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뉴스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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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사주는 고액급여․퇴직금, 자녀는 불공정 부동산 거래... 재산증식 기회와 이익을 독식한 탈세혐의자 30명 세무조사 실시국세청(청장 김대지)은 근로자․주주에게 돌아가야 할 기업이익을 사주일가가 독식하거나, 본인의 노력과 상관없이 ‘부모찬스’를 통해 사주자녀에게 거액의 부를 대물림한 사례를 다수 포착했다고 27일 밝혔다. 국세청은 신중한 세무조사 운영기조를 유지하면서 기업성장과 사회통합을 저해하고 세금없이 부를 무상 이전한 불공정 탈세 혐의자 30명에 대해 세무조사를 착수했다. 세무조사 대상은 경영성과와 무관하게 사주일가만 고액 급여․퇴직금을 수령하거나 무형자산을 일가 명의로 등록하는 등 기업의 이익을 독식한 탈세 혐의자 15명, 사주자녀가 지배하는 계열사에 개발예정 부지 및 사업권을 현저히 낮은 가격 또는 무상이전,상장․투자 등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변칙증여 혐의자 11명이다. 또한, 기업자금으로 최고급 아파트․슈퍼카 등을 구입하거나 도박을 일삼은 탈세 혐의자 4명이다. 국세청은 여건이 어려운 납세자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세정지원을 펼쳐 나가면서, 반칙과 특권을 통한 불공정 탈세에 대해서는 조사역량을 최대한 집중해 엄정하게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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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서울시장, 싱 하이밍(邢海明) 주한중국대사 면담오세훈 서울시장은 26일 시장집무실에서 싱 하이밍(邢海明) 주한중국대사와 만나 면담을 가졌다. 이날 면담은 오 시장 취임에 따른 예방 차원에서 이뤄지는 자리다. 이번 면담에서는 ‘한중 문화교류의 해’('21~'22), ‘한중 수교 30주년’('22)을 맞아 서울시와 중국 도시 간 우호교류 협력방안 등을 화두로 대화를 나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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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해경, 여수해양공원 해상 익수자 여성 2명 구조여수해양경찰서는 여수시 종화동 해양공원 앞 해상에서 익수자가 발생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해 구조했다고 26일 밝혔다. 여수해경에 따르면, 26일 오전 3시경 여수시 종화동 해상공원 앞 해상에서 여성 2명이 바다에 빠졌다고 주변에 있던 A씨가 119로 신고했다. 신고를 받은 여수해경은 중앙출장소에 익수자 관련 초동조치를 지시했으며, 이후 봉산파출소 연안구조정 및 구조대가 합류해 신고접수 10분만에 익수자 2명을 무사히 구조했다. 구조된 익수자 중 1명은 구조 당시 술에 취한 상태로 저체온증을 호소했으나, 이후 119구급대에 인계돼 여수전남병원으로 이송됐으며 건강 상태는 양호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이들은 자매로 알려졌으며, 사고개요 등 일체 진술을 거부하여 주변인들의 진술을 바탕으로 정확한 사고원인을 조사 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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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위군특별사법경찰, 군위군 소보면 공장부지 조성공사업체 암반 불법 반출...‘공사중지’ 수사 착수군위군 소보면 공장부지 조성공사업체 암반 불법 반출[본보 2021.04.19.] 관련 방송이 나간 후 해당 감독·관리 관청인 군위군은 지난 20일자로 공사중지 명령을 내렸다. 또한, 군위군특별사법경찰은 공사업체에 대해 암석 불법 반출과 대파가 무성히 자라고 있는 지정토사장 등에 대해서도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21일 밝혔다. 21일 군위군 산림축산과 관계자는 한영신문 취재진과의 전화통화에서 “공사현장에 4월 20일자로 공사중지 명령을 내렸고 원상복구는 사법처리하고 나서 원상복구 명령을 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공사현장에 대해 지속적으로 감독관리를 하겠다”고 덧붙였다. 