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뉴스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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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신용보증기금과 모범납세자 우대 업무협약 체결국세청은 5일 모범납세자에게 신용보증 우대혜택 등을 제공하기 위해 신용보증기금과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업무협약은 코로나19 방역 수칙 준수 및 사회적 거리두기 등을 감안해 비대면(서면) 으로 협약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으로 매년 납세자의 날(3.3.)에 표창 등을 수상하는 모범납세자가 신용보증기금의 신용보증을 이용하는 경우, 신용보증수수료율을 0.2%p 할인받고 보증비율은 최대 90%까지 우대받는 혜택을 5일부터 제공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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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 ‘제73주년 제주4‧3 추념식’ 추도사[포토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3일 ‘제73주년 제주4‧3 추념식’에 참석해 추도사를 하고 있다. (사진제공=제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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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국민권익위원회, 공직자 반부패·청렴 및 국민권익 증진을 위한 협약 체결이재명 경기도지사와 전현희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은 지난 2일 경기도청에서 ‘공정한 청렴사회 구현과 국민권익 증진을 위한 업무협약’에 서명했다. 이재명 지사는 “공직자의 본분은 공정한 질서를 유지하는 것에 있다. 국민들로부터 위임받은 권한을 행사하기 때문에 사적 이익을 위해 사용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며, “공직자들이 공적 권한을 남용해서 사익을 추구하고 강자들의 횡포에 부화뇌동하면 급격하게 사회체제가 무너지는 것을 실제로 경험한 만큼 공직자들이 본분을 지키고 청렴과 결백성을 지켜나가는 것이 중요한 과제”라고 말했다. 이어 “현재 LH를 중심으로 한 공직자들의 부동산 투기를 바라보는 우리 국민들의 마음이 아마도 생선가게를 고양이에게 맡겨놨더니 결국은 생선을 물고 도망가는 고양이를 보는 심정이 아닐까 싶다”며, “공정한 룰이 작동하는 상식적인 사회, 부패와 특권이 없는 그런 정상 사회를 만들어나가는 것이 우리의 직무다. 권익위와 함께 공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전현희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은 “국민권익위원회는 반부패 정책의 콘트롤타워로서 경기도와 같은 광역지자체를 비롯해서 각 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공직 사회의 공정성과 청렴성을 강화하기 위한 대책을 추진하고자 한다”며, “특히 경기도에서 반부패청렴 정책에 모든 공직자가 솔선수범하고 대책 마련을 함께 해주신다면 대한민국의 청렴도가 한 단계 더 도약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 확신한다”고 말했다. 