원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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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주군 – ㈜쿠팡, 온라인 유통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 체결성주군은 지난 13일 국내 최대 온라인 쇼핑몰 쿠팡(대표 강한승, 박대준)과 ‘성주참외 온라인 유통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는 정희용 국회의원, 이병환 성주군수, 김성우 성주군의회 의장을 비롯한 의원들과 관내 농협장 대표, 윤혜영 리테일 사업부 대표, 이성한 로켓프레시 그룹장 등 쿠팡 관계자 5명이 함께 했다. 이날 협약으로 양 기관은 상호 유기적인 상생 협력체계를 구축해 성주참외의 판로 확대와 온라인 유통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자원과 자료를 공유하는 등 긴밀한 협력을 도모할 계획이다. 특히, 이번 업무협약으로 성주군은 쿠팡 로켓프레시를 통해 산지의 신선한 참외를 전국 소비자들에게 로켓배송·새벽배송으로 더욱 안정적으로 선보일 수 있게 됐다. 양측은 성주참외를 알리기 위한 홍보 마케팅 활동에도 힘을 모은다. 특히, 쿠팡은 성주참외 기획전 등을 통하여 판촉 활동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병환 성주군수는 “온라인쇼핑 시장은 일상생활의 일부가 되었으며 신선식품의 비중도 점점 커지는 가운데, 쿠팡과의 업무협약으로 고품질 성주참외 판로 확대가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군 주도의 판로 개척 및 홍보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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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성군, 유춘근 유물기증자에 감사패 전달식 가져의성군은 지난 12일 유춘근(우일농산 대표) 유물기증자에 대한 감사패 전달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이번에 기증된 유물은 원삼국시대 ~ 고려시대에 이르는 토기류 177점과 고려~근대에 이르는 청자와 백자 등의 도자기류 등 71점, 모두 248점으로 보험평가액은 1억8천여만원 이르며, 기증자의 의견에 따라 모두 의성조문국박물관에 기증된다. 유물 감정 평가에 참여한 한 전문가는 “원삼국시대부터 근대까지 다양한 기종의 유물들을 수집한 개인 소장가는 매우 드물고, 특히 개인 수집가의 경우 통상 가품(假品)이 다수를 이루는데 수집한 유물이 모두 진품인 경우는 거의 없다”며, “소장가의 문화유산에 대한 식견에 매우 놀랐다“고 말했다. 토기류 177점은 주로 의성에서 제작 유통된 것으로 5C 무렵의 토기들이 주를 이루고 있으나, 원통형 굽다리 접시와 물방울 투창을 가진 굽다리 접시등은 원삼국시대 후기 유물로 문화재적 가치가 매우 높다. 고려시대의 제작된 토기 병이나, 조선시대에 제작된 항아리 등도 매우 수준 높은 유물이다. 도자기류는 주로 11~13C에 이르는 고려청자와 고려시대 분청자기, 조선시대 백자 등 주로 접시나 완, 그리고 백자 제기(祭器)들이 주를 이루고 있다. 이중 12C경 제작된 것으로 추정되는 청자황촉규(닥나무 꽃)무늬잔은 매우 아름답고 학술적으로 귀한 유물로 의성조문국박물관의 소장유물의 격을 한층 더 높여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전문가의 의견에 따르면 기증된 모든 유물은 진품이며, 원삼국시대~근대를 아우르는 다양한 시대의 유물이며, 보존상태가 완벽에 가까워 학술적 문화재적 가치가 매우 높은 유물이다. 유물 기증자인 유춘근(우일농산 대표)씨는 “오랜 시간 동안 소중히 모은 귀중한 문화유산을 한 개인이 소장하기 보다는 더 많은 사람이 함께 그 가치와 아름다움을 나눌 때 그 기쁨이 더 커질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기증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겨서 오히려 감사한 일”이라고 말했다. 