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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중부발전(주)-고령군-경상북도, 투자유치 양해각서 체결고령군은 경상북도와 5일 경북도청 K창에서 한국중부발전(주)과 함께 고령군 성산면 일원에 추진될 ‘친환경 청정에너지 발전소 조성’에 대한 투자유치 양해각서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체결식에는 이철우 경상북도지사, 이남철 고령군수, 한국중부발전(주) 김호빈 사장과 김명국 고령군의회 의장, 노성환 경상북도의회 의원, 관계공무원 및 사업 관계자 등 20명이 참석해 ‘친환경 청정에너지 발전소 조성’의 성공적 수행을 위한 적극적인 행정적 지원을 약속했다. 국내 전력공급의 약 8%를 생산하고 있는 한국중부발전(주)은 정부의 전력수급기본계획 반영 등 친환경 청정에너지 발전소 조성을 위한 관련 절차 이행을 성실히 추진하고, 고령군은 경상북도와 함께 발전소 건립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에 최선을 다할 예정이다. 이번 협약을 통해 신규로 조성될 발전소는 고령군 성산면 오곡리 일원에 500MW급 LNG발전소 1기가 들어설 예정이며, 사용연료는 천연가스로 최첨단 환경설비 운영으로 친환경발전소 조성에 8000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현장을 확인한 관계자는 예정부지의 바로 옆에 변전소가 위치하고 있으며, 별도의 송전탑과 송전선로의 건설 필요 없이 바로 생산된 전력의 공급이 가능하고, 낙동강이 인접하고 있어 용수 공급이 용이한 이점 등 발전소 입지에 최적의 조건을 갖춘 곳으로 평가되고 있다. 향후 발전소 유치로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변지역 지원과 발전소 건설 및 운영기간 중 지방재정 증대 효과와 지역업체의 건설참여로 인한 지역경제 활성화와 함께 상주 인력 유입에 따른 인구증가 효과가 기대된다. 이번 체결식을 계기로 고령군은 내년 6월 시행 예정인 분산에너지 특별법에 대비해 기업의 투자유치 등에 유리한 풍부한 에너지 및 공업용수 공급확보에 따라 더욱 기업하기 좋은 조건을 갖추게 되었으며, 지역민 우선 채용 등 발전소 조성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세부적인 협의를 계속해 나갈 예정이다. 이남철 고령군수는 “이번 투자 양해각서 체결식을 계기로 지방소멸위기에 대응하여 지역 일자리 창출은 물론이고 침체된 지역경제에 활기를 불어넣을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며, “성공적인 발전소 유치를 통해 상주인력 및 가족 등 인구유입이 가능하도록 정주여건 마련 등을 적극 노력하겠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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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양군, 내년도 본예산 3793억원 편성...의회 제출영양군은 역대급 세수 감소에 민생안정과 주민복지를 최우선으로 한 내년도 예산안을 3793억 원 규모로 편성해 군 의회에 제출했다고 22일 밝혔다. 내년 예산안은 올해 본예산의 3883억원보다 90억원(2.32%) 감소한 규모로 일반회계가 3442억 원으로 올해 대비 45억원(1.29%) 감소했으며, 특별회계가 351억원으로 45억원(11.36%) 감소했다. 영양군은 대내외적인 경제 상황 악화 등으로 금년 예산 대비 400억원의 세입 감소가 예상되어 부족한 재원 확보를 위해 사무관리비 5억6천만원, 공공운영비 13억원, 국내여비 2억원 등 경상경비를 감액하고, 시설비를 64억원 감액하는 등 공정률을 고려해 신규 사업보다 추진 중인 사업의 마무리를 위한 예산을 우선 반영했다. 이러한 세출 구조조정을 통한 재원 확보로 사회보장적수혜금 26억원 증액 등 취약계층 복지를 강화하고 민간자본이전 9억원 증액 등 민생안정 정책을 최우선 반영하는 선택과 집중을 통한 핵심사업 추진을 기본 목표로 두고 편성했다. 내년 예산안의 분야별 주요 세출예산 내역은 ▲사회복지분야 669억원(+15.29%), ▲산업·중소기업에너지분야 44억원(+77%) ▲농림해양수산분야 752억원(+3.2%) ▲국토및지역개발분야 348억원(△12%) ▲교통및물류 211억원(△14%) 등이다. 오도창 영양군수는 “국제적인 고금리와 고물가 상황이 지속되고 전쟁으로 인한 세계경제의 불안정성 속에서 세수마저 감소되는 삼중고에 처하였지만 고강도 세출 구조조정과 선택과 집중의 전략적인 예산 편성 및 운영을 통하여 이 재정위기 상황을 슬기롭게 극복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군의회에 제출된 2024년도 본예산안은 영양군의회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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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영신문 뉴스투데이] 국무조정실,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관련 일일브리핑 및 향후계획국무조정실은 오늘 기자 브리핑을 통해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관련해 일일브리핑과 향후계획에 대해 발표했습니다. 