이날 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공직자의 부동산 투기 등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를 위한 제도마련 ▲적극적·선제적인 공익부패신고자 보호·신고 활성화 ▲공직자 청렴교육 강화 및 교육훈련기관을 통한 청렴교육 과정 운영 ▲행정심판, 옴부즈만 등 국민권익 구제 및 고충해결 ▲국민의 참여·소통을 위한 법령 제도개선 등에 대해 공동협력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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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 대구지역지부, 대구광역시 도시가스 검침원 1일~8일 2차 전면파업 돌입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 대구지역지부는 지난달 31일 보도자료를 통해 대구광역시의 도시가스 검침 등은 대구광역시가 ‘대성에너지’로 수의계약을 통해 용역을 주고, 대성에너지가 다시 ‘대성에너지서비스센터’에 재용역을 주는 2중 하도급으로 운영되고 있는데 대성에너지서비스센터는 검침원들이 감당하기 힘든 업무량을 떠넘기고 있다고 밝혔다.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 대구지역지부 보도자료에 의하면, 검침원들은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근무시간인 월~금의 주5일, 09시~18시까지의 1일 8시간 노동으로는 주어진 업무량을 처리하는 것이 불가능 하기 때문에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주말과 공휴일에도 쉴 수 없는 상황이고 연장근무와 휴일근무가 일상화 되어 있다. 그러나 대성에너지서비스센터는 단 한 번도 연장근무수당이나 휴일근무수당을 지급한 사례가 없고, 일을 하다가 다쳐도 회사는 산업재해로 처리를 하지 않고 치료비를 노동자 개인이 부담하고 퇴사를 하는 일도 빈번하게 발생해 왔다. 대성에너지서비스센터의 검침원 및 기사 노동자들은 이렇게 열악한 근무환경에서 일을 해왔지만 회사가 지급한 임금은 검침원의 경우 최저임금에 불과했고 기사는 최저임금 보다 조금 더 많은 수준에 머물러 왔다. 노동조합은 이런 열악한 노동환경을 개선하고자 회사측과 단체교섭을 통해 임금의 현실화 등을 요구해 왔고 여러 차례의 실무교섭에서 구체적인 안을 제시했다. 노동조합과 회사는 문제 해결을 위한 실마리를 찾기 위해 지난 3월 26일 회사 대표이사와 노동조합 본부장의 면담을 비롯해 실무교섭, 본교섭 등 교섭 일정에 합의를 하기도 했으나, 회사는 대표이사와의 면담을 하루 앞 둔 지난 3월 25일 검침원들이 점검율 92%를 맞추지 못했다는 이유로 50여만원에 달하는 임금을 일방적으로 삭감하는 만행을 저질렀다. 한달 임금이 최저임금에 불과한 180여만원인데, 이 중 50여만원을 삭감하고 4대보험료 등을 공제하고 나서 검침원들이 받은 임금은 110여만원에 불과한 상황이 벌어진 것이다. 회사와 노동조합의 대표자 면담을 하루 앞두고 조합원들의 임금을 비상식적인 이유로 대폭 삭감하는 회사측의 몰상식한 태도에 노동조합은 투쟁을 선언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며, 지난 3월 검침기간 중 전면파업에 이어 4월 검침기간(4월 1일~8일)의 전기간에 걸쳐 2차 전면파업에 돌입하게 된 것이다. 수 많은 산업재해 은폐, 일상적인 임금체불, 밤늦은 시간과 휴일에도 쉬지 못하는 지금의 열악한 노동환경은 회사측이 자신들의 이윤을 노동자들의 인건비를 착취하는 방법으로 확보해 왔기 때문인데, 이에 저항하는 노동자들의 임금을 다시 삭감하는 것은 어떠한 변명으로도 정당화 될 수 없는 것이다. 따라서 공공운수노조는 삭감된 임금의 전액 회복과 회사 대표이사의 사과를 요구하며 이것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4월 검침기간 중 전면파업을 포함해 투쟁의 강도를 더욱 높일 수밖에 없으며, 이는 앞에서는 대화를 하는 척 하면서 뒤에서는 조합원들의 임금을 삭감해 노동조합 파괴를 유도하는 대성에너지서비스센터측의 몰상식한 행위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하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노동조합은 사태 해결을 위해 회사측의 진정성 있는 사과와 전향적인 태도 변화를 촉구하며 회사측이 대화를 요청할 경우 삭감된 임금의 회복 등을 전제로 이에 응할 의사가 있다고 밝혔다. 