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뉴스목록
-
부산시 특사경, 새우젓 제조업소 등 불법행위 적발...5곳 검찰 송치부산시특별사법경찰과(이하 특사경)는 새우젓 제조업소 등 불법행위를 한 업체를 적발해 이중5곳 업체를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부산 특사경에 따르면, 유통구조 확립과 소비자를 속이는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2019년부터 약 2년간 새우젓 제조·판매업소 등 86곳을 대상으로 수사를 진행한 결과 ▲값싼 베트남산 새우젓을 국내산으로 둔갑·판매한 3곳 ▲새우젓 원료 등을 창고가 아닌 임야 등에 보관해 유통 및 보관기준을 위반한 1곳 ▲관할구청에 신고하지 않고 식품소분업 영업행위를 한 1곳 등 총 5곳 업체를 적발해 검찰에 송치했다. 특사경은 값싼 베트남산 새우젓이 국내산으로 둔갑해 판매되고 있다는 제보에 따라 수사에 착수했으며, 새우젓의 유전자 분석검사 없이는 소비자가 국내산과 베트남, 중국산을 구분할 수 없는 점과 베트남산 새우젓과 국내산 새우젓의 가격 차이가 약 10배 정도 되는 점을 악용한 영업주의 상술에 소비자가 큰 피해를 보고 있어 장기간에 걸쳐 강도 높은 수사를 펼쳤다. 적발 사례별로 살펴보면, A업체는 2018년부터 2020년 10월까지 부산, 경남, 경북의 ○○마트 78곳에 베트남 새우젓 약 43t을 국내산으로 둔갑시켜 유통·판매했다. 특히, 이 업체는 원료보관 창고에 국내산 새우젓 드럼통과 원산지증명서 등 관련 서류를 갖추어 놓는 등 수사관들의 단속에 대비하는 치밀함을 보였다. 이에, 특사경은 국립수산물품질원과의 공조수사로 판매장소별, 유통기한별 새우젓의 원산지를 사전에 조사한 후 의심되는 국내산 새우젓 제품을 우선 검사했으며, 그 결과 22개 제품이 베트남산 새우젓으로 밝혀져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했다. 영업주는 압수수색영장 집행 당일에도 베트남산 새우젓을 국내산으로 둔갑시켜 작업 중에 있었으며, 이러한 원산지 둔갑 행위로 지금까지 2억9000만원 상당의 부당 이득을 챙긴 것으로 밝혀졌다. 이 밖에 B업체는 운송 차량 내에서 약 2t가량의 베트남산 새우젓을 국내산으로 둔갑시켜 유통업체에 판매했으며, 이는 특사경의 잠복수사에서 적발됐다. C 업체는 베트남산 새우젓을 국내산 새우젓으로 둔갑시켜 부산의 새우젓 유통업체에 대량으로 공급한 혐의로 적발됐다. D업체는 새우젓을 식품제조가공시설에 보관하지 아니하고 임야에 파이프로 설치된 비닐하우스에 보관하면서 쥐와 고양이 등 동물들이 비닐을 찢어 원료를 파헤치는 등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혐의로 적발됐다. E업체는 허가관청에 식품소분업 영업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타 제조업체의 표시사항을 스티커로 제작해 부착·판매한 혐의로 적발됐다. 김경덕 부산시 시민안전실장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로 어수선한 사회·경제적 분위기에 편승한 불법행위를 근절하고 안전한 시민 먹거리를 확보하기 위해 계속해서 단속을 강화해 시행할 것”이라며, “적발된 업체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단호하게 대처해나가겠다”고 말했다.
-
통영해경, 고성군 당동 방파제 차량 추락 발생통영해양경찰서는 7일 고성군 당동 거류방파제에서 차량이 바다로 추락해 운전자 등 2명은 자력으로 탈출, 병원으로 이송했다고 밝혔다. 통영해경에 따르면, A씨(55년생, 남) 등 2명은 방파제에 주차 중 해상에 추락해 열린 뒷문으로 자력 탈출한 후 119를 통해 통영해경으로 신고했다. 통영해경은 신고를 받고 고성파출소 해경을 보내 오후 2시 39분경 사고 현장에 도착 확인결과, 차량은 물에 완전히 가라앉은 상태였으나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다고 전했다.