자세한 내용 들어보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 박구연입니다. 최근 일본이 추진 중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출에 대해 국민 여러분과 언론의 우려가 상당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정부는 국민의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만, 정보가 부족하거나 잘못된 정보로 인해 우려가 커지는 일은 없어야 할 것입니다. 이에 과학적 사실에 기반한 정보를 자주 제공해드리는 것이 필요하다는 판단을 하게 되었고, 소통의 창구로서 일일브리핑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브리핑에서는 오염수 방류와 관련된 사항 등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설명을 드리고요. 해양수산부 차관께서 우리 해역과 수산물의 안전관리 추진상황을 설명드릴 계획입니다. 그리고 원자력 분야 전문가이신 허균영 기술검토위원장께서는 오염수 방류와 관련된 여러 궁금증에 대해서 과학적 사실에 기반한 설명으로 이해를 돕도록 하겠습니다. 브리핑 목적은 오염수에 대한 궁금증이나 우려의 해소에 있습니다. 이번 기회를 통해 의혹이 충분히 해소되는 기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먼저, 이번 주 일요일에 시작된 도쿄전력의 해양방출설비 시운전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본 도쿄전력은 6월 첫째 주에 해양방출설비를 완성을 했고, 지난 6월 12일 오전 8시 40분경부터 약 2주간 해양방출설비 시운전을 시작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시운전은 이송펌프 등이 정상적으로 작동되는지, 이상상황이 발생하면 방출이 차단되는지 등과 같이 오염수 방출설비가 실제 작동될 때 문제가 없는지 점검하는 과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쿄전력은 이번 시운전에서 방출되는 해수의 물은 해수에 희석한 것, 실제 오염수가 아니고 담수를 우선 당분간은 해수와 희석해서 이걸 방류가 제대로 되는지 체크하는 그런 과정을 거칠 예정입니다. 이번 시운전은 방류시설 전체에 대한 것은 아니고 방류시설 중 해저터널, 상·하류 수조, 각종 배관 및 펌프 등에 대한 것으로서 시운전이 끝나고 나면 일본 정부의 사용 전 검사 등 정상가동 및 안전성에 대해 인가하는 절차가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부도 진행과정을 예의주시하면서 특이사항이 있을 경우 추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현장시찰 이후 안전성 검토 진행상황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5월 일본의 오염수 관리상황을 현장시찰을 통해서 직접 확인한 바 있고, 확보한 자료를 바탕으로 현재 과학적·기술적 관점에서 종합적으로 분석 중에 있습니다. 특히 알프스 성능, 일본이 공개하는 자료의 신뢰성 등을 꼼꼼히 살피고 있으며, 검토가 마무리되는 대로 검토결과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최근 언론들이 제기한 오염수 관련 문제 중 사실관계를 확인하거나 바로잡아야 할 몇 가지 이슈가 있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지난 6일 보도 중에서 도쿄전력이 오염수를 섞지 않고 윗물만 시료로 채취를 해서 대표성이 부족하다, 라는 지적이 일본 내부에서 있다는 일부 보도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해당 보도와 달리 IAEA가 최종 확증 모니터링에 활용한 오염수 시료는 균질화 작업을 거친 시료로 확인되었습니다. 지난달 31일에 보고서가 발표된 IAEA 1차 확증 모니터링에서 분석한 시료는 교반장치가 설치되어 있는 K4-B 탱크에서 14일간 순환 및 교반 등은 균질화 작업을 거쳤고, 이걸 IAEA 참관한 상황에서 채취되었습니다. 분석이 진행 중인 2차·3차 시료는 교반장치가 없는 일반 탱크인 G4S-B10, G4S-C8 두 차례 채취해 10분간 서로 혼합을 했습니다. 여기서 혼합을 하는 이유는 이 설비들은 교반시설이 없기 때문에 두 시설에 나온 것들을 서로 혼합을 해서 다소나마 균질성을 확보하기 위한 목적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채취하고 혼합하는 과정도 IAEA 참관하에 채취된 걸로 확인되었습니다. 