대성에너지서비스센터 관계자는 한영신문 취재진과의 전화통화에서 “검침원들의 임금삭감부분은 노조가 노동청에 고소를 한 상태라서 결과를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노조와 사태해결에 위해 노력하고 있는가’ 라는 취재진의 질의에 대해서는 대성에너지서비스센터 관계자는 “노조와 대화를 계속 할 의사가 있다”고 짧게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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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2기 농식품 유통혁신위원회 출범... 유통혁신 기대경상북도는 2일 도청에서 소비자에게 품질 좋고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고, 농업인에게는 안정적인 판로제공과 소득증대를 위한 도지사 자문기구인 ‘제2기 경상북도 농식품유통혁신위원회’출범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마케팅, 유통, 기업인 등 총 70명으로 구성해 민․관 협치(거버넌스) 창구로 물류, 서비스, 소비, 기업 등 시장환경에 대해 각 분야의 전문가 안목과 경험을 행정에 접목함으로써 관련 정책이 보다 실질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싱크 탱크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위원 70명은 2년간 ▲농식품 유통혁신 ▲연구개발 ▲인력양성 ▲건강한 먹거리 생산 등 총 4개의 태스크 포스팀(T/F 팀)으로 나눠 활동하게 된다. 또한, 팀 별로 주제를 선정해 정책개발을 위한 현장 간담회, 농가 방문 등을 통해 현장적용이 가능한 시책과제를 발굴하고, 경북 농식품 유통혁신 중장기 계획수립과 전략 자문 등 추진하는 등 활발하게 활동 할 계획이다. 제2기 위원장에는 농촌진흥청장,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사장, 농수산물유통공사 사장,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역임 등 유통에 탁월한 역량과 경험을 쌓은 지역 출신인 김재수(64세, 영양, 동국대학교 석좌교수)씨가 위촉 됐다. 이날 출범식에는 제1기 위원장 심재일(62세, 청송)씨는 재임기간 동안 지역 농업발전과 농업인의 소득향상에 기여한 공이 커 감사패를 전달했으며 김재수 위원장을 비롯해 신임위원에게 위촉패를 수여했으며, 4개 T/F 팀은 지난 2년간 연구한 과제와 향후 추진방향에 대해 발표했다. 이철우 도지사는 “그동안 시․군 순회 등 농촌 현장 곳곳을 다녀보면 좋은 농산물을 생산해도 팔 곳이 마땅찮고, 제 값 받기도 어렵다는 것이 농업인들의 한결같은 목소리”라며, “오늘 위촉된 여러분들께서는 앞으로 경북 농어업을 이끌어간다는 각오로 2년간 농식품 유통구조 혁신을 위해 애써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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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경기도지사, 5개 시민프로축구단과 시민구단 발전 및 축구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경기도가 도내 시민프로축구단의 열악한 축구 환경을 개선하고 선수들의 경기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총 25억 원을 지원한다. 광역 지방정부가 지역 내 시민구단을 직접 지원하는 것은 프로축구 역사상 이번이 처음이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지난 1일 경기도청에서 도내 5개 시민프로축구단 단장과 ‘경기도와 시민프로축구단이 함께하는 축구인의 꿈, 기회, 희망 지원 업무 협약식’을 개최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도내 5개 시민구단을 대표하는 김호곤 수원FC 단장, 김성남 부천FC1995 단장, 김복식 안산그리너스FC 단장, 장철혁 FC안양 단장, 박재일 성남FC 대표 직무대행과 한웅수 한국프로축구연맹 부총재, 박문성 K리그 해설위원, 최만식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5개 구단 단장은 ‘시민프로축구단 발전 및 축구 활성화를 위한 업무 협약서’에 서명하고, 시민구단 활성화를 통한 K리그 발전 방안에 대해서 의견을 나눴다. 