김주수 의성군수는 “기증자의 나눔과 공유의 실천 정신에 깊은 감사를 드린다”며, “소중한 유물이 잘 활용될 수 있도록 특별기획전과 학술 및 연구‧교육에 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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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주군, 가락시장 주5일 시범운영 관련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건의방문성주군은 가락시장 주5일 시범운영과 관련하여 도매시장에 출하하는 성주참외의 피해방지 대책 마련을 위해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를 13일 건의방문했다고 밝혔다. 이날 방문에는 이병환 성주군수를 비롯해 김성우 성주군의회의장, 강만수 도의원, 군의원 7명, 지역농협 조합장, 농업인 단체 대표 등 이해관계자 30여명이 참석해 산지의 입장과 의견을 전달했다. 성주군 농업인 단체 및 산지 농산물 유통조직에서는 가락시장 토요일 휴장을 시작으로 전국 32개 공영 도매시장으로 확산될 경우 참외 뿐만 아니라 저장이 어려운 딸기, 오이, 엽채류 등 품목의 휴업일 동안의 품위 저하와 출하처 감소, 물량 쏠림 현상에 따른 가격 하락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 실제로 지난 2일 가락시장 주5일제 3차 시범휴업일에는 저장성 낮은 상추·깻잎 등 휴장일 전후 반입량이 급증해 전일대비 각 17.4%, 12.3% 하락하여 가격 하락 우려가 현실화한 것으로 나타난 바 있다. 참외의 경우도 물량 쏠림으로 kg당 가격은 2월 29일(1만770원) 대비 3월 1일(9,260원) 14% 했으며, 휴장일 이틀 이후 3월 4일(7,310원)으로 휴장 직전일 대비 21.1% 급락했다. 이병환 성주군수는 “최근 이상기후로 인해 참외 작황이 좋지 않아 농가의 고통이 상당하며, 현재 생산량 저하, 출하처 감소, 가격 하락의 3중고를 겪고 있다”며, “중도매인의 노고와 근로환경 개선 필요성에 대해 이해하나 산지 농가의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구체적인 대책을 마련해 주었으면 한다”며 거듭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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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영신문 뉴스투데이] 국세청, 알박기·무허가건물 투기하고 세금도 탈루, 부동산 탈세 세무조사 착수안녕하십니까? 자산과세국장 안덕수입니다. 지금부터 알박기·무허가 건물에 투기하고 세금은 탈루한 부동산 탈세자 세무조사에 대한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자료 2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추진배경입니다. 지난 2년간 부동산 경기는 하강하고 있음에도 시장 상황을 틈타 양도소득세 등을 탈루하는 지능적·악의적 탈세 사례가 누적되고 있습니다. 특히, 기획부동산 사기 등으로 서민 경제에 중대한 피해를 입히거나 재개발 사업 진행을 지연시키고 분양가 상승을 야기하는 알박기로 폭리를 취하면서 세금은 내지 않는 사례가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한, 무허가 건물이 등기가 되지 않는 점을 악용하거나 거래 과정에 부실 법인 등을 끼워 넣어 양도세를 탈루한 행태도 꾸준히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에 국세청은 기획부동산으로 인한 서민 피해를 막고 서민 주거 안정을 해치는 악의적 탈세에 경종을 울리기 위해 세무조사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자료 3페이지입니다. 국세청은 부동산 거래 신고, 등기 등 다양한 자료 간 연계분석을 통해 탈루 혐의자 96명에 대해 세무조사를 착수하였습니다. 구체적인 유형별 혐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유형은 서민생활 피해를 입히고 탈세하는 기획부동산입니다. 이들은 개발 가능성이 없는 땅을 지분으로 쪼개 팔아 서민생활과 노후자금에 큰 피해를 입히면서 가공경비를 계상하는 수법으로 세금을 탈루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유형은 개발 지역 알박기로 폭리를 취하면서 양도소득을 무신고한 혐의자입니다. 