해당 보도에 등장하는 교반작업 없이 윗물만 채취했다는 시료는 IAEA 확증 모니터링을 위해 채취한 탱크에서 채취한 것도 아니고, 그 목적도 전혀 다른 시료 채취였다는 것이 일본 측으로부터 지난 7일 확인되었습니다. 따라서 해당 보도의 섞지 않고 윗물만 채취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닙니다. 두 번째, 이번 대정부질문 후속 보도상황에 알프스 처리 후에도 기준치의 최대 2만 배에 달하는 방사성 물질이 여전히 오염수에 검출된다는 보도가 여럿 있었습니다. 도쿄전력이 공개하고 있는 저장탱크 내에 오염수의 핵종별 방사능농도 자료 중에 스트론튬 농도 최댓값이 ℓ당 약 43만 3,000㏃이 검출되었다는 내용입니다. 이 검출치가 일본 배출기준 ℓ당 30㏃의 약 1만 배가 넘고, 또 한국의 배출기준인 ℓ당 20㏃에 비교하면 약 2만 배에 해당하는 수치인 것은 사실입니다. 다만, 이처럼 기준치를 초과하는 방사능 농도가 측정된 대로 그대로 오염수의 형태로 방출되는 것은 아닙니다. 일본 측은 이러한 오염수가 기준치를 만족할 때까지 알프스를 활용해서 계속해서 정화를 하고 희석한 후에 방출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또한, 도쿄전력은 알프스 운영 초기에 고장으로 인해 스트론튬이 제거되지 않고 저장된 사례는 일부 있지만 기준 초과의 문제 대부분은 성능이 떨어진 흡착지를 자주 교체하지 않아 발생했고, 2019년 이후에는 이러한 문제없이 정상적으로 작동 중이라고 설명을 해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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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양의 탁구인들, 양수발전소 유치를 위해 힘을 보태다영양군은 8일 영양군 복합체육센터에서 영양의 탁구인들이 영양군의 양수발전소 유치를 위한 결의대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 행사는 제22회 영양군수기 탁구대회를 개최하면서 지역의 숙원사업인 양수발전의 유치를 바라는 영양군 탁구협회 회원이 중심이 돼 마련됐다. 이날 행사에는 오도창 영양군수를 비롯해 도의원 및 군의회 의원, 영양군 체육회장 등 100여 명이 자리를 함께한 가운데 양수발전소 유치를 위해 결의를 다졌다. 양수발전소가 유치될 경우 영양군에는 설비용량 1000MW의 규모로 국비 2조원의 건설비가 투입되어 지역경제를 부양하고 지역발전사업비 500억원과 매년 14억원의 지방세수를 확보할 수가 있어, 사회각계각층에서 인구소멸 위험지역에 속해 있는 영양군의 마지막 희망으로 양수발전서 유치를 간절하게 희망하고 있는 상황이다. 오도창 영양군수는 “제22회 영양군수기 탁구대회를 개최하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하며 지난 도민체전에서 두서의 성적을 거둔 영양군의 탁구인들의 열정을 바탕으로 영양군의 숙원사업인 양수발전소 유치에 힘을 보태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행사를 주관한 영양군 탁구협회 김무연 협회장은 “우리 지역 내 양수발전소 유치는 선택이 아닌 생존인 만큼 지역의 탁구인들이 단결하여 양수발전소가 영양군에 유치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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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제시, 김제자유무역지역 ‘제2표준공장’ 착공김제시는 새만금 개발과 더불어 늘어나는 기업의 입주수요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한 김제자유무역지역 제2표준공장(김제시 백산면 부거리 1575-1)이 지난 15일 착공해 2024년 12월 말 준공된다고 밝혔다. 총사업비 392억원(국비65%,지방비35%)이 투입되는 김제자유무역지역 제2표준공장 증축사업은 표준공장 2개동(연면적16,570㎡)을 건축하여 김제자유무역지역 입주를 희망하는 기업에게 임대공장을 제공할 예정이다. 김제시와 김제자유무역지역관리원은 제2표준공장에 우수 외투기업 및 수출기업 총 20개사를 유치할 예정으로 700명 이상의 신규 일자리 창출과 1200억원 이상의 수출액 증가 등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특히, 표준공장은 신규 공장 건축이 없으며, 생산설비 설치만으로 빠른 제품생산이 가능하여 초기부담이 적어 기업의 수요 선호가 높다. 제1표준공장은 12개사가 입주하여 입주율 100%를 보이고 있으며, 제2표준공장 역시 준공이후 조기 기업입주가 완료될 것으로 예상된다. 유재열 김제자유무역지역관리원장은 “제2표준공장을 기업친화적인 생산공간으로 조속히 건립하고 입주계약부터 공장등록까지 원스톱 행정서비스 제공하여 우수 수출기업을 유치해 자유무역지역 활성화와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 하겠다”고 밝혔다. 