이재명 지사는 “성남시장하면서 성남FC 구단주 역할을 몇 년 하다 보니 프로축구, 프로구단이 미래 산업으로서 큰 성장성을 갖고 있다고 생각했다”며, “문제는 프로축구에 대한 관심이 강팀에 대해서만 높고, 지역 연고팀에는 부족하다는 것이다. 특히 시민축구단은 언제나 기업구단과 경쟁해야 하기 때문에 어려운 상황에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시민구단은 해당지역 주민들의 단합이나 통일성, 자긍심을 높이는 데 매우 큰 도움이 되는 것이 사실”이라며, “도 차원에서라도 프로축구단이 시민 속에서 성장하고 대한민국 프로축구 발전에 도움이 되면 좋겠다는 생각에 자리를 마련했다. 시민축구단들이 시민들에게 사랑받는 존재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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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신도시 등 대규모 개발지역 탈세혐의자 165명 세무조사 우선 착수국세청은대규모 개발예정지역의 일정 금액 이상 부동산 거래 내역을 분석하던 중, 3기 신도시 예정 지구 등에 대한 분석과정에서 다수의 탈세혐의자를 포착하고 세무조사에 우선 착수했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토지취득 자금출처 부족 혐의자 등 총 165명을 조사대상으로 선정했다. 주요 선정유형은 ▲토지 취득과정에서 자금출처 부족 등 취득자금을 편법증여 받은 혐의가 있는 자 115명, ▲법인 자금을 유출해 토지를 취득하는 등 사적용도로 사용한 혐의가 있는 사주일가 등 30명 ▲토지를 취득한 후 지분 쪼개기 방식으로 판매하며 매출누락 등 탈세혐의가 있는 기획부동산 4개 ▲영농을 하지 않으면서도 농지를 취득해 임대・양도하는 과정에서 매출 누락 혐의가 있는 농업회사법인 3개 ▲고가・다수 토지 거래를 중개하면서 중개수수료를 누락한 혐의가 있는 부동산 중개업자 13명이다. 국세청은 금융거래확인을 통해 자금의 원천을 끝까지 추적하고 필요시 조사 범위를 확대하고, 조사결과 법령 위반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고발 및 관계기관 통보 등 엄정조치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앞으로 국세청은 부동산탈세 특별조사단을 본격 가동해 분석을 한층 강화하고 추가 세무조사 대상자를 선별해 내는 등 엄정하게 대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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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위 소보면 공장부지 공사현장, 비산먼지-기계장비 소음 심각...주민들 큰 불편 호소경북 군위군 소보면 소재 공장부지 공사현장이 비산먼지와 기계장비 나오는 소음 발생이 심각해 인근 주민들이 큰 불편을 호소하고 있다. 제보를 받은 취재진이 1일 현장을 확인한 바, 문제의 공사현장은 경북 군위군 송원리 산 52-1번지 소재로 공장부지 공사를 진행하고 있었으며, 비산먼지 저감을 위해 설치해야 할 세륜시설이 입구에 설치돼 있지 않아 공사현장을 출입하는 중장비 차량들에 의해 비산먼지가 바람에 날리고 있었다. 또한, 공사현장 내 각종 기계장비로부터 소음이 발생하고 있었으며, 중장비 차량들이 공사현장을 출입하는 과정에서 세륜시설이 작동되지 않은 관계로 주민들이 이용하는 도로가 진흙으로 뒤범벅이 돼 있었다. 주민 A씨(소보면 송원리)는 “좁은 마을도로에 덤프트럭들이 하루종일 왕래하는데 세륜기가 없어 온 마을이 먼지투성이고, 도로는 진흙으로 엉망이 돼 있다”며 불편을 호소했다. 이어 “공사현장 진입로 옆에 마을 정자와 경로당이 있어 노인들이 현장을 왕래하는 덤프트럭으로부터 생명에 위험을 느끼고 있다”며 강한 불만을 토했다. 주민 B씨(소보면 송원리)는 “현장에 안전요원(신호수)이 없어 거동이 불편한 노인들이 다칠 수 있는 위험한 상황인데 군청에서 하루빨리 현장에 나와 안전조치를 해줬으면 좋겠다”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공사현장 관계자는 “세륜기를 입구에 설치하지 못한 이유는 내리막이라서 설치가 안된다”고 입장을 밝혔다. 