대파가 무성히 자라고 있는 지정토사장에 대해서 조사가 이뤄지고 있는가라는 취재진의 질의에 대해 군위군 산림축산과 관계자는 “현장에 가서 확인을 했고 지적을 했다. 이 문제도 사법처리하면서 같이 조사를 할 것이다”고 말했다. 사법처리를 담당하고 있는 군위군산림축산과특별사법경찰관 관계자는 취재진과의 전화통화에서 “21일 현장에 나가 문제점을 확인했고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며, “피의자 심문조서를 해서 2개월안에 검찰에 송치하려고 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대파가 무성히 자라고 있는 지정토사장에 대해서도 군위군산림축산과특별사법경찰관 관계자는 “이부분에 대해서도 조사를 하겠다”며, “위법사항에 대해서는 전부 다 조사를 하겠다”고 밝혔다. 산림훼손 부분에 대해 조사가 이뤄지고 있는가라는 질의에 대해 군위군산림축산과특별사법경찰관 관계자는 “산림훼손은 경계측량을 해야 하기 때문에 시간이 필요하다”며 “문제의 현장에 대해서는 확실히 조사를 해 검찰에 송치를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경북 군위군 소보면 성원리 소재 공장부지 조성 공사업체가 공사과정에서 나온 암석을 불법 반출이 사실로 밝혀져 사회적 물의를 빚고 있어 군민들은 경찰의 철저한 수사를 촉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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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서울시장, 페이스북 통해 전임 시장 재직시절 성희롱․성폭력 사건... '사과'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 20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전임 시장 재직시절 있었던 성희롱․성폭력 사건에 대해 서울특별시를 대표하는 현직 서울시장으로서 사과했다. [사과문] 사과드립니다. 전임 시장 재직시절 있었던 성희롱․성폭력 사건에 대해 서울특별시를 대표하는 현직 서울시장으로서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지난 1년여 간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힘든 시간을 보낸 피해자와 가족분들께도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사건 발생 즉시 제대로 된 즉각적인 대처는 물론,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에 대해서도 서울시의 대처는 매우 부족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전임시장의 장례를 서울시 기관장으로 치르고, 서울광장에 설치된 분향소를 보면서, 피해자는 또 하나의 엄청난 위력 앞에서 절망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저는 이미 피해자의 업무복귀 지원을 약속하였고, 동일 또는 유사한 성범죄 사건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시장으로부터 완전히 분리 독립된 외부전문가들로만 구성된 전담특별기구를 설치할 것을 공약하였습니다. 이미 저는 피해자를 만나서 업무복귀 문제를 상의하였고 원활하게 추진 중에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머물지 않고 사건 당시 인사문제․장례식 문제 등과 관련하여 책임 있는 자리에 있었던 인사의 인사명령 조치도 단행하였습니다. 그러나 이것으로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피해자의 안정적인 일상 업무로의 복귀는 물론, 우리 조직 내에서 다시는 이러한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조직 구성원 모두가 달라져야 합니다. 아직도 우리 서울시 청사 내에서 성희롱 피해사례가 근절되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이는 그간 성비위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전보 발령 등 땜질식 처방에 머물렀기 때문임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이제는 진정으로 바뀌어야 합니다.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즉시 도입할 것을 선언합니다. 