정성주 김제시장은 “표준공장 증축을 통하여 우량한 기업들이 더욱 많이 입주하게 돼 지역 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김제시는 백구 제2특장차단지, 지평선 제2산업단지 조성 등 미래 김제발전을 이끌어갈 국내·외 우수기업들의 투자유치 기반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김제자유무역지역은 농기계, 특장차, 신재생에너지 등 총 37개사 입주 중 김제자유무역지역 입주기업에는 무관세 혜택, 저렴한 임대료(공시지가 1%), 조세특례, 임대료 감면 등 사업을 영위하는데 최상의 투자환경을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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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영신문 뉴스투데이]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2023년도 2분기 전기-가스요금 조정안 및 취약계층 지원대책 발표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오늘 브리핑을 통해 2023년도 2분기 전기-가스요금 조정안 및 취약계층 지원대책에 대해 발표했습니다. 자세한 내용 들어보시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이창양입니다. 품질 좋은 에너지를 저렴하게 공급해야 하는 산업부 장관으로서 지난 1분기에 이어 전기·가스요금 인상으로 국민 여러분께 부담과 걱정을 끼쳐드리게 되어 무거운 마음입니다. 지난해부터 올해 초까지 전기·가스요금을 지속 조정해 왔음에도 과거부터 누적돼 온 요금 인상 요인이 아직 완전히 해소되지 못했습니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폭등했던 국제 에너지 가격이 다소 안정화되고 있는 추세이지만 여전히 평년보다 높은 수준입니다. 국제 에너지 시장이 안정되더라도 국제 에너지 가격과 국내 도입 가격 간 최대 6개월의 시차가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앞으로도 상당 기간 국제 에너지 가격 급등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 결과 한전과 가스공사의 재무 상황과 경영여건은 여전히 심각한 상황입니다. 한전은 지난 2년간 38조 5,000억 원의 누적 영업적자에 이어 금년 1/4분기에도 6조 2,000억 원의 영업적자를 기록하였습니다. 가스공사의 미수금은 지난해 말 8조 6,000억 원에서 1분기에는 3조 원이 더 늘어났습니다. 이처럼 에너지 공기업의 재무여건이 악화되는 상황이 지속될 경우 안정적인 전력구매 및 가스 도입에 차질이 발생할 우려가 있습니다. 공기업의 설비 투자 및 공사 발주 축소 등에 따라 에너지산업 생태계도 취약해질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에너지 공기업들의 재무위기가 회사채 시장 등 여타 금융시장으로 전이될 경우 우리 경제 전반의 위기로 확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한전과 가스공사는 이와 같은 현재의 위기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간 나름대로 각고의 혁신 노력을 다했지만 국민의 눈높이에 미치지 못했다는 지적을 겸허히 수용하고 간부 직원 임금 인상분 반납과 서울 소재 핵심 자산 매각 등 재정 건전화 방안을 포함한 고강도 자구 개혁안을 마련하였습니다. 그러나 한전과 가스공사의 자구노력만으로는 위기를 타개하기 어렵습니다. 에너지 공급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고, 한전·가스공사의 경영을 정상화하기 위해서는 일정 부분 전기·가스요금의 조정이 불가피합니다. 먼저, 전기요금은 내일부터 kWh당 8원을 인상하고자 합니다. 이는 4인 가구 한 달 전력 사용량이 332kWh라고 가정할 때 올해 초 대비 월 전기요금이 약 3,000원 증가하는 수준의 인상 폭입니다. 가스요금도 내일부터 MJ당 1.04원을 인상하고자 합니다. 이는 4인 가구 한 달 가스 사용량을 3,861MJ이라고 가정할 때 월 가스요금이 약 4,400원 증가하는 수준입니다. 이와 함께 정부는 요금 인상에 대해 상대적으로 크게 부담을 느끼는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요금 인상 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두텁게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우선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에너지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평균 사용량까지는 요금 인상분 적용을 1년간 유예하고, 에너지바우처 지급 대상도 기존의 생계·의료 기초생활수급자 중 더위·추위 민감계층에서 주거·교육 기초생활수급자 중 더위·추위 민감계층까지 확대하겠습니다. 