-
김홍희 해양경찰청장-이국종 해양경찰 홍보대사, 코로나19 극복 한 뜻으로 팔 걷어김홍희 해양경찰청장은 7일 이국종 해양경찰 홍보대사와 함께 인천광역시 연수구의 한 병원에서 코로나19 백신을 접종했다. 김홍희 해양경찰청장과 이국종 교수는 최근 코로나19 백신 접종에 대한 국민 불안감이 높아짐에 따라 이를 해소하고, 코로나19로 힘든 국민을 응원하기 위해 뜻을 모았다. 이날 김홍희 해양경찰청장은 코로나19 백신 ‘아스트라제네카’ 1차, 이국종 교수는 2차 접종을 실시했다. 김홍희 청장은 “홍보대사 이국종 교수와 함께 백신을 접종하게 돼 매우 뜻깊다”며, “해양경찰은 국민 곁에서 해양안전 임무를 수행함에 있어 철저한 방역 조치와 응급환자 이송 체제 유지로 코로나19로부터 안전한 바다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이낙연 전 대표, 3만달러 수준으로 국민 삶 지켜주는 것이 ‘신복지’이낙연 전 대표는 “2만달러 수준에 놓여있는 복지를 3만달러 수준으로 빨리 올려야 한다”며, “우리 삶을 위협하는 문제들이 굉장히 다양하지만 이를 국가가 관리해서 국민들의 삶을 지켜드리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전 대표는 지난 4일 이낙연TV에 출연해 “신복지 개념은 2015년 세계은행과 국제노동기구가 함께 합의한 것으로 UN이나 OECD, EU, 동남아국가들도 받아들였으며 우리나라는 이제라도 받아들여야 한다”며, “8개 분야에서 인간답게 사는데 필요한 최저한 기준을 설정해 국가가 의무로서 보장하고, 앞으로 10년 사이에 우리가 도달하도록 함께 노력하자”고 제안했다. 이 전 대표는 “바로 이것이 신복지”라고 정의하며, 8개 분야가 소득, 주거, 노동, 교육, 의료, 돌봄, 문화체육, 환경이라고 덧붙였다. 이 전 대표는 “신복지는 갑자기 없는 제도를 마구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에 우리가 이루었던 축적, 성취를 바탕으로 하되 더 업그레이드 시킨 것”이라며 “단지 국민 소득에 비해서 복지가 너무 쳐져 있으니 그걸 채워나가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전 대표는 신복지의 사례로 “수업 이후에도 학생들을 놀이 중심으로 돌보는 초등학교 종일학교제를 2025년까지는 오후 4시까지 실시하고, 2030년까지는 준비를 갖춰 부모님 퇴근시간까지 실시하는 것”이라며 “그럴 경우, 부모님들의 육아에 대한 고통과 여성들의 경력단절 등을 막을 수 있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 전 대표는 신복지와 관련한 정책 제안을 이미 7가지를 내놓은 상태이다. 이 전 대표는 “특히 돌봄은 대한민국의 가장 많은 가구가 1인 가구인 현실에서 앞으로 거의 생애 전 주기에 걸쳐 국가가 책임져야 하는 시대가 오고 있다”며, “4인 가구 기준으로 된 우리의 제도를 정비하고 사회서비스원 같은 걸 빨리 확충해야 된다”고 말했다. 유튜브 채널인 ‘이낙연TV’에서 문지애 MBC 전 아나운서와 3시간 가까인 진행된 이날 대담에서 이 전 대표는 ▲지난 한 달 동안의 민심 기행 ▲청년들의 고충 문제 ▲지난 재보궐선거 패배의 소감 ▲당심과 민심 ▲문재인 대통령과의 관계 ▲개인적인 취향과 고민 등에 대해 소상하게 밝혔다. 이날 녹화 내용은 6일 오후부터 유튜브채널인 이낙연TV와 SNS를 통해 공개될 예정이다.
-
이문수 경남경찰청장, 김해 외사안전구역 방문 및 다문화 가정 격려이문수 경남경찰청장은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지난 4일 김해 동상동 외국인 거리를 방문해 치안 현장을 점검하고, 다문화가정(15세대) 자녀 15명에게 금850만원 상당 장학금과 격려품을 전달했다. 김해 외국인 거리는 평일 약 200여명, 주말 약 2,000~3,000명의 외국인들이 드나드는 곳으로, 경찰에서는 지난 2016년부터 ′외사안전구역′으로 지정하여 적극적 범죄 예방 활동과 지원 활동을 활발히 하고 있는 곳이다. 이날 치안현장을 방문한 이문수 경남청장은 외국인 명예경찰대와 순찰하면서 외국인 거리에서 운용하고 있는 ‘생활안전비상벨’과 ‘여성안심벨’ 등 범죄예방 시설 점검을 했으며, 동상동 재래시장을 방문해 상인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등 민생치안을 살폈다. 이어 김해 다문화치안센터에서는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다문화가정 자녀들에게 한국인으로서의 자긍심을 고취하고 지역사회에 안정적 정착에 도움을 주고자, 경남청 외사자문협의회(회장 박재근) 후원으로 ‘다문화 가정 자녀 장학금품 지원 행사’를 최소한의 인원만 참석해 실시했다. 이문수 청장은 김해 외국인 거리에서의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공동체 협력 치안 노력을 치하하면서 “국민이 안심하는 ‘생활 치안’ 확보를 위해 예방중심의 선제적 능동적 경찰 활동과 사회적 약자 보호에 앞장서 줄 것”을 당부했다.