재개발 예정 지역에서 주택·토지를 취득하고 알박기 수법으로 시간을 지연시켜 명도비, 컨설팅비 등 명목으로 거액의 대가를 지급 받았음에도 관련 세금을 신고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들은 시행사가 사업 확정 전 높은 이자율의 브릿지론을 활용하기 때문에 이자 부담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점을 악용하고 있습니다. 자료 4페이지입니다. 세 번째 유형은 양도차익을 무신고하거나 취득자금 출처가 불분명한 무허가 건물 투기자입니다. 이들은 재개발 지역 내의 무허가 건물을 투기하면서 등기가 이루어지지 않는 점을 악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간 무허가 건물은 등기가 되지 않아 거래 현황 파악에 어려움이 있었으나 국세청 및 관계기관 간 자료 연계분석을 통해 무허가 주택 거래 현황과 신고 행태를 파악하였습니다. 마지막은 부실법인·무자력자를 끼워 넣은 악의적 탈루자입니다. 이들은 부동산 거래 과정에서 결손법인과 같은 부실법인이나 무자력자에게 부동산을 저가에 양도한 후 단기간에 실제 양수자에게 고가에 재양도하는 방식으로 거래를 위장하여 양도세를 악의적으로 회피하였습니다. 자료 5페이지입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국세청은 부동산 거래 과정에서 특이 동향을 지속적으로 관찰하여 탈루 사실이 확인될 경우 세무조사를 실시하는 등 엄정하게 대응할 예정입니다. 특히, 기획부동산의 경우 조세포털 혐의가 확인되는 경우 검찰에 고발하는 등 강력하게 조치하고, 바지사장을 내세워 영업하는 기획부동산은 금융 조사를 통해 실소유주를 끝까지 추적하여 추징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서민생활에 피해를 입히고 주거 안정을 저해하는 부동산 탈세에 대해서는 국토부·지자체 등 유관기관과 신속히 관련 자료를 공유하고 협업하여 적극 대응하겠습니다. 다음은 자료 6페이지, 세무조사 착수 사례입니다. 먼저, 사례 1번입니다. 이 사례는 기획부동산이 개발 가능성이 없는 개발지역 인근 임야를 경매를 통해 저가에 취득한 후 허위·과장 광고를 통해 임야를 지분으로 쪼개어 고가에 양도하고 세금을 탈루한 사례입니다. 특히, 이 사례의 총 피해 규모는 수백억 원이며, 연 소득이 최저 생계비에도 못 미치는 피해자가 수백 명이고, 70세 이상의 고령인 피해자도 수십 명으로 예상되는 바, 탈루된 세금을 철저히 추징하도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 사례 2번입니다. 이 사례도 기획부동산 사례인데, 앞의 사례와 달리 법인이 취득할 수 없는 농지를 기획부동산 임원 등 개인 명의로 취득하고 지분으로 쪼개어 고가에 양도 후 세금을 탈루한 사례입니다. 관련 세금 탈루 및 명의신탁 혐의에 대하여 조사할 예정입니다. 8페이지, 사례 3번입니다. 토지를 취득한 후 알박기 수법으로 시간을 지연시켜 150배에 달하는 추가 양도차익을 거두면서 세금을 탈루한 사례입니다. 사례 혐의자는 양도소득세를 줄이기 위해 특수관계법인을 통해 고액의 양도대금을 우회 수령하는 방법으로 양도소득세를 탈루한 혐의가 있습니다. 양도소득세 탈루 혐의 및 거짓 세금계산서 관련하여 조사할 예정입니다. 9페이지, 사례 4번입니다. 개발 소식을 듣고 개발업체가 사업부지를 매입하기 직전 가치가 없는 주택과 이면도로를 취득한 후 이면도로를 팔지 않고 버티면서 단기간에 15배의 차익을 거두고 해당 차익을 신고하지 않은 사례로 양도소득세 등 탈루 혐의에 대해 조사할 예정입니다. 10페이지, 사례 5번입니다. 2주택 보유자인 외지인이 재개발지역 원주민으로부터 무허가 주택 2채를 취득한 후 그중 1채를 4개월 만에 6배의 양도차익를 남기고 단기 재양도한 사례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은 혐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11페이지, 사례 6번입니다. 이 사례는 개발지역 임야를 18년간 보유한 개인이 부실법인에 취득가액과 유사한 금액에 양도하고, 해당 부실법인은 임야를 개인으로부터 취득한 날과 동일한 날에 부동산 개발업체 C에게 5배의 양도차익을 남기고 재양도한 사례입니다. 거래 중간에 결손과 체납이 있는 부실법인을 끼워 넣어 실제 거래를 위장하는 방법으로 양도소득세를 탈루한 혐의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