또한, 기존 주택용에 한해 제한적으로 운영해 오던 전기요금 분할납부 제도를 소상공인과 뿌리기업에까지 확대하여 냉방 수요 증가에 따른 요금 부담을 일정 기간 분산시킬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입니다. 농사용 전기요금은 이번 인상분에 대해 3년에 걸쳐 3분의 1씩 분산 반영하여 단기간에 요금 부담이 급격하게 증가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일반 소비자 가구에 대해서도 냉방 수요가 본격적으로 증가하는 7월부터 에너지 캐시백 제도를 대폭 확대 적용하겠습니다. 특정 가구가 동일 지역에서 참여하고 있는 다른 가구들의 평균 절감률보다 더 높은 절감률을 달성할 경우 절감한 전기 사용에 대해 kWh당 30원을 인센티브로 지급함은 물론, 해당 가구 기준으로도 직전 2개년 동월 평균 전력 사용량 대비 5% 이상 절감할 경우에는 추가로 30~70원까지 인센티브를 지급하여 절감한 전기료 사용량에 대해서 kWh당 최대 100원까지 전기요금에서 차감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국민 여러분들께서 적극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더 나아가 에너지 효율을 제고하여 전력소비를 근본적으로 절감하고 이를 통해 국민 여러분들의 요금 부담이 완화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취약계층의 고효율 가전 구입과 고효율 LED 조명 교체를 지원하고 뿌리기업, 소상공인, 전통시장, 사회복지시설 등에 대해서도 에너지 공급자 효율향상의무화제도 사업 등을 통해 고효율 기기 교체 지원 등 에너지 효율 개선을 집중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현재의 에너지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국민 여러분의 이해와 적극적인 참여가 무엇보다 절실합니다. 정부는 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소외되는 국민이 없도록 세심하게 살피고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들께서도 에너지 절약에 동참하여 이번 에너지 위기를 큰 어려움 없이 극복하는 데 역할을 해주시기를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인트로 OST 출처 Music provided by 브금대통령 Track : Summary - https://youtu.be/0v5q3wV8IUQ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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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영신문 뉴스투데이] 국세청, 공정과 준법의 가치를 훼손하는 민생탈세자 세무조사 착수국세청은 오늘 브리핑을 통해 공정과 준법의 가치를 훼손하는 민생탈세자에 대해 강도 높은 세무조사를 착수했다고 밝혔습니다. 자세한 내용 들어보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조사국장 오호선입니다. 지금부터 공정과 준법의 가치를 훼손하는 민생탈세자 세무조사에 대해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자료 2페이지, 세무조사 배경입니다. 국세청은 수출 및 내수 부진으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과 자영업자에 대해 세정지원을 강화하고 조사 부담도 완화하였습니다. 복합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모든 경제 주체가 애쓰고 있는데 일부 사업자는 민생의 어려움과 납세의무를 외면하고 과도한 사익 추구와 악의적 탈세로 성장과 통합의 근간인 공정과 준법의 가치를 훼손하고 있습니다. 불법 대부업자는 법정 최고금리 20%를 넘어 최대 연 9,000%에 이르는 이자를 부담시키며 서민과 자영업자의 생계 기반을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고액 학원 사업자는 수강료를 대폭 인상하고, 음식·숙박·레저 사업자는 원가 상승분을 넘는 가격 인상으로 팍팍해진 가계 살림살이를 더욱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일부 발전·설비 사업자는 전력 공급 관련 지원정책 덕분에 남다른 사업 기회를 누리면서도 세금은 제대로 납부하지 않아 에너지 가격으로 고통 받는 국민에게 허탈감마저 안겨주고 있습니다. 이에 민생경제를 침해하는 대부업자, 학업 사업자, 음식·숙박·레저 사업자, 전력 발전·설비 사업자에 대해 강도 높은 세무조사에 착수하였습니다. 