-
국세청,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올해도 비대면 이용 권장국세청(청장 김대지)은 2020년에 근로・사업소득 등이 있는 398만 가구에게 이번 5월에 장려금을 신청하도록 안내문을 발송하고 있다고 3일 밝혔다. 안내대상자가 아닌 경우에도 신청요건을 충족하면 홈택스 또는 세무서에 전화하여 신청할 수 있다. 다만, 반기제도를 선택하여 ’20년9월 또는 ’21년3월에 신청한 가구는 이번에 신청대상이 아니다. 신청기간은 이달 1일부터 31일까지 신청기간이며, 심사를 최대한 빨리 진행하여 8월 말에 지급할 예정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세무서 신청창구는 운영하지 않으나 장애인・노약자를 위한 도움창구는 운영한다. 신청방법은 ARS전화, 손택스, 홈택스로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고, 장애인․65세 이상 등은 근로장려금 상담센터나 세무서로 전화해 신청도움을 받을 수 있다.
-
중부해양경찰청 항공단, 카모프 헬기 전진 배치중부지방해양경찰청(청장 김병로)은 3일 카모프 헬기를 중부해경청 항공단에 배치해 수도권부터 충청권까지의 바다를 비롯한 서해 북방한계선과 배타적 경제수역 해상치안을 유지하는 임무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날 배치되는 카모프 헬기의 안전하고 완벽한 운항을 위한 적극행정의 일환으로 승무원 대상 자격회복, 서해권내 비행절차 등의 교육을 7월 중순까지 거친 후 임무에 투입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카모프 헬기는 시속 170km의 속도로 2시간 30분 동안 임무 수행이 가능하며, 최대 12명이 탑승할 수 있어 다수 인명 구조와 방제물자 수송에 유리하다. 이로서, 중부해경청 항공단은 항공기 총 6대(고정익3, 회전익3)를 보유함으로써, 관내 순찰 범위를 태안・보령 연안과 광역 해역까지 넓힐 계획이다. 김병로 청장은 “카모프 헬기의 임무 수행 능력으로 국토면적의 37.4%에 달하는 관할해역을 빈틈없이 지키고, 국민의 귀한 생명과 안전을 보호 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보령해경, 61명 탄 여객선 어망 걸려 표류 중 구조보령해양경찰서(서장 하태영)는 29일 오전 11시반경 군산시 어청도 동방 약 20km 해상에서 61명이 탑승한 여객선 A호(121톤)가 항해중 어망에 걸려 표류됐다가 해경에 구조됐다고 밝혔다. 표류중이던 여객선 A호는 군산항 여객선터미널에서 출항해 어청도로 이동중이였던 것으로 사고당시 여객선에는 선원 4명과 승객 57(소아1명)명이 탑승 중에 있었다. 최초 신고를 접수 받은 군산해경은 경비함정 현장으로 이동시키며 사고지점과 가까운 보령해경에 공조를 요청했다. 보령해경 종합상황실은 인근해역에서 경비중이던 320함을 현장에 급파, 신고접수 25분만에 현장에 도착한 320함은 여객선으로 접근해 승객 57명을 먼저 경비함정 이동시키며 안전하게 구조했다. 이후 군산해경 321함이 현장에 도착, 승선원을 편승시킨 보령해경 320함은 가까운 어청도로 이동해 승객을 안전하게 하선시켰다. 여객선 선내 남아있는 선원 4명과 민간잠수사가 여객선 스크류에 감긴 어망 제거 작업중에 있으며, 운항이 재기 되는대로 어청도로 입항할 예정이다. 보령해경은 사고가 발생할 당시 옅은 해무로 인해 가시거리가 약 200미터 정도로 시야가 충분하지 않은 상태였으며, 인근 해역에 어구가 다수 산재돼 있어 경비함정도 접근에 어려움이 있었다고 전했다.
-
[한영신문 뉴스투데이] 성주군상하수도사업소, 공공하수처리시설 위탁업체... 군민 혈세 낭비 의혹[한영신문]
-
포항해경, ‘오징어 싹쓸이 공조조업’ 전국 최초 구속포항해양경찰서는 동해상에서 오징어 불법 공조조업으로 49회에 걸쳐 오징어 약 152톤을 포획한 트롤어선 B호(59톤, 감포선적) 선장 A씨(61세)를 수산자원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로 지난 26일 구속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부터 금년도 2월까지 동해안에서 채낚기 어선 집어등을 이용해 모여드는 오징어를 트롤어선의 그물로 싹쓸이 하는 수법으로 불법 조업을 하여 채낚기어선 선장들에게 어획고의 20%인 약 3억원을 집어비(일명 : 불대) 명목으로 지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처럼 트롤어선과 채낚기어선의 공조조업은 오징어 씨를 말리는 범죄행위이며 수산자원관리법에 의하여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또한, 트롤어선 B호는 불법조업 중 단속을 피하기 위하여 그물을 잘라서 만든 가림막으로 선명을 가리고 선체에 오징어를 끌어올리는 롤러도 불법으로 설치한 것으로 확인됐다. 포항해양경찰서 관계자는 “트롤어선과 채낚기어선의 불법 공조조업으로 선장이 구속 된 사례는 이번이 처음으로 소중한 어족자원을 고갈시키는 중대한 범죄임을 인식할 필요성이 있는 한편, 이번 공조조업에 가담한 채낚기 어선에 대한 증거를 다수 확보하여 이들에 대한 수사를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고 밝혔다.