한편, 군위군청 관계자는 “주민들이 비산먼지와 소음 발생으로 불편을 호소한다면 현장에 나가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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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우 경북도지사, 4. 1일 코로나19 AZ백신 접종이철우 경상북도지사는 1일 오전 9시 안동시 보건소에서 백신을 접종받았다. 이날 백신접종은 지난 26일 질병관리청에서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장인 지자체장의 접종참여 독려에 따른 것으로 이 지사를 비롯해 도 재난안전대책본부 현장대응요원들 50여명도 함께 접종 받는다. 현재, 경북도는 지난달 25일부터 도내 요양병원·시설 등의 65세 이상 입원․입소자 및 종사자 2만 7600여명에 대해 AZ접종을 진행 중에 있다. 하지만, 최근 접종 후 혈전 발생 등 논란이 끊이지 않으면서 접종 동의률이 67.9%로 전국 평균 75.4%로 보다 7.5% 낮은 상황으로 백신 접종에 대한 신뢰 회복과 접종률 제고를 위해 이 지사가 앞장섰다. 이 지사는 접종 후 “AZ백신은 안동 SK바이오사이언스에서 생산 된 효과성과 안전성이 우수한 백신이다”면서, “코로나19의 어두운 터널을 지나 하루 빨리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도민들께서도 안심하고 접종에 참여해 주시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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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형 희망플러스일자리 2단계 5000명, 정부 희망근로지원사업 1000명 모집대구시는 코로나19 불황 극복을 위한 취업 취약계층 대상 공공일자리사업을 대폭 확대해 정부 추경 희망근로지원사업과 함께 실시한다고 31일 밝혔다. ‘대구형 희망플러스 일자리사업’은 당초 1·2·3단계별 1000명씩 모집 예정이었으나, 지난 1월 신청자 폭주(1만3000명 지원)로 인해 계획을 변경했다. 1단계(2~4월 근무)에 1년치 인원 3천명을 선발하고 향후 사업 확대를 위한 예산 추가확보 등 다각도의 노력을 기울여 이번에 대폭 확대해 실시하게 됐다. 대구시와 구·군이 열악한 예산 사정에도 일자리 긴급복지 실현, 정부지원 사각지대 해소와 취약계층 생계안정을 위해 각각 250억원의 사업비를 타 사업에 우선해 추가경정예산에 편성한 결과다. 이번 2‧3단계에서는 사업비 500억원, 모집인원 1만명 규모로 지자체 단독으로 실시하는 공공일자리사업으로는 전국 최대 규모이다. 우선 2단계 사업은 5000명을 모집한다. 18세 이상 실업·폐업 또는 휴직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대구시민이면 누구나 신청 가능하고, 주소지 주민센터에 4월 1일부터 4월 8일까지 신청할 수 있다. 구‧군별 심사를 거쳐 선발된 사람은 5월 6일부터 3개월간 근무하고, 지역특화사업·정보화지원·공공서비스지원·환경정비 등의 사업에 종사한다. 이어서 3단계 사업은 2단계와 같은 규모로 8월 초순에 모집하고 9월부터 3개월간 근무할 예정이다. 다음으로 정부 추경에 따른 ‘희망근로 지원사업’은 코로나19 백신접종 지원과 생활방역 등에 중점을 두고 시행한다. 2단계 사업의 근무기간은 5월 6일부터 7월 23일까지이다. 단, 백신접종 지원인력은 6개월간 근무한다. 신청대상, 모집시기와 접수처는 대구형 희망플러스일자리사업과 같고, 모집규모는 2·3단계 각 1000명이다. 이상 2가지 공공일자리사업에 대한 문의는 구‧군 일자리부서 또는 주민센터로 하면 되고, 자세한 내용은 구·군 홈페이지 모집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권영진 시장은 “지난해 공공일자리사업은 지역의 코로나19 확산 방지와 실직자 등 저소득층 생계유지에 큰 도움이 됐다”며, “이번에 시행하는 공공일자리사업도 시민의 삶을 지키고, 어려움을 함께 이겨내기 위한 사업으로 취업 취약계층 시민들의 많은 참여를 통해 위기를 극복하는 희망의 씨앗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