이와 동시에 성희롱․성폭력 피해자 보호를 위해 2차 피해가 가해질 경우에도 한 치의 관용조차 없을 것임을 약속드립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권고한 ‘성희롱․성폭력 심의위원회’도 제가 공약 드린 대로 시장으로부터 완전히 독립된 외부전문가들로만 구성된 ‘전담특별기구’로 격상시켜 운영하겠습니다. 여기에 성비위 사건 신고 핫라인을 개통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성희롱․성폭력 교육과 관련해서도 서울시청 본청 뿐 아니라, 본부 및 사업소, 그리고 공사와 공단은 물론 출연기관의 전 구성원들을 대상으로 100% 이수 의무제를 도입하겠습니다. 아무리 잘 만들어 놓은 제도가 있어도 조직 구성원들이 이를 지키고 준수하지 않는다면 아무 소용이 없을 것입니다. 실추한 우리 서울시의 명예를 회복하고 서울시가 진정으로 서울시민을 위한 조직으로 거듭 나기 위해서는 서울시 구성원 모두가 함께 노력해야 합니다. 우리의 조직문화는 우리 스스로가 만드는 것입니다. 저부터 솔선수범하겠습니다. 모든 조직 구성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오늘 저의 사과를 계기로 달라진 서울시가 될 것이라는 믿음을 서울시민 뿐 아니라, 국민 여러분께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울특별시장 오 세 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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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서울시장, ′제41회 장애인의 날′ 맞아 22개 장애인단체와 간담회 가져오세훈 서울시장은 20일 ‘제41회 장애인의 날’을 맞아 시청 대회의실에서 서울시 장애인단체와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간담회에는 시각장애인, 지적발달장애인, 지체장애인 등 장애인 권익보호를 위한 22개 장애인단체 대표와 활동보조인 등 40여 명이 참석했다. 이번 간담회는 서울시 요청으로 마련됐으며, 오 시장은 후보 시절인 지난 3월 31일 서울시 장애인단체와 간담회를 갖고, 소통의 자리를 만들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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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부해경 서특단, 연평도 인근서 불법 중국어선 1척 나포중부지방해양경찰청 서해5도특별경비단(이하‘서특단’)은 지난 19일 오후 5시 50분경 연평도 부근에서 불법조업 중국어선 1척을 나포하고 3척을 퇴거조치 했다고 밝혔다. 해당 중국어선은 선장 등 총 7명이 승선한 60톤급 목선으로 연평도 남서방 약 27km 해상에서 우리해역을 약 6km 침범해 불법조업을 하여 경제수역 어업 주권법 위반 위반혐의로 나포됐으며, 불법어획물은 약500kg 정도로 확인했다. 서특단은 지난 18일부터 해군의 지원을 받아 해경함정 10척, 해군함정 7척 등 총 17척을 NLL 부근 곳곳에 배치해 불법조업 중국어선 단속에 대비했다. 이날 오후 5시경 연평도 인근에서 불법조업 중인 중국어선 4척을 레이더로 포착해 해경함정 5척, 해군함정 4척 등 총 9척을 현장으로 투입했다. 단속이 시작되자 중국어선들은 출입문을 잠그고 NLL 북측수역으로 도주했다. 서특단은 중국어선에 승선하자마자 출입문을 강제로 개방하는 동시에 기관실을 통해 엔진을 급속정지시켜 등선 8분만에 제압했다. 나포된 중국어선은 인천해경전용부두로 압송되고 있으며, 모든 승선원은 코로나19 검사를 받고 관련조사를 받게 된다. 서특단 관계자는“최근 서해NLL은 불법조업 중국어선 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음에도 그 숫자는 줄어들지 않고 있다”며, “당분간 불법조업 중국어선 단속에 서특단 모든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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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경찰청, 74개 도박사이트의 도박자금을 관리 운영한 일당 12명 검거...5명 구속경남경찰청(청장 이문수)은 부산 소재 오피스텔에서 불법도박사이트 74개 약 476억 규모의 도박자금을 관리하는 일명 모 사이트를 운영중인 국내총책 A씨(30세) 등 12명을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 혐의로 검거하고, 도박자금 1억4259만원과 대포 휴대전화 167개 등을 압수했다고 밝혔다. 