자료 3페이지, 조사 대상자는 첫째, 이자소득을 미신고한 고리·미등록 대부업자 20명, 둘째, 고액 수강료를 신고 누락한 입시·직업 교육 학원 사업자 10명, 셋째, 현금매출을 신고 누락한 음식·숙박·유흥·레저 사업자 25명, 넷째, 거짓세금계산서를 수수하고 가공경비를 계상한 전력 발전·설비 사업자 20명입니다. 자료 4페이지, 유형별로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고리·미등록 대부업자의 경우 원금은 사업계좌로 받으면서 이자 수입은 차명계좌로 수취하여 신고 누락하거나 명의상 대표를 내세워 사업을 영위하며 법정 최고금리가 넘는 이자를 수취하고 과소 신고한 대부업자가 있습니다. 둘째, 입시교육 학원의 경우 고액의 특강료와 교재비를 현금으로 받으며 신고 누락한 학원 사업자와 자녀 명의 특수관계법인을 기존의 거래관계에 끼워 넣어 이익을 분여하고 편법 증여한 학원 사업자가 있습니다. 자료 5페이지입니다. 셋째, 음식·숙박·유흥·레저 사업자의 경우 고액 숙박비를 현금 결제토록 유도하여 현금 수입을 신고 누락한 숙박업소, 가맹점으로부터 가맹비와 인테리어 공사대금을 수취하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은 프랜차이즈 본사가 있습니다. 넷째, 전력 발전·설비 사업자의 경우 거래처로부터 거짓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비용을 부풀리고 세법질서를 훼손한 발전·설비 사업자, 실제 근무하지 않은 직원에게 가공 인건비를 지급한 전력 발전 사업자가 있습니다. 자료 6페이지, 추진 성과입니다. 국세청은 2019년부터 2021년까지 총 540명의 민생탈세자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총 6,146억 원의 세금을 추징하였습니다. 수입 부분에서는 현금매출 누락이 약 71%, 비용 부분에서는 가공경비가 약 31%를 차지하였습니다. 대부업의 경우 최근 3년 동안 총 202명에 대해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약 600억 원의 세금을 추징하였습니다. 자료 7페이지, 향후 업무 방향입니다. 이번 세무조사는 글로벌 경기 둔화와 복합 경제위기 상황 속에서 생계와 사업에 어려움을 겪는 서민과 중소상공인에게 경제적 부담을 가중시키는 민생탈세자에 대해 보다 엄정히 대응하기 위해 실시하였습니다. 적법절차를 준수하는 가운데 가용한 모든 세무조사 수단을 활용하여 차명계좌, 장부 파기 등의 위법행위와 탈세 사실을 확인하겠습니다. 조세를 포탈하거나 세법질서를 위반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 탈루세금을 추징하는 것은 물론,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엄정 처리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국세청은 ‘적법절차, 적법과세, 조세법률주의, 조세공평주의’ 네 가지 원칙을 확고히 준수하면서 공정 과세를 실현하겠습니다. 특히, 불법과 폭리로 서민 생활의 안정을 저해하는 민생탈세자에 대해 조사역량을 한층 더 집중하여 공정과 준법의 가치를 세워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자료 8페이지, 구체적인 조사 사례입니다. 첫째 사례는 대부업체입니다. 영세사업자에게 자금을 대여하고 법정 최고금리보다 높은 이자를 수취하며 이자 수입을 신고 누락하였습니다. 배우자 명의로 위장법인을 설립하여 수익을 분산하고, 실제 근무하지 않은 자녀에게 고액의 인건비를 지급하였습니다. 법인 명의의 고급아파트를 자녀에게 저가로 양도하여 편법 증여하였습니다. 다음은 자료 9페이지, 사례 2번 학원 사업자입니다. 할인을 조건으로 수강료의 현금결제를 유도하고 현금영수증은 발급하지 않으며 수입을 신고 누락하였습니다. 프로그램 개발업체와의 거래 사이에 자녀가 주주인 특수관계법인을 끼워 넣고 고가에 매입하는 방법으로 비용을 과다 계상하고 이익을 분여하여 자녀에게 편법으로 증여하였습니다. 실제 근무하지 않은 지인에게 허위 인건비를 지급하고, 광고선전비 명목으로 가공경비를 계상하여 법인세를 탈루하였습니다. 다음은 자료 10페이지, 사례 3번 숙박업자입니다. 고객에게 할인을 미끼로 현금결제를 유도하거나 차명계좌로 받은 현금 숙박료를 신고 누락하였습니다. 숙박업소를 추가로 신축하면서 자녀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여 소득금액을 분산하고 사업소득을 편법 증여하였습니다. 사주일가는 탈세 자금으로 다수의 고가 부동산을 취득하는 한편, 법인명의 고급 자동차를 사적으로 사용하면서 호화 사치 생활을 영위하였습니다. 다음은 자료 11페이지, 사례 4번 발전 설비 사업자입니다. 시공비를 대표이사 개인 계좌로 받아 신고 누락하고, 실물거래 없이 거짓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법인세와 부가가치세를 탈루하였습니다. 법인이 개발한 상표권을 대표이사 명의로 등록하고, 법인이 유상 매수하는 방법으로 법인자금을 부당하게 유출하였습니다. 또한, 가족에게 허위 인건비를 지급하고, 사주일가의 생활비를 법인 비용으로 처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히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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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성군, 상반기 2,801억원 신속집행 추진의성군은 지난 6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2023년 상반기 신속집행 보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보고회에서는 부서별로 지난해 신속집행 추진실적과 문제점을 분석하고, 이를 적용·개선한 2023년 상반기 계획 및 집행현황에 대하여 논의했다. 특히, 지역경제에 파급효과가 큰 대규모사업과 시설비사업, 용역사업 등에 대한 집중 점검과 특별관리 방안이 심도 있게 보고됐다. 의성군은 이번 보고회를 통해 신속집행 대상액 3837억원 중 73%에 해당하는 2801억원을 상반기 목표액으로 정했다. 이는 행정안전부가 발표한 기초자치단체 목표율 55.7%(2137억원)보다 17.3%(664억원) 높아 민생경제 회복과 경기부양에 큰 효과를 줄 것으로 기대된다. 김주수 의성군수는 “적극적이고 신속한 재정 운용으로 고물가·고금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경제를 회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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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성군, 2023년 신재생에너지융복합지원사업 본격 추진의성군은 지난 13일 한국에너지공단, 참여기업과 2023년 신재생에너지융복합지원사업 협약을 체결하고, 주민설명회를 시작으로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신재생에너지융복합지원사업은 주택·공공·상업 건물에 태양광, 태양열, 지열 설치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의성군은 지난해 공모를 신청해 국비 16억원을 확보하고, 올해 총사업비 35억원으로 사곡면, 춘산면, 가음면, 금성면, 봉양면 등 8개면 420개소(태양광 358개소, 태양열 43개소, 지열19개소)에 사업을 추진한다. 2021년에 안계면, 다인면, 단북면 306개소에 사업을 시작으로 2022년에는 의성읍, 단촌면, 점곡면, 옥산면 425개소에 신재생에너지시설 설치를 완료했다. 앞으로 의성군은 신재생에너지원에 대한 주민수요를 충족하고 에너지자립마을을 조성하기 위해 2025년까지 공모사업을 계속 추진할 계획이다. 김주수 의성군수는 “최근 전기요금, 난방비가 서민들에게 큰 부담이 되고 있다”며,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많이 보급하여 주민 에너지비용 절감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융복합지원사업을 포함한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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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영신문 뉴스투데이] 대구지방고용노동청, 비락 대구공장 ‘사망사고’ 관련 엄정한 수사대구지방고용노동청과 대구서부고용노동지청은 지난 4일 대구 달성군 식품제조업체에서 발생한 ‘리프트 끼임 사망사고’에 대해 작업중지 조치 후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대구지방고용노동청은 이번 사망사고 발생의 근본적 원인은 제조업체의 가장 기본적인 안전조치인 ‘끼임 예방조치 미실시’에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한,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지 10개월 이상 지났음에도 50인 이상 제조업체에서 기본적인 안전조치 미흡으로 사망사고가 발생하는 것은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안전관리체계가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되지 않기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대구지방고용노동청은 이번 사건과 관련된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라 안전보건관리체계가 현장에서 작동되고 있는지를 반기 1회 이상 점검한 후 필요한 개선조치를 했는지 여부에 대해 면밀히 들여다 볼 예정입니다. 한편, 지난 4일 오전 10시 40분경 대구 달성군 비락 대구공장에서 하청업체 소속 60대 A씨가 빈 우유박스를 리프트에서 세척실로 옮기던 중 추락해 리프트 설비에 몸이 끼는 사고를 당해 병원으로 후송됐으나 사망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