이중 국내총책 A씨(30세), 사이트 개발자 B씨(45세) 등 5명을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2호(도박개장 등)혐의로 구속하고 공범들에 대해서도 추적수사 중이다. 이들은 지난 2020년 4월경부터 경찰에 검거된 지난 12일까지 단속에 대비해 1년여간 범행 사무실을 5회에 걸쳐 옮기며, 도박사이트 운영에 필요한 충전계좌 입·출금 관리 업무를 대행해 주고 베팅금액의 2%에 해당하는 수수료와 충 전계좌 사용료 명목으로 매월 일정금액을 각 도박사이트 운영자들로부터 지급받는 방식으로 도박사이트 운영을 공모했다. 또한, 각 도박사이트 회원들이 베팅을 위해 입금하는 베팅금액을 확인한 후 도박사이트 운영자에게 도박포인트 충전을 승인하고, 계좌 입·출금액을 신속하게 정산하는 등 도박사이트별 베팅과 환전을 하는 입·출금 계좌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계좌 관리 전산시스템인 일명 모 사이트를 개발해 도박사이트들의 베팅금을 조직적으로 관리했다. 해외에 서브를 두고 운영하는 총책의 지휘하에 있는 피의자 A씨는 국내총책, B씨는 사이트 개발·보수, C씨는 국내 사무실 운영관리, D씨는 주간팀 담당, E씨는 야간팀 담당 그 외 주·야간 근무자들로 각 역할을 분담해 5억3000여만원의 부당이득을 취했다. 도박사이트 운영에 이용된 입·출금 계좌는 계좌 개설자의 실명을 금융기관이 직접 확인하지 않고도 개설할 수 있는 비대면 계좌 개설의 취약점을 이용해 개설한 300여개의 대포 계좌로 확인됐다. 경남경찰청은 금융기관의 비대면 계좌 개설 절차가 대포 계좌 개설에 이용된 사례가 있는 만큼 실명 확인 절차 개선 방안 등 대포계좌 개설 방지를 위한 관련 규정 검토를 금융위원회에 권고할 방침이다. 한편, 경남경찰청은 지금까지 확인된 피의자들 혐의 이외에도 추가 여죄가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압수한 현금 1억4000여만원 몰수 및 추가 범죄수익을 추적해 몰수ㆍ추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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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해경, 양포항 앞 예인선 침몰발생, 2명 구조포항해양경찰서는 지난 16일 밤 11시 31분경에 예인선이 바지선을 예인하던 중 포항시 남구 양포항 입구에서 침몰했다고 밝혔다. 포항해경은 지난 밤 11시 31분경 조난신호(EPIRB)를 확인하고 경비함정 8척, 항공기 1대를 현장으로 즉시 출동시켰다. 이날 밤 11시 53분경에 조난신호를 발신한 인근해상(양포항 동방 300m)에서 구명뗏목에 타고 있는 선원 1명을 발견․구조했으며, 17일 00시 13분경 사고 인근해상에서 선장 1명을 이어 발견․구조했다. 60대 선장 A씨는 의식이 없는 상태로 구조됐으며, 50대 선원 B씨는 의식은 있었으나, 저체온증을 호소해 인근병원으로 옮겨졌다. 포항해경은 정확한 사고원인을 조사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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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고용노동청, 영세사업장 노동시간 단축 노사정 지원협의체 업무협약식 체결대구지방고용노동청은 지난 16일 ‘영세사업장 노동시간 단축 노사정 지원협의체 업무협약식’을 체결하고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날 업무협약식에는 한국노총 대구지역본부, 대구경영자총협회, 대구경북섬유직물공업협동조합, 대구경북기계협동조합, 한국안광학산업진흥원, 대구경북금형공업협동조합,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대구경북지역본부, 대구지방고용노동청 등 8개 기관이 참여했다. 업무협약 내용은 지역 내 영세사업장의 주 52시간제 조기 안착 지원을 위해, 각 기관이 협력해 오는 7월부터 주 52시간제가 적용되는 5~49인 기업을 중심으로 총력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한국노총과 대구경총 등 7개 기관은 현장에서 주 52시간제 준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들을 적극 발굴해 지원하며, 대구지방고용노동청의 ‘노동시간 단축 현장지원단’ 연계를 통해 근무체계 개편 등이 필요한 기업에 대해서는 전문가 컨설팅도 지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